법정동

최근 수정 시각: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동(행정구역), 행정구역

法定洞 / Legal Dong

1. 개요2. 법정동을 쓰는 경우3. 특징4. 법정동의 조정5. 사례6. 관련 통계
6.1. 인구 순위
6.1.1. 상위 순위6.1.2. 하위 순위
6.2. 면적 순위
6.2.1. 상위 순위6.2.2. 하위 순위

1. 개요[편집]

법정동 코드 조회 사이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동(法定洞)이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법(관습법, 법령 및 조례)으로써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부군면 통폐합) 때 설정되었고[1],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

이름은 '법정'동/리지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 함은 불문법(不文法), 즉 관습법을 말한다. 과거부터 설정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법정동/리의 영역(구체적인 영역은 보통 지적도에 의한다)과 명칭을 성문법제화(成文法制化)하지 않고 그 자체로 법률로서 받아들인다는 것.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0.003㎦=3025㎡)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시청 건물의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면적이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0.005㎦). 해군사관학교 정문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 및 경계선

한쪽은 역사성에 의해 거의 고정되고, 한쪽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은 이웃 일본에서 과거 율령국의 관계와 비슷하다. 율령국은 거의 60~70개 가량으로 일정하지만 다이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구니)에 걸쳐 하나의 번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의 번이 있는 등의 양상도 비슷하다.

2. 법정동을 쓰는 경우[편집]

  •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 명칭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2]


도로명주소가 실시되고 있지만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 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병기하는 동 명칭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은게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두는게 좋다.

3. 특징[편집]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2가의 경우[3]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동에 병합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 자체가 인접한 두 법정동으로 분할 편입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 지역이 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부산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거나, 개발과정에서 전통적인 구역을 마개조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후자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동들과 진주시 충무공동,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은 경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4. 법정동의 조정[편집]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정동이 가(街)로 여러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감소로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4]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행정동으로는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2개)의 3개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8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진관동이라는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되었다(행정동 역시 진관동 1개로 통합). 경계선 조정의 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 감소로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 안 이뤄지게 되자 인근의 북구 몇 동네를 동구로 편입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잘 안쓰는 스킬이다.

5. 사례[편집]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이 여러개일 수도 있고


한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법정동)은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행정동)으로 나뉘어 관할

  • 대구광역시의 법정동인 대명동은 행정동인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나뉘어 관할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긴 하나,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동 연희동과 법정동 연희동이 속하는 지역이 다르다.

  • 행정동 연희동 :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연희동 주민센터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공촌동, 심곡동이 해당된다. 이 곳에 언급되는 모든 법정동은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 법정동 연희동 : 연희동 주민센터/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청라국제도시 일부가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는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의 관할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청라1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법정동의 일부 지역만을 쪼개고 모아서 새로운 행정동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 청라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 법정동 원창동의 일부, 법정동 경서동의 일부를 떼어내 2010년 행정동 청라동을 신설하였다.


물론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또한 있다.


왜 이렇게 복잡스럽고 일관성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안에 인구가 매우 많으면 인구단위로 쪼개므로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는 많은데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에 애매할 경우 A법정동 일부와 B법정동 일부를 묶어 관할하는 행정동도 있을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종로세종로같은 경우는 도로 이름 자체가 법정동이 된 경우.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군산, 목포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했던 오래 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종로1가', '을지로2가', '매산로3가', '문래동4가', '안암동5가' 같은 '~로 n가'혹은 '~동 n가'라는 형태의 행정구역 역시 법정동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n가' 식의 동네는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 또는 )에 해당되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광복 직후 왜색 제거의 일환으로 정(町, まち)을 동으로, 정목(丁目,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특이하게도 전주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주읍→전주부 구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1957년 완주군 교외지역에서 새로 편입한 지역들도 법정리 2~3개씩을 적당히 묶어서 'XX동n가' 식으로 법정동을 설치했다(팔복동1~4가, 효자동1~3가 등).

분구되면서 법정동이 두 토막(...)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역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신도림동-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사당동-관악구 남현동, 성북구 길음동-강북구 미아동 등이, 부산 지역의 경우 진구 범천동-동구 범일동, 대구 지역의 경우 서구 내당동-달서구 두류동, 동구 신암동-북구 대현동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주시민들은 광산구 세부 지역들을 부를 때는 주로 광산군 시절의 옛 읍면들의 명칭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 하남 등),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택지지구 이름으로 부른다(첨단, 수완지구 등). 광산구 문서 참조.

보통 'XXn동' 형식의 이름은 행정동에 붙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상도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대저1동, 대저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일도1동, 일도2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면서 특이하게 법정동으로도 존재한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상도1동과 제주시의 경우는 기존 법정동을 분할한 것이고, 부산 강서구 대저1·2동의 경우는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읍 시절 여러 법정리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8년 부산 편입 과정에서 2개의 법정동으로 통합한 것이다.

6. 관련 통계[편집]

6.1. 인구 순위[편집]

6.1.1. 상위 순위[편집]

6.1.2. 하위 순위[편집]

법정동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인구가 0명으로 대한민국에 총 68곳이나 있다. 주로 법정동에 주거지역 없이 상업시설, 산업단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역단체 별로 분류하면, 서울특별시 22개동[5], 부산광역시 1개동[6], 대구광역시 1개동[7], 광주광역시 1개동[8], 대전광역시 7개동[9], 울산광역시 5개동[10], 인천광역시 6개동[11], 세종특별자치시 1개동[12], 경기도 2개동[13], 전라남도 3개동[14], 경상북도 3개동[15], 경상남도 16개동[16]이다.

인구가 0명인 법정동을 제외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곡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이 인구 6명으로 실질적인 공동 꼴찌이다.

6.2. 면적 순위[편집]

6.2.1. 상위 순위[편집]

6.2.2. 하위 순위[편집]

법정동 면적 상위순위와 달리 단위를 ㎢로 하면, 소숫점 세자리부터 숫자가 등장하기에, 편의상 ㎡를 단위로 한다.

참고로 법정동 면적을 작은 순서로 50위까지 나열할 때, 목포시가 21개(...), 대구 중구 8개, 인천 중구 8개, 부산 중구 5개, 창원 진해구 4개, 서울 중구 2개, 창원 마산합포구 2개가 있다.


[1] 시흥군과 같은 일부 지역은 1911년에 동리(洞里) 통폐합이 이루어졌다.[2] 다수의 법정동이 겹치는 지역 등의 경우는 행정동이나 대표 지명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3] 광진구 분구로 광진구로 넘어간 지역을 노유동으로 개편하였지만, 이후 자양동에 통합되었다.[4] 법률 개정과 상위 지자체의 동의 구하기가 수반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조정 문제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다.[5] 종로구 공평동, 도렴동, 서린동, 세종로, 송현동, 훈정동; 중구 남대문로1가, 남대문로2가, 봉래동2가, 삼각동, 소공동, 수하동, 을지로1가, 장교동, 태평로1가; 용산구 용산동1가, 용산동4가, 용산동6가; 강서구 과해동, 오쇠동,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동[6] 중구 중앙동7가[7] 중구 사일동[8] 광산구 도호동[9] 대덕구 부수동, 황호동; 동구 내탑동, 용계동; 유성구 방현동, 수남동, 신동[10] 남구 고사동, 남화동, 성암동, 용잠동; 동구 미포동[11] 계양구 노오지동; 중구 항동2가, 항동3가, 항동4가, 항동6가, 해안동1가[12] 가람동[13] 성남시 둔전동; 하남시 당정동[14] 여수시 적량동, 평여동, 학용동[15] 포항시 송내동, 송정동, 호동[16]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완암동, 월림동, 적현동, 창곡동; 의창구 내리동, 덕정동, 두대동, 반송동, 삼동동, 용지동, 지귀동; 진해구 남빈동, 비봉동, 송죽동, 앵곡동[17] 안양시, 계룡시보다 크다![18] 오산시, 목포시, 부천시, 의왕시보다 크다![19] 광명시(38.52㎢)보다 크다![20] 과천시(35.81㎢), 군포시(36.41㎢)보다 크다![21] 구리시(33.31㎢)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