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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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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3. 개설대학
3.1. 종합대학3.2. 사이버대학3.3. 폐지된 대학
3.3.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폐지한 대학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5. 진로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7. 여담

1. 개요[편집]


대학교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법학부의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된다.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편집]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법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법과대학들도 2018년에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존재감은 2010년대 이후로 많이 하락한 상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법대는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뽑혔으며 명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일이 전형적인 입신양명의 길로 통했을 정도였으나, 현재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의 법학과라고 해봐야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으로 대표되는 상경계에게 그 위상이 많이 밀린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1]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 대다수의 대학교법학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다. 물론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개설대학[편집]

2018년 이후 법전원 설치대학에는 법과대학이 없다. 단, 법과대학원은 있다.

3.1. 종합대학[편집]

설립연도 및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각 대학이 주장하는 기원을 그대로 기재한다면 서울대는 1895년[2], 고려대는 1905년[3]까지 소급하게 되므로(...), 현재의 대학체계[4] 상 종합대학이 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3.2. 사이버대학[편집]

3.3. 폐지된 대학[편집]

역시 설립연도 및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역시 현재의 대학체계[6] 상 종합대학이 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3.3.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폐지한 대학[편집]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은 법학 학사과정을 둘 수 없어 법과대학을 폐지하였다. 다만 일반대학원 법학과(석박사 과정)는 이 학교들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편집]

4.1. 학부[편집]

대학교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크고 아름다워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9]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10]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교육과정이다.[11]

1학년

1학기-법학개론,대학국어,대학영어 2학기-법률문장론, 영어(법학), 불어(법학), 라틴어(법학), 경제학개론, 민법총칙[12]

2학년

1학기-헌법Ⅰ, 채권각론, 형법총론, 국제법Ⅰ, 로마법, 법사상사, 독일법 강독, 프랑스법 강독, 행정학, 법사회학 2학기-헌법Ⅱ, 채권총론, 상법총론, 형법각론, 국제법Ⅱ, 서양 법제사, 영미법 강독, 회계학

3학년

1학기-물권법, 회사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Ⅰ, 노동법Ⅰ, 경제법, 입법학, 법과 정치, 정책학, 정보체계론, 인권법 2학기- 친족법, 행정법Ⅱ, 법철학, 유가증권법, 세법, 재산법 특강, 회사법 특강, 형법특강, 민사소송법Ⅱ, 노동법Ⅱ,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 법여성학, 헌법재판론, 법인류학

4학년

1학기-헌법연습, 상속법, 민법 연습, 형사정책, 행정구제법, 국제거래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 한국법제사, 법과 경제, 민사소송법 연습, 도시 및 지방행정, 세법 연습, 환경법, 저작권법, 보험해상법, 증권거래법, 과학기술과 법 2학기-상법 연습, 형법 연습, 행정법 연습, 국제법 연습, 노동법 연습, 경제법 연습, 법의학, 지방자치법, 중국법제사, 한국근대법사, 도산법, 환경법연습, 국제사법, 경제행정법, 국제통상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연습, 법정책학

※ 굵은표시는 전공필수과목임을 의미함


학교를 막론하고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구성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순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과대학 교과과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계약(가령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채권총론(채무불이행 등)이나 물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서, 민법총칙,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 순으로 바꾼 학교들이 있다. 참고로, 독일민법은 채권법 다음에 물권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더 놓은지는 여전히 정설이 없다.

  • 상법도 분량이 많아서,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식으로 나눠져 있다.

  • 보통 I, II로 나누어진 내용들은 실제 해당 법이나 교재의 내용을 반씩 나누어 배우는 식이 많다. 예컨대, 헌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러나 국제법, 민사소송법은 내용을 I, II로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고, 거의 교수 맘대로이다. 개중에서도 엽기적인 것은 행정법인데, 행정법 II에서 행정법각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총론을 I, II,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 배우며, 역시 I, II를 명확히 분량상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다.

  • '연습'은 원래 사례 풀이를 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수마다 제각각이다.

  • "영어(법학)" 등의 과목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외국어를 배우는 교양과목에 가깝다. 꼭 법률문서를 강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얼핏 보면 법과대학 시절과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미국 로스쿨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법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과목, 사법연수원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실무과목 정도이다. 괜히 개설하는 과목은 아니고 현행법이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과목들이기는 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7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설치한 주요 인서울 대학들과 거점국립대학들은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2017년까지 08학번들이 남아있었다

다만,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과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등 4년제 국립대에는 여전히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서울 몇몇 대학, 지방 사립대,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타과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과목을 개설한다. 수능 법과 사회 내지는 법과 정치의 상위 호환 과목. 더 교양다운 과목이라 상식과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더 도움이 된다.

4.2. 대학원[편집]

4.2.1. 일반대학원[편집]

법학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법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 "법학석사", "법학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 졸업 후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4.2.2. 법학전문대학원[편집]

Law school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 일반대학원과 달리, "법학전문석사" 학위가 수여되며, 졸업 후 다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4.2.3. 법무대학원[편집]

학문적인 연구(일반대학원) 및 변호사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기관과는 달리 비전공자에게 최소한의 법률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다.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정이 다르나 주로 경영법무, 조세법무, 형사법무, 금융법무, 지적재산권 등이 개설된다. 이미 한 분야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수강하나, 법조인들이 재교육을 위해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수시 법무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개설현황-

5. 진로[편집]

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편집]

6.1. 대한민국[편집]

6.2. 외국[편집]

7. 여담[편집]

  • 법학 관련 학회 중에, 특정 대학교(대학원) 출신들을 회원으로 하는 학회들도 있다(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 중앙법학회, 한양법학회). 다른 나라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학문 분야에는 없는 현상이다.

  • 기묘한 학력위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석사를 흔히 자처하고(그러나, 전문학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석사'지 그냥 법학석사가 아니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학위 이름에 'doctor'가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학박사를 흔히 자처한다(그러나, 학위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제에서 일컫는 박사가 아니다).

  • 법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등지에 외국 법률용어가 원어로 갑툭튀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여느 전공에 비해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법대생들은 입학할 때에는 같은 학교 신입생들 중 영어를 가장 잘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졸업생들 중 영어를 가장 못한다.'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도 있다.

  • 이에 반해, 법대 대학원과정의 경우 판례연구 과목 외에는 외국 문헌 읽는 것이 공부의 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 자체가 곤란하고 설령 진학했더라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의 특성상, 영어독일어는 학생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대체로 서울대학교 정도만 '법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뉘어있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2] 법관양성소[3] 보성전문학교[4] 미군정이 종합대학 인가를 낸 1946.8.15. 이후.[5] 소속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학부이며,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법학과로 전환하였다.[6] 1946년 8월 15일 이후.[7] 법정학과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중앙대의 종합대학 승격이 1953년.[8] 원광대의 종합대학 승격이 이 때.[9] 물론 합치면 망했어요.[10] 하필 사법시험 때문에 과목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기본교과목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이 대한민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11] http://law.snu.ac.kr/page/Univ_faculty_curriculum.php 참조.[12] "법률문장론"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과목과 달리 일종의 법학개론 과목이었다. 특이하게도, 90년대 이전에는 서울법대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전공필수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법총칙을 2학년 1학기에야 배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