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최근 수정 시각:

분류

파일:Semi_protect.png
이 문서는 비로그인 사용자의 편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를 저지른 사람
1.1. 범죄자 캐릭터
2.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 대한 규정3. 폴아웃: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적

1. 범죄를 저지른 사람[편집]


犯罪者 / Criminal.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범인, 범죄인이라고도 부른다. 범죄자는 형의 무게에 따라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서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범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내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고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된 자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자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1]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면 범죄자라고 불리지 않아야 하며 피의자라고 불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일을 저지른 대상에게도 흔히 사용된다.

범죄도 크고 작은 것 여러 종류이지만 주로 범죄자하면 강력범, 흉악범 정도를 말하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은데, 의외로 범죄학적으로 강력한 처벌보단 교화가 재범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교도소를 호화 교도소라고 비웃지만 노르웨이의 범죄 재범율은 20% 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60%. 낙인 효과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성향이 한몫하는 것일지도.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최소 모욕죄,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자신을 실제로 범죄자로 믿을 수 있게 허위사실을 꾸며내서 부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2]로 고소당하여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대용어로는 과사실이 있는 자라고 한다.

1.1. 범죄자 캐릭터[편집]

범죄자 캐릭터 항목 참조

2.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 대한 규정[편집]

괘씸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의 일종이다.

" 은 범죄자나 다름없어서 차단합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진 마음대로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많다. 이런 곳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횡행하고, 소명의 기회조차 막는 일이 흔하다. 참고로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은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세력 마음대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국까 사이트에서는 조금만 정당한 옹호를 해도 반달로 몰리는 식이다.

3. 폴아웃: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적[편집]

굿스프링스을 침공한 파우더 갱을 제외하고 최초로 만나는 인간형 적. 굿스프링스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써니 스마일스로부터 프림에 가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프림으로 향한다. 그런데 프림 근처까지 가면 NCR 군인이 프림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니 프림에 가능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보면 범죄자들이 프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녀석들은 사실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교도소 출신 탈옥자들로, 파우더 갱이 교도소를 점령할 때 파우더 갱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독립하여 돌아다니다가 프림을 털어버린 것.

용병 장비를 걸치고 있으며 9mm 피스톨 및 납 파이프 같은 근접 무기류, 바민트 라이플,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공격해온다. 체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바민트 라이플로 헤드샷을 두세 번 정도 먹여주면 바로 드러눕는다.

대장도 있는데 대장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체력이 좀 더 높은 데다가 소각기까지 들고 있어서 처리하기가 약간 까다롭다.

자칼 갱의 본거지 중 하나인 네바다 파출소 근처에 범죄자 두 명이 있는데, 자칼 갱들과 싸우고 있다. 카르마가 중립일 때 해치우면 카르마가 오르는데 버그인지는 불명이다.

[1]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아 생긴 정치범이나 무정부체제의 군벌에서 열린 인민재판 등은 제외.[2] 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가 된다. 다만,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단순히 적시하는 경우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