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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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체신부

체신부

정보통신부
(1994년 개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일부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

KT

방송통신위원회
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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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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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2008년 2월 29일

전신

방송위원회

소재지

정부과천청사[3]

위원장

6대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임기

3년(한차례(1년)연임할수있다)

정원

위원

5 명

직원

214 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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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관사무3. 비판4. 구성 등
4.1. 구성 및 임명4.2. 임기4.3. 신분보장 등4.4. 현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5. 조직6. 소속 위원회7. 산하 단체8. 유관 단체9. 역대 위원장
9.1. 방송위원회9.2. 종합유선방송위원회9.3. 방송통신위원회
10. 관련 문헌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출범한 후 이명박 정권 때는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4]했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부분은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통신의 이용자규제만 남겨졌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부처이고 특히 종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서라는 지적이 큰 편이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재는 방통위가 신설되면서 정보통신부에서 가져온 가능을 다시 빼앗아서 정보통신부로 환원시키고,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는 방송위원회 시절로 회귀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편이다. 부서 위치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전신기관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5]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한때 방송위와 별개 기구로 박정희 시기인 1962년에 세워진 '방송윤리위원회'를 모태로 한 방송심의위원회도 있었으나 1987년 방송법 부활 이후 산하 단체로 격하되었다가 1991년에 방송위 산하 연예오락/보도교양/영화/광고 특별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2. 소관사무[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방통위법 제11조 제1항),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2조). 이 중 ★로 표시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

  •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6]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기금[7]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런저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시 방통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능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 공중파, 종편 할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재허가 인가 점수에 미달한 채널은 방통위가 문 닫으라고 닫아야 한다. 이론상 KBS도 문 닫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종평도 아니고 공중파인 KBS나 MBC가 과락 점수가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2017년 공중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때 일부에서 이 기회에 공중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조건부 재허가가 나왔다.

3. 비판[편집]

4. 구성 등[편집]

4.1. 구성 및 임명[편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

  •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제1항 후문).

  • 4인의 상임위원(차관급)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3인 중 1인은 여당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다(같은 조 제2항).

  • 부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호선한다(같은 조 제3항).


2008년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상 방송 쪽에 대한 영향력을 통한 여론관리를 위한 성격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초대 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10년 넘게 회장을 했던 최시중이라 이런 의심은 더욱 짙었다. 부나 처 형태의 독임제 기관이었다면 기관장 영향력이 더욱 어마어마했겠지만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하는 야당 등 때문에 결국엔 위원회 형태가 되었다.

위원회라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에 여당 몫 상임위원 1인을 더하면 이미 5명 중 3명으로 과반을 달성하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다. KBS나 EBS는 물론이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MB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동원하면 사실상 지상파 3곳 중 2곳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요직이라 불릴 만하다. 그럼에도 이런 위원회 조직은 구조 자체가 여당과 야당 등이 임명권을 갈라서 나눠먹기 좋은 구조라 국회(특히 야당)에서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부나 처면 대통령이 장관이나 처장에 대해 거의 완전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국회 청문회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방통위원회는 4기 위원진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한국당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과 대통령 몫인 고삼석 위원 밖에 없었다. 그전에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1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권한 남용 및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8] 결국, 알박아놓은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6월 6일 임명하면서 방통위에 우위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 후에는 국민의당이 임명해야 하는 위원을 자질이 떨어지는 인사로 고영신을 내정함으로써 언론과 여론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철회했다. 이후 표철수라는 인물을 다시 내정했는데, 이 인물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정치인이라 더 논란이 커졌다.

2017년 7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회 몫인 허욱(민주당 추천), 표철수(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도 동시에 재가했다. 이로써 제6기 방통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었다.

4.2. 임기[편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7조 제1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신분보장 등[편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방통위법 제8조 제1항).

  •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9]

4.4. 현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편집]

  • 위원장(장관급)

    • 이효성 위원장 : 前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상임위원(차관급)

    • 허욱 부위원장 : 前 CBSi 사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 김석진 상임위원 : 前 연합뉴스 보도본부장 겸 상무이사 (자유한국당 추천)

    • 고삼석 상임위원 : 前 국회 정책연구위원 (대통령 지명)

    • 표철수 상임위원 : 前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민의당 추천)

5. 조직[편집]

총 정원이 300명도 안 되는 것에 비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무려 5명이나 된다. 그 바로 아래인 고공단 가급은 사무처장 혼자 뿐.. 지방청이나 지방사무소와 같은 소속기관은 전무하다.

  • 위원장 (장관급)

  • 부위원장 (차관급)

  • 상임위원 (차관급) - 부위원장 겸직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3명이다.

    • 사무처장 - 처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 기획조정관

      • 방송정책국

      • 이용자정책국

      • 방송기반국

      • 단말기유통조사단 - 단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

6. 소속 위원회[편집]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평가위원회 - 방송법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법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법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방송법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방송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방송법


후술하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7. 산하 단체[10][편집]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95년 초까지 방송광고거래를 독점해서 컸다. 2008년 지상파광고독점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데미지를 받았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 2005년 방송위원회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강원(춘천), 대전, 광주, 울산 등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점점 늘어나더니 2015년 방송법을 개정해서 설립 근거를 밀어넣고, 각 센터들을 긁어모아 재단법인이 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8. 유관 단체[편집]

통신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유관 단체들도 양 쪽 모두 연관이 되는 특성이 있다.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롯데쇼핑경방이 각각 60억 원과 40억 원을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해 방송위원회 인가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 허가로 설립되었다. 회장 아래 사무국과 기술진흥본부, 사업지원본부, 수출지원본부 등을 두고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 (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87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로 창립되었다.

  • 한국방송인총연합회 - 1998년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외에 방송경영·방송디자이너·아나운서·촬영인·카메라기자·카메라맨연합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2000년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했으나 2007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TV디자이너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 (사) 한국민영방송협회

  • (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1991년 케이블TV 시험방송 이후, 1994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설립되었다. 케이블TV방송국(SO) 92개사, 채널사용사업자(PP) 57개 법인, 전송망사업자(NO), 특별회원(SP)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 한국IP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무구에 있다. 2008년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로 출발하여 2015년 한국IPTV방송협회로 바뀌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동양디지털, YTN, 연합뉴스, (주)한국낚시채널(FTV) 등이 이사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한국TV홈쇼핑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6년 정보통신부 인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탄생했다.

  • (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2017년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가 협회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각자도생

  • (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로 구성된 자율규제단체인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를 모태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출범했다.[13] 회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G모발리언스, (주)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SK플래닛, (주)효성FMS, NHN한국사이버결제[14] 등이 있다.

  • (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1년 광고자율심의, 분쟁 조정, 광고 통계, 광고표준화 등의 업무를 위해 (사)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사)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15], 인터넷매체협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9. 역대 위원장[편집]

9.1. 방송위원회[편집]

  • 초대~2대 윤석중 (1981~1984)

  • 3대 정희택 (1984~1986)

  • 4~5, 8대 고병익 (1986~1988/1991~1993)

  • 6~7대 강원용 (1988~1991)

  • 9~10대 김창열[16] (1993~1999)

  • 11대 김정기 (1999~2002)

  • 12대 강대인 (2002~2003)

  • 13대 노성대 (2003~2006)

  • 14대 이상희 (2006)

  • 15대 조창현 (2006~2008)

9.2. 종합유선방송위원회[편집]

  • 초대 여석기 (1992~1994)

  • 2대 한완상 (1994)

  • 3대 류혁인 (1994~1998)

  • 4대 한정일 (1998~2000)

9.3. 방송통신위원회[편집]

10. 관련 문헌[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1] 현재 로고.[2] 예전 로고.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4] 舊 정보통신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파워가 강했을 때다.[5] 사실상 독재정권이 방송을 자신의 뜻에 따라 규제하기 만들어진 기관이다. 언론통폐합에 명시된 방송 공영화와 부실언론 정리를 명분으로 신방겸영을 금지시켜 TBC(삼성 계열)와 DBS(동아일보 산하)가 강제로 KBS로 흡수되었고, MBC는 아예 공영방송이 되었다. 지방지는 1도 1지로 통합되고 경제신문사는 2개만 남기고, 합동, 동양, 시사 등 5개 통신사는 '연합통신'이란 단일통신사로 개편되었다.[6] 다만,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는다.[7]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EBS지역민방 뉴스에 지원되는 기금이 그것이다.[8]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해버리면서 정권교체로 인해 사실상 야당이 더 많은 위원을 임명한 셈이 된다.[9] 대통령 직속 기구이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 1인을 임명했을 때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차기정부가 임명해야 할 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 남용했다는 주장이었다.[10] 왠지 "방송통신"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단체일 것 같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이다.[11]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에 반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12] 교육부에서 끌어오고 싶어할 만한 기관이다. 역으로 교육부 소속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욕심낼 만한 기관이다.[13] 초대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했던 진성호였다. 이 발언에 대해 NHN이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14] 2014년 11월 NHN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2016년 NHN한국사이버결제로 이름이 바뀌었다.[15] 2007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도로 설립하였다.[16] 전 한국일보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