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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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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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요 혐의

1심

항소심

상고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직권남용·비밀누설[1]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247만 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290만 원
정호성 1년 6월

정호성 1년 6월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추징금 3,774만 원
김영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홍탁 무죄

장시호·김종·최순실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장시호 징역 2년 6월
김종 징역 3년

조원동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문형표·홍완선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각각 징역 2년 6월

류철균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월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이원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경옥 벌금 800만 원
하정희 벌금 500만 원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김종덕 징역 2년
정관주·신동철 징역 1년 6월

김경숙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2년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징역1년 6월
김소영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나머지 동일

이인성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채윤·김영재·김상만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김영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김상만 벌금 1천만 원

박채윤 징역 1년

최순실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정기양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임순

위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및 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재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 형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영선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강요·직권남용·비밀누설 등

최순실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 9,247만 원
신동빈 징역 2년 6월·추징금 70억 원 및 법정구속

우병우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강요 등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들 참고

[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과 병합


1. 개요[편집]

검찰과 특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2. 최순실·안종범·정호성[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3.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편집]

4. 장시호·김종·최순실[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5. 조원동[편집]

5.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조원동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인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는 이 재판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2016년 12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서류가 늦게 도착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다시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원동 측은 "손경식 회장은 고교 대선배이자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경식·이미경·조원동의 아내·이채욱 CJ그룹 부회장·문재도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후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 역임)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공판기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은 2017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재판 중 ' 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조원동의 재판도 병합되거나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진행될 가능성을 거론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8일, 재판부는 2017고합184 공판 도중 이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4일 진행이 예정된 조원동·손경식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재판의 공판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에는 손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란다.

2018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문재도 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원동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고,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손경식과 통화를 하던 중 말미에 손경식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고 호소했다.연합뉴스

6. 문형표·홍완선[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7. 류철균[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류철균

8.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편집]

9. 김종덕·정관주·신동철[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10. 김경숙[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경숙

11.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편집]

12. 이인성[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인성

13. 박채윤·김영재·김상만[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

14. 최순실[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15. 정기양[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16. 이임순[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17.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편집]

18. 이영선[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19. 박근혜·최순실·신동빈[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20. 우병우[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문서로 들어오시길 권한다.

21. 고영태[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문서로 들어오시길 권한다.

22. 청문회 불출석자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