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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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건 전개4. 왜 문제가 되는가5. 주요 혐의
5.1. 박근혜의 혐의5.2. 국정개입5.3. 인사개입5.4. 정재계 분야5.5. 교육 분야5.6. 의료 분야5.7. 예체능 분야5.8. 안보 / 군사 분야5.9. 경제 분야5.10. 그 밖에
5.10.1. 독일에서 보낸 행적과 증거인멸5.10.2. 통일교 관련 의혹
6. 기타 증언과 정황들
6.1. 게이트 관련 의혹 명단
7. 수사특검, 재판탄핵 상황8. 수사, 재판, 탄핵심판 방해공작9. 관련 집회10. 언론, 각계 반응여담11. 관련 인물 및 단체12. 영향13. 같이 보기14. 관련 어록

1. 개요[편집]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中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 지배를 당했었구나' 하고. 이런 심리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JTBC 썰전에서 발언한 내용

대한민국을 뒤흔든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사태이자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1][2]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후에 최서원으로 개명함)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는데,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박근혜는 이런 정치적 위기를 개헌 이슈 등으로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후술되어있듯 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한 2016년 10월 24일 밤 8시 JTBC 뉴스룸에서 일명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며 박근혜 정권은 전국적인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고, 매주 백만명 이상 규모의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9가지의 탄핵소추사유가 담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는 최순실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된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다.[3] 타 언어 위키피디아 기준 국외에서는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영어), Escándalo político de Corea del Sur de 2016(에스파냐어), 崔順実ゲート事件(일본어)[4], 2016年崔順實干政醜聞(표준중국어), 南韓干政風波(광동어) 등으로 표제를 결정하였다. 한편 Know Your Meme에서는 2016 대한민국 라스푸틴 스캔들(2016 South Korean Rasputin Scandal, aka Choi Soon-sil Ga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편집]

일련의 사태들은 2016년 7월 말 TV조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전두환일해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출발했다.[5][6] 허나 직후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요트 접대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자 조선일보가 알아서 깨갱했는지 후속 보도를 내지 않았고,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인 9월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 두 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인물로 최순실이란 인물이 드러났다며[7]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리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다시 불을 붙여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알렸다.

그런데 이후 추가 취재 결과 최순실이 그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와중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는 도중,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속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를 단독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보도를 기점으로 민심은 직전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 이슈까지 묻어버릴 정도로 격앙 되었는데, 이것이 직후 박근혜의 솔직하지 못한 대국민담화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듯한 대응과 2014년에 벌어진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도 맞물려 들어가면서 결국 민심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고, 대중들은 온 나라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 관계자 처벌 등을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자들의 취재 결과,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당시 영애와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박근혜와 한 몸처럼 지내며 각종 전횡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순실은 자기 심복이랍시고 차은택이나 고영태를 비롯한 다른 일반인까지 멋대로 끌여들여 국정을 농단했고[8], 군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문제나 이권 개입 의혹,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군 지역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 무단 반출[9], 행정부(대표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 그 외 미얀마 ODA 사업 알선수재 혐의 같은 미수에 그친 사건들까지 전횡의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했던 무수한 말들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지고[10], 각종 의혹에 속시원한 해명이나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에 칩거한 대통령을 보며 정치권은 탄핵정국으로 돌입,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동일 19시 3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수십년전부터 최태민이 기획하고 최순실이 감독으로 연출을 맡았으며 대통령 박근혜가 주연배우로 활약한, 한마디로 영화보다 현실이 더 소름돋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11]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수 개월간 극심한 혼란과 진통에 빠졌으며, 대중들은 집단적인 순실 증후군에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 속에 휩싸였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반감은 대한민국 보수정치세력 붕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혼란과 진통, 집단적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이를 이성적으로 극복하였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 질서를 혼란케 한 정부 권력을 오히려 대중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법치를 준수하며 최대한 질서 있게 심판하여 교체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 대내외적으로 나오게 하였다.[12]

3. 사건 전개[편집]

자세한 것은 사건 배경타임라인 참조.


한겨레TV에서 만든 대통령 박근혜 탄핵, 171일의 기록.

사실 10년 전인 2007년 이명박은 이런 사태를 예측했다. 최태민 일가에서 최순실로의 범위 차이가 비교될 뿐 국정농단이라든지 박근혜의 '천벌' 운운이라든지 등 이번 사태의 포인트와 무서우리만큼 맞아 떨어진다.

2014년 7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게 알려졌고,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이 시작되었다. 18일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 보면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다. 사설지에서 나오던것이 제도권에서 언급된다.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가 이혼했다 등을 이야기하였다. 실제 그날 청와대에 들어간것은 정윤회의 부인 최순실이었다.

2014년 12월 28일, 미주 언론사 선데이저널에서 정윤회 국정농단 '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2년 전에 예상하고 있었다.

선데이저널은 또한 2016년 8월 18일 1038호에 실린,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1000억원대 모금... 청와대 안종범 수석 둘러싼 미스터리 추적 기사를 통해서 최순실미르재단의 연관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고 주장한다.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하고 한겨레는 9월에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최순실 관련 보도>유감. 최순실 개입 의혹 지난 8월 본지에서 단독 보도한 기사.

허나 상술한 바, 사건의 발단은 7월 말 조선일보가 먼저 미르재단건을 터뜨렸고, 이후 한겨레최순실의 존재를 밝힌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최순실 비밀 통로로 청와대 출입, 경비들도 알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도 비선 실세는 최순실이란 설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 헬스 트레이너로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된 윤전추 씨가 최 씨의 트레이너였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2016년 초에는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대 출연금을 내라는 요구에 재계 불만이 상당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당시 국정원 제8국장이었던 추명호에 의해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진다. 국정원, 국정농단 2년 전 '최순실 첩보' 170건 뭉갰다

아무튼 바야흐로 시작은 2016. 9. 20 한겨레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이사에 취임한 최순실이란 의문의 인물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13]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특정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과 그 재단이 설립된 과정이 드물게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에 언론이 주목하면서 최순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대한 권력 비리의 냄새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월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이레 동안 비공개 단식까지 불사하며 최순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으나...

증인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언론사들은 이미 한겨레의 9월 20일자 보도 이후 최순실이 자주 왕래한 독일 지역을 적극 취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 중반 JTBC에서 대통령 연설문도 최순실에게 새어나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하는데, 이에 국회에 출석해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는 한편, 10월 24일에는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0차 개헌 논의로 화제를 돌리며 정국 전환을 시도했다.[14] 당시 JTBC 뉴스룸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었던 MBC 뉴스데스크 기사 그러나 겨우 12시간도 흐르지 않은 그날 저녁,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 뉴스가 전파를 탄다.


바로 JTBC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밝히며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대통령 공식 발언하기 사흘 전에 받아보기도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미리 연설문을 받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 보내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연설했다는 사실에 대중들에겐 충격을 주며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절대로 사전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개인 태블릿에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사태가 단순한 권력형 비리에서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이 사건 자체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 블랙홀이라 불리던 10차 개헌 논의조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밀려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불과 며칠 전 벌어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도 완전히 묻혀 버렸다.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탄핵 관련 키워드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마그마처럼 들끓자, 10월 25일 15시 43분경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전문. 그러나 녹화 방송이었던 데다 질문은 안 받고 준비한 사과문을 2분 남짓 읽는 것에 그쳐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되었다. 게다가 대국민사과 시점에 최순실이 비선 국정 자문 모임을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효과만 일으켰다. # 그리고 또 다시 그날 저녁, JTBC는 전날 공개하지 않은 태블릿 PC의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거짓임을 폭로하였다.[15] 여기에 한동안 입 다물고 있던 TV조선도 폭발한 민심을 보고 그동안 취재해온 최순실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방출하기 시작하였다.[16]

이후 매일 모든 언론사들이 최순실 사건을 다루고 곳곳에서 대학생교수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했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까도 까도 나오는 최순실 특종으로 말미암아 정치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법조계까지 최순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등 진영논리를 떠나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당선시킨 후보는 박근혜였지, 최순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인 호남 0%, 전국 5%라는 가히 충격인 수치로 떨어졌다. 이는 기존 역대 최저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이후 전국 지지율 6%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17] 이후 11일 20대 0%, 18일 30대 0% 등의 역대급 기록도 남겼다. 심지어 핵심 지지층이던 60대조차 한 자릿수로 무너졌다. 11월 25일엔 4%로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부정평가는 93%.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같은 당 대선 후보에게 날렸던 디스는 9년 후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왔다.

4. 왜 문제가 되는가[편집]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만, 사건 초기만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혼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태블릿 보도 직후 말한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사과문 또한 그런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감싸주기와 사과문에 넘어가 정말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거나 조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18] 하지만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도 갈수록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할 말을 잃게 되었다.[19]

대통령 측근과 엮인 범죄는 이승만 이래 국내 정치계가 늘 달고 살던 고질병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보단 최순실이 잘못한거라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측근들이 단순 범죄나 비리에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자익을 위해 국정 자체를 마음대로 했다는 점[20]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급이 다르다. 어찌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판촉 사원이 된 웃픈 상황. 대통령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비선실세가 된 최순실은 어떠한 공식직책도 없이 맘대로 장관들 제쳐두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했다.[21]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터진 그 날조차 대통령은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문고리 3인방들과 회의를 주재하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서 참조.

5. 주요 혐의[편집]

5.1. 박근혜의 혐의[편집]

2018년 2월 1일 박근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1개다. 앞의 18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혐의고, 그 뒤의 혐의는 탄핵과 구속 이후 드러난 혐의다.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금액 : 298억 2천 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금액 77억 9천 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차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 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 공천 개입

5.2. 국정개입[편집]

  •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무리들은 외교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각종 막대한 이권에 개입하며 전횡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조직하여 개입하였다.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 최순실 수렴청정 의혹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 고영태의 연설문 증언 : 고영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

  • 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 :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 통화한 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기피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팔자에 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한국 공식행사의 무속화 : 문화계에서는 비선 실세들이 '오방낭'에 집착한 것을 흥미로이 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중요 행사 때마다 입을 옷 색깔도 직접 골라줬다고 한다"며 "최 씨와 김 씨가 오방낭 행사를 직접 챙긴 것은 취임식을 '거대한 굿판'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국정을 주도한 비선 모임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계해서는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5.3. 인사개입[편집]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순실이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최순실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5.4. 정재계 분야[편집]

5.4.1.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편집]

  •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사이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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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2015년 가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한 부분을 맡아 일해 달라며 권유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의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물러난 후, 최순실은 K스포츠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 정동춘을 앉혔다. 4월에는 국외에 있던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 # 한편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도 9월 19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사임했다. # #

그동안 어렴풋하게나마 연결이 되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야흐로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부터다. 독일에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덱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비덱이란 회사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위 사람들은 최순실체육에 관심이 많다고 증언한다. 에게 승마를 시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유아 스포츠 사업을 해 보려고 시장 조사를 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국장과 과장이 최순실의 뜻을 거슬렀다가 을 벗을 정도로 체육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최순실은 미르 재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자체로 기획했다는' 미르 재단 이사진 중에 전경련 출신은 없고 최순실과 바로, 또는 에둘러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할 만한 인물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박근혜가 입을 340만 원짜리 한복을 자신에게 주문해서 건네준 장본인이라고 한다. #

  • 청와대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정황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의 재계 서열대로 돈을 걷어[23] 미르와 K스포츠에 총 774억 원을 출연했다. 안종범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라고 한다. # 두 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 안에 출연금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였다. # 기업들은 이사회 규정까지 어기면서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데 이사회에 보고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단으로 출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안종범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일했다고 토설하였다. #, #

  • 박근혜 대통령의 모금 압박
    2016년 11월에는 잇따른 후속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 인사들과 만나 모금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이후 11월 1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 원 모금 경위를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안 전 수석 본인은 기업 모금이 지니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최순실 씨도 모른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의문투성이인 허가 과정과 회의록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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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이 법인 신청을 했던 당일에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허가증을 발급했다. # 법인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27.2일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혜나 졸속검토일 수밖에 없다. #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이 드물게 직접 서울특별시로 와서 받아 갔다. # 위 사진에서 보듯이 회의록이 매우 부실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회의록이 비슷하다 못해 거의 판박이인데 회의 장소, 회의 순서와 안건 등 참석자 이름만 빼고는 완전히 똑같다. #

    창립총회 당일 대관 기록도 없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가짜로 판명되었다. 출연 재산 잔액 증명 등 관련 서류도 없었다. # 심지어 K스포츠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회의록이 작성될 때 본인이 이사장이 된 줄 몰랐다고 한다. 정동구 이사장은 "회의록 등에 내 서명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재단 사무처에서 서명을 요구해 와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K스포츠의 회의록에서 한진(대한항공)에 속한 김 아무개 전무가 발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진은 K스포츠에 출연하지 않았고 미르재단에만 기부했다. 이는 미르재단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람이 K스포츠 회의록에 있다는 뜻이다. #

  •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게 특혜 의혹.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최순실의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도 온전한 피해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현재까지 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오직 전경련이다. 개별 기업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게 뒤집어씌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까닭으로 언론 취재를 일절 무시했다. 대기업은 이윤을 노리고 돈을 줬으므로, 이들도 공범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준 대림산업은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덕분에 이익을 봤다. 2016년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 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었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도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몸 담은 대림맨이었다. 신임 이사는 넷인데, 거기서 둘이 대림산업과 유관했다. 지난 7월에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이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정책으로 꼽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 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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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도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부당 담합 행위가 총 12건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서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임시계약을 맺었다.

    대림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임시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2세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비록 실제 해택으로 이어지진 못 했지만 롯데 측에서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70억 원을 6월 9일 도로 돌려주었고, 이튿날 6월 10일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개한 것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데 잘 되지 않자 도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후 언론과 야권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순실이 검찰 수사 진행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최순실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스포츠,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줬다".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단 활동 문서 참조.

    • 박근혜 정부와 유착하여 평창 올림픽 관계 사업 개입 : 최순실이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대놓고 개입하여 설계변경 등을 강요해 엄청난 이권을 편취하려다 들통이 났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순실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그 아래 십수 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 추구로 긁어모았거나 모을 예정인 검은 돈의 저수지들이었다. 분노한 체육인들 '분탕질 참을 수 없다'

    • 미르 재단의 갑질 : 미르재단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에 프랑스 요리학교를 추진하면서 음식 재료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가스요금 등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특히 절반값 임대료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

    • 최순실의 친구, 차은택의 전횡 : 차은택은 미르재단 출범 이후 문체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차관이 결재하다 모르면 차 씨에게 전화해 물어본다고 밝혔다. 늘품체조, 문화 컨텐츠 벤처 단지 사업, 밀라노 엑스포 감독, 금융개혁 광고 등 문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 유령재단, 회사를 세워 독일로 돈 빼돌리기 :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 일행에 대한 자금 세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미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 강남구 아지트서 정재계 인사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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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이 강남에 '테스타로싸'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아지트로 사용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독일 비덱의 호텔에도 같은 이름 같은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순실이 운영하는 카페의 전화 뒷자리는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라고 한다. 서울 논현동 '테스타로싸(Testa Rossa)' 카페의 전화번호는 '02-5○○-1001'이었다. 또한 최 씨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호수도 '1001'이다. 본래 '1001'은 대통령의 차량번호이고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이어서 '1002'를 쓴다고 한다. 경향신문, [단독]최순실 카페전화 뒷자리,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

  • 이 카페가 최순실의 사업은 물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의 사령부였다는 정황이 나왔다. # 이 카페 운영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정권 실세 친·인척과 대기업 회장 등이 이 카페에 자주 왔다고 주변에 말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였던 김성현은 미르재단 사무실을 임차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 씨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의 최측근이다. 이 카페를 통해 '최순실 → 김성현 → 차은택 → 미르재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물론 미르재단 배후에도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2014년 12월 처음 문을 연 이 카페는 올해 8월 말까지 운영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돌연 문을 닫았다.

5.4.2. 고든미디어[편집]


테스타로싸 전 등기이사 겸 VR(가상현실) 콘텐츠 회사인 고든미디어 대표를 맡은 마해왕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 고든미디어가 박근혜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테스타로싸는 지난 8월까지 존앤룩씨앤시란 업체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등본의 등기이사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들통난 것이다. 현재 마해왕은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고든미디어란 이름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최순실의 측근으로 보이는 마해왕이 대선 홍보에도 관여한 것이다. 그 보답인지 VR 산업은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다. 2016년 10월 7일에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해왕은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해왕은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게다가 고든미디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던 것이다. 마해왕과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이 외에도 업체 소개자료를 보면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마해왕을 찾아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마해왕은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라고 대답했다.

5.4.3. 엘시티 게이트[편집]

최순실·이영복, 25명이 1억씩 곗돈 타는 청담동 계원

  • 자세한 내용은 엘시티 게이트 문서 내용 참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2조7000억원대 규모의 관광리조트(해운대 LCT 더샵)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혹의 중심에 선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와 함께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 씨 자매가 계모임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엘시티 사업 관련 시공 계약과 대출 약정이 확정되던 때였다. 최순실 씨가 가입한 건 이 회장이 중국건축고분유한회사(CSCEC)와 엘시티 시공 계약을 체결(2013년 10월)한 시점이었다. 최순득 씨는 국내 금융사 16곳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2015년 9월)한 시기에 계모임을 시작했다. 이 회장이 계모임에서 만난 최씨 자매를 통해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장애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해운대 LCT 더샵 시행사 이영복(66·구속)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5.5. 교육 분야[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유라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항목 참조.

  • 이화여자대학교와 승마계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에 관한 내용.

  • 정유라가 중앙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하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광탈하였다. 그 후 중앙대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떨어지게 된다. 중앙대는 박근혜 정부의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대학이라는 극찬을 받고, 각종 지원사업을 받기도 한 대학이다. 즉,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에 가장 순응한 곳이다. 그런데 정유라를 떨어트린 후 정부로부터 중앙대가 받은 외면과, 정유라 입학 이후 이화여대가 받은 무지막지한 특혜를 비교해보면 흠좀무...

  • 2016년 10월 29일,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고려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승마협회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익명의 전 대한승마협회 간부에 의하면, 최 씨가 딸을 고려대에 '승마특기생'으로 합격시키기 위해 협회 간부 박모 씨를 딸이 승마 훈련 중인 독일로 불러들였다고 밝혔다. 딸의 훈련을 돕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박 씨를 마치 '집사'처럼 부렸다고 한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고려대 승마특기생 전형에서 탈락했고, 최순실 씨는 면박을 주며 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 서류상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에 재학 중이었으나, 결석일수가 지나치게 많고 학업에도 매우 불성실했고, 조사 결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출석 상태도 매우 불량했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입학 과정에서마저 6명 정원에 정유라 포함 9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이 중도포기한 8명 중 정유라가 꼴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을 탈락 처리해서 정유라를 기어이 합격시켰다. 결국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화여대 입학취소 절차 및 청담고등학교 학력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취소가 확정되었다. 중졸따리 중졸따 실제로 맞춤법, 리포트 수준에서 드러나는 교육 수준, SNS를 보면 도저히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5.6. 의료 분야[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항목 참조.

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 차움병원 특혜 의혹,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의혹, 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및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일 시술 의혹이 있다.

5.7. 예체능 분야[편집]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늘품체조, 코리아 체조, 체육인재육성재단, 원데이에서 참조.

한때 싸이가 최순실과 연루되어있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으나, 싸이의 소속사 YG 측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이승철 역시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이승철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어디 까보려면 당장 까 봐라! 난 떳떳하다!"라고 반응했다.

아직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다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 명단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전격 공개하겠다. 이게 공개되면 그 연예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장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에 안민석 의원실 측에서 싸이는 최순실 연예인이 아니라는 해명보도를 했다. # 그리고 아니었다는 반응과 더불어 오히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웃프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싸이는 최순실과 상관없다"고 해명해줘서 싸이는 최순실로 인해 덤터기를 쓰는 것을 모면했다.

2016년 11월 15일에는 뜬금포로 지드래곤박보검, 前 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가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찌라시가 유포되었다. 해당 찌라시는 기자 이름을 사칭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제시카 측은 당연히 머리끝까지 분노했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자 이름도 도용, 사칭한 범죄다.

2016년 11월 17일, 미국에서 김장훈차은택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시하는 기사가 났다. 기사에는 평소 김장훈 씨가 "이정현 대표가 뒤를 봐준다"고 자랑하였다 한다.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방송국 카메라에 찍혔고, "차은택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김장훈 씨가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주도하고 있다", "기존 행보와 엇갈렸다", "의혹을 불식시키고 싶은 이 시점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24] 최순실 연예인이라고 찌라시가 돌던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큰 연관성을 없어보인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이름이 마구 언급되면서 연예계에 계속 불똥이 튀고 있다. 악성 루머들도 퍼져 일부 연예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11월 4째 주부터는 체육계 쪽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박태환, 김연아 측은 협조에 응하지 않아 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성 역시 최순실의 개인적인 요구를 거절해서 영구제명 당했다가 복권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차은택아프리카 TV의 이권에 개입을 해 BJ계에도 큰 의혹의 번지고 있는데,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사건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5.8. 안보 / 군사 분야[편집]

이 문서의 핵심.

남북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망상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도 최순실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이후 박근혜정부통일부가 멀쩡히 있는데도 뜬금없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설치하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을 기획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통일교육자문단 멤버로 있었다. 그런 정황을 볼 때 남북관계에도 최순실 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일을 기획했을 것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박근혜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설도 있다. #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차기 대선을 위해 정부 관계자 3명이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긴장감 조성을 위한 총격을 북한에 요청했던 총풍사건[25]을 본다면 전례가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긴 하다. 박근혜가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친중외교를 했던 전력도 남북 간 군사 충돌 시 중국이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탄핵이 오늘, 내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서 맺은 정황이 설명된다. 위안부 합의는 한일 군사 협정을 맺기 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수순이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인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폐쇄. 다만 위의 열거된 사례 모두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춘 셈이다. 이는 무한도전의 저주 같은 설도 진실로 둔갑할 수준의 전개이며, 여담으로 북풍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지인들에게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매우 강경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 남북통일 정책의 실시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2의 하나회라 할 대한민국 육군의 사조직 알자회가 국정농단 세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무사, 특전사, 항작사육군국직부대 내 주요부대 지휘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서 이 우려가 마냥 소문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다른 해석(단순한 군부 장악 정도) 역시 가능하기에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후 알자회와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더 충격적인 정보로 2018년 7월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문서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했다. 그 외에도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이 드러났다. 즉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재림을 볼 뻔했다.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자세한건 국군 기무사령부위수령 보도 논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참고.

5.9. 경제 분야[편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댓가로 삼성이 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하는 대신 삼성이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한 것이다.

2015년 6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박근혜가 지시했다. 이 사실은 안종범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다. 7월 초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한다. 7월 27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독일을 향해 출국했다. 약 1개월 후에 삼성과 최순실 측 회사는 2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한다.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비덱스포츠(당시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송금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사임한 후, 몇 달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6년 12월 28일에 문형표가 체포되었다.

5.10. 그 밖에[편집]

5.10.1. 독일에서 보낸 행적과 증거인멸[편집]

독일로 출국하기 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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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최순실 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다. 이 직원들 가운데는 케이(K)스포츠 재단의 박 아무개 과장도 있었다. #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Widec Taunus Hotel) 외에도 주택 3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독일 헤센 주 슈미텐(Schmitten) 시 브롬바흐(Brombach)에 자리한 주택도 매입했다고 한다. 브롬바흐는 2014년 기준 인구가 500명이 약간 넘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근에 '니콜 베버 승마학교(Reitschule Nicole Weber)', '윈터 밀레' 등 승마학교 4~5개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은 "브롬바흐는 휴양하기 좋은 작은 시골 마을이고 근처에 승마학교가 있다"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머물기에 제격인 곳"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주택은 호텔에서 900m 떨어진 슈미텐 시 그라벤비젠베크(Grabenwiesenweg) 가(街)에 있다.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최 씨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고급 주택지역에서 호텔과 단독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미르재단(지난해 10월)·K스포츠재단(올 1월)이 설립된 뒤다. 첫 번째 주택은 호텔에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쇠네 아우스지히트가(街)(Schöne-Aussicht-Straße) 5번지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다. 최씨 일가에게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을 판 전 소유주 아이 브란델(여·60대)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박 변호사로부터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나무가 있는 집을 파밀리에 최(Familie Choi·최씨 일가)가 다른 주민한테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최 씨 일행이 슈미텐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의 오버우어젤(Oberursel) 시에 출현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 동포는 "10월 초에 오버우어젤 한인 식당에 최 씨 일행이 왔는데, 경호원 같은 건장한 사람들이 식당을 통째로 차단하고 식사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매일 한인 손님들로 북적이는 큰 식당이지만, 이날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수의 최씨 일행을 위해 다른 손님을 막은 것이다.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단체 뷔페가 있을 때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도 한다"고만 말했다. <한겨례>에 따르면 최 씨 일행의 집과 호텔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정씨 가족의 보모, 최 씨와 정씨를 돕는 현지 직원 8~10 명과 40대 중후반의 조선족 여성이 거주했다고 한다. #

세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독일행을 택한 까닭 중 하나는 원칙이 있는 사회여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 정작 대한민국의 원칙이란 원칙은 본인이 다 훼손시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헤센 주 검찰(Staatsanwaltschaft Frankfurt am Main[26])이 최순실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 다만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자면 이는 근처의 일본인이 현지 언론에 말한 것일 뿐으로, 독일 검찰이 직접 해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국경 문턱이 낮은 유럽 특성을 이용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10월 15일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최순실 모녀와 젊은 남성, 어린아이 등 최소 4명과 말 4마리, 개와 고양이 10여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10월 21일 5~6명의 최순실의 조력자가 독일 슈미텐 자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새벽과 심야를 틈타 집 안에 남은 흔적을 정리했다. 일부 짐은 차에 실어 날랐다. 주택은 현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 최순실 일행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피는 '제3의 기관'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에서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건물 5~7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밤늦게 들어가 검정 쓰레기봉투에 갖은 물품을 챙겨서 나왔다고 한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확인했다. #[27]

헤센 검찰이 슈미텐 지역 한 회사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대상 인물 중에는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최순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명.

5.10.2. 통일교 관련 의혹[편집]

최순실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재미언론인 안치용세계일보가 10월 27일 보도한 최순실과의 인터뷰를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유럽총책을 지낸 사광기 전 세계일보 사장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사광기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안치용조응천이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제가 일일이 응대할 경우 그 내용이 청와대 재직 시 경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걸어 문제를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본의 아니게 응대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핵심 간부였던 한 인사는 "사광기 사장은 독일에 아들들이 있다.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사다. 의혹 제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보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로 통일그룹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2014년 12월 5일) 등으로 박근혜정부와 갈등이 고조되자 '통일교 신도대책위' 내부에서는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를 공개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안치용의 소식통들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했을 때도 경영진의 축소 압력이 많았다"고 한다. #

이날 세계일보최순실 씨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세계일보 편집국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성원은 사실상의 최순실 '해명 인터뷰'가 실린 것에 대해 기자총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행방을 모르던 최순실을 세계일보가 위치를 먼저 파악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교와 최순실이 뭔가 밀월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대놓고 까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뷰 사진의 콘센트가 독일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바닥에 콘센트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덴마크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벨기에로 도망갔다는 경남도민일보 기사도 나왔다. 체코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통일교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는 초등학생 시절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선화음악영재아카데미를 다녔고, 통일교 계열의 선문학원에서 운영하는 경복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역시 선문학원 소속인 선화예술중학교를 다녔다. #

왜 통일교가 최순실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최순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교 신도들을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 선전수단으로 이용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했다.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도 있었을 정도로 박정희와 통일교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코리아 게이트)

하지만 정작 어느 언론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완전히 묻힌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화여대 - 청담고등학교까지의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교육 비리를 캐냈다. 그로 인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청담고 학적은 취소되었다. 만약 조사가 더욱 확대되어 경복초등학교 - 선화예술중학교 당시의 행적 중에 만에 하나 성적조작/출결 조작/촌지 등의 교육 비리를 찾아낸다면 통일교 재단도 솔직히 안심할 수는 없다! 원래 정유라성악을 했었고, 그래서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예술중학교선화예술중학교에 다녔다. 경복초등학교선화예술중학교 모두 통일교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선화예술중학교 입학 - 졸업 과정에 비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6. 기타 증언과 정황들[편집]

  • 장시호도 진짜 최고 실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쪽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 원래 이름은 '장유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시호'로 고쳤다. 장시호는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이종조카다. 이렇게 비리가 화수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 최씨 가문을 모조리 조사해도 모자랄 마당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순실의 조카사위[29]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김앤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변호사가 연수원 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입사, 이직이 가능했던 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최순실과 첫 번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김 아무개가 청와대 총무 근무팀에서 2014년 말까지 근무했다는 의혹이 <시사저널>에 보도되었다. 사회에서 이력이나 경력이 아무것도 없던 김 아무개는 청와대에 6급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5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특혜 의혹까지 생겼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순실은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의 위세를 믿고 많은 최 씨 집안 사람들도 호가호위한 것으로 드러냈다. #

  • <시사저널>에 따르면 신사-청담-삼성 노른자 땅에 최순실 세 자매 빌딩. 지금까지 알려진 세 자매의 빌딩 시가만도 최소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

  •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이 운영하는 아동복 서양네트윅스 같은 유아용품사업이 급성장하였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 미리 알았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고영태를 모두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최씨가 자주 출입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태는 '빌로밀로' 가방업체를 운영했다. 이 가방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당선 뒤 들고 나와 유명해졌다. 그 뒤부터 '박근혜 가방'으로 불렸다. 최 씨는 고 씨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인 관계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최소한 2014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함께 도모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플랜 등 최 씨와 고 씨가 연돤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여러 법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TV조선>은 고원기획의 존재를 보도하며 "고영태 씨의 '고'와 최순실 씨 개명 이름 최서원의 '원'을 합쳐 '고원기획'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로 안다"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아무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 의하면 "최순실 씨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한 것은 고영태 씨"라고.

  •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던 박관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최순실과 정윤회"라며, "박 회장이 자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주변 지인과 이야기하며 평소에도 '최순실을 조심해야 한다'며 자주 걱정했다고도 전해진다. #

  • 허화평은 "최태민은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사기로 불린 돈이 상당했던 인물"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신적 포로다.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사기성 있는 주술에 포로가 됐다"라고 말했다. #

  • 최순실의 집안 사정에 밝은 A 씨는 한때 최 씨의 집에서 같이 기거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인 장유진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항상 대통령과 연결된 직통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 씨가 대통령과 통화 직후 대통령을 일일이 코치해야 해서 피곤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여 년간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지인인 A씨는 "어느 날 식사하는데 최순득이 전화를 받더니 'OO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OO로 넣어야 된다'고 하자, 최순실이 밖으로 나가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 자매와 20년간 알고 지낸 B 씨는 "그들의 안하무인 행동에 의절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순득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그 비싼 국수 전골을 누구 맘대로 시켜 먹느냐'며 욕설을 하고, 남편에게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고 모욕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

  • 최순실 씨 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과거 호스트바 마담 출신이란 증언이 잇따른 가운데, 최 씨를 전담하는 남성 접대부 팀이 있었다는 폭로가 <JTBC>에 나왔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A 씨는 "최 씨가 호스트바를 다닌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출장 나오는 5명의 남성 접대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5명은 고정 멤버였다. A 씨는 최 씨와의 술자리에서 이들의 존재를 직접 목격했다. 주로 강남 소재 가라오케에서 만났고, 술값은 한 번에 400~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A 씨는 최 씨 집안과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

  • 이상호 기자가 최순실 씨가 의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피부과 시술을 해줬다는 진술을 보도했다. #

  • 차은택 씨와 15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음반기획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 씨가 2014년 8월 초대 문화융성위원이 된 후 자신에게 "장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연하게 장관 자리를 입에 올리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된 2015년 4월 이후에는 "몇 천억을 움직일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정부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

  • <중앙일보>가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을 보도했다. #

  • <TV조선>이 최순실 메모대로 해외문화원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

  • 최순실 UAE 플랜'... 안종범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정황들을 보도했다. #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

6.1. 게이트 관련 의혹 명단[편집]

최순실 / 정윤회 또는 정유라 등에 대해 야당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혹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최순실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들. 발언 내용 등은 #2014년 #2016년에 있으며, 지나치게 최순실부정부패를 옹호해서 도리어 최순실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7. 수사특검, 재판탄핵 상황[편집]

자세한 내용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국정조사, 재판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문서 참고.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하였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는 되지 않는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돼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총 22명이다.

검찰 1기 특수본

이름

직책

구속일

혐의

최순실

-

2016년 11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석서관

11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1월 10일

뇌물, 강요 등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1월 11일

직권남용, 강요 등

장시호

최순실 조카

1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1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6년 12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2017년 1월 3일

업무방해 등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1월 10일

업무방해 등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1월 18일

업무방해 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

1월 21일

업무방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2월 4일

뇌물공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2월 15일

업무방해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월 17일

뇌물공여 등

검찰 2기 특수본

박근혜

전 대통령

3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4월 15일

알선수재 등 혐의


2018년까지도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8. 수사, 재판, 탄핵심판 방해공작[편집]

2016년 12월 청와대 현직 비서관 및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국조특위에 출석시키지 않았고,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도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구치소 측이 비협조적이었으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로 약속한 검찰이나 특검의 대면조사도 결국 불응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심지어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엿보거나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 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을 통해 특검수사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자기가 서명한 특검수사도 야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진 편파수사라고 비난했으며[30], 최순실은 특검이 비민주적,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한다고 주장해 특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였다.[31] 신기한 건 이런 청와대와 최순실의 일련의 행위들이 서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등이 둘을 연결해주는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냔 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대통령 변호인단측이 선고기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등 노골적인 탄핵심판 방해작전을 구사했다. 심지어 X맨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을 국회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법정모독까지 해서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통해 심판을 지연시켜 재판관 수를 줄이고,[32] 막말 변론을 통한 편파시비 논란으로 여론전을 불러일으켜 탄핵 기각을 노리겠다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런 장외여론전을 위해서인지 탄핵반대집회측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관변단체회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하거나, 심지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노숙자들까지 고용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33] 조선일보 1일 발행부수의 2배 수준인 300만부나 되는 탄핵반대 가짜뉴스 유인물을 시중에 마구잡이로 대거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방해공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찬성 여론에 도리어 더 힘을 실어주었고, 법리적으로도 국민의 봉사자로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며, 탄핵 심판 결정문에 쓰여져있듯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말로 탄핵 사유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버렸다. 관련 기사.

9. 관련 집회[편집]


파일:/image/005/2016/11/05/201611052339_61120011049353_10_99_20161105234004.jpg

집회가 매주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최다인원이 갱신되었는데, 12월 3일 집회 때는 전국 232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고, 탄핵 가결 이후에도 100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열린 집회에만 연 인원 1000만여 명을 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대포 살수 목적의 소방수 사용을 사전에 불허함에 따라 15차에 걸친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비폭력을 바탕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대 인파를 기록한 12월 3일 집회 때에도 연행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 박근혜 퇴진 운동 문서 참고.

10. 언론, 각계 반응여담[편집]

11. 관련 인물 및 단체[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 문서 참조.

12. 영향[편집]


정치적으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탄핵 정국 동안의 국정 마비와 코리아 패싱 논란도 있었지만, 2030 세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반면 박근혜의 실정으로 쌓여있던 불만들[34]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이는 보수정당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2018년까지도 보수정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단일 보수 정당으로 내려온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계기부터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새누리당 당명이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와 함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 하지만 당명만 바뀌었지 정작 당 내부의 쇄신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후로도 줄곧 불협화음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홍준표 당 대표가 6.13 지방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서 2018년 6월 까지도 청산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50대 이하의 청장년층 사이의 세대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노인들의 막말과 비합리성, 공격성 등에 대한 반감으로 2030 세대에선 틀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비합리성이 사회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년층의 과거 향수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안 그런 노인들도 많았기에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청장년층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촛불집회의 경험이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대한항공 에밀리 조 전무의 갑질에 맞선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갑질 교수에 저항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항의하는 소액 주주들의 촛불집회 등 사회 여러 곳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항공 집회 같은 경우 가이 포크스 가면도 활용되었다.

영화시장에서도 택시운전사, 1987 등 불합리한 기득권층에 저항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영화가 유행하는 등 탄핵 이후 고무된 사회 분위기가 드러났다. 한편 2015년 말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2016년 말 영화 시상식에서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심지어 이 영화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병헌은 당시 "현실이 내부자들을 이겼다."라며 웃픈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면 박근혜 퇴진운동과 더불어 반면교사로 작용되어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대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35]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 관련 TV 프로도 이전과 다르게 시청률이 올라갔고 투표율도 이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해 전회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13. 같이 보기[편집]

파일:최순실정리.png

다른 관계도1 다른 관계도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펼치기 · 접기 ]

피고인

주요 혐의

1심

항소심

상고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직권남용·비밀누설[병합][분리1]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247만 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290만 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 원·추징금 1,990만 원

정호성 징역 1년 6월 (확정)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추징금 3,774만 원

김홍탁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김경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장시호·김종·최순실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월

장시호 징역 1년 6월

김종 징역 3년

조원동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문형표·홍완선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각각 징역 2년 6월

류철균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월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확정)
이원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이경옥 벌금 800만 원 (확정)
하정희 벌금 500만 원 (확정)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김종덕 징역 2년
정관주·신동철 징역 1년 6월

김경숙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2년 (확정)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김상률 징역1년 6월
김소영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이인성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박채윤·김영재·김상만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김상만 벌금 1천만 원 (확정)

-

최순실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정기양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징역 1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확정)

이임순

위증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확정)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재용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이영선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강요·직권남용·비밀누설 등[분리3]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247만 원
신동빈 징역 2년 6월·추징금 70억 원·법정구속

박근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
신동빈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우병우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강요 등

징역 2년 6월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징역 1년

최윤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위증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병합]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14. 관련 어록[편집]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박근혜, 2016년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2017년 1월 25일, 특검 사무실로 호송되면서.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특검 사무실 청소 노동자 임애순, 2017년 1월 25일, 최순실에게.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기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2016년 10월, 최순실 연설문 관련 보도를 부인하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국회의원 김진태,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비난하면서.

김진태 의원, 한번 누가 먼저 꺼지는가 두고 봅시다.


집회에서 어느 청소년이 한 말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 ∞


조윤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었다는데) 혼자 몰랐습니까?! 바보입니까?! 왕따예요?![36]"
"(장관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37]"


국회의원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꺼 아냐!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거 답변을 못해?!"


국회의원 김경진[38]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증인!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국회의원 이용주

'혼자 죽지 않겠다.'


검찰에게 '혼자 죽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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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민의 5녀로서 사실상 후계자다. 다만 종교적 후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세교는 또 다른 악질 사이비 종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2] 참고로 박근혜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루머로 떠돌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그리고 조순제의 아들인 조용래는 박근혜최태민을 특별한 종교적 연대감이 있는 사이로 본다고 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의붓할아버지 최태민은 평상시에도 주변인들에게 뭔가를 적고 기도하게 하는 등 종교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한다. 때문에 박근혜최태민 집에 찾아와 몇 시간씩 방에 단 둘이 있을 때도 어떤 성적인 것보단 종교적 의식을 치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3]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정식명칭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의 국회 내 주최 단체의 정식 명칭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4] TV뉴스 등에서는 民間人国政介入事件(민간인 국정 개입 사건)으로 많이 나온다.[5] 2017년 법정에서 포스코 최모 부사장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31년 동안 재무 관련 일을 했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연락 와서 재단 이름도 사업 내용도 알지 못한 채(한마디로 돈은 기업이 내는데 그 기업이 관여할 틈은 전혀 없는 상태로) 돈을 낸 경우는 '일해재단' 말곤 처음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권력자가 기업들에게 삥을 뜯었다는 것. CJ그룹 손경식 회장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이 민간기업 임원을 날리라고 강요한 경우는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탄핵 이후이긴 하지만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도 박근혜정부 시절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는 외압을 5~6차례, 그것도 대통령에게 직접 2차례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6] 헌재가 판결문에서 지적한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말 선의로 한 것이라면 미르·K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 설령 선의로 했다 치더라도 재단 설립이 정말 필요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재단이 국가적 사업이었다면 어떤 취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고, 출연은 어떻게 받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등을 담은 정관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기안한 정부 부처가 전무했다는 점도 대통령 파면의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7] 다만 이전에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등에 최순실이란 인물이 거론되긴 했었다. 2016년 6월에도 정윤회가 전처 최순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서 그녀의 이름이 등장,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막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8]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건 노승일이나 정현식, 문체부 산하 공무원 등의 내부고발자들 덕이 컸다. 물론 최순실 쪽에선 사이가 틀어지자 이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이 밝힌 바를 뒷받침해 주는 물증과 증인이 최순실 쪽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다.[9] 은닉 자산과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원래 개인은 대규모의 국내 재산을 들키지 않고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허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사업 목적으로 외화 반출을 포장하면 이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최재석의 말에 의하면 최태민은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들을 적은 노란 수첩을 애지중지했다고 하며, 이 수첩은 이후 최순실에게 인계되었을 거라고 판단했다.[10] 사건 직전까지 대통령은 최순실을 오래 전 알고 지낸 지인 관계 정도로 비선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허나 이는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세월호 당일 최순실 회의 주재, 대포폰 사용 논란 등으로 거짓말임이 완벽하게 밝혀진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연설문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일개 민간인이 고친다는 건 중세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언장담하다 개망신을 당한다. 스스로 중세 봉건 시대보다 못한 시대였음을 증명했다. 사실 대중들이 분노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국민의 대리인일 뿐인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셀프 디스[11] 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의원은 천년, 2천년 후에도 이 스토리는 단골 드라마 소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12] 실례로 2017년 10월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재단이 수여하는 인권상을 한국의 촛불시민들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13] 사실 상술했듯 그 전에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파워 게임이 있었지만 조선일보가 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해당 문서 참조.[14] 대통령 당선 전에도 꾸준히 개헌을 반대했고, 개헌 추진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긴 했으나 이 역시 당선 후에는 말을 바꿔서 다른 중요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냈으니... 당연히 대중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15] 최순실, MB와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 최순실, 청와대 인사·정부 조직에도 개입 정황 최순실, 대통령 취임식 대행사 선정 개입 의혹 외교부 등 정부부처 공식 문건도 최순실 손에…[16]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최순실 손에 순방일정표, 대통령 옷 맘대로 결정 최순실 포착…"이런거 찍지 마세요." 격한 반응[17] 사실 지지율보다 더 충격인 게 부정평가가 90%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민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로 지지율은 낮았지만 그 전까지 쌓은 업적도 상당했기에, 부정평가는 74%였지만 모른다는 응답유보도 20%로 꽤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압도적 부정평가로 숨은 지지층 운운하기도 민망해져버렸다.[18] 이러한 발언에 대해 TV조선 시사 예능 프로 강적들 사회자인 김성경 같은 경우 인텔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대놓고 까기도 했다.[19] 심지어 2018년에도 사건이 정리가 되기는 커녕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사건/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냐며 제대로 조명하고 일일히 조사하기에는 몇년이 걸려도 모자랄 정도라고 어느정도는 사건을 그만 덮고 가야하지 않겠냐고 말이 나올 정도.[20] 즉,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21] 이것이 그 이전까지의 권력형 비리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기붕부터 이어져온 권력형 비리행위자들은 권력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권력자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지 권력자를 제껴놓고 자기가 아예 국정을 좌지우지한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이전까지의 권력형 비리행위자들은 부통령, 중정부장,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 최소한 공직이라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은 그런 타이틀조차 없는 순수 민간인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아들이 제일 큰 간판이었던 김현철도 인지도는 네임드에 신한국당 당직은 있었다.[22] 김종 전 차관은 이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23] 스스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액수를 할당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24] 이 의혹은 김장훈이 자신의 공연이 차은택이 관여한 '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김장훈 측의 해명은 콘서트의 격을 높이고, 극장의 대관료를 할인받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 문화융성위 측에서도 자신들은 지원한 적이 없으며 몰랐던 일이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장훈 문서 참조.[25] 재판 결과 정부나 집권 여당이 직접 이를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본 사건의 피고 3인이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만 인정되었다.[26] 헤센 주 법무부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검찰청. 독일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연방검찰은 주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주검찰은 다시 최고검찰청(Generalstaatsanwaltschaft)과 지방검찰청(Staatsanwaltschaft), 소액·잡범 지방검찰청(Amtsanwaltschaft)으로 나뉜다.[27] 참고로 이경재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부터 공안 검사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다. #[28] 이 시기가 면도칼 테러 직후였다고. 한마디로 피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29]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의 사위.[30]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는 받겠다고 했다.[31] 물론 특검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일체의 강압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게다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 신사적으로 잘받고 있다고 증언해 최순실의 말도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32]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심판 도중에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탄핵인용 결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임했다. 7인 체제하에서는 2명만 인용을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유리해진다.[33] 참고로 2017년 5월 2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원(하루 5천만원꼴)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34]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유행이 대표적인 사례.[35] 특히 20~30대[36] 참고로 조윤선은 그 말에 "왕따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37] 이 부분은 뉴스에선 짤렸다.[38] 참고로 김경진 의원은 평상시엔 예의바른 젠틀맨으로 알려져있다. 그런 사람조차 증인의 모호한 회피성 증언이 계속되자 속된 말로 빡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