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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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에 대해서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
3.1. 10대 공약3.2. 기타 중요 공약사항
4. 슬로건5. 국정원리6. 국정목표7. 주요 사건
7.1. 2013년7.2. 2014년7.3. 2015년7.4. 2016년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8. 평가9. 내각 명단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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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사상 최악의 흑역사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로 2013년 2월 25일 출범했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약 1년 일찍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 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상 처음 과반수(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이루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에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있었다.

정부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대통령이 강제 퇴직되면서 끝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마저 수감되고 말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2. 명칭에 대해서[편집]

반드시 '박근혜'와 '정부'를 붙여 써야 한다!

민주화 이후 흔히 정부에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 별칭을 정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거론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별칭 없이 박근혜정부로 정했다. # 이 때 청와대는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니 띄어쓰지 말고 이어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통보에 많은 언론들이 반발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대 공중파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랐고 그 외 언론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붙여서 표기한다.

박근혜가 탄핵, 구속된 이후에는 박근혜의 수인번호인 503을 본따 503정부라고 비꼬는 일이 많았고 국무위원들이 구치소에서 사이좋게 만났기에 구치소 임시정부라고 조롱받기도 했다. 후임자인 문재인은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무렇게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하는데 일반 관습적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라고 부른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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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새누리당 대선 지역별 공약집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선거공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면서 취소선이 그어진 자료는 잘렸다. 아래링크를 통해 받자.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3.1. 10대 공약[편집]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10대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1]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2]대탕평인사


저 수많은 공약 중 놀랍게도 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다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퇴진 운동과 전국 각지의 시국선언을 두고 뜻하지 않게(?) 국민대통합을 이뤄냈고 경제도 일베식으로 민주화시켰다는 드립이 나돌고 있다.

3.2. 기타 중요 공약사항[편집]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씩의 재원 확보.

4. 슬로건[편집]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이었다. 진짜 본인 꿈만 이뤘다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13년 취임식 이후 여러 공식 로고로 사용되었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2013년 출범 직후

  • 신뢰 받는 정부 -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대두 후

5. 국정원리[편집]

국가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6. 국정목표[편집]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토대구축

7. 주요 사건[편집]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참조 (관련 사건 목록은 여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올바른 예) 청와대가 야당을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잘못된 예) 야당이 청와대를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잘못된 예)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올바른 예)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7.1. 2013년[편집]

박근혜정부/2013년을 참조.

7.2. 2014년[편집]

박근혜정부/2014년을 참조.

7.3. 2015년[편집]

박근혜정부/2015년을 참조.

7.4. 2016년[편집]

박근혜정부/2016년을 참조.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가 234: 부 56으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문서 참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상 정권이 끝난셈.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였다.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8.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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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원책

4년간 해야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안될 일만 해버린 정부 - 유시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이자 제6공화국 최악의 정부

그 악명높은 박정희 독재정권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박정희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나열해보면,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는 고립되었고, 사회를 양극화시킨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대통령이란 인간이 헌법 및 여러 법률 위반 18개의 혐의[3]로 파면 후 구속기소된 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부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3명이며[4], 차관[5], 청와대 수석[6] 비서관도 각각 2명씩[7], 비서실장 김기춘 한 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저들의 수장 박근혜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3번째로 구속수감되었다. 박근혜/평가 참조.

이에 한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근혜정부는 4년간 현안 자료를 전부 없앴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잔존한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자투리가 전부인 모양이다.[8] 아무리 탄핵되었어도, 이건 거의 트롤링 수준의 인수인계인 셈.[9]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덕택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청와대 내 구내식당 직원 사용내역이나 청소도구 관리 현황 등의 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마디로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도 못하게 막은 악질정부인 셈이다.

그러나 2017년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미처 이송이 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졌던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대응이 일부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하나)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뒷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걸리고 만 한심하고 멍청한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그들의 보안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10]

그 뿐 아니라 2017년 8월 21일, 공적자금 또한 12조 6,00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인 참여정부이명박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불량한 상환율인데 참여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4조 2,000억 원이었고 이명박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2조 9,000억 원이었는데 박근혜정부는 참여정부의 3배, 이명박정부의 4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갚지도 않았던 것이다. 당초 16조 7,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0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환 달성률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24.8%로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기사 참조.

결국 박근혜정부는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도 못하게 막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몽땅 다 떠넘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해야할 것이다.

9. 내각 명단[편집]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대행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총무비서관: (공석)

부속비서관: (공석)

의전비서관: 윤여철

연설기록비서관: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직무대리)

정무수석: (공석)

민정수석: 조대환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홍보수석: 배성례

경제수석: 강석훈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인사수석: 정진철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조태용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10. 둘러보기[편집]


[1]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이 실행되었냐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업적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업적이 아니다.[2]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 완전히 퍼부었다(...).[3]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혐의는 13개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이 없는 수준.[4] 조윤선, 문형표, 김종덕이다. 게다가 조윤선은 무려 현직 상태에서 구속되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최초이다.[5] 김종, 정관주이다.[6] 안종범, 현기환이다. 안종범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이고, 현기환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 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아쉽게도 가장 최악인 우병우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2번이나 영장이 청구됐지만 둘 다 기각되었다. 그리고 아직 한 명 더 남아 있다.[7] 정호성, 신동철이다.[8] 업무 지시를 받은 각 부처에 자료들과 보고서는 폐기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차기 정권에서 업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9] 게임을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정을 넘겨주면서 '내 계정을 랭커 캐릭터로 키워달라' 고 부탁받았는데, 현재 레벨은 어느정도까지 올렸는지, 장비는 어떤 것을 장착하고 있으며 각 장비별 강화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이전에 주로 뛰던 레이드는 어떤 종류였는지 전부 날려먹은 채 계정을 던져준 것이나 다름 없고, 굳이 남은 자료라고 둘러봤더니 길드원 정모기록 뿐이었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심지어 그 길드원들의 일부는 트롤러다[10] 아직 저런 문서들이 어떻게 남게 되어 있는지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무능 혹은 일선의 소극적 항명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는것이, 단순한 무능일 경우 정부 문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보안의식이 전무했다는 거고, 후자는 청와대 일선이 항명을 할 만큼 답이 없는 정권의 막장성만 부각시킬 뿐이다.[11] 김현웅 장관 사퇴[12]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사퇴]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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