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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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朴槿惠政府
대선: 2012.12.19
임기: 2013.02.25 ~ 2017.03.10(파면)
권한정지기간: 2016.12.09~2017.03.10

1. 개요2. 명칭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
3.1. 10대 공약3.2. 기타 중요 공약사항
4. 슬로건5. 국정원리6. 국정목표7. 주요 사건
7.1. 2013년7.2. 2014년7.3. 2015년7.4. 2016년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8. 박근혜정부/평가9. 내각 명단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SSI_20161125103717_V.jpg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탄핵된 정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 2013년 2월 25일 출범했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약 1년 일찍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이 한 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정부고 최초의 2대에 걸친 대통령이라 이 정권은 시작부터 빠와 까가 극렬하게 갈렸다.

사상 처음 과반수(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이루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에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있었다.

정부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2. 명칭[편집]

민주화 이후 흔히 정부에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 별칭을 정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거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별칭 없이 "박근혜정부"로 정했다. # "언제부터 헌법 정신을 그리도 잘지켰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 때 청와대는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니 띄어쓰지 말고 이어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통보에 많은 언론들이 반발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대 공중파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랐고 그 외 언론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붙여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결국 특이하게 박근혜정부만 정부명에서 붙여쓰기를 하게 되었다. 문민정부 및 참여정부는 성명이 붙은 정부명이 아니므로 당연히 논외.

박근혜가 탄핵, 구속된 이후에는 박근혜의 수인 번호인 503을 본따 503정부라고 비꼬는 일이 많았고 국무위원들이 구치소에서 사이좋게 만났기에 구치소 임시정부라고 조롱받기도 했다. 후임자인 문재인은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무렇게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하는데 일반 관습적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라고 부른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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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새누리당 대선 지역별 공약집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선거공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면서 취소선이 그어진 자료는 잘렸다. 아래링크를 통해 받자.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3.1. 10대 공약[편집]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10대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1]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2]대탕평인사


저 수많은 공약 중 놀랍게도 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퇴진 운동과 전국 각지의 시국선언을 두고 뜻하지 않게(?) 국민대통합을 이뤄냈고 경제도 일베식으로 민주화시켰다는 드립이 나돌고 있다.

3.2. 기타 중요 공약사항[편집]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씩의 재원 확보.

4. 슬로건[편집]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이었다. 진짜 본인 꿈만 이뤘다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13년 취임식 이후 여러 공식 로고로 사용되었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2013년 출범 직후

  • 신뢰 받는 정부 -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대두 후

5. 국정원리[편집]

국가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6. 국정목표[편집]

  • 사익추구

  • 권력유지

  • 민주주의 파괴

  • 유신 부활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토대구축

7. 주요 사건[편집]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참조 (관련 사건 목록은 여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올바른 예) 청와대가 야당을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잘못된 예) 야당이 청와대를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잘못된 예)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올바른 예)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7.1. 2013년[편집]

7.2. 2014년[편집]

7.3. 2015년[편집]

7.4. 2016년[편집]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가 234: 부 56으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 참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상 정권이 끝난셈.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였다.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8. 박근혜정부/평가[편집]

항목이 길어져서 분리가 되었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2018년 1월 기준 2개)는 박근혜정부 시기에 일하던 관료들이 잘한 것이므로 박근혜의 공적은 사실상 없다는게 함정이다. 자세한건 박근혜정부/평가 참고. 부정적인 요소는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참고할 것이라면 아래의 항목을 참고해도 무방하다.

8.1. 비판[편집]

파일:external/thimg.todayhumor.co.kr/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__mn160807__w850__h478__f50289__Ym201612.jpg

미숙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원책

4년간 해야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안될 일만 해버린 정부 - 유시민

대한민국을 분열과 빈부격차, 대외위기가 난무하는 무간지옥으로 만든,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이자 제6공화국 최악의 정부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범죄 조직이자 최순실 정부

대한민국 시민과 다음 세대의 4년을 앗아간 정부.

이 문서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 항목명이 평가가 아니라 비판이다. 좋게 봐줄 구석이 없다는 소리다.

나열해보면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는 고립되었고, 사회를 양극화시킨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헌법 및 여러 법률 위반 21개의 혐의[3]로 파면 후 구속기소된 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부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5명이며[4], 차관 2명[5], 청와대 수석 4명[6] 비서관은 4명[7], 비서실장 김기춘 1명, 국정원 국장 추명호 1명, 행정관 2명.[8]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장 2명[9]과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구속되었다.[10] 그리고 저들의 수장 박근혜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3번째로 구속수감되었다. 박근혜 임기 당시에도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수감되니, 구치소에 망명 정부를 세웠냐는 조롱이 있을 정도 였다. 2018년 1월 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정부 인사 22명이 구속된 상태다. 박근혜정부/평가 참조.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현안 자료를 전부 없앴다는 사실이 들통났다.[11] 잔존한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자투리가 전부인 모양이다.[12] 아무리 탄핵되었어도 이건 거의 트롤링 수준의 인수인계인 셈.[13]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덕택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청와대 내 구내식당 직원 사용내역이나 청소도구 관리 현황 등의 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7년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미처 이송이 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대응이 일부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하나)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뒷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걸리고 만 한심하고 멍청한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그들의 보안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14]

그 뿐 아니라 2017년 8월 21일, 공적자금 또한 12조 6,00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인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불량한 상환율인데 참여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4조 2,000억 원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2조 9,000억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배, 이명박 정부의 4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갚지도 않았던 것이다. 당초 16조 7,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0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환 달성률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24.8%로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기사 참조.

2017년 10월 박근혜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라는 국정운영은 안하고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가기관 국정원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5] 여기에 더해 청와대에서 저지른 권력남용 행위(문화계 블랙리스트, 국립대 총장 인선 개입,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통제, 4.13 총선 개입 시도, 광범위한 사찰, 각종 비선 보고 등)를 보면 정권 비호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

2017년 12월 JTBC 보도에 따르면 업무 인수인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보안 시스템마저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자료 폐기 과정에서 삭제한것인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다.내부 '보안 시스템'도 안 넘겨준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자체 TF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에 이면 합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당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줬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협상 타결이라는 미명 하에 10억 엔을 받고 역사를 팔아먹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후임자의 앞길도 가로막고, 그에게 빚까지 몽땅 떠넘긴 제6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다.

9. 내각 명단[편집]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대행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총무비서관: (공석)

부속비서관: (공석)

의전비서관: 윤여철

연설기록비서관: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직무대리)

정무수석: (공석)

민정수석: 조대환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홍보수석: 배성례

경제수석: 강석훈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인사수석: 정진철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조태용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10. 둘러보기[편집]


[1]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이 실행되었냐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업적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업적이 아니다.[2]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 완전히 퍼부었다(...). [3]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혐의는 13개다. 저것만으로도 답답할 지경인데 이후 2018년 1월 기준으로 혐의가 늘어났다. 그런데다가 박근혜에게 적용할 혐의가 아직도 많다.[4] 문형표, 김종덕, 조윤선, 김관진, 최경환이다. 게다가 조윤선현직 상태에서 구속되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최경환은 기재부 장관으로 일반 장관보다 급이 높은 부총리급이다. [5] 김종, 정관주이다.[6] 안종범, 현기환, 김상률, 우병우이다. 안종범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이고, 현기환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 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김상률은 불구속 재판받다 1심에서 유죄받고 구속. 우병우3번째 영장 청구만에 드디어 구속되었다.[7] 문고리 3인방 전원과 신동철이다.[8] 이영선, 허현준이다.[9] 남재준, 이병기다. 이병호는 기각됐다.[10] 현재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인물까지 더하면 이 리스트는 훨씬 더 많아진다.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세월호 일지 조작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초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원종 전 비서실장, 친박 실세인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과 전 정무수석 김재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어이 최경환마저 구속되어 구속된 장관 수는 5명이 되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기에 교육부 고위직들과 장관도 수사망에 올라와 있다. 12월 말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무원들까지 수사망에 올랐다.[11] 아무래도 탄핵 심판 이후 며칠동안 정리를 위해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2] 업무 지시를 받은 각 부처에 자료들과 보고서는 폐기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차기 정권에서 업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13] 게임을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정을 넘겨주면서 '내 계정을 랭커 캐릭터로 키워달라' 고 부탁받았는데, 현재 레벨은 어느정도까지 올렸는지, 장비는 어떤 것을 장착하고 있으며 각 장비별 강화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이전에 주로 뛰던 레이드는 어떤 종류였는지 전부 날려먹은 채 계정을 던져준 것이나 다름 없고, 굳이 남은 자료라고 둘러봤더니 길드원 정모기록 뿐이었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심지어 그 길드원들의 일부는 트롤러다[14] 아직 저런 문서들이 어떻게 남게 되어 있는지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무능 혹은 일선의 소극적 항명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는것이, 단순한 무능일 경우 정부 문건들이, 그것도 자신들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보안의식이 전무했다는 거고, 후자는 청와대 일선이 항명을 할 만큼 답이 없는 정권의 막장성만 부각시킬 뿐이다.[15]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와 여론 통제는 잘 알려졌지만 후에 밝혀지고 있는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다.게다가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피하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16] 김현웅 장관 사퇴[17]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사퇴] 1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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