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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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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 논란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
3.1. 10대 공약3.2. 기타 중요 공약사항
4. 슬로건5. 국정원리6. 국정목표7. 주요 사건
7.1. 2013년7.2. 2014년7.3. 2015년7.4. 2016년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8. 평가9. 내각 명단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20170104100203209iizd.jpg

음...우주의 기운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로 2013년 2월 25일 출범해 2018년 2월 24일까지의 임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에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 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NLL 포기 논란 등 잡음이 있었고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이 있었고,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이루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에는 사드 논란이 있었다.

정부 4년차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펑펑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가결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마저 수감되고 말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이 일찍 진행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2. 명칭 논란[편집]

맞춤법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표기이나, 청와대 측에서 18대 대통령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로 무조건 붙여 쓰고 기존 표기도 수정하란 통지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들이 반발하자 청와대 측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 측 통지에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에 관해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원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올라왔지만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쪽에서는 '붙여 써라'가 아닌 '붙여 써도 된다'라고 감수를 한 모양이다. 국립국어원의 방침은 원칙상으론 최대한 띄어쓰려는 편이기 때문에 '붙여도 된다'라면 모를까, '붙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대 공중파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신문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지키는 실정이다.

일단 박근혜정부라는 명칭은 우여곡절 끝에 표준어로 인정은 받았지만 박근혜의 독선을 시작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결국 박근혜 정권이 최악의 형태로 끝나면서 이 명칭은 나쁜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 대통령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다음 정권안티테제 당했는지 걍 아무렇게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란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편집]

링크가 아닌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주의하자.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새누리당 대선 지역별 공약집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선거공보

3.1. 10대 공약[편집]


여러분 이거 다~~ 그으짓말인거 아시죠?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10대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1]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2]대탕평인사


저 수많은 공약 중 놀랍게도 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진짜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국민대통합을 이뤄냈다. 이 말을 믿지는 않기를.

3.2. 기타 중요 공약사항[편집]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씩의 재원 확보.

4. 슬로건[편집]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이었다. 진짜 본인 꿈만 이뤘다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13년 취임식 이후 여러 공식 로고로 사용되었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2013년 출범 직후

  • 신뢰 받는 정부 -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대두 후

5. 국정원리[편집]

국가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6. 국정목표[편집]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토대구축

7. 주요 사건[편집]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참조 (관련 사건 목록은 여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올바른 예) 청와대가 야당을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잘못된 예) 야당이 청와대를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잘못된 예)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올바른 예)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7.1. 2013년[편집]

박근혜정부/2013년을 참조.

7.2. 2014년[편집]

박근혜정부/2014년을 참조.

7.3. 2015년[편집]

박근혜정부/2015년을 참조.

7.4. 2016년[편집]

박근혜정부/2016년을 참조.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가 234: 부 56으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문서 참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상 정권이 끝난셈.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였다.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8. 평가[편집]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__mn160807__w850__h478__f50289__Ym201612.png

미숙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원책

4년간 해야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안될 일만 해버린 정부 - 유시민


제6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제는 박살나고, 외교는 고립되었고, 사회를 양극화시킨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무려 18개의 혐의로 파면 후 구속기소된 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부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3명이며[3], 차관[4], 청와대 수석[5] 비서관도 각각 2명씩[6], 비서실장 김기춘 한 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저들의 수장 박근혜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전직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3번째로 구속수감되었다. 박근혜/평가 참조.

이에 한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근혜정부는 4년간 현안 자료를 전부 없앴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잔존한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자투리가 전부인 모양이다.[7] 아무리 탄핵되었어도, 이건 거의 트롤링 수준의 인수인계인 셈.[8]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덕택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9. 내각 명단[편집]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대행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총무비서관: (공석)

부속비서관: (공석)

의전비서관: 윤여철

연설기록비서관: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직무대리)

정무수석: (공석)

민정수석: 조대환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홍보수석: 배성례

경제수석: 강석훈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인사수석: 정진철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조태용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10. 둘러보기[편집]


[1]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이 실행되었냐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업적이지, 박근혜의 긍정적인 업적이 아니다.[2]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 완전히 퍼부었다(...)[3] 조윤선, 문형표, 김종덕이다. 게다가 조윤선은 현직 상태에서 구속되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최초이다.[4] 김종, 정관주이다.[5] 안종범, 현기환이다. 안종범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이고, 현기환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 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아쉽게도 가장 최악인 우병우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2번이나 영장이 청구됐지만 둘 다 기각되었다. 그리고 아직 한 명 더 남아 있다.[6] 정호성, 신동철이다.[7] 업무 지시를 받은 각 부처에 자료들과 보고서는 폐기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차기 정권에서 업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8] 게임을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정을 넘겨주면서 '내 계정을 랭커 캐릭터로 키워달라' 고 부탁받았는데, 현재 레벨은 어느정도까지 올렸는지, 장비는 어떤 것을 장착하고 있으며 각 장비별 강화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이전에 주로 뛰던 레이드는 어떤 종류였는지 전부 날려먹은 채 계정을 던져준 것이나 다름 없고, 굳이 남은 자료라고 둘러봤더니 길드원 정모기록 뿐이었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심지어 그 길드원들의 일부는 트롤러다[9] 김현웅 장관 사퇴[10]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사퇴]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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