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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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운동
(촛불혁명)

시기

2016년 10월 26일 ~ 2017년 4월 29일

지역

대한민국 전역 및 기타 국가

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
박근혜정부각종 사회적 문제

목적

박근혜의 대통령직 사퇴 외
황교안의 국무총리직 사퇴
최순실 등 관계자 처벌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
특검 연장
특검법 개정

종류

항의
집회
서명운동
파업
동맹휴학
피케팅
시국선언
행진
농성
시위
시민 불복종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당사자

시위대

정부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의 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경찰청
새누리당[3]

주요 인물

시위대

정부

대한민국 국민
문재인
안희정
추미애
박원순
최성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
이재명
심상정
노회찬

박근혜
황교안
이철성
이정현
친박

참여 인원(누적)

시위대

정부

1,773,000명(경찰 추산)
16,832,280명(주최측 추산)[4]

경찰 391,160명


1. 개요2. 참가 인원3.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4.1. 시국선언
4.1.1. 법조계4.1.2. 대학가
4.1.2.1. 학생4.1.2.2. 교수
4.1.3. 그 외
4.2. 동맹휴학4.3. 퇴진 서명운동4.4. 집회4.5. 관련 민중가요4.6. 하야냐, 탄핵이냐
5. 어떻게 폭력사태 없이 무혈 혁명급으로 성공했나?6. 영향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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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한 시민운동이다. 비공식적으로 촛불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집회시위 이외에도 서명운동, 정치인이나 시민 개인의 선언, 집단적인 시국선언 등의 방식으로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퇴진운동의 성과를 보였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2. 참가 인원[편집]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하야 / 탄핵 요구 집회 연 참가인원(전국)

연도

일시

차수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누적 연인원(주최 측 기준)

비 고

2016년

10월 29일

1차

12,000

50,000

50,000

11월 5일

2차

48,000

300,000

350,000

11월 12일

3차

280,000

1,060,000

1,410,000

6차 민중 총궐기

11월 19일

4차

272,000

960,000

2,370,000

11월 26일

5차

330,000

1,900,000

4,270,000

11월 30일

총파업

8,000¹

60,000¹

60,000¹

1차 총파업 ***

12월 3일

6차

430,000

2,320,000

6,590,000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12월 10일

7차

166,000

1,040,000

7,630,000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7일

8차

77,000

770,000

8,400,000

12월 24일

9차

53,000

702,000

9,102,000

12월 31일

10차

83,000

1,104,000

10,206,000

누적 연인원 1,000만명 돌파

2017년

1월 7일

11차

38,000

643,380

10,849,380

1월 14일

12차

비공개

146,700

10,996,080

경찰 추산 '비공개' 전환

1월 21일

13차

352,400

11,348,480

1월 28일

-

-

11,348,480

설 합동 차례로 대체

2월 4일

14차

425,500

11,773,980

2월 11일

15차

806,270

12,580,250

2월 18일

16차

844,860

13,425,110

2월 25일

17차

1,078,130

14,503,240

7차 민중 총궐기

3월 1일

18차

300,000

14,803,240

3월 4일

19차

1,050,890

15,854,130

3월 11일

20차

708,160

16,562,290

전날(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파면) 결정

최종 누적 연인원
(공식 누적 연인원)

16,562,290명
(16,581,160명)

괄호안은 평일집회등을 모두 포함한
주최측 공식 누적인원

2017년

3월 25일

21차

비공개

102,400

16,664,690

4월 15일

22차

109,600

16,774,290

4월 29일

23차

50,000

16,852,360

* 순간최대인원으로 추산 / ** 연인원으로 추산 / *** 촛불집회 인원과는 별도로 집계

3.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편집]

사실 이미 대선 전에 유시민의 예언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2007년에 김해호 당원와 장광근 전 대변인도 말한 바 있다. 야당인 유시민은 그 사태는 잘 몰라도 최소한 여당에서는 심심치 않게 문제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퇴진운동은 2012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반발적 움직임으로 시작을 하였다. 이미 전부터 박근혜의 매우 부실한 행적으로 좋게보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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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선 도중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있어 과거 총풍사건과 같이 새누리당 중심의 여론조작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한 반발이었으나 2013년 12월 총파업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일부 계층에서 구호가 발생하면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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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발하면서 공영매체를 비롯한 정부의 비판에 한목소리가 되면서 국가적인 애도기간 이후 정부에 대한 성토가 시작이 되었다.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하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박근혜의 뚜렷한 정치/경제적 철학이 없이 횡보하는 등의 정치적 리더십이 심판대에 오르면서 퇴진 운동은 민감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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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기점으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함에 따라 여당측에서도 일축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재임기간 중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국정교과서 사태, 위안부 사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도입, 비정규직법, 테러방지법[5] 등 사회 계층의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퇴진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 갔다.

물론 이 일들이 있던 때에는 적어도 새누리당의 내홍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좌우 이념 갈등으로 심화가 될 뿐이었지 이념을 초월하여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이미 그냥 못해서 사고가 터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류의 정치적인 무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니라는 판결이 있기에 실제로 퇴진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전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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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10월 24일 이후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엄청나게 큰 논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한다.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편집]

2016년 주요 일간지와 JTBC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면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혹자에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의 일련의 상황을 11월 항쟁이라고도 부른다.#1#2#3 동아일보조선일보에서는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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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5일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 주변에 경찰서 추산 5만여명, 주최측 추산 20만여 명의 집회에 참가를 하고 지방 각지에도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박근혜 하야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국회/종교/교육/문화계 각지에서 시국선언 등을 통한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CNN 등 외신을 타면서 하야 요구 집회는 본격화되었다.

2017년 3월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2일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서울대의 시국선언, 일일 촛불집회 등 지속적으로 퇴진운동을 이어갔다.

4.1. 시국선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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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악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시국선언의 대다수가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거국중립내각 등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해외 정상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최순실 씨에게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가 관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기간 내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극비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녹화방송으로 국기문란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러나야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최순실 씨에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은 누가 인정한 거냐? 청년들은 매일같이 토익, 토플에 시달리는 등 바늘 구멍을 뚫어보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


-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 시국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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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걸했던 내가!
이젠 당신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시국선언(1분35초)


10월 26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부산대가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도 나왔다. # #2 오후 늦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6]# 10월 27일 오전 2시경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학교는 총 13개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27일 오후 3시에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하였다.# 오후 8시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인준하였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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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는 10월 26일, 시국선언에 빠르게 참여하여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총학생회가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모임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여론수렴과정이 전무하였으며 정체불명 모임에서 마치 자신들이 학교대표인 것처럼 시국선언을 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불쾌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총학생회 및 단대별 학생회는 10월 28일 공식적으로 시국선언을 내놓았다. 10월 29일 경기도대학생협의회에서 11개교[7]가 연합하여 10월 31일에 시국선언문을 개제하였다.

정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신학대학[8]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개신교 계열에서는 10월 27일,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최초로 10월 28일,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우회[9][10]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하였다. 가톨릭 계열에서는 10월 28일, 수원가톨릭대학교의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톨릭계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국선언은 10월 30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0월 31일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점점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 신학대와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공대, 그중에서도 특히 이공계 중점대학들까지 한 목소리로 시국선언에 동참 중이다. 10월 27일에 일찌감치 시국선언 대열에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은 원래 이공계 중점대학들 중에서도 정치 참여가 활발한 편이었으니 차치한다 하더라도, 거의 신생 학교나 다름없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10월 29일에 개교 이래 첫 시국선언을 진행한 데 이어, 10월 31일11월 1일에는 각각 포항공과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울산과학기술대 시절부터 합칠 경우 2009년 개교 이래 최초의 시국선언이고, 포항공과대학교는 대구경북에서도 최고의 보수 강세 지역 중 하나인 포항시에 위치한 건 차치하더라도[11] 무려 1987년 개교 이래 최초의 시국선언을 했다. 남은 건 광주과학기술원[12]뿐. 대다수의 이과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된 것 자체부터가,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백남기 농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중연합당 고려대지부가 시국선언에 연서한것과 민중연합당 활동중인 고려대 학회 구성원 등이 시국선언문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 및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이전의 총학생회의 다양한 삽질과 맞물려 고려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었다. 총학은 불통정부/로봇정부를 미러링하는 불통 학생회/로봇 학생회라는 비판이 고파스 중심의로 강하게 일어났다. 다양한 사건사고 끝에 탄핵은 무효가 되었고, 새로운 시국선언을 작성하여 다시 시국선언을 진행하였다.

11월 2일에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선포식을 각 대학에서 개최하다가 5일에는 동시다발 시국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와중에도 시국선언 가지고도 대학 서열을 따지는 일도 있어서 지잡대는 시국선언 하지마라라는 글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배재대 학생이 올린 SNS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진보통합정당 창당 추진기구 민중의 꿈(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전신)은 여의도 전역에 #새누리도_공범이다 현수막을 너걸렸다.#

대학가가 아닌 청소년 층에서도 시국선언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능 20일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원광고등학교, 충주여고 역사동아리, 북원여고에서 대자보가 붙어있다. 지역적으로도 부산 청소년 104인 시국선언 등이 이루어졌다.

대검찰청의 한 현직 검사는 비선실세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일부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화제를 모았다.#

편의점 알바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 워싱턴 D.C 에서 박근혜 퇴진 시위가 열었다.#

대구의 한 여고생이 11월 5일 대구에서 열린 #내려와라_박근혜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연설을 한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놓고 학교 측이 교칙에 어긋난다며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 전부터 동맹휴학이 올라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자 확정이 되자 서울대와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2016년 11월 7일,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선언문에서는 "박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깨닫고 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즉각 총사퇴와 검찰 수뇌부의 교체, 검찰 개혁 방안 마련 등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동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 시민단체들은 '체육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와대 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특별검사 조사를 청하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가 지속되면서 평창올림픽과 승마관련 비리가 밝혀지면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을 하였다.#

2016년 11월 11일, 서울변호사회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총회원은 1만 5924명(2016년 10월 14일 기준)이다. 이 중 1만 3120명이 개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변호법조계의 가장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으나,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몇 명의 인물들이 헌법을 난도질했다”라고 밝히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평가를 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검찰 조사 결과 대기업이 연루되는 등 경악할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던 단체들은 대기업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 미르 K 스포츠 재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이들을 전용한 박근혜에게 책임과 함께 대기업에게도 뭍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1월 8일 검찰은 삼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현대차, 롯데그룹에게 자금의 용처를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에 관련된 모든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적 특혜/자금 모집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퇴진과 함께 대기업의 성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치/학계뿐만 아니라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단체에서도 시국선언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노조 등 기업체내 노조에서도 시국선언과 함께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어 정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용가 김윤진 씨는 눈을 가린 선녀복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사진 또, 한국춤비평가협회도 시국선언 하였다.#

우리만화연대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만화가 협회장인 이충호 작가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총 124명의 작가/지망생들이 자신의 만화 캐릭터가 촛불을 들고 있는 그림을 보내고, 그것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홍대 뮤지션 등이 주축이 된 음악인들도 페이스북에 시국선언을 개시했다. 페이스북 링크

11월 8일에 신대철, 권진원 등 음악인 2천300여 명은 '민주공화국 부활을 위한 음악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4.1.1. 법조계[편집]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 11월 8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장 포함 129명이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지방변회 소속 변호사 중 43%가 위 시국선언에 참여한 셈이다. (이하의 참여비율에서 지방변회 소속 변호사 총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통계에서 준회원까지 포함하여 본 것이다.)

  •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인이 박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회장도 참여하였으며, 해당 지방변회 소속 변호사 중 30%가 위 시국선언에 참여한 셈이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1인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회장도 참여하였으며, 해당 지방변회 소속변호사 중 16%가 위 시국선언에 참여한 셈이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1인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전회장이 주축이 되었으며, 해당 지방변회 소속 변호사 중 12%가 위 시국선언에 참여한 셈이다.

  • 11월 11일 8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즉, 경기북부, 경기중앙, 강원, 대전, 충북, 부산, 경남변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변회의 회장들)이 공동으로 의장이 되어 전국에서 3288명(11일 오전 10시 기준)의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위 수치는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수의 15%에 해당한다.


서울변회에서는 2203명(13%), 경기중앙변회에서는 104명(10%), 충북변회에서는 101명(51%), 대전변회에서는 110명(21%), 경남변회에서는 19명(5%), 광주변회에서는 226명(43%), 전북변회에서는 141명(47%)이 참여하였다. 9

4.1.2. 대학가[편집]

4.1.2.1. 학생[편집]

파일:54678.jpg


- 11월 1일 - UC 버클리, 호주 시드니 4개 대학 연합 (시드니 대학,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시드니 공대, 맥쿼리 대학)
- 11월 4일 - 하버드
- 11월 7일 - 상하이 둥화대학교
- 11월 9일 - UCLA 한인 학부생, 대학원생 30여명
- 11월 10일 - 베이징대 한국 유학생 98명, 싱가포르, 홍콩대학 한인 교수 67명, 스탠퍼드 대학 학부와 대학원생 161명, 위스콘신 대학교 한인 학생 122명관련 기사 및 시국선언문 전문 ]]
- 11월 11일 - MIT, 코넬, 일리노이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 11월 12일 - 오타와 의대
- 11월 15일 - 홍콩대학교 한인학생회 관련 기사
- 11월 16일 - 런던정경대 한인학생회 시국선언문 전문 ,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인 136인 관련 기사
- 11월 19일 - 미시간대 한인 유학생 307명
- 11월 21일 - 조지아텍
- 11월 24일 - 교토대, 도시샤대 유학생과 연구자 79명

4.1.2.2. 교수[편집]

10월 27일 - 성균관대, 경북대
10월 28일 - 전남대, 충남대
10월 31일 - 광운대, 한신대, 덕성여대, 한양대, 인하대, 부산대, 광주여대, 순천대, 조선대, 목포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경상대(명단비공개한 반쪽짜리 시국선언문), 가톨릭대
11월 1일 - 원광대, 인천대, 동아대
11월 2일 - 한남대, 서강대, 창원대, 강원대
11월 3일 - 건국대, 충북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대, 경남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제주교수네트워크[46], 중앙대, 한양대, 전주교육대학교, 부경대, 경성대, 서원대
11월 4일- 성공회대, 아세아연합신학교
11월 7일- 서울대[47], 목원대, 안동대
11월 8일 - 세명대, 신라대, 영남대, 침례신학대
11월 9일- 고려대
11월 10일-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호서대, 창원대, 부산대, 한림대, 한신대
11월 11일-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민대, 이화여대, 강릉원주대
11월 15일- 한국외대, 연세대, 배재대
11월 17일- 전주대
12월 1일- 홍익대

4.1.3. 그 외[편집]

-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중고생혁명
-십대들의 민주주의 틴즈디모(TeensDemo)
- 50개국 재외동포 일동
- 민주주의 광주행동 활동가 및 시민들
- 12개 언론단체[48]
- 전남지역 22개 시·군 261개 시민사회단체
- 사무금융노조
- 불교단체 공동행동
- 원주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
- 전남 광역단위 34개 단체와 시·군단위 227개를 합한 26개 단체[49]
- 제천시국촛불공동행동[50]
-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5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재외동포언론협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대학 YMCA 전국연맹, 대학·청년 YWCA 전국연합회
- 경기도 파주시 31개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회원 30명
- 평택시민행동
- 경기진보연합[52]
- 민주주의 경남연대
- 충남·세종지역 단체
- 중동고등학교[53]
- 보건의료인 3,000여 명[54]
- 문화연대가 주축이 된 문화예술계 인사들, 서울연극협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55]
- 역사학회와 한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 47개 학회·단체
-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행동
- 김제중학교[56]
-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작가회의, 예술인소셜유니온
- 청소년 시국선언[57]
- 보건의약 학생대표 협의체[58]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단체와 학회
-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종교대화위원회, 원불교부산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평화통일부산불교포럼
- 백남기 원주·횡성 투쟁본부
-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의 시국선언[59]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등 충북 시민단체
- 한국환경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각계 단체 1,553곳
- 전국사범대학단과 전국 예비교사들, 전국 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육·사범대학 34개 단체, 전국 단위의 사회과학대 연합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0여 여성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단체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음성지역 군민·사회단체·농민단체로 구성된 음성군민시국연대
-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조직
- 정의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민중연합당 강원도당, 녹색당 강원도당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
- 사천시국회의[60]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 늘푸른한국당 광주·전남도당
- 전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주의 광주행동
- 광주의 기독교 단체
- 박근혜 하야 인천행동
- 박근혜 퇴진을 위한 의정부 시민 공동행동
- 충북만들기운동본부
- 용인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용인시민'
- 인천지역 7개의 여성단체가 모인 인천여성연대
-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경기중부 비상시국회의’
- 국민의당 충남도당
- 부산기독시민연대
-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의당 부산시당
- 전북지역 언론단체[61]
- 익산참여연대
-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 남자수도회 ·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 우리만화연대
- 혜윰
- 안산 지역 시민 · 사회단체
- 한국YWCA
-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
- 경주시민행동
- 전국 전·현직 대학언론인
- 체육인 592명
- 연극평론가 55명
- 천주교 광주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 청주교구사제단
- 천주교 전주교구
-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
- 경남지역 학부모 2344명
- 중국 상하이 교민 30여명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강릉시 경실련, 강릉시 노동당, 강릉시민행동 등 강원 강릉지역 13개 시민사회노동진보정당
- 노숙인 등 빈민을 지원하는 빈곤사회연대
-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 산청간디학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 건보공단 노동조합
- 한국YMCA 경남협의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범 그리스도교 사회단체
- 창원 작은교회모임
- 서울대 85학번 543명, 고려대 85학번 동문 370명[62]
- 광주시의회
-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실련)
-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을 아우른 음악인 2천300여 명
- 재영한인 유학생과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사업가 등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
- 청주외고 80명
-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288명
- 거창고등학교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 대원외고 졸업생 910명+(늘어나는 중이다)
- 시국선언을 위한 제주지역 청소년 모임
- 재핀란드 한국 교민 100여명
-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고려대86학번동기(1차)151명
- 제주불교연합회, 전북 순창군민 665명
- 성균관 영주청년유도회
- 러시아 · CIS한인회총연합회
- 만화캐릭터 시국선언 이충호 작가외 124명의 작가,지망생 [63]
- 기독교대한감리회 #
- 조계종 비구니회
- 한국을 걱정하는 재동티모르 한인 모임
- 조계종 승려 2648명 #
- 경기고등학교
- 남원주중학교[64]

- 고양시, 파주시

4.2. 동맹휴학[편집]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대학 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맹휴학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 동맹휴학이 현실화되면 지난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로 8년만에 동맹휴학이다.

11월 8일, 충북대에서는 시국선언 대자보가 누군가에게 뜯기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해당 범인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3. 퇴진 서명운동[편집]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오프 서명이 진행 중이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퇴진서명 운동을 밝히면서 퇴진서명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월 8일, 전북에서는 박근혜 퇴진서명 참가자가 7200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는 1만여 명이었으나 주말을 거치며 서명참가자가 늘어 조기달성할 것으로 밝혔다. 주최측은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퇴진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뉴욕, 런던, 베를린서 퇴진을 요구 중이다.#

4.4. 집회[편집]

초기 대학가와 소규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시작되다. 이후 점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용이 점차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관련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자.

초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항의 집회로 인식이 되었으나 점차 박근혜 정부의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박근혜 하야/탄핵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인식하자. 최순실을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하야 혹은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다.

4.5. 관련 민중가요[편집]

4.6. 하야냐, 탄핵이냐[편집]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6112000100004400_P2_99_20161120212904.jpg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공통된 의견이지만, 당시에는 그 방식이 하야인지 탄핵인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일단 광화문에 모인 시위대나 야당 주류의 의견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버티기 의지가 완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절대 자진 하야는 없을것이라며 하야만 요구하다가는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국 임기를 다 채우고 내려오게 될 것이므로 탄핵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탄핵의 경우에도 난관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겠다.

  •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가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2016년 12월 9일 234표로 가결)[66]

  • 탄핵에 시간이 걸리는 점.[67][68]

  •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 문제는 법사위 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69]과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탄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며,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져지는 것.

  • 결정적으로 탄핵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70] 청와대에 버티기 명분을 가져다 주게 되며 정국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 또한, 탄핵안이 통과 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된 정권의 연장선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가 의문점으로 남기도 하는 부분이다.[71] 이에 야3당이 대통령 퇴진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총리를 먼저 뽑아놓고 대통령을 탄핵할지, 아니면 대통령을 우선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할지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우선 의견 조율부터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1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렇듯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하야는 못하겠으니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감정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고, 대통령 자신은 시간이 지날 수록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하야 또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하야를 유도하든, 탄핵안을 통과 시키든 이는 야3당의 적극적인 공세와 시민 단체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했다.

사실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그때부터 대통령은 원하더라도 사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해석과 엇갈리고 있다.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문리적으로 대통령이 사소한 법률을 위반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해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이 세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받고 있는 행위는 부정부패행위로서 지난번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다수재판관들이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제시한 사유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시각이 우세해 가결될 것이라는, 즉 단순히 자기가 보수성향 재판관이라고 박근혜를 편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고 대통령의 위법행위 자체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성향의 문제로 탄핵을 기각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 이슈와 맞물리면 조직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무작정 대통령의 편을 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를 한 정황이 드러났음을 밝히고,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한 정황 등을 적시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5. 어떻게 폭력사태 없이 무혈 혁명급으로 성공했나?[편집]

이것이 폭력 사태 없이 성공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역시 민주혁명의 역사 속에서 시민의식이 발전해 왔다는 점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도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의 평가와 민주운동의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점 등 수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72] 무엇보다 시민과 경찰이 협조하며 질서를 지키며 이 운동을 진행했다는 점과 헌법 수호 운동인 점도 있으며 법에서도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영향[편집]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또한 2017년 10월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극단적인 소수의 우파 세력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혁명이다보니, 정치 관련 문제에서 별 의미도 없이 언급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은 건재하며 합당한 시민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한창 헬조선 이야기가 유행하던 국까분위기를 끊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다. 특히 서로 신경 많이 쓰는 옆 나라인 일본은 촛불혁명을 많이 폄하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였는데[89], 이를 통해 오히려 "일본의 정치 수준은 처참하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고다"라는 반응이 보편화 될 정도. 저런 반응이 이전부터 있기는 하였지만 촛불혁명이라는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과 심지어 이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일본 언론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도 그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두 칭찬하고, 반대로 비판하거나 침묵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곳들 뿐이니.[90]

실제로 서양 외신들은 일본과는 달리 촛불시위를 극찬했다. 이 당시 서양 정치권은 아랍의 봄의 실패와 PC의 과격화로 인한 서양 기존 정치권의 정치적 실패로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에서의 대규모 평화 시위는 그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있으나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메세지는 약한 편이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시민들은 선진적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서방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었다."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이는 중국러시아와 같은 민주주의를 등한시하는 거대 국가의 약진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지인 유럽미국이 각각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 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에 혼란이 찾아오고 비민주국가들이 약진하는 아이러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니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었다.

7. 둘러보기[편집]

[1] 정확히는 다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다.[2]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터져나왔고 다른 문제들도 부각된 것이다.[3] 비박계 의원들은 당연히 제외이며, 이들은 바른정당을 설립하여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한것도 제외 이유이다. 이후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치인이 한쪽 집회에 참석하여 활동 하는것은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촛불집회ㆍ태극기집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 바른정당 탈당사태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역자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여전히 그들은 박근혜정부를 옹립한 세력이기 때문이다.[4] 경찰 추산과 주최측 추산이 거의 9.5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썰전 193화에서 132만 명이 모인 민중총궐기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 132만명이 참가한 저 집회에서 경찰은 26만 명(...) 이라고 5배나 적게 적었다. 유시민 작가가 YTN에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참가자 수를 추산하는데 사용한 규칙인 '1. 경찰의 기준을 사용(3.3제곱미터=1평 당 서있으면 9~10명, 앉아있으면 4~5명) 2.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각 언론사에서 빌딩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집회 중인 구역 확인 3. 구글 지도로 거리의 면적 확인' 으로 직접 계산했다. 서 있는 곳은 47500평, 앉아있는 공간이 27000평으로, 경찰의 기준으로 계산해도 최소 52만 명 최대 61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경찰이 자기네 기준으로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절반이나 축소시킨 것. 그리고 이 계산 결과도 한 시점에서 골목길을 빼고 계산한 것이라서 골목길을 넣으면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계산 할 것도 없이 그날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이 81만 명이다. 경찰의 수장부패한 권력의 하수인 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5] 일명 마국텔이라고 불렸던 국회 필리버스터가 나오게 된 법안이다.[6] 성명 내용에 시국을 처음 시작한 이화여대가 배제되어있고, 다른 학교들이 먼저 시국을 했음에도 선봉을 자처하고 있어 다소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를 언급하자는 의견 역시 본 시국선언의 주체가 엄연히 서울대이고 다른 학교를 언급하는 것은 주체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여러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시국선언문 역시 한 번 수정을 거쳐서 발표된 것.[7]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서울예술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협성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8] 편견이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신학대 학생회는 급진적인 경우가 많다.[9] 신학대학원은 학우회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한다.[10] 장신대는 학부보다 신대원의 비중이 더 크다. 인원수부터 한 학년에 학부는 150여 명이지만 신대원은 400명이 넘는다. 실제로 교계에도 전도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다수가 신대원생이기에 권한과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11] 학생들의 경우 외지인이 많지만 지역 분위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포공은 무려 정치활동 금지 교칙이 있다.[12] 학교전체를 대표할 시국선언은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총학생회만의 비공식적 시국선언문은 공개됨.[13] 성명서 발표. 시국선언문은 31일에 발표되었다.[14] 외대답게 무려 9개 국어로 시국선언을 하는 위엄을 보였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15] 자연과학캠퍼스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함.[16] 서울, 안성캠퍼스 총학생회가 통합으로 진행.[17] 총학생회 외에도 공과대학 학생회, 인문사회대학 학생회 등 단과대학별 학생회도 각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18] 당초 10월 26일에 시국선언이 되었다고 나와있으나 상술된 대로 총학생회가 아닌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조직이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총학생회와 단대의 공식적 시국선언은 10월 28일에 나왔으므로 10월 28일 항목으로 옮긴다.[19]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신대학교의 학생회, 동아리 및 에큐메니컬 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http://www.fmkorea.com/best/495232414 [20] 개교이래 첫 시국선언[21]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서울예술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협성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협의하여 발표한 성명, 29일 페이스북등 SNS상에 게시후 10월 31일 발표, 발표장소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본관 사자상 앞. 모두 개교 이래 첫 시국 선언이다.[22]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홍익대[23] 시국선언문은 10월 30일에 공개되었으나, 개교기념일이 끼어 있어 11월 1일 공식 선언문을 낭독했다.[24] 27일 긴급 전체학생대의원회를 거쳐 시국선언에 합의하고 10월 29일 선언문 공개, 31일 선언했다. 1987년에 포항공대가 개교한 이래 첫 총학생회 시국선언으로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에 한 발 떨어져있는 경향을 보이는 포스텍 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25] 오후 6시30분,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앞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시굿선언 퍼포먼스로 동해안 별신굿 공연을 펼쳤다.[26] 10월 31일 부산 청년학생 시국선언단이 승학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 부민캠퍼스에서 교수와 재학생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였다.[27] 10월 31일 선언문 공개, 11월 1일 발표.[28] 10월 27일 전체 학생투표안을 가결하고 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 9할 가까운 찬성을 통해 10월 31일 선언문 공개, 11월 1일 발표예정이다. 이쪽도 개교이래 첫 시국선언[29] 천안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의 지지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 시국선언을 하였다.[30] 장애인을 위해 수화도 같이 진행했다.[31] 청주권 5개 대학 총학생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 시국선언문을 채택[32] 대구가톨릭대와 광주가톨릭대 신학생들은 공동으로 5개조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특히 대구가톨릭대 신학생들의 시국선언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33] 두 학교는 거의 지리상 서로 가까운 학교여서 세종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진행하였다.[34]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동시다발적인 시국선언이 있었다.[35] 총학생회와 별개로 학생들이 1147명의 서명을 받고 시국선언을 진행하였다. 총학생회는 11월 5일 별도로 부산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연합하여 시국선언을 진행한다.[36] 중립을 선언한 총학생회와 별개로 시작되었다.[37] 양 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부) 학생회의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선언 전에는 안성캠퍼스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가 창작곡으로 넋을 기리는 음악을 진행하였고, 선언 후에는 안성캠퍼스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학생회장,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전공 학생회장의 선창으로 레 미제라블 삽입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를 제창하였다.[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31547001&code=940100[3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95039143982782&id=100004301072972[40] 2052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본래 일반 학생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미온한 태도를 보이던 총학생회가 뒤늦게 합류하여 재학생 및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였다.[41] 총학생회가 정치적 성향의 색을 띤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였다.[42] 배재대와 마찬가지로 총학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1182명 경남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자체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였다.[43] 이 날을 기점으로 부산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모든 4년제 대학교들이 시국선언을 선언하게 되었다.[44] 예술대 학생들이 보신각 앞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개사하여 부르며 시국선언을 하였다. #영상 [45] 배재대와 비슷하게, 총학생회가 정치적 성향의 색을 띤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페이스북 선언문 한장으로 퉁치는 만행을 져지르자, 일부 학생들이 서명받아서 자체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였다. 2일 뒤에는 교수회, 공노조들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를 집행하였다.[46]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등 교수 115명[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40617[48]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49] 순천 홈플러스·이마트노조, 광양 참여연대, 민중연합당 여수시 위원회, 구례군 농민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50]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농민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51]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52]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예총, 경기평화기독교행동, 경기여성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전국교지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32개 단쳬[53] 첫 고등학교 이름을 건 시국선언이다[54]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학생과 보건의료노동자들[55] 다만 이쪽은 그 유명한 개헌지지 성명 사건 때문에 NCCK에게 맹폭에 가까운 비난을 받은 마당이라,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56] 첫 중학교 이름을 건 시국선언이다.[57]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행동 '여명',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포도,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Vol.2, 사람숲 등[58]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생연합,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59]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법륜 스님,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60]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했다.[6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기자협회·전북PD협회·전국언론노조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 등[62] 6월 항쟁 이끌었던 세대였다.[63] 이충호 작가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안으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있는 캐릭터를 보냈고, 그것을 한곳에 모았다.[64] 11월 30일, 남원주 중학교 학생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탄핵 요구 집회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이 집회에는 원주 지역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다.[65] 말이 좋아 관심이지 반은 이딴 미개한 나라라는 무시에 가깝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소프트웨어는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이라고 까는 것.[66]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야3당의 총 의석과, 무소속 의석수를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탄핵소추를 통과 시키기 위한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야3당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 자체에 있어서는 의외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67]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다루어 본 결과 특검 시작 시점부터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36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탄핵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68] 물론 하야 안 하고 버티나 탄핵 판결에 시간이 걸리나 피차일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69] 이후에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99일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70] 일부에서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주체를 보면 헌법 재판소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이 통과되려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6명 이상 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 기간동안 헌법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이 탄핵안을 다루게 되므로 재판관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는데, 헌법재판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의 따라 행정부 3명, 입법부 3명, 사법부 3명 나눠서 추천을 해 임명하고 입법부 3명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부와 여당 측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들이 박근혜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 다만 후술하듯이 이는 억측에 가깝다.[71]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무 총리가 과연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72]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 페널티가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에 성공한 것.[73] 그 전까지의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은 김영삼이 정권 말기의 외환 위기 당시 기록한 6%였는데, 박근혜는 5%까지 떨어지며 이 기록을 깨버렸다.[74] 상기했다싶이 대선결과에대한 불복 반발움직임에서 박근혜의 매우 부실한 행적까지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결정타가 되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다.[75]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터지고 만 것이다. 당장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탄핵까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제20대 총선 문서 참조.[76] 실제로 그 동안 있어온 민주화운동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모였으며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77]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사태를 일으키면서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78] 헌법 수호가 목적이라면 질서를 지키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폭력사태는 그만큼 적은 게 당연한데 이번에는 특히 더 그러했기에 폭력사태가 없었던 것이다.[79] 이 운동이 폭발적인 돌풍으로 이어진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민간인에게 극비자료를 보여준 것도 문제였고 그뿐 아니라 헌법을 어긴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법은 약속이며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근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와대 앞까지의 시위가 허락된 것으로 보인다.[80] 극비 자료를 민간인에게 보여줘서 문제였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데, 안보는 개뿔!'이다. 만약 비슷한 방법으로 적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민들이 분기탱천한 까닭도 이것이다.[81]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인해 안보 측면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국가안보 사항에 굉장히 예민해있다. 보수측에서도 탄핵 찬성세력이 나온게 괜히나온게 아니다.[82] 법에서도 청와대까지 행진을 허락하고 경찰들도 시민들과 협조했던 걸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83]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사태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반대측이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친박단체에서 여기 저기서 민폐를 저지른 회원들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터뜨린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후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비폭력 문화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폭력시위에 대한 불만역시 많이 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으며 딱히 폭력시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목소리도 컷고 참가인원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전 시위에 대한 학습효과'라고 언급했다.[84] 실제로 대한민국의 식민지지배 이후의 성장속도는 정말 놀랄만도 했을뿐더러 민주주의의 발전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열망하고 있는것은 폭력없이 혁명없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이번 집회의 경우 시민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수있는 세상이었고 또한 사건도 이미 충분히 커졌으니 설사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질 책임이 분명히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폭력사태가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이번집회는 폭력사태를 줄이면서 문화행사처럼 진행하고 시간을 최대한 지키고 경찰과 협조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기에 그 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폭력시위가 정말로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85] 국뽕들도 주요 요인을 빠른 속도로 이루어낸 민주화를 들기도 한다. 국뽕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만은 국뽕에 취해도 된다,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말을 한다. 이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며, 일본은 자민당 독재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과 대비된다.[86] 이런 태도는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피고인을 변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다.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결정 일등 공신이라는 조롱까지 나왔을 정도이다. 물론 노무현때도 막말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기행이라고 할만큼 너무 심했다.[87] 이것은 한편으로는 씁쓸한면도 한몫 작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소송만 해도 소송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 남발에 대한 법조인들의 시선이 안 좋다. 오히려 잘못하면 악의적인 소송남발자로 분류하고 재판을 해 주지도 않고 상호 합의와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인 판국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저런 태도를 보였으니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문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들면 명예훼손죄만해도 검찰이 속칭 홍가혜법이라고해서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경우만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발 남발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여론조차 싸늘할만큼 시선이 곱지 않다.[88] 사실 그전부터 정치인들에 관해서 무슨 게이트가 터졌다 하면 대서특필하는 언론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다. 단, MBC는 제외한다. MBC는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보도를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탄핵인용이 되고 나서야 말바꾸기를 시전하다가 뽀록났다.[89] 촛불집회의 원인중 "질투가 원인중 하나다."라는 되도 안되는 이유가 방송에 나왔을정도 다만 이것은 촛불혁명 자체보다는 혁명의 결과로 정권 교체 뒤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한일 간 대북 공조 약화를 우려해서 저런 보도를 내보냈을 가능성이 크다.[90]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스페인은 왕정 국가인데다 바스크, 카탈루냐 독립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렇지 않더라도 왕정 폐지 및 공화국화를 주장하는 시민들도 소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 등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민주화 부분에서 대부분 하나씩 나사가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