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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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소추위원단[1]

권성동(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장제원·윤한홍
이춘석·박범계·박주민·김관영·손금주·이정미

피청구인

박근혜

사건번호

2016헌나1[2]

재판장

박한철이정미

주심재판관

강일원

결정

찬성 8 : 0 반대로 만장일치 인용 (파면)


1. 개요2. 대리인단
2.1. 청구인 측2.2. 피청구인 측
3.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4. 심리5. 결정 전 예상6. 진행7. 결과8. 반응
8.1. 국내8.2. 외국
9. 결정 이후10. 문제된 소송법상 제문제
10.1. 개요10.2. 탄핵심판의 지연문제10.3.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10.4.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10.5. 재판관 임기의 문제
11.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12. 틀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7600001300_P2.jpg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3220001300_P2.jpg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3]

주문[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5]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정은 2017년 3월 10일 11시에 이루어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오후 7시 3분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의결서가 전달되기 10여 분 전 박근혜는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을 임명하였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대통령 권한대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 자격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나 월급을 받을 권리 등은 직무가 정지되어도 인정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 역시 이에 준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단,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팽팽한 편.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나오든 혐의가 악질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금품갈취인지 아직 애매하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뒷돈의 실체가 삼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면 뇌물수수이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압력[6]을 조금이라도 가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금품갈취가 된다.#

파일:external/t1.daumcdn.net/20170228001152574lpbi.jpg
(출처: 대리인단 '우왕좌왕'.. 소추위원단 '차분한 74분')

참고로 이 탄핵 심판에 사용된 문건 총합은 3,954개의 서증, 6만 5000여 쪽의 사건 기록 등 총합 A4용지 40박스 분량에 달했다. A4용지 1포에 250장씩 들어 있고 한 박스에 10포씩[7] 들어있다. 그런 게 40박스나 들어갔으니 총합 자그마치 10만 장!! 변론 기간은 모두 92일이며 변론 누적 시간 총합은 84시간 50분에 달했다. 기간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짧았지만 변론 누적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길었다. 그 이유는 우선 탄핵 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유인데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3가지가 넘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또한,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박근혜 변호인 측의 지연 전술도 한몫했는데, 고의적으로 심리를 지연시켜 최대한 길게 끌어서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직전까지 지연시키려고 했다.

2. 대리인단[편집]

의외로 네임드들이 적은데[8], 그 이유 중 일부는 ①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임 제안을 고사하였고, ②대형로펌 변호사들도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2.1. 청구인 측[편집]

2016년 12월 15일 기준 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추가로 선임된 대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누가 선임되었는지는 언론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이용구(1964년생, 사시 33회, 연수원 23기, 팀장):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 김현권(1978년생, 변시 2회)

  • 법무법인 소망

    • 황정근(1961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총괄 팀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임종욱(1988년생, 변시 4회)

    • 최지혜(1988년생, 변시 5회)

  • 법무법인 공존

    • 전종민(1967년생, 사시 34회, 연수원 24기, 팀장):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탁경국(1969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 CnP 법률사무소

    • 최규진(1971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김봉준(1984년생, 변시 2회)

    • 한수정(1983년생, 변시 4회)

  • 법무법인 만아

    • 김현수(1975년생, 사시 45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 김훈(1987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4기)

  • 법무법인 도시

    • 이금규(1973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 이명웅(1959년생, 사시 31회, 연수원 2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법무법인 양헌

  • 문상식(1972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무법인 거산

  • 신미용(1959년생,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도 위와 같다. 법무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었느냐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 변호사 황정근·김봉준·신미용·이명웅·임종욱·최규진·최지혜·한수정

  •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탁경국

  •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 법무법인 만아 (담당변호사) 김현수·김훈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김현권

2.2. 피청구인 측[편집]

2017년 2월 21일 현재 피청구인(박근혜)의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이중환(1959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대리인단의 대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서성건(1960년생,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 손범규(1966년생,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18대 국회의원(고양 덕양 갑, 한나라당),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위원 중 1명이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고문변호사.

  • 채명성(1978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 법무법인 율전

    • 전병관(1964년생, 사시 32회, 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LL 대화록 논란으로 정문헌 의원이 기소되었을 때 그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박진현(1984년생, 변시 2회) - 2016년 12월 30일 담당변호사에서 사임.[9] 그 대신 배진혁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추가 지정됨.

    • 배진혁(1980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3기): 사법연수생 시절에 영화 상영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계속 트는 것이 부당하다며 CGV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 법무법인 에이치스

  • 이상용(1962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7기): 박근혜의 모교인 장충초등학교 동창회장이다.

  • 서석구(1944년생, 사시 13회, 연수원 3기): 전 판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부터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정장현(1961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법무법인 신촌[11]

    • 송재원(1962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법 판사.

  • 최근서(1958년생,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 위재민(1958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 검사.

  • 이동흡(1951년생, 사시 15회, 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구인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통틀어 가장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 김평우(1945년생, 사시 8회, 사법대학원 11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얼마 전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 정기승(1928년생, 고시 8회)[12]: 전 대법관.[13] 이동흡 변호사와 아울러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보수 법조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소송 위임장을 내기 열흘쯤 전에 김평우 변호사 등과 함께 탄핵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다.

  • 장창호(1944년생, 사시 17회, 연수원 7기): 전 서울고검 검사.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 구상진(1949년생, 사시 14회, 연수원 4기): 전 서울지검 검사.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14]

  • 조원룡(1961년생, 사시 48회, 연수원 38기): 막노동꾼 출신 대입수석 장승수 저리가라 할 수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으로 유명하다.사시 합격 당시 기사연수생 때 기사 보수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운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 이중환·구상진·김평우·서성건·이상용·위재민·유영하·장창호·정기승·정장현·채명성·최근서

  •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이동흡·전병관·배진혁

  • 법무법인 범무 (담당변호사) 조원룡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황성욱

  •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손범규

  •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서석구

3.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편집]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

전문 링크(경향신문)

4. 심리[편집]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권성동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 강일원을 주심[15]으로 지정했고[16]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를 제외한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기사

강일원은 남아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예정보다 이틀 빠른 10일에 귀국해서 휴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김이수 역시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출장 일정[17]을 대량으로 줄여 13일에서 16일 사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일에 귀국하여 16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판관들은 주말인 10일·11일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며 헌법 및 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등의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알려진다.

탄핵 소추안 내용이 위헌(헌법)뿐만 아니라 위법, 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적혀 있기에[18] 확인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청와대국회에 몰렸다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한 국민 여론의 관심은 무조건 빨리 처리하라는 쪽이라서, 재판관들도 소추안 처리 업무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이다.[19][20]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월 말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21], 또 한 명의 재판관인 이정미는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명이 선고가 가능한 3월 초까지는 심리를 끝내지 않을까 싶다.[22]

박한철은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과 함께 이정미·이진성을 지정했다. 이정미는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23]

5. 결정 전 예상[편집]

문서 참조.

6. 진행[편집]

7.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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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보기/접기]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 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24]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5]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노승일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6]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27],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28]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결정문 전문은 여기에서 보자)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8

0

선고 내용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어
인용(파면)

후속 절차

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을 (8인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섞어찌개 논란 등) 하나하나 반박하여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한 뒤,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세계일보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탄핵소추사유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29] 결국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뇌물수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들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바로 주문을 말한 뒤 재판을 끝내버렸다.[30] 특히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나온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확하게 걸리는 게 뇌물수수였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많은 혐의 중에서 딱 하나만 잡혀도 탄핵이 가능하였고 그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

특히 '피청구인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특검 및 헌재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나 증거 수색에 대해 거부할 시 비록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있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세월호 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대통령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성실함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납득이 힘든 결정이었다[31]. 선고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성문법주의 원리 및 차후 성실성을 빌미로 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판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보충의견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잘한 것 절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그러나 보충의견이 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형사 수준에선 물론이거니와 민사 수준에서의 상당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전 재판의 내용 등이 법정증거로 당연채택시에 소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은 당연채택의 외연 밖이다. 법정의견은 여전히 성실의무 위반은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하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사실 황교안박근혜정부 인사들은 이것 때문에 되려 꼬이게 되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세월호 관련된 혐의를 탄핵 사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박근혜정부의 노력도 뻘짓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건 선고부터 인용까지의 반응

[32]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판을 놓고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파면이 결정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스트리밍도 약 35만 명이 시청했다. 탄핵 인용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33]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될 듯한 분위기로 흐르자 간간이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더 커진 함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는 극도의 정적이 흐르고 말이 끝난 순간 다시 한 번 함성이 뿜어져 나왔다. 이 순간 일제히 함성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는 순간 열광하는 거리응원단을 방불케 했다. 그와 동시에 2번째 동영상에서와 같이 연단 앞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팻말로 감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동영상 0:48쯤에 나온다.)
한 장 요약 네이버가 공인한 성지 '그러나'를 연발할 때마다 공황에 빠졌던 주식 시장 망했어요[34]

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현장

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참가자의 모습

그러나 반대 쪽에서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보라는 방송은 안 틀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뒤늦게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 탄핵 사유가 계속 인정되지 않은 것까지만 보고 정미홍 前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자, 탄핵이 기각된다는 망상에 취해 김칫국을 거하게 들이켰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2번째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연사로 나와서 전교조만악의 근원 취급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보더니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속보를 보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설이 끊기고 곧바로 올라온 정광용의 패배 선언을 통해 인용을 확인하자 나라를 잃은 것마냥 비통에 빠졌다. 실제로는 정미홍 아나운서가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던 그 시점에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0:57초 부근에 이미 파면이 확정되어 있었다.[35] 이 영상의 0:29초 부근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당 장면의 연설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의 0:57 부근의 연설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곧 이미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1분 넘게 자기들끼리 김칫국이나 마셨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그들이 욕하던 좌익세력보다 더한 폭도가 되어 날뛰기 시작한다.

서석구는 헌재가 내린 결정에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석기곧 석방될 것이다.[36]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탄핵 심판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한겨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탄핵에 큰 구실을 하였기에 파면 이후 탄핵 인용을 '촛불혁명의 완성' 또는 '21세기명예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8. 반응[편집]

8.1. 국내[편집]

  • MBN매일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92%에 이르러 6%에 불과한 불승복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 86% "박근혜 파면 잘했다"〉 탄핵 직전 박근혜 지지율 4~5%와 비슷한 수치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반대 비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까지는 너무한 것 같다는 여론들이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탄핵 인용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 박근혜의 파면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은 물론 자연인·민간인·일반인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 후자는 청와대 계속 거주를 비판하거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려는 호칭으로 보인다.

  • 인용 당일 트위터에서 기록된 탄핵 기념 트윗이 160만 개를 넘겼고, 탄핵 인용 트윗은 약 50만 개에 달했다.

  • 인용 당일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의 메뉴가 작은 화제를 일으켰다. 3월 10일의 점심 메뉴는 우연히도 잔치국수탕평채, 저녁 메뉴는 안동찜이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SNS에 '잔치 국수를 드디어 먹었다. 매년 3월 10일을 촛불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나'를 말할 때마다 코스피가 20포인트씩 급하락했다가, 최종적으로 탄핵선고를 말하고 나서 쭈욱 상승해 2100까지 돌파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는 글을 작성할 때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A라는 결론이 정해져있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논거 a, b가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 c, d가 있다고 해보면, "a, b이기 때문에 A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c, d는 A라는 결론과는 반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가 있으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조의 글이 된다. "c, d는 A라는 결론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a, b이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의 구조로 글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의 경우에도, 파면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우선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뒤, 마지막에 파면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글이 자연스럽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문의 구성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 쫄깃하라고 위와 같이 글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반대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파면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이 결정문에서 보인다며 재판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의 초상화는 헌정기념관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법학자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이가 없지는 않다. 일례로, 법철학자 한상수 교수(인제대학교 법학과)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라는 책에서 이 탄핵 결정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8.2. 외국[편집]

워낙 큰 뉴스다보니 웬만한 메이저 외신들이 다 톱 뉴스로 보도했다.

  • NHKTV아사히 등의 일본의 공중파 방송사들은 동시통역을 동원하여 선고 상황을 생중계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도 실시간 중계한 방송사가 있었다. 다만 동시통역인 만큼 통역이 완벽하게 원활하진 않았다.

  • 러시안 투데이(Russian Today): #

  • 가제타: #

  • 멕시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후 "한국의 경우 민심이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라고 못 할 게 어디있냐? 자기 나라 대통령도 탄핵시키거나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웃국가인 일본은 물론 몇몇 해외 반응들 중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에 대한 생소함과 결정 전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어떻게 탄핵이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도 종종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한국처럼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총리와 내각에 문제가 생기면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게 보통이다. 또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으며 하원 재적의 절반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면,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관하에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이걸 바탕으로 상원의원 측이 유죄/무죄를 투표하여 재적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즉시 파면이기 때문에, 한국식 탄핵심판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법률 구조와 정계의 상황,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본 대중들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을 못하는 일부 일본 평론가들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사설 등을 통해 형사재판의 결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 결론이 나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사익을 추구한 부분은 무시하고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아무 인사를 주요 요직에 꽂은 것을 두고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 추천 부분도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닌 혈세로 운용되는 공적 시스템으로 인사를 추천받고 행사하는 게 맞는다.

  • 일본에서 이처럼 주로 우익 언론에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 법률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도 있고 일본인들 자체가 워낙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하여 '뭐 저런 일로 탄핵하나'라는 감성의 문제도 약간 있어보인다.[38] 또 핵심적인 문제로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그 정치적 반대파가[39] 집권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근저에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보면 일부 평론가들의 반발이 납득이 갈 것이다. 일본 정치가 사실상 보수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우경화된 상황이라 옆나라에서 좌파가(민주당이 좌파 정당인지는 의문이긴 하지만...극우에 가까운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집권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별로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한국에서 우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좌파들은 부정적으로 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 주변 국가 중 역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방송인데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태극기 집회 측을 탄핵 찬성 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는 등, 정국 해석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극기 집회 측과 경찰 측의 대치를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의 대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탄핵 인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질이 떨어지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 해외에서 전부 긍정적으로 바라 본 것만은 아니다. CNN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이라는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단지 거슬린다거나 멍청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40]... 그러나 이는 탄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으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미국의 탄핵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41] 게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논한 것이며 박근혜는 막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최순실에게 맡겨서 탄핵당한 것이다.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결정문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점도 큰 영향을 줬다. 애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최순실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던게 박근혜정부였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는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박근혜는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했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인데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필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이라서 '미국인의 반응'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CNN 측에서도 이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42] 부기해 놓았다. 당장 해당 기고문의 댓글만 봐도 저자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직시하지 않고 자의적,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결정문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의심하는 댓글이 많다.[43]

  •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은 없어 보이나, 현재 나집 라작 총리에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소 자극을 받은 듯하다. 반정부계 언론인 말레이시아 크로니클[44]이 나집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 접속은 불가능하나 구글 검색을 해 보면 뜨기는 한다. 특히 야당 지지세가 강한 화교들 사이에서는 이에 다소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추후 버르시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며 이 사례와 비교하는 일이 생길 듯 하다. 물론 말레이시아 야권의 실체를 보면 알겠지만 둘을 비교하는 행위는 한국 야권에 대한 철저한 모독행위이다.

9. 결정 이후[편집]

10. 문제된 소송법상 제문제[편집]

10.1. 개요[편집]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 탄핵심판, 즉 헌나사건의 경우 전체 결정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헌정사상 2건에 불과하였으므로, 판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과 관련한 소송법상 법리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고,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안팎으로 매우 상황이 특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법리가 구체화될 수 있었다.

10.2. 탄핵심판의 지연문제[편집]

피청구인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눈에 드러날 정도로 탄핵심판절차를 끊임 없이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경우 파면결정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기각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에서 열심히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거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사유로서 중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전략상 매우 유력한 것은 각하결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는 이번 탄핵심판의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심판을 계속할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이렇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파면할 대통령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장 73매에 달하는 탄핵소추안만 보더라도 쟁점이 매우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의 소송지연이 당시로서는 쟁점별로 증인신청만 십수명씩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1년 6개월까지는 지연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장 당시 박한철 소장의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 역시도 그 이후 금방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판관의 수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로 대리인단은 그러한 주장을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의식하지 않을 리 없었으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10.3.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편집]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으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낳았고, 예상된 대로 피소추인측 대리인단은 이를 고려한 주장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사유로 언급된 피소추인 박근혜의 행위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탄핵심판의 진행이 매우 곤란해진다. 우선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는 특징때문에 대리인단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혹여나 파면이 이루어진 후에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법원판결에서는 사실인정을 달리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 때, 형사소송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개 개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있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때에 지켜야 할 절차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규범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의 체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이라거나, 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대 "개인"의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기도 한 국가공무원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권력기관"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국가"대 "개인"을 상정한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만큼, 심판받는 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형사소송이 국가vs개인의 소송이라면, 탄핵심판은 국가기관vs국가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 탄핵절차에까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도록 준용한다는 것이지, 형사소송의 원리가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돌파하였다. 재판관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다.

10.4.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편집]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검경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긴 하였으나 본 탄핵심판에서 재차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규정한 목적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 헌법재판소가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인정을 해버릴 경우 형사재판과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고 (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를 따를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위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놔둠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므로,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면 해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위 제32조를 해석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모두 송부받아 심판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데, 파면사유가 될만한 법률위반은 대개 형사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위 제32조를 전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류적 평가이다.

10.5. 재판관 임기의 문제[편집]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 임명이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의 개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주류적 견해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되어 흠결된 재판관을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파면결정 역시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는 절차를 지연시킬 유인이 더 강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임기가 종료되어 7인 체제가 될 경우 2인의 재판관만 설득할 수 있으면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45][46]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재판관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47]이 모두 임기가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 재판관이 6인밖에 남지 않아 아예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 부분의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가 현상유지적 범위에 그친다는 견해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48]

대리인단측이 7명 체제하에서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등 다른 절차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크게 요청된다. 만약 재판관이 7인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 8인 체제하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11.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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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단은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만일 기각 또는 각하되었을 시에 벌어졌을 일들에 대해 적어둔 문단입니다. 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탄핵 심판이 인용됨으로써 이하의 모든 내용은 IF의 경우 내지 대체역사물의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49]


2017년 3월 10일, 만약 이정미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기각했다면

압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분출될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막히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2016년 12월 1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인내하고 인고하던 민심이 어느 순간 임계점, 비등점을 지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 성층권으로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사’자 돌림의 직업, 고액연금이 보장된 직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시인은 말했다 편에서 일부 발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는 즉시 권한을 되찾고 직무에 복귀한다.

…물론 말은 그렇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리얼미터·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탄핵 찬성률은 탄핵 소추 때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78% 정도를 유지[50]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민심을 잃은 상태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51] 지지받기 어렵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시행했을지는 역시 미지수다.

12. 틀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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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에 가깝다.[2] '헌'은 헌법재판소, '나'는 탄핵 심판 사건, 맨 뒤의 숫자는 사건이 청구된 순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2016년에 청구된 첫 번째 탄핵 심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다.[3] 황교안 국무총리 뒤의 인물은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4] '주문(呪文, spell)[주ː문]'이 아니라 주요 문장(결론)을 의미하는 '주문(主文, text of judgment)[주문]'이다. 무언가 엄숙하게 선언하는 어감 때문에 전자의 '주문'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는 듯.[5] 첫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다.[6] 무언의 압력이든 직접적인 압력이든 모든 종류의 압력을 포함한다.[7] 혹은 1포 500장, 박스당 총 5포. 총 매수는 똑같이 2500장[8]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이동흡,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지만 미국식 로펌개념을 한국 법무법인계에 적용하여 북미식 법조문화 전도사로 한가락하면서 변호사협회장에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김평우까지는 법조계에서 권위있는 네임드에 속한다.[9] 여담이지만, 사임 전까지 피청구인 대리인단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이자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다.[10] 일부 보도에는 "황선욱"으로 잘못 나왔다.[11] 이 법무법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1937년생, 고시 10회) 역시, 비록 담당변호사로 선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2] 여담이지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통틀어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법조 경력이 오래된 인물이다.[13]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동의가 부결되어 임명되지 못했다. 그만큼 극단적 보수로 찍힌 인물이라는 뜻.[14] 다소 특이한 이력으로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15]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실제로 결정문을 쓸 사람이다.[16]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대법원 둘 다 장(長)이 주심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17] 아르헨티나 법원과의 교류 협력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한다.[18] 조항이 적고 원칙에 대한 학문적 해석 위주인 헌법 문제와 달리 법률적 문제라는 것은 조항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유·무죄 검증 자체가 단순치 않아, 적용법과 증거의 연계성 및 증거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분 등 여러 복잡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사건조차도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법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듯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그 자체의 중대성 판단까지 해야 하니 매우 복잡한 건 사실이다.[19] 12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 부분만을 집어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1~2월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멀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4헌나1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도 궐석 재판 형태로 심리 진행을 어떻게든 한 사례가 있었다.[20] 한 달 반이나 거세게 지속되었던 촛불 민심을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는 이상, 이미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2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22] 게다가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인해 공개되면서 헌재가 만약 이 사안을 삼권분립을 깨뜨린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그 결론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인 상황. 일단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미 밝힌 만큼, 같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3] 배보윤(56·20기) 헌재 공보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헌재소장도 같은 지정재판부지만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24] 이 순간 각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가 되는 셈.[25] 이때 소추위원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 배석했었던 20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저 '지금부터는' 이 낭독될 때의 분위기가 이전과 180도 뒤집혔다고 한다. 어쩌면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셈. - 채널 A 외부자들 12화 참조[26] 아래 영상의 21분 06초[27] 바꿔서 말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 등 지도자가 직접 구조활동을 지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직접 재난현장에 가서 구조하러 가는 건 말도 안된다. 다만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조 지휘를 잘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삼은 것도 이러한 것들이다.[28] 특히, 보충안은 새누리당이 직접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크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도, 박근혜가 직접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함으로써 더 이상 보·혁 대결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보충의견을 헌법연구관 도움 없이 직접 집필하고 늦은 시간까지 보충의견을 다듬어서 선고 전날(9일)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가 넘어 퇴근하였다.# [29] 박근혜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어려워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있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상세한 기준이 없는 성실성을 이유로 하는 탄핵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탄핵 인용이 완전히 명확한 근거에 따른 법리적 근거에 의거한 결정이다라는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30] 최서원(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이 워낙 확실하고, 혐의들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 정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용납이 안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용이 확실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권성동 법사위원회장의 인용 후 인터뷰에서도 선고가 이렇게 이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암시되었다. 한 마디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을 내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탄핵 확정이라는 소리.[31]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정 행위가 헌법, 법률 기타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이 행동할 의무나 행동하지 아니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당해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헌법 조문만으로는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헌법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만, 많은 경우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기타 하위규범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비로소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재산권 조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의 일정한 권리주장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인 민법 제213조, 제214조 등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32] 사실 저 전광판 중계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재생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시간 스트리밍보다 몇 초 더 지연된 채(실제 TV 방송보다 약 1분 이상 지연)로 재생되었다. 사람들이 전광판에서의 선고 전에 환호하고 정작 전광판 중계에서 인용을 알릴 때 함성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의 기기(스마트폰 등)로 버퍼 없이 실시간(실제 TV 방송보다 약 30초 지연)으로 파면 인용을 접했기 때문.[33] 보통 재판 선고는 증거와 증언들을 나열하는데 효력이 없는 것을 먼저 설명한 후 효력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잡아먹는다.[34] 마지막 링크는 박지만의 회사 주가다.[35] 여기서 친박세력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4개 중 3개가 무죄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죄인 죄목이 몇 개이든 단 하나의 죄목이라도 유죄로 판단되면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단지 무죄인 죄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제대로 인용되지 않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죄의 덩치가 중요한 것이지 죄의 갯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큼지막한 죄 하나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36] 그러나 2017년이 지나도 이석기는 석방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말 특별사면에서도 이석기는 제외되었다.[37] 스페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해 있다며 한국을 본받아 자기 국왕도 폐위되어야 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한국 헌법재판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글도 있었다.[38] 일본/정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일본인에게 정치란 '취미생활의 연장선'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39] 그들 입장에선 반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40] In America, there is no way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and stupid. In fact, it might be one of the onl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 can't be fired for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ruling by the people's emotions might work in Korea, but it is not compatible with American democracy.[41] 빌 클린턴이 탄핵된 이유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위증같은 사법방해는 매우 무겁게 다룬다.[42]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er own."[43] 한편으론 모 꾸준러가 끈질기게 고영태 음모론과 헌재 결정 9인 필수설을 주장하고 있다.[44]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차단되었다.[45] 결과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46] 좀 더 극단적인 경우로, 7인이 참여해야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배를 째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47]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3인씩 임명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48]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주류적 견해를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 인사권을 휘두른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았을 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임명했다.[49] 이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윤영철이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했던 발언으로,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이 말을 했을 것이다.[50] 약 78.1~78.3% 가량 된다. 2016년 12월에서 3개월이 흘렀어도 75% 이상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51] 예를 들어 10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탄핵 심판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국민소환제로 바꾸거나 헌법 재판관을 뽑는 방식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와의 힘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산하의 헌법재판부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