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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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민원수석비서관4. 민정 / 사정 / 법무수석비서관
4.1. 민정수석비서관 (1980 ~ 1998)4.2. 사정수석비서관 (1980 ~ 1988)4.3. 법무수석비서관 (1985 ~ 1988)4.4. 사정수석비서관 (1990 ~ 1993)
5. 민정수석비서관 (1999 ~ )

1. 개요[편집]

민정수석비서관(民情首席祕書官). 말 그대로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자신의 밑에 민정 비서관[1],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 비서관을 둔다. 휘하 비서관들의 직책 명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의 담당자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달리 보면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공직 기강 유지와 인사 검증, 법무 관련 일은 어떤 정권이라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취임해도 (적어도 문민정부 부터는) 명칭이 다소 바뀌어도 자리 자체는 계속 유지 되고 있다.

2. 상세[편집]

청와대에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요직이다. 민정수석으로 많이 불리며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실세다. 즉, 직속상관 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최강의 자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2]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조국[3]을 제외하곤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다.[4]

위 문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만약 검사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때 대부분 그들는 해당정권의 굉장한 푸쉬를 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5공 당시 육사출신 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핵심 실세 이학봉허삼수[5]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 현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3철의 멤버 전해철이호철, 문재인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얼굴이자 실세로 불리우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편이며, 대부분의 검사출신 민정수석보다 대중들에게 존재감이 큰 편이다.[6] 몇 안되는 예외로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정도를 들 수 있겠다.

민정수석이 권한이 큰 이유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기강 확립 및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5대 권력(사정)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며, 사정(司正)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상 권력 행사를 위해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한)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 및 공직자 감찰권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나서서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사법절차에 맞게 다듬어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연결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

여기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의 최종책임까지 지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적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전문가인 검찰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고위공직자 후보 감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7]인사권과 사정권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이다.[8]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검사 출신 법조인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1997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런 현행법을 검사 사표→비서실 근무→비서실 퇴임후 검사 복귀라는 뻔한 우회방식으로 무력화 하면서 민정수석자리에 사실상 현직 검사를 기용하였고 이들이 검찰라인을 장악했다.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만큼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사건이 몇번이나 있었다. 이명박 정권때는 민정수석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라인으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민정수석과 전혀 관계 없는 포항 출신의 고용노동 비서관이였다.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낼때 공식적인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이라는 비선라인을 동원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감찰사정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선라인이 가동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실간에 충돌이 일어났다.[9]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김영한 수석의 사표로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새로 민정수석이 된 인물이 우병우이다.[10]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총 4개의 비서관이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원비서관을 폐지하고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했다. 민원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부패비서관은 문재인의 공약이었던 '반부패' 관련 내용을 짜고 제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교와 교섭역활을 하는 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이다.

3. 민원수석비서관[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최규하 정부

초대

이원홍 (李元洪)

1980년 1월 20일 ~ 1980년 7월 28일

4. 민정 / 사정 / 법무수석비서관[편집]

4.1. 민정수석비서관 (1980 ~ 1998)[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이학봉 (李鶴捧)

1980년 9월 9일 ~ 1986년 1월 8일

2대

김용갑 (金容甲)

1986년 1월 14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초대

한영석 (韓永錫)

1988년 3월 7일 ~ 1989년 3월 25일

2대

정구영 (鄭銶永)

1989년 3월 25일 ~ 1990년 12월 6일

3대

김영일 (金榮馹)

1990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27일

4대

이상연 (李相淵)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4월 29일

5대

안교덕 (安敎德)

1991년 5월 1일 ~ 1993년 2월 24일

김영삼 정부

초대

김영수 (金榮秀)

1993년 2월 25일 ~ 1995년 12월 20일

2대

문종수 (文鍾洙)

1995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4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 1999년 6월 재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이 자리잡았다.

4.2. 사정수석비서관 (1980 ~ 1988)[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허삼수 (許三守)

1980년 9월 9일 ~ 1982년 12월 20일

2대

정관용 (鄭寬溶)

1982년 12월 20일 ~ 1986년 1월 8일

3대

김종건 (金鍾鍵)

1986년 1월 9일 ~ 1987년 5월 26일

4대

이양우 (李亮雨)

1987년 5월 30일 ~ 1988년 2월 24일

4.3. 법무수석비서관 (1985 ~ 1988)[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두환 정부

초대

이중근 (李重根)

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24일


1985년 신설되었으나, 폐지되었다.

4.4. 사정수석비서관 (1990 ~ 1993)[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노태우 정부

초대

김영일 (金榮馹)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2월 6일

2대

김유후 (金有厚)

1992년 2월 6일 ~ 1993년 2월 24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

5. 민정수석비서관 (1999 ~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김대중 정부

초대

김성재 (金聖在)

1999년 6월 24일 ~ 2000년 1월 12일

2대

신광옥 (辛光玉)

2000년 1월 12일 ~ 2001년 9월 11일

3대

김학재 (金鶴在)

2001년 9월 11일 ~ 2002년 2월 8일

4대

이재신 (李載侁)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24일

노무현 정부

초대

문재인 (文在寅)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2대

박정규[11] (朴正圭)

2004년 2월 13일 ~ 2005년 1월 12일

3대

문재인[12] (文在寅)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4대

전해철 (全海澈)

2006년 5월 3일 ~ 2007년 12월 21일

5대

이호철 (李鎬哲)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초대

이종찬 (李鍾燦)

2008년 3월 1일 ~ 2008년 6월 20일

2대

정동기 (鄭東基)

2008년 6월 23일 ~ 2009년 9월 1일

3대

권재진 (權在珍)

2009년 9월 1일 ~ 2011년 8월 5일

4대

정진영 (鄭鎭永)

2011년 8월 20일 ~ 2013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

초대

곽상도 (郭尙道)

2013년 3월 25일 ~ 2013년 8월 5일

2대

홍경식 (洪景植)

2013년 8월 5일 ~ 2014년 6월 11일

3대

김영한 (金英漢)

2014년 6월 12일 ~ 2015년 1월 10일

4대

우병우 (禹柄宇)

2015년 1월 26일 ~ 2016년 10월 30일

5대

최재경 (崔在卿)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2월 9일

6대

조대환 (曺大煥)

2016년 12월 10일 ~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조국[13] (曺國)

2017년 5월 11일 ~

[1] 민정(民政)은 국민의 안녕 유지 및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이다.[2] 전두환 정권 당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던 사람이 5공 정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던 이학봉이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연히 역대 민정수석비서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으로 남아있다.[3] 법조인 경력을 거치지않는 법학자 출신[4] 실제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5] 사정수석[6]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정권이 검찰에게 일종에 충격요법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할 때 비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7] 주로 예산권, 인사, 사정권이 언급됨.[8] 물론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직접 행사하는 인물은 대통령이다. 원칙적으로는 감찰권 및 인사 부적격시 인사 취소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만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니...[9]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 우병우가 문고리 3인방과 결탁하여 정윤회 문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 영전한다.[10]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민정수석 일 것이다. 물론 이쪽은 대단히 안 좋은 쪽으로 우병우/논란 항목을 보면 이 인간이 민정수석으로서 한 짓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들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11] 노무현과는 고향인 경남 김해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같이 했고 문재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다. 세 사람의 인연은 매우 밀접하다. 1980년대 초 부산에 사무실을 연 노무현 변호사는 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향 후배 박정규를 위해 연수생 생활을 마친 뒤 본인과 같이 일하자며 사무실에 방과 책상까지 준비해줬는데 연수원 생활을 마친 박정규가 돌연 검사로 임용됐다. 그러자 박정규가 선배인 노무현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 나머지 자신을 대신해 노무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동기를 소개해줬는데 그 동기가 바로 초임 변호사 문재인이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문재인을 평생 동지 관계로 엮어준 가교 역할을 한 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민정수석 자리까지 올랐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다. 이분도 꽤나 갈렸을거 같다.[12] 한 사람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것은 문재인이 최초다. 이 임기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역임한다. 아울러 민정수석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13] 서울대 교수 출신인 그 사람이 맞다. 참여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 전 수석에 이어 10년 만에 등장한 비(非)검찰 출신 & 법학자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