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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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슬로건3. 대선 공약 사항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1.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4.2. 100대 국정 과제
5. 정부 구성6. 외교7. 주요 행적8. 찾아가는 대통령9. 평가10. 지지율
10.1. 리얼미터10.2. 한국갤럽
11. 주요 사건
11.1. 2017년
1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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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체제.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자, 세 번째 정권교체[1]로 출범한 정부체제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다.[2][3]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인수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앞선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문재인 정부로 결정됐다. 확정되기 이전에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 정부 등을 혼용했으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연설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로 지칭을 하면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사용하고 있다.

2. 슬로건[편집]

  •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직후 쓰인 슬로건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후 밝힌 국가 비전.

3. 대선 공약 사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의 대표 공약 10개의 제목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해당 공약별 자세한 목표와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4. 국정운영 5개년 계획[편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여 2017년 7월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4.1.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편집]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달성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2. 100대 국정 과제[편집]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실황중계

청와대 공개 자료 참고

5. 정부 구성[편집]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이전 정부의 인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부 구성은 박근혜정부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내정자 발표 당시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 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5월 19일과 21일의 발표로 추측해 보면 장관급 이상의 정부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기사 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정책실장

장하성

정무수석

전병헌

민정수석

조국

일자리수석

반장식

경제수석

홍장표

사회혁신수석

하승창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사회수석

김수현

경제보좌관

김현철

인사수석

조현옥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특별보좌관

이용섭 (정책) / 홍석현·문정인 (통일외교안보)

국가안보실 보좌관

국가안보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

정의용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이상철

2차장

남관표

5.1. 인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인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국정기획자문위원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일자리위원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일자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외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주요 행적[편집]

7.1. 업무지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업무지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찾아가는 대통령[편집]

파일:external/img.hani.co.kr/00502743_20170512.jpg

  • 1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017년 5월 12일#

  • 2편: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2017년 5월 15일#

  • 3편: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2017년 6월 2일#

  • 4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2017년 6월 7일#

9. 평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지지율[편집]

10.1. 리얼미터[편집]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주차

긍정

부정

2017년 5월 3주차

81.6%

10.1%

2017년 5월 4주차

84.1%

10.0%

2017년 5월 5주차

78.1%

14.2%

2017년 6월 1주차

78.9%

14.7%

2017년 6월 2주차

75.6%

17.4%

2017년 6월 3주차

74.2%

18.6%

2017년 6월 4주차

75.3%

17.3%

2017년 7월 1주차

76.6%

16.0%

2017년 7월 2주차

74.6%

18.6%

2017년 7월 3주차

72.4%

19.3%

2017년 7월 4주차

74.7%

18.7%

2017년 8월 1주차

72.5%

20.9%

2017년 8월 2주차

71.8%

21.3%

2017년 8월 3주차

71.2%

22.1%

이 자료는 리얼미터에서 CBS, tbs의 의뢰로 조사한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최고치는 빨간 색이고, 최저치는 파란색이다.


10.2. 한국갤럽[편집]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주차

긍정

부정

2017년 6월 1주차

84%

7%

2017년 6월 2주차

82%

10%

2017년 6월 3주차

83%

10%

2017년 6월 4주차

79%

14%

2017년 6월 5주차

80%

13%

2017년 7월 1주차

83%

9%

2017년 7월 2주차

80%

12%

2017년 7월 3주차

74%

16%

2017년 7월 4주차

77%

13%

2017년 8월 1주차

77%

15%

2017년 8월 2주차

78%

14%

2017년 8월 3주차

78%

15%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최고치는 빨간 색이고, 최저치는 파란색이다.

11. 주요 사건[편집]

11.1. 2017년[편집]

12. 둘러보기[편집]

[1] 노태우&김영삼(대한민국의 보수정당) / 김대중&노무현(민주당계 정당) / 이명박&박근혜(대한민국의 보수정당) / 문재인(민주당계 정당)[2] 만약 10차 개헌이 이루어져 새 헌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간다. 이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그 임기가 적용될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로 변경된 것이 문재인 現 대통령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에 의하여 문재인 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차 개헌이 예상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4년 중임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만 아닐 경우엔 임기를 일찍 종료할 수도 있다.[3] 간혹 가짜 뉴스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전 박근혜정부의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4일까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재보궐선거와는 엄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임기가 5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이 법의 의도라면 중요한 특이사항이므로 명시하는 것이 옳고 임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5년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