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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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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선 공약 사항3. 슬로건4. 별칭5. 정부 구성6. 외교7. 주요 행적8. 찾아가는 대통령9. 비판과 논란10. 업적11. 지지율
11.1. 리얼미터11.2. 한국갤럽
12. 주요 사건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http://www.president.go.kr/main_cache/kr/7be1bd5b9d37196f0004bf617d02bbd7.jpg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체제.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자, 세 번째 정권교체[1]이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다.[2][3]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인수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대선 공약 사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19대 대선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의 대표 공약 10개의 제목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해당 공약별 자세한 목표와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3. 슬로건[편집]

  •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직후 쓰인 슬로건

4. 별칭[편집]

'문재인 정부'는 편의상 붙인 임시 명칭으로 추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명칭을 정하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의 명칭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만 따서 부르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측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별도의 정부 명칭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하실 수도, '문재인 정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발표.#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당선인)은 출구조사 이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제3기 민주정부'[4], '더불어민주당 정부', '통합정부'라는 명칭을 혼용했다.

201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대통령 추념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직접 읽었으며, 이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정부라고, 이전 정부의 공식 명칭과 나란히 언급함으로서 명칭의 격을 같이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 연설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라고 다시 한 번 호칭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5. 정부 구성[편집]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이전 정부의 인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부 구성은 박근혜정부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내정자 발표 당시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 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5월 19일과 21일의 발표로 추측해 보면 장관급 이상의 정부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기사 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상술한 대로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하여 당선 즉시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이전 정부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니 참고 바람.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정책실장

장하성

정무수석

전병헌

민정수석

조국

일자리수석

(공석)

경제수석

(공석)

사회혁신수석

하승창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사회수석

김수현

경제보좌관

김현철

인사수석

조현옥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특별보좌관

이용섭 (정책) / 문정인·홍석현 (통일외교안보)

국가안보실 보좌관

국가안보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

정의용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이상철

2차장

남관표

5.1. 인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인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국정기획자문위원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일자리위원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일자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외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주요 행적[편집]

7.1. 업무지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업무지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찾아가는 대통령[편집]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512/00502743_20170512.JPG

  • 1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017년 5월 12일#

  • 2편: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2017년 5월 15일#

  • 3편: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2017년 6월 2일#

  • 4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2017년 6월 7일#

9. 비판과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비판과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업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문재인 정부/업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지지율[편집]

11.1. 리얼미터[편집]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주차

긍정

부정

2017년 5월 3주차

81.6%

10.1%

2017년 5월 4주차

84.1%

10.0%

2017년 5월 5주차

78.1%

14.2%

2017년 6월 1주차

78.9%

14.7%

2017년 6월 2주차

75.6%

17.4%

이 자료는 리얼미터에서 CBS의 의뢰로 조사한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최고치는 빨간 색이고, 최저치는 파란색이다.

11.2. 한국갤럽[편집]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주차

긍정

부정

2017년 6월 1주차

84%

7%

2017년 6월 2주차

82%

10%

2017년 6월 3주차

83%

10%

2017년 6월 4주차

79%

14%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최고치는 빨간 색이고, 최저치는 파란색이다.

12. 주요 사건[편집]

12.1. 2017년[5][편집]

13. 둘러보기[편집]

[1]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문재인.[2] 만약 10차 개헌이 이루어져 새 헌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간다. 이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그 임기가 적용될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로 변경된 것이 문재인 現 대통령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에 의하여 문재인 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차 개헌이 예상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4년 중임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만 아닐 경우엔 임기를 일찍 종료할 수도 있다.[3] 간혹 가짜 뉴스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전 박근혜정부의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4일까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재보궐선거와는 엄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임기가 5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이 법의 의도라면 중요한 특이사항이므로 명시하는 것이 옳고 임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5년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4]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었지만,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던 당시에 장면 내각은 직접선거인 총선을 통해 집권했다. 그렇기에 최초의 민주당 정권은 엄밀히 말하면 장면 내각이 맞다. 다만 장면 내각 당시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성이 상당히 흐려진 상태인 데다 너무 긴 간극이기에 민주화 개헌으로 수립된 제6공화국 이후의 역대 정부만 한정해서 일컬은 듯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한정하여 다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도 하다.[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