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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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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1]
프랑스어: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1. 개요2. 상세3. 이 용어에 대한 비판 입장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이는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로, 프랑스의 보수 수구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국가를 건설하면 그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뜻.

2. 상세[편집]

이후 1859년에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기개발서 《자조론(Self-help)[2]》 에서도 다시 등장했다. 오늘날 흔히 통하는 의미로는 아마 이쪽이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할 듯하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새뮤얼 스마일즈, 《자조론》, p.29

한 마디로 줄이면,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를 레드 오션에 적용시켜서 보면, '어떠한 산업이든 그 기업들의 수준을 초월할 수 없다'는 한 마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어떠한 사회든 그 구성원의 수준을 초월할 수 없다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성숙해야 하며, 거꾸로 사회 구성원의 수준이 낮으면 그 사회 역시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된다. 책의 이름이 Self-Help인 것도 이 때문.

또한 이 말은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계약론이나 사회유기체설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합리적인 계약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유기체설에서는 각 구성원간의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 계약이 불합리적으로 이뤄지거나 구성원 간 분업 및 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자유주의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와전되어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토크빌의 말로 잘못 언급하기도 하는데, 토크빌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드 메스트르와 드 토크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인데다 메스트르가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이다보니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드 메스트르의 이 금언은 민주주의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독재주의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굳이 정치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정치, 특히 민주주의에만 한정해서 그렇게 오용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government(정부, 통치, 체제 등)나 nation(국민, 종족 등)이 의미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에, 사실상 모든 '사회'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말들은 정작 '미개한 정치'를 한 엘리트들의 병폐와 무능을 일반 대중에게로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 말을 한 새뮤얼 스마일즈는 유명한 수구주의자로 프랑스 대혁명에 부정적으로 평가한것으로 유명하다. [3]

비슷한 격언으로는 다음이 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사실 플라톤의 이 말은 사실 소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쓰인 말이다. 플라톤의 《국가》1권 347p를 참조해 말하자면, 소수 엘리트들은 돈과 명예를 탐한다는 오명을 쓰기 싫어 정치를 꺼리는데, 그랬다가는 엘리트가 아닌 미개한 군중들이 정치를 맡아 중우정치로 흐르게 되므로 엘리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손을 대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한 마디로 문맥을 무시한 인용인데, 문구의 뜻이 워낙에 중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보니 플라톤의 의도와 반대로 민주주의의 의의 강조와, 투표 독려의 격언으로 자주 쓰이는 중이다.

플라톤은 엘리트주의자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에 적합하고 본질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통치 계급, 곧 '수호자(guardian)'를 상정하고 이들만이 정치 권력을 잡아 다른 모든 (열등한) 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이 격언은 "본질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잠재적 수호자들이 통치를 포기하면 저질의 다수 대중에게 지배받는다"는 뜻으로, 아예 뿌리부터 반민주적인 의미를 내포한 금언이다. 게다가 플라톤은 처음부터 국민을 우매(愚昧)한 대상으로 상정했기에, 국민 대다수가 엘리트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에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없을 것 같다.

또한 브이 포 벤데타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온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전화통에 고함을 질러대고 곧 총 든 사람들이 오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단 겁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땐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브이 포 벤데타에서



3. 이 용어에 대한 비판 입장[편집]

(파시즘에 대해) 환호하는 군중의 이미지는 몇몇 유럽 내 민족들이 선천적으로 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그런 민족적 특성 때문에 파시즘에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에 힘을 실어준다. 이 가정으로부터 한 나라의 결함 있는 역사가 파시즘을 탄생시켰다는 겸손한 듯 오만한 믿음이 따라 나온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파시즘을 방관하는 국가들의 알리바이로 바뀔 수 있다. 즉,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 로버트 팩스턴, <파시즘> 국역본 39p.

파시즘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역사학자 로버트 팩스턴의 주장을 원용하자면,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할 수 있다. 즉, 어떤 나라에 파시즘이나 그와 유사한 악독하고 폭력적이거나,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집권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그 나라 사람들이 미개하고 무식해서 그런 일'이라고 퉁치는 것은, 일종의 민도드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4]

가령,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파시즘적/군국주의적 국가로 전락할 때, 동시대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파시즘이 집권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는데,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파시즘을 택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파시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팩스턴이 경계한 것처럼 하나의 인종차별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분석하면서 '시민 사회의 미약함'을 다소 중점을 두고 분석하기는 하지만, 무슨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국민성이 저꼴이니까 파시즘이 집권하는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게 다 국민 탓이다'라고 거칠게 단순화하지 않는다. 팩스턴은 파시즘의 탄생과 집권기를 설명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의 수립, 1차 대전에서 생겨난 유럽 전체에 남은 상흔, 초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온 유럽국가와 그 국민들의 경제적인 격변, 대공황, 공산주의의 위협, 대의민주체제의 무능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특정 국가에서 파시즘이 부상하고 집권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으며, 단순히 국민성 따위 등 단일한 이유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유사하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국가발전의 5단계'설[5]또한, 오늘날에는 '현대의 좌파들'마저도 이 주장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식의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현황이다. '모든 국가는~'식의 주장은, 특정 국가의 후진성을 국민성이라는 것 단 하나에 국한시킴으로서 감정적으로 통쾌하고, 공격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기는 하지만, 팩스턴과 같은 석학들에 따르면 그러한 '설정' 자체가 부정확한 것이라는 것이다.

4. 같이 보기[편집]

[1] 또는,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2] 이걸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의미인 자조(自嘲)로 오해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3] 단 프랑스 혁명은 비판적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 프랑스 혁명이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미화의 미화를 거듭해온지라 잘 모르지만 프랑스 혁명은 차라리 대폭동이라는 말이 옳을정도로 대살육과 비인간적 만행이 남발되었으며, 엄청난 핏값을 치른 것에 비해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당장에 프랑스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대혁명때 군인이었던, 대혁명 직후의 사람이다.[4] 이 민도 드립은 일본제국 시기 이토 히로부미가, 주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까내리고, 일본인들은 선진적이라는 식으로 일본 우월주의와 주변국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하를 위해 만든 말이기도 하다.[5] 원시 공산사회-고대 노예제 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공산주의 사회로 5단계로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