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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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틀에 성매매가 성문화로 되어있으나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든 성매매를 하면 속인주의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1. 개요2. 역사3. 현황
3.1. 한국3.2. 외국
4. 찬반
4.1. 찬성4.2. 반대4.3. 여성계
5. 무조건 형사처벌 논란
5.1. 노르딕 모델의 목적 및 문제점
5.1.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5.1.2. 현실과의 괴리 5.1.3. 단독 처벌의 효용성5.1.4. 성매매 여성의 보호효과5.1.5. 숨겨진 목적?
6. 규제7. 금지 국가
7.1. 한국7.2. 미국7.3. 일본7.4. 대만7.5. 중국7.6. 말레이시아7.7. 몽골
8. 남자의 매춘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1]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賣春[3]
Prostitution

사냥꾼, 도둑, 종교인, 정치인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이자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4][5] 성매매(性賣買)나 매음(賣淫)이라고도 한다. 성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며, 성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떡밥. 역사적으로 인류란 종이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다. 아니 꼬리감기원숭이의 경제관념을 실험하기 위해 6개월간 원숭이에게 던진 동전을 원숭이가 다시 던지면 먹이를 주는 식으로 관찰한 결과 나중엔 수컷 원숭이가 과일 먹으라고 준 동전을 가지고 암컷원숭이에게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를 가지고 먹이를 바꿔먹은 것으로 보아 인류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일지도 모른다. 현재에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6]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둘 다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께임 유희나 문화 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 즉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7]

2. 역사[편집]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는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먹어 없어질 음식이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하는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재산 개념과 계급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흥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창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창녀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8]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거기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9]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로마제국에서는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10] 다만,이에대해 로마가 신분에 관계없이 매춘이 인정받고(...) 신분에 관계없이 했다는것은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메실리나가 매춘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녀가 남편말도 안듣고 음탕한 쌍년이라는걸 부각시키고 그녀의 남편또한 아내관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이라는걸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것이며 사실여부도 불확실하다. 로마제국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춘일을 한건 사회하층민이나 포주에 고용된 노예였다.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11]이 피라미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12]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었는데 이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참고로 종교 수꼴인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척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조차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 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쉽게도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또한 대마 비범죄/합법화 여부가 꼭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성매매 비범죄/합법화 및 공창제 유무도 국가가 발달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는 않는다.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산주의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점령지인 독일 등지에서 자주 이루어졌고, 소련 본토에도 언제나 존재했다. 1976년에 미국에 망명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의 수기에도 부대장이 부대훈시중에 자본주의의 폐해로 매춘을 들었는데, 부대원들 대부분이 이미 하고있던 공공연한 비밀이던지라 간신히 비웃음을 참았던 기록이 나온다.

3. 현황[편집]

3.1. 한국[편집]

성매매로 인한 대략적인 수입 금액.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고려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20% 초반대로 나왔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남자들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 있음"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객관성, 자료 조사 방식의 문제를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다.

말하였듯 인터넷에서 '한국 남성 약 50%가 성매매 경험 있음' 자료가 주로 떠돌고 있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사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작하다가 걸려서 통계청 승인이 취소된 자료이다. 이것은 실상을 감춘채 메갈리아 등에서 남혐 자료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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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으로 추정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121000160 창녀규모는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최소가 30만. 최대 100만 이상이다.

한국 성매매업계는 중국계 여자들이 상당수 장악하였다.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중국여성등이 결혼 비자로 들어와 성매매에 빠지고 또한 예술비자로 들어와 항구나 미군기지 주변에서 매춘에 빠진다고 언급하였다. * 전세계를 다루는 가장 방대하고 공신력있는 자료인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특정국가편에서 특정국가여성을 여러번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다만 강남 유흥주점에도 유학생등 중국여성들이 다수 진출해있고 검거되기도 한다.# 중국여성은 전국 어디서나 검거되며(심지어 시골까지) 내국인 성매매여성 검거 기사보다 훨씬 많을정도다.[13]

중국여성 한국내 성매매 적발을 지역별 사례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14]에서 * , 창원에서 * 부산에서 * 아산에서 * 울산에서 * 용인에서 * 춘천에서 * 제주에서 * 평택에서 * 시흥에서 * 안양에서 * 청주에서 * 안산에서 * 천안에서 * 화성 *등등이다. 지역별분류는 아니지만 심지어 한국 대학교내 게스트하우스에도 중국여성출장 성매매가 존재한다. * 그밖에 검거 및 특종기사가 너무나도 많아 일부 모음집으로 대체한다. 참고자료 *[15]

그리고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 미국의 경우 약 5천명의 한국 국적 매춘부(전 교민수의 약 0.2%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집계를 한것이 아니라 '티모시림' 교수가 불체자 수에 가중치 더해서 추정한 수치로 신뢰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미국 특성상 성매매목적 불체자 수는 적으며 당장 그후 불체자 수가 급감하여 통계적인 의미도 상실했다.일본의 경우 원정 성매매 때문에 골치를 썩어, 2014년부터 26세 이상의 한국여성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막아버렸다.[16]

미국내 성매매 언론보도같은 경우는 특히 선정적 조작보도가 많은데 오죽하면 다른 기자들이 보다 못해서 미국내 한인성매매 숫자 자체를 기자들이 언론보도한 사건도 있었다. # 참고로 미국 퀸즈형사법원 내 성매매 전담부서인 인신매매중재법원에 계류돼 있는 케이스 가운데 11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인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계 여성은 4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히스패닉 여성이었다. 적발된 한인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30~40대 여성으로 주로 마사지 업소 또는 주택 등에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히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는 언론이 과장하는 만큼은 아니다. 호주 같은 경우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호주 성매매산업 종사자 2만 3000명 중 외국인 비율은 약 25%며, 이 중 한국인은 약 17%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한인이다. 한인이 전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인구비례 감안시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계는 당연히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성매매 통계에 있어 한쪽의 성별의 비율만을 강조하여 호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이러한 양비론으로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은 2016년 2월 18일에 성현아 성매매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고, 또한 공화당의 당론이 성매매 합법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이다.출처이를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회[17]

SBS에 따르면, 한국 남성 둘 중 한 명 꼴로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의 모호함 때문에 신뢰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세계 6위, 약 30조~37조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참고로 SBS에서 보고한 보고서는 지난 6년간 전국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현황과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이다. 이중에서 후자인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는 통계의 신뢰성이 줄곧 의심되어 온 터라, 받아들이기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에 의하여 통계승인이 취소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아가 표본설계와 조사방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연구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발표를 미루어오다가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17년 통계청에서 주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한 공모작이 격려상(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3.2. 외국[편집]

파일:external/img2.ruliweb.daum.net/1485_1.jpg
녹색은 합법(비범죄 포함), 노란색은 제한(유사성행위 허용 등), 빨간색은 불법, 검정색은 해당 법조항 없음.


http://www.globalslaveryindex.org/index/ 세계 인신매매 현황 추정 자료.[18]

https://prostitution.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4119 비영리 통계 기관 ProCon.org의 세계 각국 남성 성구매율 통계.[19]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


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흐름

독일에서는 매일 120만명의 남성이 독일 내에서 성매수를 할 정도로 성매매가 일상화·정상화되었다.#

호주에서는 정부기관이 은행의 윤리 잣대 차별은 부당하다며 성매매업소를 옹호하는 일이 벌여졌다.[26]

4. 찬반[편집]

4.1. 찬성[편집]

"Selling is legal! Fucking is legal! Why isn't selling fucking legal?"
"뭘 판매하는 건 합법이야! 성행위도 합법이야! 왜 성행위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지?" - 조지 칼린 -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이라고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전부 반박 가능하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식의 주장은 모든 기피직종이 다 해당된다. 광부, 건설노동자, 청소부, 벌목공, 생산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화하겠다는 말이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의 염전에서 노예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설경호업에 깡패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사설경호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파일:매춘 관련 도구화 논리 깨기.jpg
파일:매춘 관련 지배욕 논리 깨기.jpg

매춘을 찬성하는 쪽은 매춘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나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밑의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의 성노동은 오래해도 숙련도가 안 늘고 오히려 외모자산이 감소하니 노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일부 생산기능직들 빼놓고는 십년 이상 근무한다고해서 숙련도가 오르는 직종은 거의 없다는 사실로 반박 가능하다. 애초에 임금(賃金)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한두가지 변수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다. 은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슈피겔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살펴보면 반대측의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또한 독일 성노동자가 쓴 글이다.(영어 번역)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독일 성 노동법 (ProstG)에 대한 진실과 거짓[27] ICRSE의 2017 년 독일 성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이야기한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할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음지에 숨어들어 지내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28][29]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ㆍ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판결을 내린 예만 보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30]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금주법만 보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나...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셔대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히 불려준 꼴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져 버렸다 음지에서 만드는 밀주다 보니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여 술에 물타는 건 애교고 공업용 알코올에 클로로포름(신체표본에 쓰이는 방부제), 심지어 비소까지 섞은 아행행한 일이 벌어졌고 이런 술을 빙자한 독극물을 마셔대니 당연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순리일 수밖에...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기간 동안 3만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마셔대고 저 세상으로 갔다.

먼 나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났으나 매춘이 줄기는 커녕 키스방, 대화방 등 같은 음성적인 업소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근절될 기미는 도통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2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어느 다문화거리가 매춘업소 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성관계가 도중에 폭력이나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연애관계도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데이트 비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매춘에는 다른 잣대를 사용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인간의 데이트 역시 성인여성 61퍼센트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매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엮어서 벌어지는 문제는 매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돈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굳이 매춘에게만 들이대는 건 불공정한 잣대이다. 매춘 역시 합법화된 상태라면 블랙 리스트를 통해 손님 거부라는 선택권을 쓸 수 있으며 그래도 말썽 피우는 진상은 경찰을 불러 처리 및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노동자모임이 성노동을하는 2만1천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폭력의 피해사례는 4만8천 건으로,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피해 사례가 4천건이였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것이다.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경찰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들이 집창촌에 들이닥쳐 성노동자들을 체포,구금하고 강제로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게 만든것도 모자라 언론에 이들의 사진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성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줄지어 '수치행진'을 시켰고 사진까지 찍었다. 중국경찰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중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여성도 다수"

섹스파트너의 경우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것만 차이날 뿐 둘 다 궁극적인 목표는 섹스인 건 마찬가지이며 돈 드는 건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쪽에 모텔비며 식사대금 기타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깨진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파트너는 섹스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자 모두 깔끔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서로 애정이 생겨 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물론 이것도 밝혀지면 똑같이 욕을 먹는다 분명 슈거 대디, 슈거 베이비는 매춘의 연장 및, 성매매계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받아 욕을 먹는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점이 대체 무엇인가? 포근한 마음? 격렬한 감정?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31][32]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 성욕 때문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리가 없다.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섹스는 건강에도 좋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에서 3,500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섹스를 하는 사람은 신체 나이가 평균 10년이 더 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섹스할 때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오르가슴과 사정 직전에 노화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윌크스 대학은 "1주 2회의 성관계를 하면 면역 글로블린A의 분비량이 증가해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성관계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성관계를 하는 그룹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백혈구 내에서 순식간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관계를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져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남성호르몬의 증가로 체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 사례들은 성병이 걸릴 가능성을 제외한 결과이며 과하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왔던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단위로 달려들어 왈가불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33] 그러나 수천년간 천대받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연방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운동을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혹자는 한국 남성들의 성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화 사회적배경을 고려 안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청법같은 처벌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욕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

또한 성매매의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34]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은 편이다. [35]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위의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간 비교를 해볼때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함정을 고려해도 스웨덴의 성범죄율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2003~2009년 로드아일랜드 주의 성매매 비범죄화로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지하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성매매 비범죄화 관련 논문

4.2. 반대[편집]

"노예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그렇다. 매춘이 바로 그 노예제이다." -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36] 중 -

찬성측의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적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고른 (내지는 동의한) 고객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즉 고객이 되었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원나잇이나 포주를 비롯한 사창가 노동인구를 거창하게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러도 많은 이가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매춘은 숙련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을 수록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다.이것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매춘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엮였으며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예방 측면과 함께 법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장 사람이 고통받는 만큼 돈을 받는다고 해보자. 받는 고문의 강도가 심하더라도 '상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극적인 매체로 당장 허용만 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심적 고통이나 자괴감을 버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한 매춘 자체가 가지는, 혹은 그런 직업이 영향을 주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하자는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기생관광 등으로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찬성측에서 말하는 경제 활성 효과도 이것이다. 도박과 별 차이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넘어가자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7]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뉴스의 기사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영어 주의) 그리고 더한 자극을 찾아 성 대상이 아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38]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39]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걸 관리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 거기다가 세금도 뽑아내겠다고 금액을 올리면 불법 서비스가 성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찬성측에서 말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드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그 쪽 근거대로 나라에서 나서도 억제 못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미 성매매가 지하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 공창제 또한 사실상 제대로 이룩할 수 없다.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으며 여론이 서서히 싸늘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를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40] 그리고 찬성측의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스웨덴은 강간 범죄에 너무나 엄격한 나머지 같은 여성에게 일어난 다수의 범죄를 모두 각각의 범죄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여성이 지난 1년간 남편이 자신을 거의 매일 강간해왔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365건의 강간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만 믿는다면 인도에 비교해 30배가 넘는 수치의 스웨덴이 인도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http://londonpointer.com/1005

4.3. 여성계[편집]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매매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다. 일부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매매 역시도 강간과 같은 맥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잘못 통념의 산물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특히 레디컬 계열이나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커뮤니티, 단체 등, 게다가 2018년 현재는 한국의 여성단체 대부분이 스웨덴, 프랑스처럼 "성을 판매한 여성은 처벌하지않고 성을 매수한 남성만 처벌해라."라는 내로남불스러운 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41] 다만, 프랑스는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어가는 중이다. 물론, 스웨덴은 정말로 구매자만 처벌한다.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뭐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똑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권 인권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성노련과 같은 단체. 이들은 성매매가 노동력 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돈떼임, 노동권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하게 지하산업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인 성판매자를 보호하자는 것.

성노동자와 여타 여성운동의 갈등

5. 무조건 형사처벌 논란[편집]

성매매를 2~3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42][43] 이런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성매매가 사기, 절도, 횡령, 상해, 폭행죄[44]만큼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부당하며 중범죄와 성매매를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납치(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처럼 빼도박도 못할 범죄가 아닌 성인끼리의 단순 성매매는 서로의 합의하에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무조건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45]

성매매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은 성을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윤리적으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호객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게 경범죄와 비범죄화의 주 내용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만 끼치고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만 벌어질 수도 있다. 성매매를 할 권리가 있다면 신경쓰지 않고 거부할 권리도 언제든 있으며 거부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면서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건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귀가하는 거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실례로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야 하는 남성이 호객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집창촌 여성에게 "귀가 막혔냐"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건 물론 (집창촌이라도 길거리이고 따라서 공공장소이니) 모욕죄도 성립이 될 정도이며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임에도 이런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는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비범죄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겠다는 제스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면 어떤 상품이든지 광고할 권리가 있으니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일정 장소에서만 호객행위를 하게 하고 팜플렛을 함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피해자란 협박, 폭행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즉 강간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적용되는데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천하의 개썅놈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강간남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지만 성매매를 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46]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47]

5.1. 노르딕 모델의 목적 및 문제점[편집]

매춘 불법화의 이유가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혹은 성매매 여성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기 때문이라면 최선의 모델이다.애초에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국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이미 그렇게 되있는 프랑스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같은 북유럽 국가이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핀란드에서조차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이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외교적 분쟁 우려 때문에 속인주의를 할 수도 없어 이 법을 채택한 프랑스도 독일로 원정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은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은 모두 이전에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았던 국가들이다. 성매매가 불법이었는데 여성만 처벌하지 않게 된 국가는 하나도 없다.

5.1.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편집]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심지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에서도 네바다주에서는 합법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48]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타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다수는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노르웨이가 인구수 자체가 적은 것을 감안해도[49] 성매매 여성의 수가 수천 명 단위로 파악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성매매 종사자 수가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처럼 하자면 많게 잡아도 5~6만 명이어야 정상인데 그 다섯 배를 넘어가는 것이다. 심지어 자료에 따라서는 100만이 넘어간다는 추정도 있다. 게다가 그 절대다수가 국내 여성이며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다.[50] 국내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극단적으로 특이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립된 법률이며 세계적으로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제도를 미는 나라는 없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이 두나라의 성문화, 복지제도 등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안해봤다는 이야기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성구매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게다가 특히 2010년대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명품 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이다. 대학생, 해외유학파 성매매 여성도 절대 적지 않다. 관련하여 이 기사도 참고하자. http://news.donga.com/3/all/20101023/32078197/1 서울대 대나무숲에 질문을 올린 여성도 있다.[51] 과연 이들조차도 사회적 억압의 결과인가?

5.1.2. 현실과의 괴리 [편집]


이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매춘 여성조차도 여성들을 핍박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변화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납치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막는다면 모를까 룸살롱이나 안마방 등에서 1년에 억 단위 매상을 올리는 여성들을 찾아가 불쌍하다며 기도나 해주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당장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꽃집이나 이발소 취직 따위를 추천하며 선물이랍시고 머리핀(...) 같은 거나 주고 가는 식의 활동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받고 있다.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신청 달랑 14명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주장을 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저들은 여성성을 파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우월주의, 성매매 대신이라고 추천해주는 영 부실한 직업과 답 없는 재활 프로그램[52], 변화하는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을 차별하는 건 남성들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여성들이며 이러한 성적 계급화로 저학력에 더러운 창녀들 따위와 우리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더 차별하고 억누르는 페미니즘의 기본의의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무고한 피해자 혹은 돈 때문에 쉬운 일을 하는[53][54]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여성을 계급화로 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런 재활 프로그램이 현실화 될려면 일단 답이 없는 복지 시스템부터 고쳐야한다. 만약의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실질적 가장인 상태에서 가족중 한명이 중병과 같은 이유로 월 천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대비 보상의 양이 높은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것이다. 만약 복지제도가 유럽모델로 실현되어 가족의 중병을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면 이 여성은 성매매보다는 여성계가 말한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기를 원할것이다. 즉 성매매여성에 관한 문제는 이젠 도덕과 문화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와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하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할것이다.

5.1.3. 단독 처벌의 효용성[편집]

사실 스웨덴식 성매매 불법화의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변화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만든 국가가 잘못이라는 아이디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제도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였으나 스웨덴 제도의 진짜 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복지지원 부분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처벌만 하는 식이 되었고 2015년에도 정치인들은 처벌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과 복지는 대책도 없다. 정치권과 여성계에서는 미흡하긴 해도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복귀 비율이나 키스방, 안마, 패티시, 오피스텔, 풀사롱 등의 각종 변종성매매는 지역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개선의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

5.1.4. 성매매 여성의 보호효과[편집]

파일:매춘 관련 이중잣대.jpg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서 성매매가 이전보다 더욱 비밀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하지 못한다며 걱정하는 경찰 리포트가 있었다.[55] 그 이유는 고객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으면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 역시 손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수익원이 끊기기 때문인데 이것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매매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고객을 안심시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더군다나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한국에서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성매매 뿐이다. 단속을 철저하게 강화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여성의 성매매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인생 포기한 창녀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다.

원정성매매 여성의 증가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이런 방식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56] 또한 창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충동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 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극소수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 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노동자가 성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 다시 성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줬는데 그 사람이 성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음. 그래서 성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스웨덴 법안으로는 성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노동을 처벌만 안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음. 이게 사회적 고립 아닌가?

5.1.5. 숨겨진 목적?[편집]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기 압서서 노르딕 모델이 도입된 이유중 하나를 간과하는 있는 점이 있다. 이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이 이민자로인한 사회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를 압박할 목적이 숨어있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자국민 복지가 잘 되어있어서 자국민의 성매매 여성 비율이 낮은 노르딕 모델 국가의 특성상 이주노동자 위주의 성매매 여성이 형성될수 밖에 없고 이런 이민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국민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이주 노동자가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국민 성매매 여성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어서 그다지 효율적이 모델이라고 할수 없을것이다.

6. 규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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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은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매춘 여성들만 처벌하지않고 현재는 구매자랑 판매자만 처벌한다.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57]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창녀들이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창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개인의 직접 매춘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창녀 항목 중 금전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히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7. 금지 국가[편집]

7.1. 한국[편집]

인터넷 말고 주로 현실 세계에서 그 아이러니함을 맛볼 수 있는 국가이다. 경제성장과 매춘 시장의 투자 및 성장 양상이 동일하다던가[58],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크리를 맞는다든가, 경찰청장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더불어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다. 사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맞다. 고위층들이 접대부를 부르니까 [59] [60] 밤바다닷컴이라는 창녀나 포주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카페의 회원수가 15만명(...)이 넘는다. 한 예로, 주요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61][62]

최근 들어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마약하듯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송에서는 거의 아웃[63]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G.NA도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 등은 단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다. 제주에서의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인 여성이었을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사건이 난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주점 중국여성이라 엄한 한국인 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

7.2. 미국[편집]

미국은 의외로 보수적이라 일반적으로 몇 개의 주를 빼고는 매춘이 법적으로는 금지이지만 미국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진다. 미국은 또한 사법체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 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하는 듯이 보여도 이를 단속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있어야만 경찰이 이를 저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64]

한편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의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08에서 다음과 같은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된 적 있다. states that in "March 2008, a joint operation between the AFP and DIAC broke up a syndicate in Sydney that allegedly trafficked South Korean women to a legal brothel and was earning more than $2.3 million a year. Police allege the syndicate recruited Korean women through deception ab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ould be employed, organized their entry into Australia under false pretenses, confiscated their travel documents, and forced them to work up to 20 hours a day in a legal Sydney brothel owned by the syndicate."[65]

7.3. 일본[편집]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성관계를 하는 영상(AV)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AV는 성매매를 다루는 풍속업이 아닌 일종의 "영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상 정부에서 성인물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단속은 거의 없어, 일부 제작사들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모자이크를 실시하지 않은 영상물을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단 일본에서 발각되면 빼도박도 못한다.[66]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현지에 세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고, 실제 영업 사무소와 촬영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67] AV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포르노가 아니라, 한국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그라비아 역시 성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성인 영상물과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연을 모델로 인식해 허용한 적도 있었다. 미성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이 출연하는 그라비아 영상은 성인물이 아닌 예술품이니 합법이란 것. 그것도 요즘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주니어 그라비아는 거의 사장된 상태.

그러나 또 이 성매매도 직접적인 성관계(삽입)이 아닌 유사성행위는 풍속업에 관한 법률로 풍속영업을 당국에 신고만 한다면 허용한다. 역시 이 경우도 앞의 AV와 같이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지만, 관련 단속은 거의 없다. 유사 성매매로는 대딸방, 인형매춘(Sex doll), 남자의 항문을 성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 그리고 그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68] 현재 일본 매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1위라고 주장하는데 인구대비로 비교하려면 일본 거주 외국인 비율로 비교해야지 본국 인구 비율은 전혀 의미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인구 많은 인도나 아프리카인들의 한국 내 범죄건수가 순위권에도 없을정도로 낮다고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범죄 건수는 원래 본국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대비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69] 더군다나 일본 경찰청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매춘방지법'만 언급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현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척도는 동자료 '풍속업방지법'이다. '풍속업방지법'은 '매춘방지법'보다 대비 표본이 더 크며 이 자료에서도 중국인 여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중국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성은 통계보다도 적다고 여겨진다. 자료참조. * * *

한편『체를 통과하는 물』(영어 원제 Slavery Today)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현황을 성노예 제도가 번창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근간에 뿌리 깊은 배외(排外)주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배어 있다고 평가했다.(해당 도서 65~69쪽 참조). 일본에서도 지역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성매매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70]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삽입이 기본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토오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7.4. 대만[편집]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공창제가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부정부패 척결[71]을 이유로 성매매 업체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매춘이 아예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서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성특구를 허용한 건 좋은데 지방정부들이 '성특구? 좋지. 근데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나오며 성특구를 지정하기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무슨 에로섬 만들 기세 이 역시 강렬한 반대로 백지화. 그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어느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함으로서 전국 첫번째의 성특구를 GET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철도에서 성특구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 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7.5. 중국[편집]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9B%BD%E5%A4%A7%E9%99%86%E7%9A%84%E6%80%A7%E6%9C%8D%E5%8A%A1%E4%B8%9A

중국에서는 800만 명[72] 정도의 매춘부가 있으며 이들은 무려 중국 관광산업수입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고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걸 피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7.6. 말레이시아[편집]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발견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아주 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슬림이면 샤리아를 적용받으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여하튼 처벌이 운에 따르므로 대게는 버려진 공간에서 많이 하는 편. 일례로 1997년 이래 버려진 폐건물인민광장은 근래 비행청소년들이나 일부 외노자들의 매춘 장소로 변모하였다.

7.7. 몽골[편집]

2007년부터 성매매 단속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이 수도 울란바타르 시내에 가라오케를 열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런 가라오케가 많이 줄었으며, 성매매 적발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8. 남자의 매춘[편집]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좀 있고 매춘의 찬반양론이 오갈 때면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여성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도 여자 매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 여성과는 달리 매우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 저하로(...) 결국 많은 직업인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2007년 4월,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한다.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3%는 트랜스젠더, 4%는 남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가 성을 판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자도 성을 산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매춘에 엮이면 누구든지 개고생이다.

한국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일명 '토닥이' 라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창들이 있고 남자와 남자간에도 성매매가 있다.

9. 관련 문서[편집]

[1]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개정[2] 단,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로 본조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3] 봄팔기. 그렇지만 이 단어는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여 매매춘(賣買春)으로도 쓴다. 공식적으로는 성매매(性賣買)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4] 영문 위키백과에서는 The oldest profession이라고 치면 Prostitution으로 리다이렉트된다.[5] 섹스 로봇이 생기면 사라질 것이란 입장도 있으나 로봇으로 구현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감정, 인간미 같은) 지금의 라디오나 종이책처럼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상대가 꼭 사람이길 고집하는 인간이 없으리란 법도 없고.[6]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인가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종류의 원숭이도 매춘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니 매춘으로 보는 것이 옳다.[7]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과거에 '인간성' 의 고유 특징이라 여겨졌던 개념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들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똑같은 우리에 갇힌 같은 원숭이 둘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맛있는 과일을 주는 실험을 반복하다가 한 원숭이에게만 맛없는 야채를 주자 원숭이가 실험자에게 음식을 집어던지며 창살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는 비디오가 있다. 이 실험을 주도한 과학자의 비디오는 TED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비디오가 널리 알려지자 평등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항의하는 인류학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 흠좀무.[8] 인류 역사 최초의 광고 중에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조.[9]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10] 물론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 폭발(...)[11]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나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12] 적어도 유럽[13] 다만 중국인 검거기사로만 '한국 성매매 업계가 중국계 여자들이 장악했다'라고 보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여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매매는 전체 발생건수 파악이 불가능하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의 사건은 범인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신고를 하여 전체 발생 건수를 대충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검거되지 않고 거래가 끝나면 당사자간에 신고해야 할 이유가 극히 작아지기에 경찰청 통계의 발생 건수가 곧 실제로 일어난 성매매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상의 성매매 발생 건수는 단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를 달리 말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로 검거 기사만으로 추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성매매 보다 더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 중 검거 이전에 사건 발생이 기사화 되는 것은 그 중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상당수는 단신으로 처리된다. 세 번째로 성매매 검거 기사를 검색하면 검거 된 성매매 종사자의 국적 표기가 없는 기사가 '중국인' 또는 그 외의 외국인으로 명확히 지칭한 기사보다 훨씬 많다. 비록 국적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검거된 이들의 국적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 기사들이 대체로 한국 내에 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미루어 짐작한다면, 국적 표기가 없는 경우 한국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매매 검거 기사의 수는 성매매 검거를 왜곡하기도 한다. 한국인 성매매 종사자의 검거는 단순 성매매 단속의 성과이기에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의 검거는 성매매 단속 외에도 출입국 관리의 문제 등등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조금 더 기사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중국인 성매매 검거 기사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전역에 성매매 단속에 검거되는 중국계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 정도로 그 이상의 것은 알기 어렵다. 정말 중국계 성매매 종사자가 한국 내 성매매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중국계 성매매 종사자가 단속에서 피하는 것이 한국 성매매 종사자보다 서툴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단속에 걸린 포주가 양형 타협의 일종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경찰에 넘길 때, 중국계 종사자를 우선으로 넘겼을 가능성 등등 다른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상해 볼 수 있다.[14] 서울 강남외지역 기사는 완전히 배제.[15] 단, 이런 자료는 옛날부터 떠돌던 주장이지만 http://c.hani.co.kr/hantoma/645616, http://surprise.or.kr/board/view.php?uid=93735&table=global_2&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ddddd&PHPSESSID=f3f224b1dfeb0623e262b480d94201dd, http://www.kjclub.com/kr/exchange/exchange/read.php?tname=exc_board_26&uid=30387&fid=30387&thread=1000000&idx=1&page=8&number=23667, http://tip.daum.net/openknow/7184366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http://businessnews.chosun.com/nmb_data/files/economic/hri_47.pdf 체류 외국인 숫자, 중국인 비율, 성비를 봐도 무리가 있으며 성산업에 유출된 금액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문이다.[16] 공식적으로는 18세~ 25세지만,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매매 목적지로 언급되는 일본, 미국, 호주내 외국인 성매매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계 여성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국인 비율은 크지 않다. 일본 경찰청(NPA) '매춘방지법''풍속방지법' 적발 기준으로 수십년간 압도적인 1위는 과거에는 대만여자, 현재는 중국여자들이다. 결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인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타국 성매매 현황을 언급할때 한국여성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편에서만 몇줄 언급될뿐이며, 진짜 해외성매매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은 타국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한다.[17]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 라고는 하지만 밑에 보이듯이 현재도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논란이 됐던 기사중에 “자신이 성매매를 강요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다만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성매매 합법화가 아닌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18] 편의성을 위해 적자면 인신매매되는 사람 수가 인도 18,354,700명, 중국 3,388,400명, 파키스탄 2,134,900명, 우즈베스탄1,236,600만 명, 러시아 1,048,500만 명, 나이지리아 875,500명, 콩고민주공화국 873,100명, 인도네시아 736,100명, 방글라데시 1,531,300명, 태국 425,500명, 북한 1,100,000명, 남한 204,900명, 일본 290,200명이다. [19] 1위 캄보디아, 2위 태국, 3위 이탈리아,4위 스페인,5위 일본. 1위인 캄보디아는 에이즈가 창궐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20] 다만 부작용이 심해 최근 다시 불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21] 터키는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나라면서도 강력한 세속국가이다. 매춘이 합법이지만, 매춘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창이나 국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영업세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는 개인사업체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짤없이 단속대상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구소련지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현재는 시리아에서 온 여성들이 매춘에 뛰어들어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22] 과거에는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2013년 12월 20일 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23] 하지만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24]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25] 제한은 제한이지만 구매자만 처벌한다.[26] 정부에서 합법으로 해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대출해주면 처벌 대상이다.[27] 이에 따르면 경찰의 더 큰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 (BKA)의 상황 보고서는 ProstG제정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28] 앰네스티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자"[29] 앰네스티 "성매매 처벌말자" 비범죄화 정책 공식채택[30] 단, 이것은 법안 자체가 괴상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치자는 이야기는 나왔으나 골치를 썩자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31]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 뿐이다.이것도 만남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32]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특벌법 전부 위헌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였다.[33] 실제로 합법화를 한 호주에서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호주 정부기관은 개선을 시도하는것 같지만[34]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35]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구미권에서 허용국가는 유럽이고 막는 국가는 미국인데 그냥 유럽이 미국보다 복지가 잘 되어있고 감시체계가 훨씬 좋아서 낮은 건지 성매매 덕분에 낮은 건지 확인이 안된다. 특히나 미국은 다른범죄율도 상당히 높다 [36] 여성 언급은 이게 오래전에 적힌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37] 특히 이 연구결과는 독일의 뉴스매체 슈피겔에 의해서 밝혀지고, 유럽 등지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었다.[38]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9] 실제로 일할 곳을 잃은 여성에게 직업소개소에서 창부를 새 직업으로 추천하기도 해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40] 다만 찬성측의 비교는 2003년과 2010년의 비교이므로 주의해서 봐야한다.[41] 2018년 4월 기준으로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간 상태다.[42]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43] 그리고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그렇다고 마음놓고 성매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44] 이쪽은 혐의가 가벼울 경우만 3백만원 이하.[45]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성매매를 불법화한 법률의 문제이지 검찰의 처분을 탓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46]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47] 형사처벌 한정이지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소년원 보내는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때문. 처벌이 아예 없는건 강요당해 성매매를 했을 때고 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걸린 경우에는 대부분 소년원으로 보낸다고 한다.[48] 여기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2010년 경에 성매매 합법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의 인권 현황이 위급한 상황이라 스웨덴마냥 불법으로 처벌하자는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최소한 2015년 시점에서도 이런 제도도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권이 나아지나? 하고 검토하는 단계다.[49] 460만 정도로 우리나라의 1/10도 못 미친다.[50] 이 점은 한국이 선진국 중에 확실히 특이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민이 많긴 하지만 외국인도 다수 들어와 매춘을 하고 해외수출은 없다. 미국은 자국민과 외국인이 거의 비슷한 숫자이며 유럽은 아예 동유럽 외국인 중심이다.[51] 저 기사들은 절대 날조가 아니다. 모 위키러가 군대에서 만난 실제 그쪽세계에서 일하는 동기의 증언으로는, 실제로 집안이 어려워서 온 애보다는 자기가 사고싶은 명품을 사기위해 단기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집안의 어려운 사정이나 납치,강박때문에 그쪽 세계로 온것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변화하고 있는 성매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묘사라는 것이다.[52] 실제로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한 여성들 대부분이 1-2년 안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53]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춘이 쉽게 일하면서 많이 번다고 하는데 매춘이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섹스 자체가 남녀 모두 칼로리 소모율이 수영이나 자전거타기보다 높을 정도로 고강도 체력운동이다. 주로 20~30대인 성노동자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과 말상대도 해줘야 하고 감정에 맞춰줘야 하는 감정노동도 매우 심하다. 공사현장 인부들이 안전사고의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의 위협에도 상시 노출되어있다. 손님을 만족시키는 기술 역시 공부를 하면서 늘리는 것이다. 괜히 성매매 직종자들이 본인들을 성노동자라고 하면서 성노동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54] 다만, 앞의 각주 내용중 폭력을 감내하는 걸 직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참조할 것.[55] 비범죄화와 비교한 내용이다.완전 불법화와의 비교는 추가 바람[56] 신문기사 등에는 심지어 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콘돔 등의 증거를 삼켜 없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 한 것도 있겠지만 업소에서 자신들과 손님에 대한 처벌을 막는 수단으로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성구매자와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경찰 단속시 성매매 증거를 없애려는 업소측의 움직임이 더욱 필사적이 되고 이는 콘돔을 삼켜 없애는 성매매 여성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다.[57]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58] 중저가 제품 대량생산 수출. 화대가 15만원 안팎인 일반창녀를 대규모로 동원한 물량전.[59] 기존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던 권력자들 뒤를 봐주는 과정에서 관례가 굳은 영향이 크다.[60] 성매매는 한국 전체 GDP의 약 4%를 차지한다. 내수장사라고는 하지만 몇십만 명을 때려박으니 그럴수밖에.[61]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이 발각되지 않으면 체포부터 불가능하며, 단지 지속적으로 업자들을 압박하는 것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체포하려면 함정수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 때문에 함정수사도 어렵다.[62] 생각보다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중국에서 오는 등 외국 국적을 가지며 일시적으로 일하고 나라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것 때문에 면역 결핍증 등 치명적인 병이 퍼지기도 한다.[63] 성매매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본다. 참고로 M.C THE MAX의 보컬 이수는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목록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64] 만화 패밀리 가이의 한 장면으로 매춘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 "매춘이 아니라 포르노 촬영 중이다" 라고 하자 경찰이 납득하는 상황. 매춘은 불법으로 둔 지역이 많지만, 포르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본질적으로 포르노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각 주에서 포르노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위헌이 된다.[65]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05501.pdf[66]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단 모자이크가 있으면 자율심의를 거쳤다고 잡아뗄 수 있다. 반면 모자이크가 없으면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67] 처벌하긴 한다. 최근에도 몇 명 구속됐다.[68]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레알 성진국 흠좀무.[69] 참고로 얼마 전까지 일본거주 외국인 인구 1위는 한국계였다.[70]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71] 공창들이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들이 정치계에 줄을 대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72] 1,000만 ~ 2,000만까지 추산하는 자료도 있다. [73] 연쇄살인자들이 매춘부들을 주로 타겟으로 선택한다.[74]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고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75] 포르노가 매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출연자들이 받는 대가가 본질적으로 촬영의 대가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성매매인지 표현물 창작행위인지가 결정될 텐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걸로 본다. 성매매 도중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이상, 별개이다. 매춘이 합법인 곳도 포르노 규제와 매춘 규제는 별개로 취급하는 곳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법도 포르노와 성매매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인영화의 베드신이 유사 성매매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미국,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 매춘이 불법이다. 포르노라는 말이 창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6-70년대 성혁명을 거치면서 포르노는 성매매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물론 매춘을 일반적인 정의(성관계를 대가로 하는 직업)보다 넓은 의미(성관계를 수반하는 모든 직업)로 성매매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 역시 둘로 나뉜다.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유사 성착취로 보고 반대하지만 포르노 자체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페미니즘 포르노를 만드는 페미니스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포르노를 성착취로 보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종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포르노를 성매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포르노 합법국 지도성매매 합법국 지도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76]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77] 베트남 등의 여성과의 중매 국제결혼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로 보는 견해도 있다.[78]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 사회문제로 번지고있고, 필리핀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데 상당수 관련되어있다.[79] 게임 하다보면 매춘부랑 만나서 같이 검열삭제를 하기도 한다.[80] 이것도 사고팔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