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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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어날 레임덕은 일어난다3. 레임덕이 일어나는 유형
3.1.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3.2. 연립 정권에서의 레임덕3.3. 독재 정권에서의 레임덕3.4. 양당 내각제도 조심하자



빌 클린턴백악관 마지막 나날들[1]



버락 오바마의 마지막 나날들.[2] NBC에서 웃자고 만든 것을 백악관에서 올린 것이다.[3]

1. 개요[편집]

Lame duck.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4]이라고도 한다.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 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때

  •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할 때. 즉, 야당이 비정상적으로 시시건건 자주 걸고 넘어져서 입법 및 국정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


정리하자면 주변에서 권력자의 정책 수행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들을 레임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어날 레임덕은 일어난다[편집]

다음은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이다.

  •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대다수 국가원수들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원인중 하나다.

  •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임기 연장, 꼭두각시 정부 등을 포함해 무엇을 저지를 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독재로 악화되기 쉽다.

  •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 대통령 현행 중에는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특권이 있어도 국회에 의해 탄핵된 경우 특권 상실로 역시 처벌 가능.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 이런 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말년병장 경우
    당연하지만 어떤 국가원수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차기 국가원수에게 언론 보도 등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다고 한다. 미국 재선 말기의 레임덕이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버락 오바마 처럼 아예 포기하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 미리 권력 이양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쌩쌩 굴러가야 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이다. 사실 이게 없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제에 자주 걸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설령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권력 절제를 못하게 될뿐더러 민심 이반의 격화로 혁명, 내란,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임기 만료가 코 앞인 경우는 업무 인계도 해 줘야 하기에 부작용이 더 심하다. 게다가 레임덕 차단에 실패하면 데드덕으로 이어질뿐더러 설령 레임덕 차단에 성공해도 그때쯤이면 자신들도 만신창이가 될 수 있으며 나라가 더 빨리 망하게 된다. 즉 정권 재창출 및 업무 인계를 순조롭게 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게 승계하는 형태로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3. 레임덕이 일어나는 유형[편집]

3.1.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편집]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임기 말에서는 얄짤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미국은 임기말에 일어나는 레임덕을 줄이기 위해 1933년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3월 초에서 1월 말로 앞당겼지만, 내려갈 팀이 내려가듯이 레임덕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레이건 대통령만 봐도 이미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레임덕을 겪은 바 있다. 꼭 재선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선을 앞둔 시기에 지지율이 취약해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서 사실상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임기 종료 전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이 레임덕을 막기 힘들다. 여당 입장에선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지지층을 확대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과 그 주변으로 정계와 언론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이 현상은 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과는 무관하므로 현 대통령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더욱 좁아진다.

단임 대통령제인 경우는 더욱 취약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중도 실각 2건(윤보선, 최규하)을 제외한 9건 중에서, 5년 단임제인 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전/중 범죄나 비리로 인한 게 100%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부정선거 1건(이승만), 유신독재 1건(박정희)[5], 대규모 군사 사태 1건[6], 본인의 과실 및 친인척 비리 7건(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정도면 진짜 마(魔)라도 끼인 듯 제대로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었다.

특히 박근혜제20대 총선에서 민심 이반으로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레임덕의 출발선에 섰는데도, 환상과 신화의 세계에 빠져 현실부정을 반복하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와중에도 몽니부리면서 친위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친위단체(박사모 등)를 동원해 적반하장+완곡표현+견강부회+색깔론+후안무치로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세상의 변화에 맞서고 있었지만,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서 무의미해짐과 동시에 최초로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이 문서에 서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서를 참조.

그런데 문제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생활 등 모든 대통령들의 비리가 아직도 파내면 끝없이 나온다는 것. 왕정이 아닌 대통령의 임기가 존재하는 한, 레임덕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애초에 비리나 지지율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그만두면, 그들은 사실상 끈 떨어지는 갓 꼴이 되니까 다음 대통령이 될법한 사람에게 미리 잘보일려고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달라붙던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등에게 달라붙기 때문이다. 즉, 이는 권력이 이양되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권력누수 현상인것이다. 심하냐 덜하냐,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어도 권력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오해야 하는 현상이다. 여기에, 비리나 임기말의 낮은 지지율 등의 문제등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라고 보면 된다.

그 이외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경우 비리나 낮은 지지율,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문제가 없어도 측근 쪽을 털면 뭐든지 나올수 밖에 없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요인들은 파면 팔수록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 안 일어날 수가 있나. 자신들도 썩은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개(임기 말기의 대통령과 여당)는 두들겨패는 것(도덕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너무도 잘 아는 당대의 야당언론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당까지 레임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평가나 지지율이 늘상 좋지 않다 보니 임기 마지막 5년차가 되면 여당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현 정권과의 거리를 두고[7][8] 정권 심판론 비슷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당-야당-언론의 삼각편대가 십자포화를 날려대기 일쑤.

3.2. 연립 정권에서의 레임덕[편집]

연립 정권의 국가에서도 역시 발생하기 쉽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연립 정권에서는 비록 정권을 잡기 위해 연합을 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각 당은 정치 노선이 다르기 때문. 이러한 상황에서 수틀리면 '우리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정권 세울꺼니까 알아서 하슈~' 하며 정권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으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등의 악재가 겹쳐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같은 정당도 친이계, 친박계 식으로 나뉘고 정당의 각 계파마다 각종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도 이러는데 연립 정권의 국가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 '레인보우 내각'을 실시한 국가가 대부분 실패한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3.3. 독재 정권에서의 레임덕[편집]

독재 정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수명이 곧 임기이나, 왕정처럼 권력 승계의 정통성같은게 있을리가 없으므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으로 말년에 김정일에게 실권을 거의 빼앗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이 김일성을 암살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독재의 특성상 세습과정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흠. 그러나 이는 또한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는 흐뭇해할 수도 있다?

레임덕을 참다 못한 국민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카다피는 직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결국 독재자가 된 사례로도 꼽힌다.

3.4. 양당 내각제도 조심하자[편집]

반면 내각제의 경우는 영국에서도 볼 수 있듯,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레임덕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나 연립 정권에서는 '여소야대'가 발생하기 쉽지만, 양당제 내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 물론, 양당제 내각에서도 여당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농땡이 부리면 어김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1]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녹지 조성을 한답시고 잔디를 깎고, 힐러리 클린턴은 직접 챙겨준 점심을 생까고 차타고 가고, 그러다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상황실에서 휴 셀튼 합참의장배틀쉽하고,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면서 오스카상 트로피를 들고 연설 연습을 하다가 진짜로 수상한 케빈 스페이시가 가져가버린다.[2] 조 바이든 부통령 집무실에 가서 집무실 소파에 누워 썬글라스를 닦는 부통령과 얘기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인들에게 전화해 놀러가자고 말하자 지인들이 생까고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운전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더니 그 놈의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동영상을 스냅챗으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렙틸리언처럼 보이는 필터가 걸려있어서 아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결국 업무고 뭐고 ㅈ까고 내팽개치고 신나게 영화나 보고 골프나 매일 치러 가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3] 마지막에 'Breaking News'(속보)로 '오바마 전(前) 대통령이 골프를 347 라운드 째 도는 중'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대놓고 실제 Breaking News에는 저런 게 나올 리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당시까지는 현직이었을 오바마를 '前 대통령'이라 대놓고 얘기했다.[4] 주로 8~90년대까지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썼다.[5] 게다가 헌정 사상 유일하게 살해된 대통령이다.[6] 이 건은 최규하 대통령의 레임덕 사례에 해당이 되나, 애초에 최규하 대통령은 권한대행 수준의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하루 전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전두환의 실권장악으로 인해 이미 정치적 사망상태였다. 이를 최규하의 레임덕으로 규정한다면, 사실상 하루짜리 레임덕인 셈.[7] 6공화국 대통령 중 임기 중 집권여당을 탈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1명뿐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임기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애쓰는 일이 집권 여당의 필수 코스일 정도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 탄핵 이후 다른 정당 지지로 넘어가거나 부동층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은 지지층부터가 박정희 육영수에서 이어져 내려온 박근혜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지지층 만으로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정당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 순장조로 끝까지 박근혜를 보호해서 고정적인 텃밭이라도 지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세상이 변한 마당에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 19대 대선에서 홍준표가 반공보수 노인층을 되찾아왔지만 이 콘크리트 지지층만으로는 텃밭 사수가 한계고 집권은 무리다. 홍준표가 박근혜를 자진 탈당 시키려 하지만 박근혜는 자진 탈당을 거부 하고 친박 핵심들과 탄핵 무효를 주장 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기에 박근혜 출당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1월 3일, 결국 홍준표가 직권으로 박근혜를 제명 시켰다.[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명박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면서 구속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