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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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2.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논란

1.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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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을 옭아매는 중대한 의혹이자, 트럼프를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사건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이름 붙혀진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의 특종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제 임기를 겨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최대 위기가 될 전망이다. 당연하게도 야당인 민주당은 총공세모드이며 FBI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투표사이트에선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찬성여론에 무려 86만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누가 통화를 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트럼프 본인에게 까지 붙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미국역사상 가장 빨리 탄핵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을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 주요 정보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점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거세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끝내 "정보기관들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CIA의 발표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라고 비서실장 명의로 인정해버렸다. 그러나 발표 직후 다시 번복해서 현재는 러시아 게이트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 공동체에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했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명령했다. 정보 공동체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 2016년 10월 7일, ODNI와 국토안보부는 러시아 첩보팀이 DNC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해킹한 정보를 위키릭으로 보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수의 보안 전문 업체에서도 러시아 첩보국과 관련있는 러시아 해킹 그룹에서 해킹을 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월, 미국 국가정보장은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클린턴 캠페인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직접 지시했고, 이메일 해킹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 직접 페이크 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풀었다고 증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6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고, 러시아 첩보의 중심지로 의심되는 두 개의 영사관을 폐쇄시켰으며, 경제 제재를 확대시켜 푸틴 관련자들 전체를 압박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여전히 정보공동체와 미국 하원/상원 첩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보고서 전체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기밀 정보가 제외된 일반 보고서만이 공개됐다. 기밀 정보 때문에, 미국 의회도 공개 청문회와 비공개 청문회를 따로 열고 있다. 2017년 3월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40%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믿고 있으며, 10%는 개입했으나 트럼프를 돕지는 않았다고 대답했고, 37%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에 져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부정했다. 러시아 정부도 계속해서 선거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FBI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러시아와 트럼프 관계를 조사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나포트, 카터 페이지, 로저 스톤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2017년 6월, 미국 상원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물증이 계속나오자[1]InterceptNSADNIJAR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를 97:2로 통과시켰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며, 이외에도 채광, 선박, 철도 사업까지 확대시킨다. 현재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 제재로 경제에 치명상을 입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법안일 수밖에 없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 유럽 연합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7월 25일, 하원에서 419:3으로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가 현실화됐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찬성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끝내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추가제재를 받게 되었고 러시아 경제 제재가 법안에서 법으로 못 박히고 말았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안보 불감증이나 러시아와의 유착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끌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에 우라늄을 넘겼다고 주장하거나 오바마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다 말만 요란하게 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벌인 거라서 시선 분산 효과는 몰라도 오히려 역풍까지 불고 있다. 특히 도청 주장은 사실이라면 거의 워터게이트급의 사건일텐데 아무 근거없이 떠들어댄 거라서 반발이 오바마측이나 민주당측은 물론이고 존 매케인을 포함한 공화당까지 '증거 내놓아라, 증거 없으면 주장 철회하라'라는 전방위 압박이 매우 심각하게 들어왔으며, 결국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트럼프가 그 도청이라는 단어에서 실제 도청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매우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정도로 역풍이 컸다. 혹 뗴려다가 혹 붙인 셈.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적인 켈리안 콘웨이는 전의 이반카 트럼프 브랜드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도 해명을 가장한 트롤링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 중이던 FBI 국장 코미를 해고해 버렸다. 트럼프는 그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견에 따라 해고했다고 했지만, NBC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소견과 관계 없이 해고할 예정'이었으며 '결정을 내릴 당시 러시아 논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예 자기 트위터로 러시아와의 내통 이메일을 공개해버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개한 장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듯하다(...).[2]

또한 9월 21일에는 페이스북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쪽의 자금으로 실린 광고 3,000여 개의 광고를 의회위원회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

2017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유권자 대부분이 FBI의 특검조사를 지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2.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논란[편집]

2017년 5월 10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해고 사유는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He wasn't doing a good job.)"이지만 FBI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코미를 해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코미를 해고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나쁜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슬픈척 하고 있다!"라며 응수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리처드 닉슨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트럼프 탄핵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번 일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안이 상, 하원을 다수결로 통과해야하는데, 2017년 5월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3] 공화당 내부에서 헬스케어 등의 이슈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를 탄핵시키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에는 잠깐씩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기되던 탄핵 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법 진지하게 제시되고 있고 2018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보다는 지게 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4][5]에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2018년 11월까지1년 6개월도 넘게 남은 시간은, 미국 정치에서는 영원에 가까울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역사적으로 재임 1기때의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또 선방했던 편이기도 하고, 중간선거 투표 참여율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많이 우세한 편이기에, 아직은 모른다. 또한 코미 논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80% 정도가 국회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 검사 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미법무부가 특검을 확정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탄핵론도 점점 강해지는 상황. 물론 트럼프 본인이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도 난감한게 저번 대선도 간신히 이긴 마당에 특검결과가 안좋게 나온다면 공화당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트럼프를 사수했다간 국민들에게 공화당이 버려지는 대참사가 벌어질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특검 절차와 보고, 최종 결과 발표에는 몇개월~1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샅바싸움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뜩이나 입법, 공약이행 추진력이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민주당은 물론이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 공화당이 주도권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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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는 이를 반영해서 백악관러시아 양식으로 변하는 표지를 2017년 5월 18일 주간지 표지로 냈다.

현지시각 6월 8일에 이뤄진 공개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코미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발언했는데, 대략적인 요지는 트럼프의 발언 - 전화 통화 및 독대 저녁 대면 식사 자리에서 발언한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가 '안개'라고 표현한 점,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에서 손을 놨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점 - 이 수사 방향 제시(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정직한 충성심" (Honest loyalty)을 보이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FBI 국장직에서 해고 되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위와 같은 일을 언급했다는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에 관계 없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사법 방해죄를 이유로 발의되었다. #

뮬러 특검이 트럼프가 코미를 해임한 이유를 담은 서한의 초안을 확보했다. 해당 초안은 문제 소지가 있어서 발송되지 못하고 대신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서한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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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원은 계속해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물증과 현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보고받았다. 현재 공화당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상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이유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상원도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경제 제재를 확대한 것.[2] 전 대선 중 앨 고어는 외부 인사에게서 부시에 대한 정보를 받자마자 FBI에 넘겨버렸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떠벌리시는 이 아들 분과는 대비되는 행적이다[3] 박근혜 탄핵 가결때도 국회가 여소야대 였기에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상기하자.[4]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집권 1기 중의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 정도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현 지지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5] 과거의 정치 데이타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승리처럼 그러한 선례들을 극복할지, 아니면 내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정황상 후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