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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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2.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논란

1.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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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을 옭아매는 중대한 의혹이자, 트럼프를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사건[1]

2016년 12월 미국 CIA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 러시아측 정부가 그를 도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실 10월에도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소속의 미국 민주당의 이메일을 대량으로 해킹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하는 등##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한다는 의문은 이미 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국(DNI)이 중앙정보국(CIA)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지난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단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이를 푸틴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크렘린 고위층"에서 지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끝내 "정보기관들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CIA의 발표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라고 비서실장 명의로 인정해버렸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선결과 불복 움직임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양대 진영이 '러시아의 개입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나'라는 Aftermath를 하는 국면에 돌입하면서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 논란에 직면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지난 1월 3일 기준으로 '누구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또는 '러시아 개입 논란을 믿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래 후술 참조.[2]

미국 주요 정보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점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거세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끝내 "정보기관들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CIA의 발표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라고 비서실장 명의로 인정해버렸다... 가 뒤집었다(...). 현재 트럼프는 절대 그런일 없었다며 부정하는중.

한편 러시아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증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은 지시한 윗선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 취득 과정이 노출될까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그 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BC뉴스와 공동으로 미국 국민들은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의 해킹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37% '그렇다', 57%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트럼프 선임 고문 콘웨이는 CBS를 통해 "CIA가 증거 제출을 고민중이라고 한다. 언론에만 흘리지 말고 당장 공개해라. 우리 모두 함께 보자."고 비판했다.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이 터지고 다소 시간이 흐른 후,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언론 모두에게 약 49~53% 신뢰도만을 부여하여, 사실상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나마 오바마에 대한 신뢰도만이 약 55%로 체면치레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1월 17일에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3%의 미국민이 정보기관의 러시아 개입설 주장에 매우 긍정, 32%가 어느정도 가능(somewhat likely), 24%가 그럴 가능성 적다 로 대답을 했다. 이전에 적힌 링크의 그 "미국민 71% 러시아 해킹설 부정"은 기사에 들어가도 71%가 나온 사진이 없었는데 뭘 근거로 나온 건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

1월 언론과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초에 주권 국가의 선거에 다른 나라가 개입한 건데 그걸 큰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 부터가 대통령으로써의 마인드부터 글러먹은 거다.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대선 같은 레벨도 아닌 농협 이런 은행 해킹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신경전 치열하게 하는 거 생각해보자.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이름 붙혀진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의 특종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제 임기를 겨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최대 위기가 될 전망이다.당연하게도 야당인 민주당은 총공세모드이며 FBI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투표사이트에선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찬성여론에 무려 86만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누가 통화를 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트럼프 본인에게 까지 붙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미국역사상 가장 빨리 탄핵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을수도 있을 전망이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안보 불감증이나 러시아와의 유착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끌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에 우라늄을 넘겼다고 주장하거나 오바마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다 말만 요란하게 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벌인 거라서 시선 분산 효과는 몰라도 오히려 역풍까지 불고 있다. 특히 도청 주장은 사실이라면 거의 워터게이트급의 사건일텐데 아무 근거없이 떠들어댄 거라서 반발이 오바마측이나 민주당측은 물론이고 존 매케인을 포함한 공화당까지 '증거 내놓아라, 증거 없으면 주장 철회하라'라는 전방위 압박이 매우 심각하게 들어왔으며, 결국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트럼프가 그 도청이라는 단어에서 실제 도청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매우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정도로 역풍이 컸다. 혹 뗴려다가 혹 붙인 셈.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적인 켈리안 콘웨이는 전의 이반카 트럼프 브랜드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도 해명을 가장한 트롤링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 중이던 FBI 국장 코미를 해고해 버렸다. 트럼프는 그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견에 따라 해고했다고 했지만, NBC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소견과 관계 없이 해고할 예정'이었으며 '결정을 내릴 당시 러시아 논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 정황증거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예 자기 트위터로 러시아와의 내통 이메일을 공개해버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개한 장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듯하다(...).[3]

또한, 9월 21일에는 페이스북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쪽의 자금으로 실린 광고 3,000여 개의 광고를 의회위원회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

2.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논란[편집]

2017년 5월 10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해고 사유는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He wasn't doing a good job.)"이지만 FBI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코미를 해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코미를 해고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나쁜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슬픈척 하고 있다!"라며 응수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리처드 닉슨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트럼프 탄핵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번 일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안이 상, 하원을 다수결로 통과해야하는데, 2017년 5월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 공화당 내부에서 헬스케어 등의 이슈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를 탄핵시키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에는 잠깐씩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기되던 탄핵 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법 진지하게 제시되고 있고 2018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보다는 지게 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5][6]에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2018년 11월까지1년 6개월도 넘게 남은 시간은, 미국 정치에서는 영원에 가까울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역사적으로 재임 1기때의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또 선방했던 편이기도 하고, 중간선거 투표 참여율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많이 우세한 편이기에, 아직은 모른다. 또한 코미 논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80% 정도가 국회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 검사 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미법무부가 특검을 확정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탄핵론도 점점 강해지는 상황. 물론 트럼프 본인이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도 난감한게 저번 대선도 간신히 이긴 마당에 특검결과가 안좋게 나온다면 공화당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트럼프를 사수했다간 국민들에게 공화당이 버려지는 대참사가 벌어질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특검 절차와 보고, 최종 결과 발표에는 몇개월~1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샅바싸움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뜩이나 입법, 공약이행 추진력이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민주당은 물론이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 공화당이 주도권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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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는 이를 반영해서 백악관러시아 양식으로 변하는 표지를 2017년 5월 18일 주간지 표지로 냈다.

현지시각 6월 8일에 이뤄진 공개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코미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발언했는데, 대략적인 요지는 트럼프의 발언 - 전화 통화 및 독대 저녁 대면 식사 자리에서 발언한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가 '안개'라고 표현한 점,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에서 손을 놨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점 - 이 수사 방향 제시(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정직한 충성심" (Honest loyalty)을 보이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FBI 국장직에서 해고 되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위와 같은 일을 언급했다는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에 관계 없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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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사법 방해죄를 이유로 발의되었다. #

뮬러 특검이 트럼프가 코미를 해임한 이유를 담은 서한의 초안을 확보했다. 해당 초안은 문제 소지가 있어서 발송되지 못하고 대신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서한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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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은 아래의 각주처럼 민주당의 네거티브로 생각하는 여론도 날로 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엔 인종차별 방조와 같은 전혀 다른 이유로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나날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도 위기에 빠지게 된 첫 계기가 바로 지금 언급하는 러시아 게이트임은 부정할 수 없다.[2] 해당 논란을 믿지 않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흠집을 내려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3] 전 대선 중 앨 고어는 외부 인사에게서 부시에 대한 정보를 받자마자 FBI에 넘겨버렸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떠벌리시는 이 아들 분과는 대비되는 행적이다[4] 박근혜 탄핵 가결때도 국회가 여소야대 였기에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상기하자.[5]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집권 1기 중의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 정도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현 지지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6] 과거의 정치 데이타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승리처럼 그러한 선례들을 극복할지, 아니면 내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정황상 후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