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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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독재의 위험성과 한계3. 독재와 치안4. 개발독재5. 종류
5.1. 일인독재5.2. 일당독재
6. 유명한 독재자7. 관련 문서8. 온라인상의 독재 관련9. 다른 의미


獨裁

1. 개요[편집]

Dictatorship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독재다.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1859.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 .
-(하나의 국민, 하나의 제국, 하나의 총통) 나치당 표어

여러 통치자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직 하나의 통치자, 유일한 왕이 있게 하라.
- 헤로도토스[1]

국가의 적들을 처치하는 방법은 복싱에서 상대를 K.O시키듯이 하는 것 뿐이다. 수단은 상관없다
- 이디 아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홀(獨)로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1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독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인 독재,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독재하는 과두정, 하나의 정당만이 인정받는 일당 독재,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군부 독재, 민주주의로 정당성을 확보하다가 독재로 변질되는 문민 독재 등이 있다. 방금 언급된 사전적인 의미. 즉 '1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 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면, 절대왕정이나 귀족정도 독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재라고 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개는 일인 독재나 일당 독재, 군부 독재 따위를 가리킨다.

또한 위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재는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를테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우 러시아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독재자라 할 수 있다.[2] 따라서 '독재정'의 반대는 '다수의 지지'가 아니라 '권력의 분립'이라 할 수 있다.[3]


독재의 '독'은 '독단'의 독과 같은 한자어로서 '홀로 독'(獨)자이다. '독단'은 '홀로 판단한다'는 뜻으로서 철학에서는 권력자의 수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연구 없이 주관적인 편견으로 판단을 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말은 위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 속하지 않으나 독재의 일종으로 본다. 프롤레타리아라는 집단을 하나로 보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없는 형태다. 애초에 공산주의가 정말 제대로 실현된다면 자본의 차이에 의한 자본가가 있을리 없으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말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일 뿐 독재가 형성이 안 된다. 이를 표현하자면 '전체 국민에 의한 독재'가 되니까. 단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선 '인민의 판단에 대한 견제'가 없어진다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중우정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정체. 하지만 자유민주정체하의 국가는 중우정치가 존재할지언정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집중제에서처럼 필연적으로 절대권력자에 의한 입법부와 사법부 무력화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헌정치가 원칙이나 독재는 이런 체제를 무시하고(혹은 겉 껍데기만 갖춰 입헌정치를 하는 척하거나) 1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맘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로는 Dictatorship이라 하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비상체제 때 세우는 관직인 독재관(딕타토르)에서 온 말이다. 고대 로마에는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로원의 토의 없이 독재관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에 불과했고, 로마 제국 역사상 독재관 권력을 무한정 누리려고 한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뿐이었다.[4]

고대 로마의 경우처럼, 원래 독재는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일인 혹은 소수의 권력욕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간 뒤에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이를테면 반공, 반 자본주의, 반 식민지 등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런 상태를 장기화 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한편 전제왕정과 독재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제왕정에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독재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모든 전제왕정에 견제장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견제장치가 있어도 찍어누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왕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라고 해서 모두 독재자로 특정지을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일당 독재나 문민 독재처럼 정부의 통치 자체는 독재지만 정부 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 중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직후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국가지만 마오쩌둥 사후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는 나타난 바 없다. 장쩌민 같이 군부 입지를 이용해 어느 정도 실권을 유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놓고 정치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일단 2016년 들어서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무너트리고 1인지배 체제를 확립시키면서 독재자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대표적인 독재국가로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쿠바,과거의 대한민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바레 대통령의 축출 후 여러 군벌 세력들과의 대립으로 무정부 상태의 내전이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같은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독재자 축출 후 쿠데타와 반란, 내전, 내분 등이 벌어져 국가 사정이 독재 정권 시기보다 더 악화된 현대사가 있다. 한국과 쿠바, 태국은 독재자가 축출된 뒤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던 과거가 있었다.

의외로 인터넷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항목이 길어지므로 인터넷 독재 항목에서 설명함. 이러한 독재를 게임으로 즐기게 해주는 트로피코라는 게임도 있다

아프리카는 옛 서방의 제국주의의 영토 가르기식의 잔재와 민족 간의 대립, 끝없는 독재정권이 진행되고 있는 독재자들 아성의 대륙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키드갱의 아트가 말하길, 남자의 장래 희망 제1지망이란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독재자 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2. 독재의 위험성과 한계[편집]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로드 액턴


개인 및 소수의 인성과 능력에 전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며, 그를 견제하거나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독재 정치 체제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한계는 다음의 7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 독재자가 국가 운영의 모든 책임을 감당할 만큼 초인적으로 유능한 인간일 확률이 희박하다.

  • 독재자가 그러한 초인적인 유능함을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동안 변함없이 발휘할 확률이 희박하다.

  • 독재자가 오랫동안 유능하다고 해도, 그가 절대 권력에 취해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 독재자가 오랫동안 유능하며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도덕적이라 해도, 그의 측근과 실무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라 해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억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에 순응한다고 해도, 그러한 체재 안에서 새로운 변혁이나 창조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확률이 희박하다.

  •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에 순응하면서도 창조성이 박해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독재자가 사라진 뒤 사회에 대대적인 혼란이 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은 아무리 잘해도 독재자가 죽은 이후에는 답이 없다.

일단 독재라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나, 사실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치체제이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수의 견제받지 않는 계층인데 비해,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과 책임 사이의 불일치는 당연히 다수의 시민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5], 반대파가 될 만한 정치적 인물을 탄압하며, 외국에서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대해진 조직으로 감시에 감시를 거듭해야 겨우 독재 정치는 성립한다. 불신과 비효율로 만들어진 위태위태한 체제를 총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부르짖으며 말했듯이 독재자라도 정말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이론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독재자가 도덕성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최고지도자는 개념이 박혀 있어도 그 밑의 간부들이 제대로 되어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게다가 초반에는 멀쩡했던 지도자도 뒤로 갈수록 흑화하는 게 현실이다. 독재자가 된 영웅 항목 참조.

그나마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중앙의 독재자가 암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제거될 경우, 국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무정부상태에 빠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6]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국민의 생각 하나하나가 통제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나 사업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재세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을 리 없으니(애초에 이런게 잘 유지되면 독재가 아니다) 독재세력이 부패할 경우 정치부패가 심각해지는 엄청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독재의 나쁜 점은 각종 비리나 권력유지를 위한 언론, 인권탄압 등을 통해 정적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일이 자행되고, 불필요한 충돌도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브컬쳐 등지에서 독재가 매우 효율적인 정치체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일.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 결국에는 경찰국가주의로 나가게 된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등을 이용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나 6,7,80년대의 빨갱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내에 진짜 '빨갱이'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를 무작정 빨갱이라 몰고가곤 했고, 그래서 시위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진영논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역시 국가적으로 해가 된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많은 사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재자가 사라진 후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간의 독재로 인하여 사회시스템이 독재자 1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형성되어 있어 독재자의 자리가 빌 경우 다른 독재자를 손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기교가 필요하지만 독재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거나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만한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기 힘들고 무엇보다 독재자는 쿠데타나 민중혁명, 혹은 독재자 자신의 급사로 인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재체제의 붕괴에 대비할 시간이 적어 한번 독재자가 나타난 국가는 그 뒷수습에 애를 먹고 심지어 다시 독재체제로 회귀하거나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에서 12.12이후 벌어진 신군부의 독재 회귀, 카다피 축출 후 제대로 된 민주 정부를 갖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진 리비아, 사담 후세인의 사망 이후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이슬람 국가 등장이라는 초유의 개막장 사태가 벌어진 이라크가 있다.

사회 체제를 건축물에 비유해 보면, 독재는 하나의 아주 굵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둥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그것이 파괴될 경우(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내부적 한계에 다다라서든) 그 건물은 그대로 붕괴되고 만다. 반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사회는 여러 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비유할 수 있는데, 한 기둥이 부서지더라도 다른 기둥이 버티고 있는 동안 새로 세우는 등 적어도 급작스런 붕괴의 위험은 덜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정이라는 건물은 기둥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나 보강(선거 등의 절차)이 가능하지만, 독재정이라는 건물의 독재자라는 기둥은 스스로 부서질 때까지 점검도 보강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기둥이 더이상 자신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난 시점에서는 이미 사회 체제라는 건물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위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AI 프로그램이 독재하는 것(...) 뿐인데[7] 아직까진 공상과학일 뿐이다. 물론 프로그래밍하기 나름이라 진짜로 인류에게 득이 될지는...

3. 독재와 치안[편집]

중우정치,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깎아내릴때 흔히 올라가는 떡밥들 중 하나.

물론 OECD/치안 문서에서 알 수 있듯 민주주의 및 인권과 치안 수준이 반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마냥 틀린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둘 다 신경써야 하는 등의 딜레마도 있는 데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8] 소위 '톨레랑스'라 불리는 온정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므로 이런 나라들의 치안이 한국보다 나쁜 것은 사실이다.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면 1979년 기준 대한민국의 살인율은 1.22명인데, 동시기 일본은 1.6명이었고, 미국은 10만 명당 9.7명에 달했다. 이것만 덜렁 놓고 보면 사회통제가 강력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의 치안이 우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독재정권이 좋은 치안수준을 보장하진 않는다. 3~5공시대 대한민국이나 현대 싱가포르같은 상황은 독재자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중요시하는 개념있는 독재자이고 국민들도 독재정권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독재정권에서는 투표, 의회,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 치안이 좋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차라리 위의 경우라면 봐줄 수라도 있지 무엇보다도 독재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거나 독재자가 치안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보다 치안이 나을게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대의제나 시민 참여 등을 통해 독재자 대신 치안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방법도 없으니 치안이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은 차별받는 소수집단/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일부러 방관/방조하거나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친정부적인 극우파, 민병대,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단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비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살인율 최하위였다는 독재시절 한국에서도 김태촌은 오히려 신민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지원을 받았고, 러시아의 경우 푸틴 집권 초기에는 스킨헤드들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9]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의 살인율은 보코 하람 같은 군벌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높다.[10] 즉, 김씨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범, 사상범만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할 뿐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범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치안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를 쉴드삼아 민주주의 체제를 당위적으로까지 폄하하는 행동은 옥시덴탈리즘적이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위에서 언급한 1970~80년대 범죄율 자료에서도 (강도나 소매치기같은 도둑질이면 모를까) 살인율이 대한민국보다 낮게 나온 선진국들도 많다.[11] 과거 외국의 사례까지 안가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독재시대보다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12]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만이 치안선진국'이란 논리는 쉽게 논파된다.

4. 개발독재[편집]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한 국가에서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찾아온 경우 이런 개발독재를 위시한 독재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비록 민주국가일지라도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독재자의 사탕발림에 쉽게 속아넘어가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무(無)에서 개발독재로 성공했다는 관념이 널리 퍼진 경우 민주주의로 이행한 뒤에도 잔재들이 남아 사회계층 및 세대 간 갈등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칠레같은 경우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세력들이 현실판단 못하고 배부른 소리하는 철부지들로 폄하받은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독재는 실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육성과 같은 경제개발을 비교적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반대세력을 묵살하고 국가주도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일단 최소한의 개념이 박혀있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한 그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토법고로 사건.

또한 기본적으로 독재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국가의 경우 대부분 독재자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사회분야의 불세출적인 인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13] 어쨌든 적재적소의 인재를 각 분야에 걸맞게 배치하고 권력을 나누어줘야 하기에 도량이나 그릇이 작다면 독재자도 되기 힘들다.

그 외에도 독재정권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자의 부패 척결의 의지 역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으로 쫓겨난 후의 장제스, 대만의 장징궈, 싱가포르[14]가 있다.

독재의 효율성에 주목한 나머지 독재가 경제 발전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독재를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 사례로는 독재정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민주정 하에서도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인도, 모리셔스 등의 비교를 들 수 있고, 긍정론자들은 독재정권 하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를 빠르게 결정하고 반대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부정론자들은 독재정권이 무능하면 아무 소용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독재정권의 전횡에 따른 불만이 쌓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개발독재로 선진국이나 강대국까지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다 중진국 함정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다시 추락하는 경우도 숱하게 볼 수 있다.

개발독재자들은 종종 서구식 민주주의 하면 나라 망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서 민주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경우도 많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도 민주주의가 자국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영구독재[15]를 정당화한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한국, 싱가포르, 마하티르 시절의 말레이시아,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를 개발독재의 예로 들 수 있다.

5. 종류[편집]

크게 보면 1인독재와 1당독재가 있으나 나치독일처럼 나치당의 1당독재임에도 히틀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한민국 1공화국처럼 자유당독재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고 이승만독재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주화 이전 대만의 경우나 싱가포르, 쿠바처럼 1당독재임에도 권력을 혈연세습한 경우도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는 독재정을 펼치는 국가라 지목되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는 민주주의국가라고 자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 예. 이들은 형식상으로 야당이 존재하며 선거답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

5.1. 일인독재[편집]

독재자 1인이 혼자 다 해먹는 구조. 여기서 발전하면 혈연세습독재가 된다. 예시로는 과거의 왕정국가들과 현재의 아랍쪽의 전제왕정 국가들, 그리고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스탈린 치하의 소련, 장제스 통치 시절의 중화민국, 마오쩌둥 통치 시절의 중화인민공화국, 무엇보다도 북한 등이 있다.

5.2. 일당독재[편집]

한 무리의 당파가 지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구조. 그래도 일인독재보단 그나마 낫다.[16] 예시로는 고대의 아테네, 로마 공화정, 중세의 베네치아/제노바 등 도시국가들, 일본 제국, 소련 등이 있다. 현재로는 중국, 쿠바, 베트남, 싱가포르[17] 등이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 국가에 한 정당만 존재하거나, 다른 정당이 존재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나 선거법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거나 관제야당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당우위적 정당제를 일당독재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야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한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것으로, 자민당 장기집권이 계속되는 일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우세한 남아공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스라엘도 경우에 따라 유대교를 바탕으로 둔 일당 독재로 보기도 한다. 서양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주민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6. 유명한 독재자[편집]

7. 관련 문서[편집]

8. 온라인상의 독재 관련[편집]

9. 다른 의미[편집]

독학 재수를 독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재수생 본인이 제대로 꼭지 돌아간 상태가 아니라면 효과가 좋지 못하다고들 한다.

[1]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가 건국 당시 어느 정체를 택할 것인지 토론이 있었고 '토론 결과 왕정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왕정을 하기로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나온다. 당대인들 보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였는지 헤로도토스 본인이 '믿기지 않겠지만, 어쨌든간 내가 페르시아 가서 들은 바는 그렇다'라고 부연해 놓았다.[2] 비슷한 사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돌프 히틀러 등이 있다.[3] 물론 오늘날의 서구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견제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지지할 일은 없다시피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수의 지지'라는 고전적 의미의 민주정을 만족시키는 독재자들이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가장 많이 물어뜯은 사상은 대중주의나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 쪽이였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순수한 고전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적 개념을 상당히 흡수한 하나의 문화 현상에 가깝기는 하지만, 독재의 반대말을 단순히 '여론의 지지'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친독재 성향으로 흑화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 구분에 주의하여야 한다.[4]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의 원수정도 사실 종신독재관과 다를바 없었다. 다만 위치가 더 교묘할 뿐.[5] 일반적으로 비밀경찰 같은 조직과, 어용언론같이 정부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인 미디어를 이용한다.[6] 군주정, 특히 왕조 국가와 근현대의 독재 공화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즉 왕조 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혈통이라는 명백한 또한 유동 불가능한 기준에 의해 권력의 후계자가 규정되며 이는 법과 체제 자체에 의해 정당화된다. 후계자는 처음부터 차기 최고권력자로서 교육받고 양성되며 모든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므로 계승 과정에서 골치를 썩일 일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 독재자의 권력은 대개 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국가 체제의 문제상 대놓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쓸 수 없으며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 권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결국 불안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대놓고 백두혈통 어쩌고 하는 북한이 공화국 간판만 쓴 전제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7] 장기간, 초인적이며, 청렴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필요 없으며, 창조적일 수도 있고, 죽지도 않는다. 국민적 동의 하에 억압하지 않게끔 개발 한다면 완벽.[8] 버줌도 한국이었다면 벌써 지존파마냥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고, 고인드립까지 당했을 것임은 확실하다.[9]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스킨헤드들은 대부분 토사구팽되었다. 그러나 막심 마르친케비치처럼 호모포비아 성향 스킨헤드는 여전히 묵인해주고 있다.[10] UNODC 2014년 기준 10만명당 15.2명[11] 의외로 1980년대까지 프랑스는 살인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12] 3~5공과 비교했을때 범죄 통계 수치가 조금 올라갔지만 해 떨어지면 집에만 있어야 할 수준은 분명 아니다.[13] 당장 우리가 개발독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법한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의 휘하에 인재라 불릴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당연하겠지만 사람 한 명이 국가 경제를 원맨쇼로 일구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14]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 일가가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았을 땐 비교적 정치가 청렴하다는 평가.[15] 일단 이런 나라에서는 자국의 독재체제도 자국식 민주주의라 한다.[16] 어디까지나 그나마지 독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똑같아서 민주주의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17] 다른 당도 존재하기는 하나 리콴유 전 수상이 만든 인민행동당(PAP)이 실질적인 집권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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