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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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유도.png   도촬에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 및 장난에 대한 내용은 몰래카메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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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을 작성할 시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별 명칭

한국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1]
도촬[2], 도둑 촬영, 몰래 촬영, 몰카, 불법촬영

한자

盜撮

영어

Secret photography[3], Voyeur[4], Spycam[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2. 범죄 성립 요건3. 범죄의 특성4. 가해자의 특성5. 대응
5.1. 수사 및 처벌5.2.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5.3. 일반적 차원에서의 대응
6. 비판
6.1. 처벌 기준의 모호성6.2. 가해자의 범죄 심각성 판단 미비6.3. 낮은 수사율6.4. 성별 편파 수사?6.5. 엄벌주의식 처벌 주장 논란
7. 국내 사례
7.1. 유통 사이트7.2. 관련 사건
8. 해외 사례9. 관련 캐릭터

긴급전화 및 관련 연락처

대한민국 경찰청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불법 촬영 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평일 09:00 ~ 18:00에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이 필요할 시 평일 10:00 ~ 17:00에 02-735-8994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개요[편집]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 표준국어대사전 」

'도둑 촬영'의 약칭.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범죄성 도촬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본 문서에서는 범죄성 도촬,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관한 범죄에 대해 주로 서술한다.

몰래카메라 내지는 몰카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는 원론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뜻하지만 국내 구어로는 여러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7]와 범죄성 도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촬의 의미는 범죄성 도촬 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리벤지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다면 괜히 보거나 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도록 하자.

2. 범죄 성립 요건[편집]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도촬이지만, 모든 도촬이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이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높아진다. 한편,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해당 패티쉬가 있는 사람이 그런 부위를 도촬하는 것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거리 활보 알몸여성 촬영 유포한 5명 벌금형 참고로 이 여성은 노출증이 아닌 지적장애인이다.

도촬을 비롯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촬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상영하거나, 제작, 배포, 유통, 판매등의 행위에 한한다.

3. 범죄의 특성[편집]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 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주로 길거리에서 몰래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변형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적인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물건이 변형 카메라일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벽, 간판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한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많았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8월중의 몰카 범죄 발생건수 3914건중 3329건(약 93%)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기사 이런 통계적인 결과 때문인지 남자들은 자기가 도촬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편이다. 피사체는 당신의 친구, 연인, 혹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문 사례긴 하지만 단순한 상의 노출이 아니더라도 정말 악의적인 의도로 남자들의 민감한 사진을 도촬하는 여자 가해자도 있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나 카메라 탐지기라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몰래 설치된 초소형 도촬 카메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남자 도촬은 여자 도촬에 비해 수가 적은데다 노골적으로 정면 사진만 찍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논란은 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리나 뒷모습 정도 찍히는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에스컬레이터. 치마를 입은 사람의 뒤에 바짝 붙어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범죄가 주요 단속 적발 사례이다. 또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촬영하는 수법도 대표적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하위 유형으로서 피해자를 합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의외로 목욕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닌 길거리라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보통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역 등 도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예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도 많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성인 여자가 체육시간 남고 운동장을 찍는다든가(...)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남자나 여자를 몰래 도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몰래 찍느라 힘들었다.' 면서 얼굴도 가리지 않고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거나[8] 심지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자기 남동생, 오빠, 여동생, 누나 등을 도촬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굳이 노출 상태가 아니더라도 '옆자리에 잘 생긴 남자나 여자가 있어서 찰칵'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심지어 2008년 방영된 네이트의 TV 광고에서는 아예 '옆자리 훈남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랑 공유하세요!' 라는, 대놓고 범법 행위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영상 보기[9]

도촬 사진을 당당하게 페이스북 상태 메세지로 공개하는 가해자들도 있다. 피해자를 도촬한 후 모자이크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에 올려서 공유한다거나, 버스에서 자기 옆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남자의 다리를 도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다른 은밀한 부위도 아니고 하필이면 다리를 도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실제 사례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촬을 당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으로 게이가 남자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일반 남성이 같은 남성을 조롱거리로 만드려고 별 죄의식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다. 디시인사이드나 각종 유머 사이트에 가끔씩 올라오는 몰카 사진[10]이 그것으로, 외모가 좀 특이하다거나, 옷을 특이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몰래 사진을 찍어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11] 이보다 심각하게 사건화된 남성 몰카로는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 5월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 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본 문서에서는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도촬하는 경우를 서술하는데에 90% 할애되고 있지만, 도촬의 또다른 수요는 한가지 더 있는데, 장애인, 웃기거나 못생긴 사람, (발달장애에 의한것이든 아니든 간에) 행동거지가 특이한 사람 등등 누군가를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촬하는 경우도 있다.

4. 가해자의 특성[편집]

'일반 도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파파라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12] '범죄 도찰'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추정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 한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적 요인 이외의 가해자의 주요 범죄 이유로는 물질적 보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당한 금전을 조건으로 몰카 파일을 원하는 개인 내지는 커뮤니티 조직의 뒷거래가 존재하며, 유포사이트에서 등급상승을 조건으로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텀블러 등 단순히 해당 영상물을 즐기려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노리고 금전 보상 없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케이스 또한 존재한다.

성별 비율에 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 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 하지만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등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을 뿐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여성 가해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다 보니 도촬 범죄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5. 대응[편집]

5.1. 수사 및 처벌[편집]

2017년에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8월 한 달에만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됐다고 한다.기사

한편으로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수색하는 여성 안심보안관도 투입시켰는데 1년간 6만 곳을 뒤졌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몰래카메라들은 일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의 직원전용구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13]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14]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넌 9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과거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도촬 목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도촬 목적이면 도촬죄도 적용된다.

5.2.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편집]

법무부가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전동차에 도촬 관련 공익광고를 걸었다. 화장실 문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라는 예방책 아닌 예방책을 알리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폰카 포함)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은 것도 도촬 방지를 위한 것. 무조건 40데시벨은 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제조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매너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악용한 도촬이 횡행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매너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괜찮다.(?) 다만 국내 유통 모델이 아닌 해외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음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도촬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촬영음 쯤은 간단하게 지우면 되니까... 물론 루팅은 필수이지만.[15] 그리고 예전부터 원래 상시 촬영음이 나오는 폰을 촬영시 소음이 되도록 개조된 폰을 속칭 '변태폰'이라고도 불렀다고도 한다.[16]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 용어를 바꾸면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6일 네이버-중앙일보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2017년 9월 하순에 정부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관한 엄벌 정책을 내놨다. 이 사건은 넓은 의미의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네이버-뉴스1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종합)

2017년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뉴스1 기사 [접기 · 펼치기]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Δ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Δ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Δ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와 정부가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고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다.2017년 11월 15일 몰카 헤비업로더 고발했는데, 돌려보낸 경찰

그래서 2018년 들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산하 조직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것과 사건 수사와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몰카 등 불법영상물, 30일부터 정부가 삭제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2018년 4월 29일 네이버-뉴시스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 피해자 삭제·수사·소송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0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연합뉴스 기사 [접기 · 펼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져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원본 도표)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 및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을,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문서의 r1292 판, 8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5.3. 일반적 차원에서의 대응[편집]

텀블벅 같은 펀딩 사이트에서는 종종 이러한 구멍을 막는 스티커가 모금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 이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리곤 하는데, 가장 유명한 시위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하지만 이 시위는 성별 편파수사를 가장한 남성혐오성 성격이 강하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6. 비판[편집]

6.1. 처벌 기준의 모호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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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업스커트나 알몸 도촬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지만 길거리 짧은 미니스커트 허벅지나 비키니 사진의 경우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 말도 있다. 때문에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냐는 핀잔을 듣거나, 명백히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자가 괜히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노출이 심한 여성 전신 도촬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도촬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17]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2013.6.19 발효) 전면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길 가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별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놀랍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자기 뒤에 있던 그 대상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다. 참고로, 압수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메일이 온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좆망이니까 착한 위키러는 절대로 하지 말자 사실 영장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범죄이다. 그냥 일방적인 무고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물론 돌려받겠지만서도 그 불쾌함과 시간낭비 등은...

베리에이션으로, 도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거리 풍경이나 다른 것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 뿐인데 의도치 않게 특정 인물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서 찍히면서 도촬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인물을 노리고 찍은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인물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다든지), 운 나쁘게 도촬 사진처럼 찍혀버린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 많은데서 생각없이 폰카를 꺼내들어서 누가 찍히든 말든 상관없이 사진을 마구 찍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고, 꼭 사진을 찍고 싶다면 엉뚱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의도적인 도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별개로, 다소 이상한 점은 실제로 지하철에서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성추행 행위보다 타인의 몸을 타인 모르게 찍는 도촬 행위가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것.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성적 수치심을 따져 보면 대놓고 민감한 부위에 터치하는 성추행 행위가 피해자도 모르게 지나가는 도촬 행위보다(특히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2차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형량은 도촬 행위 쪽이 성추행보다 더 크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이다보니 특별법으로 처벌하다보니 형량이 강해진 감이 없지 않은데, 당연히 죄질로만 따지면 타인에 신체에 함부로 만져대는 행위가 더 나쁘니, 입법론적으로 '성추행' 보다 형량을 다소 낮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도 문제.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판례에 따르면 PC화면에 뜬 상대방의 누드를 촬영한 사례의 경우, 모니터를 촬영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전송받은 셀카 누드를 유포한 사례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무죄를 받았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성적욕망 정도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사진을 보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6.2. 가해자의 범죄 심각성 판단 미비[편집]

가끔 도촬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에 꼭 달리는 댓글 중에 "SNS에 자기 몸 보란듯이 노출 사진 올리면서 왜 남이 몰래 찍으면 도촬한다고 뭐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SNS에 노출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도촬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가? 애초에 본인 사진을 잘 찍지도 않는 사람이 피해자 중에 있다면? 도촬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평소 SNS에 뭘 올리는 지, 깔깔이를 입었는지 비키니를 입었는지의 여부가 타인의 왜곡된 성 욕구에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멋지게 단련한 남성/여성이 SNS에 자신의 건강미을 뽐낸다고 해서 화장실에 설치된 남의 소형카메라에 자신도 모르는 채로 몸을 찍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다 수영복이 벗겨졌는데 앞 뒤로 주위 사람들이 남몰래 낄낄거리며 사진을 찍고 유포해 모르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음란하게 품평한다면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을 것이다.

몰카로 인한 최대 피해(인 동시에 가장 질이 좋지 않은)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이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며, 가해자 처벌은 응당 실형감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찍지 말자. 혹시 연인 사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래도 말 안 듣고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보관하되, 반드시 한 본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이좋게 폐기하도록 하자.

몰카라는 특성상 저급한 말이 오가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회롱을 겪어야 하며 오히려 노출을 지적하는 이뭐병스러운 논리들이 대거 등장한다. 연예인들은 돈이라도 받지 일반인은 그냥 살다 이 무슨 봉변이란 말인가?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의 나사나 틈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칸을 쓰라는 조언까지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 전에 싸버릴 확률이 높다.

도촬을 당했지만 예쁜 누나가 너그럽게 봐줬다는 사례. 사실 이는 해당 여성이 천사여서 운이 좋았던 사례일 뿐이다. 해당 행위 자체가 큰 범죄인데다가 도촬을 당했다면 해당 피해자의 수치심은 엄청날 텐데 이를 화도 안 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링크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댓글에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무용담 자랑하듯이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고 떠벌이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사고로 신체가 노출된 여성을 도촬해놓고 사진을 퍼뜨리다 재수없게 딱 그 여성에게 걸렸다며 그제야 처벌을 걱정하는 사례.

오히려 '남자는 이런 것쯤은 당해도 괜찮다' 라는 잘못된 의식이 사회 전반에 널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에서 남자 목욕탕 장면을 촬영할 때 뒷배경에서 보조 출연자의 성기가 찍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MBC 예능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남자 목욕탕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허가도 받지 않고) 촬영하였을 때 성인 남성의 알몸 전신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거울로 다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MBC 왜 다 MBC야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는 군대 생활관에 원웨이 미러(한쪽 면에서만 보이며 반대쪽 면에선 볼 수 없는 거울)을 이용해 일상 생활을 다 촬영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비록 당사자들에 허가를 받는다곤 하지만 사실상 연예인 출연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출연하는 것인 데다가 생활관에서 탈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대로 찍히기 때문. 이 논란이 절정에 다다른 건 3월 15일 진짜 사나이 시즌 2에서 출연자들의 속옷 탈의 장면마저도 나뭇잎으로 모자이크하여 방송에 내보낸다든가 심지어는 샤워장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이 완전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모자이크를 하고 방송에 내보냈다. 무엇보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원본 촬영본은 MBC 본사에 영구저장되는 데다가 여자 PD들이 편집하면서 이것을 봤다는 사실이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막장 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 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이런 사례가 흔하단 얘기. 그나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낫지만 반성도 안하고 또 재범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다. 초범인 사람도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사회인데 재범은 오죽할까. 만약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면 이제 다시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선행과 봉사로 자신의 미래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

6.3. 낮은 수사율[편집]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몰카 검거율은 90%이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용의자를 특정해 사후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를 도촬하고 다니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도촬을 찍히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용자는 없고, 누군가가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도촬의 의도 없이 스파이캠을 옷이나 가방 속에 숨긴 채 주변 환경을 찍고 다니면 쉽게 알아챌 수 있겠는가? 가해자가 도촬은 했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지도 않았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도촬 피해자가 자신임은 어떻게 안다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다가 그렇게 올릴 계획이 있는 가해자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흔적이 있는 부분은 자르고 올릴 것이다.

또한 그런 도촬범을 잡아서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하더라도 압수 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반대로 도촬한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정작 도촬물이 없고 봤다는 사람과 가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번복되고 판사의 기준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 이 처럼 도촬 범죄는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가해자를 특정해 잡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확인사항이 많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 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해당 유형의 범죄가 암수범죄인 것도 사건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앞의 시민단체의 관련 상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시만단체에 상담한 경우에도 61%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경험담과 폭로도 많다.

현재 도촬 범죄의 기소율은 31%로[18],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정도이다.

6.4. 성별 편파 수사?[편집]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이후로 래디컬 페미니스트 측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비판.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링크: #1@ #2@ #3@ #4@

먼저 성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이기에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남자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을 따진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불법촬영 관련 수사와 처벌과정에서 남녀 성별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해 SNUFact에서 분석한 적이 있으나 통계에서 남녀차별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한 바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여기에 대해 해당 기관은 사실상 범죄 가해자 거의 전원이 남성인 범죄로 남녀를 구별해 차별할 요소 자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팩트체크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까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SNUFact에서 밝혔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수 6천 3백여건은, 소라넷 영상 카테고리 중 하나인 몰래보기 게시판의 동영상 수인 8천 3백건보다도 적다.

이와 같은 착각은 미국의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현상과 유사하다. 미국 공영방송 PBS의 앵커 그웬 아이필이 만든 용어로 훨씬 많은 유색인종의 실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드물게 발생한 백인여성의 실종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관한 논란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논란이 안 되더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만 논란이 되었다?
    우선 그간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도 충분히, 아니면 남성이 당한 도촬보다 더 심하게 논란이 되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수많은 공중파 뉴스들을 도배했으며 소라넷 같은 경우도 각종 뉴스는 물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적으로 추적하여 다루기까지 했을 정도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된, 그러면서도 몰카에 대해 비판적이던 인터넷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몰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은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점, 워마드 회원들이 몰카 피해자에게 성희롱 하는 덧글이나 사진을 따라 그리는 사생 대회를 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누드모델이라는 직업계 전체에 끼칠 파장이 있었다는 점, 특정 대학교의 이미지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특수성 등이 겹친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론화와 논란이 빨리 된 것일 뿐 단순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홍익대학교 학생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추정되어 홍익대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관련이 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누드모델'이라는 직업계 전반에 끼칠 해악이 크게 작용할 수 있던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경중이 기존의 몰카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특수성만 만족한다면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였더라도 똑같거나 그 이상으로 논란이 되었을 사건이다.

    반면 그러한 특수성이 없다면 오히려 남자가 당한 몰카 피해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한다. 2015년에 쭉빵카페의 파생 카페인 뉴빵카페라는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 대학교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한 여성이 몰카 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는데, 메일 주소 쓰고 돌려보기까지 했고, 댓글로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뉴빵카페 회원들은 모두 범죄행위에 동조했었다. 그런데 워마드와 달리 뉴빵카페는 기존에 유명할 만큼 터진 사건사고가 없어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고, 회원만 볼 수 있었으며 공개 게시물이 아니었다는 점, 해당 대학교가 어딘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 특정 직업군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여성 몰카에 분노하던 누리꾼, 남성 몰카엔 시큰둥…피해자는 무슨 죄?' 기사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 뉴빵카페 몰카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가 뜬 건 국민일보 기사 단 하나 뿐이었고 공론화 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 빨리 잡을 수 있었으면서 왜 소라넷은 오랜 시간 동안 방관했는가?
    경찰이 소라넷은 잡으려 하지 않고 워마드만 잡으려 한다는 것은 허위다. 사실은 소라넷을 끈질기게 수사하던 경찰이 범인 부부를 검거하기 직전에 워마드가 끼어들어 정보공개를 요구해 검거에 실패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세계일보의 이창수, 김청연 기자의 기사에서는 경찰이 워마드를 예전 소라넷에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트페미 등 여초 커뮤니티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이 소라넷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강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세계일보 [이슈+] 죄의식 희미… 남녀 불문 도 넘은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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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몰카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나 워마드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유포자나 게시글 확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끈질긴 수사 끝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폐쇄한 것처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해외에 서버가 있더라도 광고주에 대한 수사나 해외공조를 통한 서버업체 압수수색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라넷은 워마드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페이퍼 컴퍼니와 수많은 해외 서버를 두고 아주 전문적으로 우회질을 해댔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라넷 게시물과 파일들을 저장하던 서버 15개를 처음으로 털었으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을 때 미국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서버를 들고 유럽으로 날아간 뒤에는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털었고, 또한 백업 서버 등을 사용한 사이트 재운영을 막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와의 공조 수사까지 했었다. 그 결과 소라넷이 폐쇄된 것이다.

    소라넷의 몰카들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보도 된 적이 있지만 소라넷은 경찰들이 잡으려고 14년 이상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검거하기에 만만치 않았다. 소라넷을 운영하는 부부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워마드가 신상 공개하라고 관심을 끌어준 탓에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하지만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전반적인 흐름부터 다르다. 어디서, 언제 찍은 증거 자료를 회원 내에서 교류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져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수가 대폭 감소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잡혔다는 얘기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19]

  • 해외 서버인 워마드도 그렇게 바로 체포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여자 몰카는 가만히 뒀냐?
    경찰은 워마드 서버를 조사해서 작성자를 추적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라는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참고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경찰의 모든 수사 협조를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워마드에서 터졌던 각종 고인모독, 명예훼손, 고양이 학대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 전부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 했다. 이렇게 홍대 도촬 사건처럼 범행 장소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만 범인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여자 몰카를 가만히 내버려둔 것도 전혀 아니고 몰카 범죄는 검거율 97%에 달한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몰카 범죄 검거율은 2012년 73.6%(356건), 2013년 82.9%(637건), 2014년 90.8%(892건)로 상승했고, 2015년 7월까지 검거율은 97%(448건)나 된다. 2015년 8월 27일 아주경제신문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범죄 검거율 97%!..범인 반드시 잡혀! 전국적으로도 경찰의 몰카 범죄 검거율은 2015년 97%, 2016년 95%, 2017년 96%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95%가 넘는다. 2017년 10월 8일 조선일보 2016년 기준 불법촬영범죄 검거율은 94.6%고, 음란물유포범죄 검거율도 85.4%로 높은 편이다. 2018년 5월 13일 네이버-국민일보 “몰카범, 여자라서 빨리 잡아”… 엉뚱하게 번진 ‘性대결’
    한편 높은 검거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018년 5월 21일 JTBC는 팩트체크에서 몰카범 검거율 96%라는 경찰 통계에 관해 문제가 있는 수치라는 보도를 하였다. 담당 기자 오대영은 기사에서 검거율=검거수/발생수*100(%) 수식에서 분자인 검거수가 구속 기소(3%)와 불구속 기소(86%)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11%)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또한 분모인 발생수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암수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들은 입건 후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건 전 신고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손석희조차도 "96%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89%)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정도로,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보도에서 가장 힘을 준 암수범죄에 대해서도, 암수범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검거율 집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몰카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입건되지 못한 것이 검경의 현실적 한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입건 전 신고단계에서 반려된 게 경검이 미온대응을 해서라는 사례만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추정 정도로 현재의 검경이나 상황을 섣불리 비판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에서는 2016년 이후로 몰카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여성 대상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女안심보안관을 도입해서 2017년 9월까지 1년간 50명이 적외선 탐지기를 동원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총 6만5000여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몰카는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8년 안심 보안관 숫자도 100명으로 2배 늘리고 예산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를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용한 탐지기가 '엉터리'였다. 실제 기자가 같은 기종의 탐지기를 카메라 바로 앞에서 사용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라며 비난을 받은 것. 또 대부분의 몰카 범죄는 개인 사유의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곳은 당연히 탐지권한조차 없다. 2017년 12월 01일 네이버-MBN '7억 쓰고도 몰카 적발 0' 또 서울시 같이 대대적인 탐지, 수색을 하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 09월 04일 네이버-KBS '안전지대는 어디?…공무원이 주민센터 화장실에 몰카 덜미'
    이런 이유로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받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몰카와 유포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약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새로 정책을 강화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계의 주장대로 피해자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정성의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 촬영(몰카)과 유포 범죄를 진심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을 위주로 하는 부처라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책을 편다면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정책이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위 정책에 해당하므로 지금까지와 달리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남자가 피해자라서 몰카 사건 수사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다. 몰카 수사는 2010년대 중반들어 계속 철저히 행해지고 있고, 2018년 4월 30일에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강화된 몰카 대책 발표 이후 나온 것이라서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서는 몰카 범죄 예방과 단속, 처벌을 위해 갈수록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차이가 나고 있을뿐이다. 이 사건처럼 피의자가 한정되고 특정되었을 때는 범인 검거가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고 하는 등의 상대성이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2016년 이래 계속되는 서울시 여자 안심보안관 제도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겠다며 여성을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2018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통해 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피해자 대책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남자 가해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더니,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상술했듯 몰카 사건은 검거율이 97%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83명의 여자 몰카를 찍은 남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등 양형인자가 다분한 사례를 들고 와 남자 가해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하긴 하지만(이에 관해 상세히 반박된 글) 일단 183명 몰카 사건의 경우 치마 속을 찍은 사건인데 성기와 얼굴이 적나라하게 직접 찍힌 워마드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 또한 183명 몰카 범인은 몰카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지 않은 반면 워마드 회원은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고 다른 워마드 회원들도 2차 가해에 동조했으며 워마드 회원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기에 사건의 경중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183명의 몰카를 찍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은 처분도 정상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83명 몰카 사건의 범인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 바로 의료계 종사자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남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케이스라는 것.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케이스는 성별과 관계없고 여자의 케이스도 있지 않은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땅콩 리턴조현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게 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여자라서 빨리 복귀했다고 성별 문제를 들먹이던가? 재벌, 금수저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화를 낸다. 애초에 몰카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따질 게 아니라 형량의 차이와 죄질의 크기를 따져야 한다. 위의 183명 몰카는 남자라서 솜방망이가 내려진 게 아니라 유전무죄에 의해 생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결과 역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퍼센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은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홍대 도촬 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은 범행 장소 특정이 어렵고, 워마드가 해외 서버라 추적도 어려워 결국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것이다. 따라서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남자가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만 빨리 수사한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 외에도 '여자 누드모델이 당한 몰카는 더 심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 뇌피셜 일화를 사실인 것처럼 SNS나 뉴스 덧글에서 주장하여 여론 조작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작 누드모델협회의 하영은 회장은 남자든 여자든 누드 모델이 도촬 당해서 인터넷에서 유포된 건 워마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 그동안 남자 몰카범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자 몰카범만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번에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한 적이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안 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몰카 범죄 피의자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사건의 범인은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안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게 호송되며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 워마드 회원에게 ‘감정이입’하는 이들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여성 용의자만 노려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도 남성 워터파크 몰카 유출범 역시 언론 취재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번 워마드 몰카 범인은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이 취재의 대상이 되어 촬영된 것일 뿐, 정식 포토라인이 아니다.
    실제로 경찰은 포토라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기자는 “애초에 포토라인이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기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회적 관심이 쏠려서 기자들이 몰릴 경우 취재하려고) 세우는 건데 그게 왜 남성 여성 범죄자에 대한 공권력의 차별대우 문제와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전해왔다. (출처) 박가분 기자의 글

혜화역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이들은 “여성 경찰관 90% 요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경찰이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찰 집단이 남초·남성중심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의 성 평등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수사기관이 몰카범죄에 한해 남성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몰카범죄 남성 피의자 2만924명을 단속했다. 그 중 범죄가 심각해 구속한 구속 인원은 538명으로 2.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범은 523명이 잡혀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즉 0.8%의 몰카범죄 여성 피의자가 구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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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엄벌주의식 처벌 주장 논란[편집]

도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현재 도촬에 대해 일부에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감정에 크게 휩쓸린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도촬이 죄질이 나쁘며 이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죄의 무게와 잘못에 맞게 알맞게 처벌해야지[20] 무작정 무겁게 처벌할려고 하는 국민정서에 대해 과거부터 있었던 엄벌주의식 감정에 임각한 처벌 주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도촬에서 대다수가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주장하며 이는 처벌도 아니라고 외치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과가 남기 때문.[21]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가 적발되면 죄에 대해 반성을 안했다 판단하여 처벌이 더욱 쎄진다. 게다가 이들은 도촬보다도 죄질이 더욱 중한 범죄에서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22]

7. 국내 사례[편집]

7.1. 유통 사이트[편집]

일부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및 토렌트가 도촬영상의 주 공급처이다. 국산 야동이 모두 불법촬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산 야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진짜 불법 도촬 영상이 그 중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다.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촬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이러한 영상 시청을 통해 불법행위인 도촬영상 유포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염두해두자. 게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촬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다운로더가 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되지는 않았는지 여러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다만 도촬영상처럼 보이는 영상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촬영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촬영된 영상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영상들이 합법 촬영인지 불법촬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유포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관련 기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규제가 힘든 해외 서버 사이트 탓만 하기에는 지금도 국내 웹하드에서 발견되는 피해영상이 많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들이니 영등위 심의를 거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웹하드도 ‘국산야동’ 여전…정부 대응 아쉬워”

7월 28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간에 유착관계가 있음을 폭로하였다. 방송에 따르면 웹하드의 이러한 불법침해영상을 필터링해주는 필터링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으며, 충격적이게도 피해자들이 유포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창구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조차도 웹하드 회사하고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웹하드라고 해서 합법적인 영상물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도촬영상이 올라오던 사이트 중 유명한 사이트로는 소라넷이 있었다. 무려 도촬게시판이 버젓이 존재하던 막장 사이트였다. 이로 인해 한동안 소라넷 폐지운동이 일었었다. 비록 소라넷은 폐지되었으나, 도촬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텀블러나 소라넷 유사 사이트에서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워마드의 데스노트 영상에는 불법 도촬 영상이 올라온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특징상 단속이 매우 어렵다.

7.2. 관련 사건[편집]

8. 해외 사례[편집]

도촬이란 단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 도촬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에 따라 처벌된다.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왠지 한국보다 처벌이 약해보이는 거 같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OO 용의자' 식으로 성명이 공개되는 까닭에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개망신을 당한다. 2013년에는 일본의 판사(!)가 도촬 혐의로 벌금 50만 엔을 받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파면[23]당하면서 전 세계 해외토픽에 보도되는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링크링크 만약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찍어도 된다가 미국의 공적인 법인셈.
당연히 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되며, 타인의 집 등 사생활에서 도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치마속 촬영의 경우는 (upskirt photography) 공공장소에서 보이지않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주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매사추세츠링크, 텍사스링크, 오레건링크, 조지아링크, 위싱턴DC링크 등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이트의 경우에는 서양쪽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가 규제가 적다보니 은폐되어 있는 한국 야동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포르노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촬의 경우에는 규제가 그리 크지 않아서 찾아보는게 어렵지가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몰카를 올리는 사이트는 단속에 걸리면 폭파되지만 외국에서는 대형 합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몰카같은 불법적인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9. 관련 캐릭터[편집]

[1] 법률상 용어.[2] 일본어에서 비롯된 단어이다.[3] '몰래 찍다.' 라는 의미 그 자체를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4] 관음증을 뜻하는 'Voyeurism' 도 여기서 파생되었다.[5] 그냥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6] 장난성 도촬(몰카)는 Prank.[7] 해당 단어의 유행은 일밤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8] 당연하지만 이건 도촬과 별개로 초상권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법에 해당된다. 남자가 여자의 비키니 사진을 의도적으로 도촬하여 유포한 경우는 이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물론 의도적으로 도촬한 게 아닌 일반적인 의도의 촬영에서 배경 등으로 찍히는 경우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만약 인터넷에 올릴 때는 자기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꼭 해야 한다.[9] 우선 노출 상태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은 경우는 촬영 자체가 죄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모습을 도촬한 경우는 그 촬영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걸 공유한다면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10] 현실에 등판한 XX 혹은 XX 빌런이라는 식의 게시물.[11] 옷을 컬러풀하게 입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도 똥꼬충(게이)라고 매도당하기도 한다.[12] 사실 지나친 파파라치도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서 연예인이 고소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13] 게다가 취업제한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14] 헌법 13조에서 형벌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신상등록, 신상공개 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 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한데도 말이다.[15] 참고로 안드로이드 카메라 앱 중 '라인 카메라'의 경우 아예 앱 자체적으로 매너모드 촬영(무음 촬영) 모드를 지원한다. 원래는 없었다가 업데이트로 생긴 기능인데, 여러모로 도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16] 2009년 개봉작 마더(영화)의 작중 화면에서 한 등장인물의 트릭이 밝혀지는 대목에서 촬영시 소음 개조된 폰을 의미하는 '변태폰'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한다. 이것이 당대 유행했던 말인지, 일부의 밈으로 한정된건지는 검증요망.[17] 촬영 버튼은 눌렀으나 실제 저장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이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 미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18] 모든 범죄를 통합했을 때 기소율은 28% 수준으로 도촬 범죄쪽이 조금 더 높다.[19]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의 범인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도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1일, 검거가 5월 10일이므로 대략 열흘 정도 걸렸는데,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도 열흘 이내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사건이 이목을 끌어서 경찰이 집중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 했다.[20]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21] 아예 처벌이 안남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죄질로 따지면 벌금보다도 더 강하게 처분 받은게 집행유예이다. 공무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벌금형이면 연금, 재취업 등이 보장되는 권고사직(이론적으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만 2010년대 들어 징계를 받으면 일선과는 영원한 이별이다)이지만 집행유예는 자동 파면된다(연금 없음).[22] 사람을 죽인 살인도 고의가 아닌 업무상, 피치못한 사정등에 의한 과실치사등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선처의 사유가 참작되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23] 일본은 판사의 추잡스러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동원하여 강하게 단죄하는 편이다. 2001년 원조교제(!!!), 2008년 스토킹 가해 판사가 있었는데 모두 법원에서 쫓겨났다.[24] 피해자는 히나타 아키히나타 나츠미(...) 쿠루루는 제딴에 퍼렁별인 정보조사가 목적이란다.[25] 미카즈키 요조라를 도촬해서 대형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았다. 본인 말에 따르면 매일 그걸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의 자세라고 하지만 영 설득력이...[26] 사카쿠라 쥬조가 방에서 짝사랑 상대를 뿌듯하게 보는 장면을 도촬하고 협박했다.[27] 자칭 기자다.[28] 시도의 주변인물로 위장하고는 누군지 맞혀 보라며 용의자 열두 명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 더 놀라운 건, 나머지 열한 명은 도촬당하는 걸 전혀 몰랐지만 오리가미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촬하는 나츠미를 눈치채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미 도촬의 달인이라 찍히는 것도 감지가 가능하다 카더라[29] 얘는 사진을 찍고 현상한 다음 다시 파는 일종의 중개업을 한다.[30] 참고로 작중 유일의 진짜 천사로 견습 천사라서 그런지 파워는 허접하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 양도해서 천사로 만들어주고 악마들과 싸우게 한다. 그런데 평소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검열삭제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찍어서 팔고 돈을 버는데 정말 이 녀석이 진짜 악마인 듯 하다.[31] 애니메이션에선 첫 화 시작(...)부터 코토노하를 전철에서 도촬...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3주간 전화 배경화면으로 하고 들키지 않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말 때문.[32] 김전일에게 도움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멋대로 찍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33] 도시 전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5000만 개의 나노머신을 뿌려놓는 꼴이 아무리 봐도 도촬 변태[34] 나리심하나를 왕따시킬 때 하나의 핸드폰으로 몰래 황수진을 도촬한 후 수진과 친구들을 불러 하나의 폰에 담긴 수진의 사진을 보여 주며 하나를 도촬범으로 몰아갔다.[35] 소꿉친구인 A야를 지키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집안에 도촬기와 도청기를 설치해뒀다. 소설 묘사를 보아 매일같이 감시한다는 모양(...)[36] 랭크 수첩에 인물 사진을 넣기 위해서 부득이한 도촬. 도촬 대상은 다 남자.[37] 홍준에게 호감이 생겨 무음 카메라로 도촬해 자기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쓴다.[38] 절친이자 친척인 사쿠라를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가는 곳마다 코스프레 복장을 입히고 소장용 비디오로 찍어대는 바람에 작품의 팬들에게 도촬 소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사쿠라도 자신이 항상 토모요의 모델이란 점은 알고 있으며 부끄러워서 난처해하는 반응 외엔 딱히 촬영을 제재하지 않는다.[39] 감시대상[40] 프리큐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사관의 거울을 이용해 프리큐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