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누명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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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나리오3. 현실의 사례
3.1. 누명 씌우는 피해자의 입장3.2. 이런 인식으로 결국 경찰에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3.3. 미래에 실제로 협자의 개입을 차단하게 할 경우3.4. 인도적,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3.5.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
4. 인식과 문제점
4.1. 인터넷 상에서4.2.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때4.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4.4. 동료가 있다면?
5. 현실적인 해결책
5.1. 신고하기
5.1.1.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5.1.2. 조용히 신고만 한다.
5.2. 긴급한 대응
5.2.1.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5.2.2. 신고하지 않고 개입하고 상황 종료 후 도망간다5.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5.2.4. 마스크와 코스튬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5.2.5. 인터넷 속의 익명성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
5.3. 공권력이 된다5.4. 무시하고 제 갈 길 간다5.5. 소년법을 이용한다5.6. 픽션의 사례

1. 개요[편집]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사연 글이다. 꾸준글이나 클리셰로 느껴질 정도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소글이며, 그 줄거리는 대체로 비슷하다. 그만큼 흔하게 발생한다는 뜻도 되고 이런 사연이 실제로 픽션에서 클리셰로 쓰이기도 하니 클리셰 문서의 하위 문서로 넣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애초에 관련 속담[1]이나 이야기조차[2]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관자 효과가 일어난다.[3] 실제 경찰에서는 개입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라고 권장한다. 남을 돕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아래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안 좋게 흘러가게 될 경우 현재의 사법 제도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도 있다.

2. 시나리오[편집]

  • 발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4]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나"는 그걸 목격하고 끼어들어서 다른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도와준다.

  • 전개

    • 반전형: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한 사이로 단지 단순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가 가해자를 제압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자기 왜 괴롭혀?'라면서 "나"를 공격한다. 경찰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나"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한다.

    • 증발형: 가해자를 제압했지만 겁먹은 피해자는 그 동안 도망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해자는 경찰에게 "나"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한다. "나"는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거부형: 증발형에서 이어지며, 피해자는 찾았으나 쪽팔려하는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데에 수치심을 느껴 증언을 거부한다. 결국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오해형: 아무튼 범인은 도망가고 피해자만 남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오해하고 만 것이다.

  • 절정: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큰소리를 치고, "나"는 억울하게 가해자에게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되레 가해자 쪽에 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 결말: "나"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며, 전과에는 빨간 줄 하나가 생기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된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정도.

  • 외전: 여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평소 구급법을 알고 있던 "나"는 CPR이나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 여자를 구해준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나"를 고소하여 피해를 입게 만든다.[5]

  • 낚시형: 피해자 역을 할 (주로 여성)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친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3. 현실의 사례[편집]

매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인터넷을 5분만 뒤져봐도 얼마든지 등장한다. 이런 걸로 사기 쳐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연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덕분에 도움 주는 것이 매우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의 사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같은 게 아닌, 실제 있었던 일들이다.

  • 누명은 쓰지 않았으나 도와주다가 봉변당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무시한 케이스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과 격투하다 사망했지만, 여대생은 그 이후 유족에게 감사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협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그의 남겨진 아내와 딸은 현재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두 발목을 잃었으나, 구해진 어린아이와 부모가 증발하여 끝내 찾지 못했던 사건.#[6]

  • 청과물 상인이 길 잃은 3세 아이를 잠시 맡아주고 부모에게 데려다 준 다음, 아동 성폭행 범죄자로 몰린 사연.##

  • 구조대원이 여성을 구해줬더니 성추행으로 몰아간 사건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 여성들을 구하기 위한 여성구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덕분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원본

  •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더니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삭제됨)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법률상으로 단순폭행이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제 3자가 증언해주지 않는 한 누명을 벗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구하려다 피해 입는 게 전부 남자인 건 무시하자 물론 가해자도 대부분 남자다

중국에서는 2015년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희생당한 청년에게 아이의 부모가 누명을 씌우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8][9]

3.1. 누명 씌우는 피해자의 입장[편집]

  • 반전형: 이 경우,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제 3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잘 아는 사람(가해자로 보이는)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설사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말리면서 잘 아는 사람을 공격한 제 3자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고 반려자나 애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직접 살려달라고 외쳐놓고도 막상 도와주면 제 3자를 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 증발형/거부형: 증발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조차도 주변에 알리기 싫고,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잊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도와준 사람도 '꺼림칙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더럽혀졌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언 등에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제 3의 목격자가 있거나 평상시에 녹화 장치라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효한 해결책은 없다. 부모에게 혼날까봐 사고에 관해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 오해형: 피해자가 도와준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슬프지만 보통 이런 사건은 야간, 그것도 불빛조차 잘 안 들어오는 외진 곳에서 일어나며, 미수에 그쳤든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었든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른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심하면 PTSD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연령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누가 날 구해준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미숙함도 한 몫 거드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권위가 본인의 모호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보는 기억 수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 연령, 체격, 얼굴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고쳐져서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억울한 유형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보다도 피해자 증언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누명을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므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운 좋게'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설사 누명을 벗는 경우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가 한계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도로 보도될 것이다.

  • 사기범죄형: 자신의 재미를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유형으로,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지갑을 atm기 위에 올려두고 가거나 한 뒤, 지갑을 찾아주려고 선인이 가져가면 그걸 신고해서 지갑 안에 든 돈을 부풀려 받아내는 수법.


그러나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사고관에는 다음과 같은 큰 후폭풍이 따른다.

3.2. 이런 인식으로 결국 경찰에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편집]

상식적으로 성폭행, 강간, 묻지 마 살인 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경찰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가능하면 범죄자를 붙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며, 본인을 도와준 이가 억울한 누명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을 닫는 사람들의 해명을 가장한 궁색한 변명과 이런 변명들에 대한 옹호론이다. 피해자가 당한 일이 알려지면 손해이니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어지는 이후의 파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고, 이미 하였다면 도와준 이에 대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날 테니 경찰에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도와준 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예 무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협자가 엿 먹는 일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한정으로) '여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며 옹호하기도 하는데 가해자가 이후에도 멀쩡히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를 해코지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10]

3.3. 미래에 실제로 협자의 개입을 차단하게 할 경우[편집]

이러한 인식이 점차 퍼지면 퍼질수록 피해자가 겁박, 폭행, 성폭행, 살해 위협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현재는 이미 신고만 하고 떠나는 낫다는 추세이다.[11] 심지어 이게 경찰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중이다. 깨알 같은 지역 드립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수록 당연히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12]

장황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이 문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놨는지 보는 것 만으로도 답이 나온다.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은 일명 '퍽치기 단'이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을 기습하여 폭행하며 이 인간이 감히 바람을 피워!?라며 '바람을 피웠으니 이렇게 응징한다.' 식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아서 들고 튀는[13]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까 봐 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해당 피해자는 문자 그대로 말도 못하게 얻어 맞았다. 결국 피해자가 혼자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화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자 "근처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한다.

술자리에 모여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주제넘게 나서서 도와주는 놈이 바보"라는 결론으로 만장일치 되는 수준이다. 의협심으로 공격받는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피해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경찰로부터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으로부터는 전화 협박을 당하면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너무 흔히 접하는 탓이다. 심리학적인 방관자 효과를 강하게 만들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는 영웅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각종 위협에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의 비율을 높이고 후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들도 사람 봐가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국민 스스로가 아닌 약자들을 안전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가장 중요 한 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실제로 대로변에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와주고 누명쓰는 상황이나 자신의 몸에 가해질 위해를 우려하여 방관한 것. 2012년에 벌어진 일이니 실제 이 도와주는 놈이 바보란 인식이 퍼질 대로 퍼진 이후의 일이다. 5년 전인 2007년만 해도 이런 사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 한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무차별 흉기 테러로 인해 여성과 남성을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나는 자리에 우연히 지나가던 격투기 챔피언과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 이들이 범인을 제압하여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보다 개입한 사람들의 능력이 훨씬 우월해서 다행이었지, 만약 더 약한 사람이어서 범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 같은 경우라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14]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부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천길로 갈 수도 있다.

  • 미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 이면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정신 이상자의 칼에 찔린 여성이 100미터 이상 도망가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들 본체 만체 하다가 결국 여성이 따라잡혀 끔찍하게 살해 당한 사례가 있다.

  •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누나가 을 들고 묻지 마 살인을 하러 나가는 걸 남동생이 말리다가 누나를 살해하게 되어 살인범이 되기도 했다. #[15]

3.4. 인도적,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시나리오의 '반전'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이 이야기가 거의 최초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01년의 일로, 당시 발간된 호신술 서적[16]에서 등장한 사례이다. 책 내용을 보면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를 때려눕혀 제압했더니, 여자가 자기 애인 패죽이는 깡패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라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녹취록에 대한 뉴스 기사다. 내용 중에 보면 경찰이 '부부 싸움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부부싸움이라면 끼어들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풍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행인에게 얼마든지 "이것은 그저 부부 싸움이니까 끼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바로 위 사건의 뉴스 기사에서도 강도가 "부부 싸움입니다."라고 구라를 치려 한 수작을 부리려 한 대목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 영화 '러브레이스'를 참고해보자.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도와주러 가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사람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당연히 가해자 측을 제압하거나 진정시켜야 하는데, 열심히 패고 있는 옆에 가서 '저기… 혹시 두 분 부부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쭈어 묻고 강도 상황일 때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거기다 만약 강도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강도는 당연히 '예, 저 강도입니다.'라고 대답할 리도 없고 십중팔구 부부 싸움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피해자는 반대로 말할 것인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제압한다.'가 맞는다. 진짜 부부 싸움이나 애인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일단은 폭력을 막는 것이 합당하다. 부부 싸움/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맞아 죽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맞아 죽는 피해자에게 있어 범죄자에게 맞아죽는 것만 억울한 일이고, 반려자나 애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괜찮은 일로 받아들일 리도 없다. 문제는 기껏 도와주니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리던 가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애인을 옹호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더욱 도와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성폭행의 경우를 보자.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겁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기다 해당 상황을 보고 도우러 간 협자가 이 상황을 '일탈의 스릴을 즐기는 연인'이라고 봐야 할까,[17] 아니면 '여성이 겁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까? 무엇보다 실제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 경우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도 불가항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을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말로 강간범한테 인도적, 도덕적으로 "멈춰요!" 라고 소리친다고 강간범이 그걸 멈춰주겠는가? 얌전히 도망이라도 가주면 다행일 것이고 오히려 이 쪽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눈치를 못 챈 틈을 타서 단숨에 범인을 무력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로 매도 당해서 인생이 망쳐져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을 당하려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던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개쌍놈에게 을 뜯기고 폭행전과가 생겨서 인생길이 막히는 건 당연하고 짓지도 않은 죄로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괜찮단 말인가? 다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범인에 의해 부상을 입어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상자를 도와줄 수단이 없을 때다. 피해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112나 119에 똑바로 신고하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제대로 증언해 주면 된다.

3.5.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편집]

연간 120~150건 정도의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얼굴과 이름 등 정보 노출이 생겨버리고, 이 사람이 종신형이나 사형 등,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증인에 대해 가해자 측이 악감정을 가지거나 복수심에 불타 보복 범죄에 휘말리는 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증인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썩 크게 인식하지 않아서 증인이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 전에 합법적으로 증인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4. 인식과 문제점[편집]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협자(俠者)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나열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런 사건을 매일 처리하는 경찰로서는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는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발형의 경우 협자가 아닌 단순 폭력범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설을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사연만 듣고 믿어줄 수도 없는 일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베테랑 경찰들이라도 업무 처리를 사적인 감정만 갖고 한 쪽 편을 들어줬다간 공정성 문제로 항의를 듣게 될 테니 눈에 보이는 증거 - 그러니까 악당이 폭행으로 상처를 실제로 입었다는 사실 - 로만 사건을 종결지으며 "억울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 좋게 합의 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설령 먼저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역으로 범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반격한 것조차 폭행죄 내지는 과잉방어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4.1. 인터넷 상에서[편집]

남초 사이트인 루리웹이나 디씨 등에서 특히나 많이 거론되는 떡밥이기도 하고 여초 사이트라고 하는 네이트판에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며 그럴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말그대로 극과 극을 치닫아 과격한 랩배틀 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지식IN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자를 구해줬는데 여자가 증발해서 괜히 치료비만 물어주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는 질문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괜히 정의감을 불태우지 말고 관여하지 않고 경찰에 알리고 제 갈 길 가는 게 낫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남을 도왔다가 인생을 말아 먹은 사례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기에 본인의 경험담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자작극까지 SNS 등을 타고 퍼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알 게 뭐야라는 분위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 도와주고 누명쓰기를 더욱 확대해석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손해라고 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식으로 말하는 일부 사례 만을 두고, 여초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문제 삼고 있다. '여자가 봉변 당하는 거 도와줘봤자 너만 손해 본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론으로, 무책임한 피해 여성들의 태도야말로 누구를 엿 먹이는지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18] 남을 돕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이지 남자들의 의무는 절대 아니다. 누구나 조언을 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이로울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인데, 괜히 나섰다가 다치고 범죄자로 찍혀서 인생 망치기 십상이고 설령 잘 풀려봐야 칭찬 듣고 끝나는 일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으니, 도와주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범죄자와 공범으로 매도하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까놓고 말해서, 남자들이 범죄자로부터 여자를 지키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면 여자를 지켜주었음에도 남자들이 엿 먹는 일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4.2.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범죄의 현장은 지극히 급박한 상태이고, 전문가인 경찰조차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초인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 협자가 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문단의 발단 같은 경우라도 어쩌면 소매치기인 여자가 도망치기 위해 지갑을 털린 남자를 치한으로 몰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가 남자를 소매치기해서 돈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도둑질한 여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자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몰라도 여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결국 남자가 돈을 뺏기고 감옥까지 간 적이 있다고… 그나마 이 경우는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했지, 이런 배경도 모르고 일단 남자를 제압한다면? 심한 경우 편견에 가득 찬 불합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협자를 자칭하고 다닐 수 있으며, '자신이 보기에 범죄자처럼 보였다'는 이상한 이유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기 행동을 공인하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행으로 사건이 잘 해결된 사례는, 물론 협자가 자신과 상대의 기량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 바라보자면 잘 되고 말 되고는 운이나 확률에 달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협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보기만 하더라')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눈 앞의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바른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경찰은 진작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고대로부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왔고, 협행을 통한 자력 구제는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왔으며 결코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과 공권력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가 일반화되었다. 또, 협행을 장려하면 부랑배들의 발호나 마틴 트레이번 등의 비극적 사례는 확실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법률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평화로운 상황이 깨지고 공권력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 구제를 전적으로 막는 것은 법률의 존재 목적을 어기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관에서는 상부상조가 서구 국가보다 보편적이다. 구한말 즈음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잘 돕고 산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을 통한 해결보다 자력구제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협행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인식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 경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과연 자력구제 없이 100%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나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십중팔구의 대한민국인들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도, 가상의 윤리적 토론이나 상상에서도 괴롭히는 점일 것이다.

4.4. 동료가 있다면?[편집]

목격자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차이가 있다. 덤터기를 쓸 때, 혼자일 때보다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보게된다. 일행이 있을 때 의협심으로 나섰다가 폭행으로 역고소 당할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2인이상의 특수폭행(형법261조)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동료가 있다면 제압은 더 쉬워질지 모르나, 피해자가 무책임하게 나갈 경우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혼자서 나설 경우의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은 형량이 더 강해지며 자기 인생 뿐만 아니라 애꿎은 동료의 인생까지도 한방에 날려 보내게 된다. 하지만 동료가 있을 경우 혼자 있을 때보다 증거를 만들기가 쉬워지기는 한다. 반드시 유리한 증거는 아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증언이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료가 동영상을 촬영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이 법적인 구명에 언제나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자. 이 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는 매우 인정받기 어려운 조각사유다. 더구나 범인이 과도한 치명상을 입는 경우엔, 그 동영상은 당신의 폭행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동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장소가 어둡거나 으슥한 곳[19]이라 여자가 추행 당하는 장면은 잘 안 찍힌 상태에서,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도망간 상태[20][21]라면 더욱 난감하다.

5. 현실적인 해결책[편집]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한국 법의 현실에서 정의감으로 나섰다가 폭행죄 혹은 최소 쌍방폭행까지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지키면서 개인의 신변도 안전해지는 방법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이 정말 의협심이 끓어 넘쳐서 범죄를 방관했다가는 평생 편하게 살지 못할 것 같고, 자신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커다란 상해를 입히지 않고 적절하게 가해자를 제압할 신체적 능력이 있으며,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고, CCTV 등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며, 공권력의 빠른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 전화를 넣은 후 개입해서 도와주자. 이런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라도 줘야지 이건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현장에서 직접 저지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범죄 현장에서 벗어난 후, 전화로 신고를 하든지 더 도망치는 것이 낫다. 범죄 현장이 우범 지대, 홍등가, 뒷골목 등이라면 약간 도망쳐서 신고할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지대에서 벗어난 후에 신고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5.1. 신고하기[편집]

경찰에 신고한다.

위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경찰, 소방관, 관공서 공무원에게 사실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 입장인 사람이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자칫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현장 보존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신고용 앱이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교통 위반, 각종 범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신고한 스마트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까지 삽입되어 관할서로 접수가 된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 위반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익명 신고가 되는 것도 많다.

언급된 여러 피해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참사를 막으러 가도 되고(물론 누명을 안 쓸 경우의 얘기), 안 된다면 공공 기관에 즉시 신고하자. 피해자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범행도 막아내고, 공공 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하며, 피해가 있어도 피해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신고자는 전혀 도와주고 누명 쓰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1.1.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편집]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을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다. 폭행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공공에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이나(형사) 손해배상(민사)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고, 신고할 목적으로 찍은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화질 카메라를 언제 어떤 상황이던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가지고 다니든가 등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신고 시 즉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넘어감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 보복살해 등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증인"의 증언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1. 촬영 도중 가해자가 그것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덤벼들어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실제로 가수 이광필이 2013년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폭력 현장을 촬영하다 싸움에 말려들은 바 있다. 물론 대한민국인 이상 판정은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었다. '멈춰요!' 하고 말하고 사진을 찍는다? 가해자가 정말로 범죄자였다면 큰 곤욕을 치르기 쉽다.

  • 2. 중대 범죄일 경우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정모 씨[22]는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전 가옥을 제공했고 안전 가옥에 CCTV를 설치해줬다. 1년 정도 지내다, 정 씨가 안전 가옥에서 나오는 순간 정체불명의 괴한이 흉기로 정 씨를 찔렀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으며, 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였다.


증언을 하는 것도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바쁜 사람 오라 가라 매우 귀찮게 군다. 직장이 있든 중요한 일이 있든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므로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직장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증언을 할 수 있고, 공직에 있으면 모를까 사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쓰기 쉽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사소한 범죄는 그냥 넘어가버린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다. 당장 서구권에서만 해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피의자가 누명인 게 드러나 무죄 판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증인의 신원을 감춰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짜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 중에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영화 이레이저 등에서 증인 보호를 소재로 삼고 있다.

5.1.2. 조용히 신고만 한다.[편집]

범죄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경찰은 원래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인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자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끼면 경찰에 신고하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이다. 다만, 이 경우 범인으로 오해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증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자는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다.[23] 하지만 멀리서 가해자의 주의를 끌지 않고 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먼 미래의 과학 기술을 믿자

5.2. 긴급한 대응[편집]

매우 긴박한 상황일 경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꼭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경찰은 매우 빠르게 출동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 같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빠른 시간조차 몇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아직 오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5.2.1.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편집]

많은 범죄자는 제 3자에게 들키면 겁을 먹고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즉각 도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소리 지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런 데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 가버리고 범인은 도망은커녕 나를 노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이야!"라고 두세 번 정도 소리친 뒤 자신 또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누구나 두려워하며 악한이 얼마나 강하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설령 아무도 없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창 밖을 내다볼 것이고 악한도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5.2.2. 신고하지 않고 개입하고 상황 종료 후 도망간다[편집]

현실적으로는 가장 멍청한 선택. 남은 인생을 멀쩡히 살고 싶다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라 해도 상대를 죽이거나 불수로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건 물론이다. 시골이라면 산에 파묻자. 단, 일부 간 큰 범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제 범행 사실만 싹 빼고 나를 폭력범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을 위해 나를 찾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신고 없이 도주한 이상 경찰이 찾아왔을 때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에나 먹히는 방법이다.

5.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편집]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전용 IC 녹음기, 개인용 CCTV 카메라 등의 채증장비를 쓸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증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CCTV 화면에서 치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유죄추정의 원칙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사법부를 갖춘 대표적 국가인 일본 등지에서는 소용없는 짓이다. 추가로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요구(주로 여성 단체)로 인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판사들이 해당 사건을 맡길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다.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에서 자유로우려면 피의자 자신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5.2.4. 마스크와 코스튬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편집]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농담에 가깝다.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대부분의 방법은 협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으나, 위장을 잘 해서 누구에게도 나의 진짜 정체를 들키지 않는다면 범죄자에게 보복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24] 여기에는 다른 사람 돕겠다고 매번 위장용 물건을 지니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런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될 경우 폭행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취급 받을 것이므로 신분 위장을 잘 해야 한다. 왠지 억울해진다.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다른 히어로(마블, DC 등 관계없이)들이 가면 및 위장을 애용하는 까닭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설정이 붙어있다.(물론 구체적으로는 제작자들이 캐릭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지만.) 이런 슈퍼 히어로물에서 히어로가 정체를 공개하는 순간 본인 및 주변인들이 각종 보복성 공격을 받는 것은 기본 클리셰로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그러나 아예 대놓고 공개하고 대놓고 공격 받는 분도 계신다.

5.2.5. 인터넷 속의 익명성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편집]

폭행 등의 중범죄보다는 내부고발로 부조리를 터뜨리는 쪽에서 이런 형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에 제보해주고 SNS에 퍼뜨리거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익명 댓글을 달아 처리 절차를 가르쳐준다거나 하는 식이다. 파렴치한이지만 욕하면 고소당하는 사람의 경우 고소에서 자유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이용자들이 대신 욕을 해주거나 대신 퍼뜨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올라가며 신상털이는 현행법상 범죄이다.

5.3. 공권력이 된다[편집]

자신이 정말 정의감과 의협심이 넘쳐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못 지나치겠다면 남은 답은 하나다. 민생치안을 책임지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 치안을 책임지는 것은 경찰의 의무이므로 경찰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 된다. 애초에 그런 직무를 수행하라고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만든 조직이다. 경찰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한계점이 있다면,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범인을 석방해야 한다.

5.4. 무시하고 제 갈 길 간다[편집]

도와준다는 제 1의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와주고 누명 쓸 위험이 사라지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법률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여지도 없다. 아래의 경우들 같은 예외적인 사례는 존재한다.

  • 응급의료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해 응급의료 관계자가 근무시간 중에 응급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 '경비원, 건물주' 등 특정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에 따르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즉, 직접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고, 112에 전화 한 통만 넣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있고 의료인 자격이 일체 없는 일반인이 알고도 무시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8월 대전에서 택시 기사심장마비로 혼절했는데 승객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택시 기사가 사망했는데 택시 기사를 놔두고 간 승객은 일체 처벌 받지 않았다.

"범법자가 그대로 도주할 경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후환을 당할 확률"과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입는 손해"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놈이라면 목격자를 없애려고 되려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증인이나 신고자가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피곤한 일이다. 경찰과 대한민국 검찰청은 별다른 보상이나 보호 없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증인실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을 자주 호출하고, 가해자 또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찾아올 위험이 있다.

누명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봐도, 최악의 경우 끼어들다 희생 당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남은 친인척 지인들만 허망할 뿐이다. 언론에서는 잠깐 '살신성인'의 자세 운운하며 찬양하는 척하지만 금세 잊어버리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길은 없다. 언론은 엉뚱한 사람이 희생 당함으로써 그 가족이 평생에 걸쳐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잘 보도하지 않는다.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그 사람들이 범죄나 누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다음에도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서고 싶다면 그 전에 그런 구제 활동을 하고도 자신을 지키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능력이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게 현명하다. 물론 손익득실만 따지고 내버려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 해도 누명을 쓰는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례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협행을 논하는 데에만 그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제 몸 상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의를 행하여야 하느냐,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낫느냐에 대한 논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활발한 다뤄지는 소재이다. 윤리나 철학 관련 자료를 찾는다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겹게 논쟁이 불붙어 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기사 이런 종류의 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본 사람에겐 누명 쓸 각오를 하고 돕던가 처벌을 받던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현재는 별 문제없는 이런 사례의 경우#에도 구조 불이행죄에 걸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5.5. 소년법을 이용한다[편집]

중국에서는 12세 소녀가 넘어진 노인을 부축했다가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자(이러한 경우들은 의도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뺨을 때린 뒤, "어차피 전 미성년자거든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짜로 뒷걱정 없는 미성년자가 시도한다고 해도 위의 사건처럼 위험성이 없는 일에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픽션의 사례[편집]

주로 희생정신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일반적인 주인공이나 영웅상보다는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 쪽에 대다수 포진해있다. 영화 핸콕에는 이와 관련해 주인공 핸콕이 여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자 "이건 성추행이 아닙니다", "만져도 정말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묻고, 여경찰이 빡쳐서(…) "고소 안 할 테니 제발 구해줘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25] 물론 이 장면은 플짤로 인터넷 등지에 본 문서의 좋은 예로 쓰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인 엔자이와도 연계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유명한 속담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 있다.


[1]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2] 30냥을 주웠다가 돌려줬더니 실은 30냥이 아니라 33냥이었다며 3냥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뒤집어 썼다.[3]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게 후술하듯이 피해자가 도망치고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 신고하면 자신만 억울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안 도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4] 이를테면 집단괴롭힘 현장에서 맞는 애를 구해주려다 경찰에서건 학교 선생님 앞에서건 독박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 여기서 거부형이나 오해형(엄밀하게 말하면 누명형)이 나오는 이유는 곧이곧대로 말했다간 괴롭히던 놈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 학교였다면 내신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물론 집단괴롭힘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답이 없다.[5] 응급상황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판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물질적 손해가 장난아니다…[6] 다만 이 경우는 아이가 미아이거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어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봐(죽을 뻔한 짓을 했고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큰 장애를 입혔으니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이에게 훈계 하는 게 당연하다.)이 사실을 숨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아낼 방도가 없으니… 현재 이 의인이신 김행균 역장님은 경인선역곡역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다.[7] 술 취한 여성 돕다 집단폭행 당한 남성, 굿모닝충청[8] 이후 영결식장에서 사과하며 조의금을 냈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사과 한 마디만 필요했다며 조의금은 거절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9] 같은 기사에서 다른 사례도 언급되는데, 이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 버스에서 넘어진 노파를 부축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준 남성에게 노파와 그 가족들이 사고(?)를 책임지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판결까지 났다. 해당 남성은 매우 억울해 했지만, 나중에 반전으로 본인이 부딪혀서 노파가 넘어진 게 맞다고 실토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장하여 손해 배상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경우.[10] 문제는 저 미래의 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친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11] 여자가 폭행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관만 했다는 기사나 뉴스가 뜨면 댓글에 "신고라도 하지", "주의 끌어서 좀 도와주지"라고 적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방관만하는 상황이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얘기가 주류가 되었다.[12] 도와주는 사람은 그 행동 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살인범일 경우 생각해보자. 그 순간부터 협자는 처음부터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13] 당연한 소리지만 바람은커녕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적당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여 골라 잡은 뒤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다.[14]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15] 현재는 기사가 삭제되었다.[16]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저자 강준/출판 학민사/출판일 2001.03.01[17] 물론 진짜로 이런 상황이라면 민폐도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다.[18] 옛날 아고라 토론방 시절에는 도와주고 누명 쓰는 일에 대하여 무책임한 피해 여성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 중 하나가 '그건 결국 범죄자를 도와주는 일이다.'였고,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피해 여성이 자기 애인이나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봐라.'가 주장이었다. 여기에 대해 '그래서 엿먹는 사람이 너희들 애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라고 생각해봐라'라고 반론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거나, '내 가족 아니면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답변이 나오거나(…).[19] 대개 성추행은 이런 곳에서 잘 발생하기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촬영할 것인데, 찍은 영상에서도 피사체 식별이 잘 될 만큼 밝고 트인 곳에서 성추행할 사람이 있긴 할까?[20] 왜 여자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증언해주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동영상 증거 운운하는 이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21] 또한 2차 피해를 피하기 위해 여자는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22] 유영철 검거에 도움을 준 폭력조직원.[23] 사건 신고자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 선상에 모두 포함하여 수사한다. 최근 수사를 함에 있어 일반 시민, 제보자가 명확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관이 제공 받은 단서를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살인 사건이라는 강력 사건인 경우, 모든 수사 선상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최초 접수 시부터 (신고자 조사 포함) 적극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게 된다. 범인 검거와 사건 해결을 위해 신고자를 최초 용의선상에 둔다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모든 사건 관계인들 참고자, 목격자 등 넓게 보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이며, 신고자는 철저히 신분 보장이 되고, 최초 신고 경위에서부터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24] 현실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으면 추가바람[25] 다만 이때의 핸콕은 갱생 중이라 예의를 차리기 위해 그런 면도 있다. 초반부의 핸콕이라면 목숨은 바로바로 구해주지만 방법은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거칠게 하고, 상대가 고소한다고 소리치면 욕으로 응수했을 것이다.[26] 단 이 경우는 수사 측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측이 증언을 해 줘서 쉴드가 형성된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스스로 전부 덮어써버리는 바람에 부숴 먹었다.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과 비슷한 경우.[27] 애니판에서 나온다. 어린시절 때 살던 마을을 악마로 부터 구해줬는데, 그 마을에 살던 친구가 과거 악마들이 마을을 침공한 이유가 단테 때문인걸 알자마자 악마라 부르며 경멸하고,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며 분노한다. 그걸 지켜 본 시드가 이런 말을 한다. "정말이지, 악마들 보다 인간들이 더 무섭단 말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마을은 피바다가 되었을텐 말이야."[28] 어린 소년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육체로 다루는 악당을 막기 위해서 싸웠으나 소년의 여동생에게 오해를 받고 원망을 받게 된다.[29] 수사 중 함정에 빠져 자신이 도와주고 있던 의뢰인과 원조교제 의혹을 받게 되자 곤란하던 상황에 그 의뢰인이 기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워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30] 원작의 프롤로그에서 어떤 레벨 5 여중생에게 집적대는 불량배들을 구하려고 일부러 미끼가 되어서 도망다니거나하지만 결국 그 불량배들은 모두 자신들이 집적댔던 레벨5에게 떡실신당했다 사실은 그 레벨5가 의도적으로 접근한건데, 오티누스가 만든 지옥 중에 '견해'가 바뀌어서 파괴의 화신으로 취급 받아 모두가 토우마를 죽이려는 세계,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는 세계가 있다.[31] 이쪽은 도와줬다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방법 때문에 잡혀갔다. 그 방법이라는 게 총을 든 괴한들이 쏜 총알들을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정작 자신은 주운 총을 태연히 장전해서 한 발의 실수도 없이 원샷 원킬로 끝냈다. 이쯤 되면 미스타를 범인으로 지목해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판사나 검사가 대놓고 미스타를 엿 먹이려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궁금해질 것이다. 미스타가 주장하는 피해자 여성의 존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자신을 향해 난사되는 총을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던 총과 총알을 침착하게 주워서 탄창에 총알을 한발 한발 장전하고 정확히 조준해 두 사람을 사살했다. 만약 제정신인 판사나 검사라면 '얘가 총기범이 아니라 약을 해서 정신이 나가 자기가 총기 난사범으로 스스로를 착각한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다른 용의자를 찾으려고 했을 거다. 게다가 다른 부분은 다 못 믿는데 '총을 줍고 장전한 다음 사살했다.'라는 부분만 인용했다는 건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현직 법조계에 종사 중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재판을 받는 놈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때린 날림 판결.'이나 '피고에게 악의를 가지고 내린 판결.' 둘 중 하나로 추측된다고 한다.[32] 성춘향(한채영)을 사이에 두고 변학도(엄태웅)와 이몽룡(재희)이 충돌하게 되자 이몽룡 가문의 기업과 라이벌인 기업들의 사업주들 몇몇이 변학도를 부추겨 작당하여 이몽룡을 약점잡고 이몽룡 가문의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꾸민 누명이다. 이몽룡의 눈 앞에서 한 남녀가 적당한 실랑이를 벌이게 하고 이몽룡이 정의감에 실랑이를 말리려 뛰쳐들자 남자는 슬쩍 자리에서 빠지고 여자는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죄다 찢은 후 '살려주세요'를 연발, 근처 CCTV에 찍히게 하여 증거 영상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이몽룡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운 것. 결국 사업주들의 의도대로 이몽룡의 기업도 견제되고 변학도의 의도대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멀어지는 효과도 생겼는데, 나중에 검사가 된 이몽룡이 어쩌다 그 사업주들의 비리를 조사하려 들자 사업주들의 성화로 변학도가 (조작된) CCTV 영상을 공개해 이몽룡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춘향의 마음이 오직 이몽룡에게만 있다는 걸 깨달은 변학도는 성춘향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려먹고 제대로 된 원본 영상을(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찍는 부분까지 포함된 영상) 공개하여 이몽룡의 누명을 풀어주고 죄를 인정하여 징역을 살게 된다.[33] 아기가 공사장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에 탑승했다.[34] 톰과 제리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이비시터가 경찰에게 신고했고 집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때 베이비시터는 뻔뻔하게도 전화 받으려고 아주 짧은 1분 동안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35] 시즌 7에서 무차별 폭행 및 금품 갈취, 살인을 일삼던 일당을 발견하고 차에 탄 채 제지하려 하지만 남은 한 명이 달려들자 부득이하게 차로 들이박는다. 명백히 정당방위였고 그 덕분에 폭행 당하던 피해자도 구출 받지만 차로 들이박은 청년은 수술 실패로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재판에서 감성팔이로 언론을 호도하다 결국은 그렉을 고소하기까지 한다. 이 때 구조된 피해자는 재판에서 그렉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렉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책감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뻔 할 때 끼어들어 영웅이라고 두둔하여 자기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36] 처음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구해준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결국엔 교수대로… 이 부분은 평행 세계에 따라 내용이 좀 변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 없이 구하는 대가로 한 세계와의 계약 때문에 사후 수호자로 전락한 살인 기계가 되어버렸다.[37] 단지 시리즈가 롱런하며 추가로 밝혀지는 행보 등을 통해, 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해댄 탓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의해 희생을 막기위해 원흉을 제거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많은 피를 묻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