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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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53점

2016년, 세계 52위[1]

언론자유지수

27.61

2017년, 세계 63위[2]

민주주의지수

7.92

2016년, 세계 24위[3]


1. 개요2. 상세3. 대립 문제4. 구조5. 인물 중심적인 정치6. 정치 수준7. 대한민국선거8. 지수와 지표9.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
9.1. 워싱턴 포스트
10. 대한민국의 정당11. 대한민국의 정부12. 역대 대한민국 정부
12.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1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설명한 문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 의식이 무척 좋다. 식민지, 철권통치를 겪었는데도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시민들의 정치 의식의 경우, 태어난 순간부터 민주주의를 겪은 신세대, 철권통치를 겪은 구세대 사이의 상식은 확연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 편이다.

국민이 직접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정당한 삼권분립 절차에 의해 탄핵한 사례를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라에 제대로 정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4]

2. 상세[편집]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중남미의 국가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라 하기 힘든 데다 반미감정도 심하고, 유럽은 미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성공 사례는 한국 정도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군부에 심하게 억눌려 있어서 문제지 그럭저럭 시민 사회라는 게 갖춰져 있었음을 고려하면[5], 이러한 맨땅에서 일궈낸 건 동아시아에선 한국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미국이 민주정을 던져준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 시절부터 민국(民國)에 대한 지식인들의 자체적 열망이 있었다. 또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보다 민주 정치가 그나마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6], 북한은 아예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사이비 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중국은 스스로 사실상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제도나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우나 사실상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를 코스프레 하는 나라이고 나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되는 일본 역시 소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압도적인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가[7][8]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국은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 중 한국과 비견될 수 있는건, 사실상 엄연히 국가라 할 수 있는 대만 정도.

또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굉장히 활발하여 같은 지역의 일본보다 바람직한 점도 많다. TV에서 보이는 국회 공성전 같은 것들을 보면 자주 까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전공투와 그 흔적이 남아 있던 시절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 사실 찾아보면 이런 나라는 많다. 어찌 보면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국민들이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선거 등 정치에 열렬히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발생하여,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 또한 과거 독재시절을 경험했던 상당수의 윗 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민주주의와 과거 반 (反) 독재 항쟁의 역사를 가르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자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꽤 높은 편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왕조의 영향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유교의 영향이 매우 짙게 남아 있어서 정통성 개념과 성인 사상으로 대표되는 지식인,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능력적 검증에 높은 기준을 들이미는 성향과 '민심은 천심(天心)'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민본주의 사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부 독재 등으로 인해 기성 정치권과 법치체계가 아직 미흡하고 부패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합쳐져 정치적 쟁점이 생길 떄마다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내는,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체제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국가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서 보이는 여러 차이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의외로 '민심'이라는 표현은 서구 정치에는 생소한 개념인데,[9] 여론에 대한 중시는 있어도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교적 민본주의가 서구식 민주정과 독특하게 결합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인해 특정 당 몰아주기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무래도 박정희,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10]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다른 나라처럼 분리주의까지 몰고 오지는 않는다.[11] 미국의 경우 헌법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state)으로부터 부여된거라고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것과 비교할때, 한국은 애초부터 지방의 권한은 강력한 중앙정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주의 세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지방사람들마저도 '지방분권'을 반대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옹호할 정도이다. 즉 '지역이기주의'가 있을지언정, 건전한 의미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다. '지역주의'라는 말이 사실상 '지역이기주의'와 동일시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은 중앙의 권한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는 점점 금이 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선거 구도가 지역 구도에서 세대 구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 한국 정치는 2000년대 이후로는 세대 투표가 점차 상수화되었다. 사실 한국의 세대 투표는 다른 기타 서구권 및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정도가 심한 편인데, 미국의 장·노년층 공화당 지지율은 대략 55% 정도이고,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율도 대략 60% 정도에 육박한다. 40대는 정확히 민주-공화 지지율이 양반되어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전 연령층에서 좌파-우파가 박빙일 만큼 세대 안에서 각 성향이 나뉘어져 있다. 영국도 세대 투표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계급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보니 계급 투표 성향이 훨씬 강하다. (중산층 이상 - 보수당, 저소득층 - 노동당). 이와 달리 한국이 다소 심각한 이유는 30대와 60대의 지지 성향 격차가 45%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치권이 그만큼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수 계열 정당의 청장년층 지지율은 낮아지며 우파의 지지 세대 상한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보수 계열 정당으로서는 정말 고민거리일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40대의 지지 성향이 7:3 비율로 진보적 성향이 강했고, 50대에서도 박빙 구도가 나타났다. 한편 진보 계열 정당 입장에서는 파이가 커지는 노년층[12]의 3 : 7 ~ 25 : 75 비율의 보수적 성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버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노령화의 현상을 계속 세대 대결표로 막아야 하는지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주의 정치는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대두한 세대투표 및 세대갈등 감정의 약화가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대립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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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 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주로 반대한다든가, '다르다' 와 '틀리다'의 구분을 못해 빨갱이, 수구꼴통이라며 서로를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경상도전라도의 특정 당 몰아주기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는 세대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립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민주당계 정당김해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등지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소 완화된 상태이었고, 촛불정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김해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지역은 민주당계 정당 약우세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13], 그 사이에 민주당계 정당강원도 접경지역의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최근 지역보다 세대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쟁 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정치 의식의 성숙화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되어 의식과 제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 비해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14] 하지만 불과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민주의 계열은 제외하고 의외로 정당 간의 이념 차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생각보다는 적었다. 본격적으로 이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열린우리당 분당 이후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상당수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국민의당 당원 상당수가 새천년민주당 잔류파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15]

이렇게 이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해방 후까지는 사실 현재의 유럽/일본 등에서 보여지는 좌/우파 개념이 한국에도 비슷했다. 우파는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분단 직후, 북한은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주아 자본가' 라면서 모조리 숙청했고, 남한 역시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동족끼리의 전쟁인 6.25 전쟁에서 한반도의 좌익 계열은 월북했고, 우익 계열은 월남해 오게 되어, 남한의 이념 체제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분단 체제를 기반으로 이뤄진 독재 체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국민들을 탄압해 온지라, 좌파적인 사상이 자리잡기 어려웠던 것. 민주화 이후 반독재 운동 진영에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은, 김영삼 (민주당) 계열은 변절자 소리를 들으며 전두환, 노태우민주정의당과 합당하였고 새누리당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 (평화 민주당) 계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만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여기에 3당합당 이후 김영삼 당선 후 민정계의 비리에 의한 대거 공천 탈락 내각제 무시로인한 김종필의 구 공화당 계열의 탈당 후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고 김대중과 손을 잡아서 그냥 그넘이 그넘이 되었다.

어찌 되었든 해방 후로 한국의 좌파/우파는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다. 한국의 좌파에는 다른 나라처럼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노동계열, PD 등이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종북주의자, NLPDR 등까지 섞여 있으며, 우파에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등이 있긴 해도 신자유주의 등을 중시하는 등 상당히 미묘하게 변해버렸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극우들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NL 등지의 진보 쪽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거나. 다만 요즘 와서는 NL과 PD 역시 우파/좌파 성향으로 분열되는 조짐이 있긴 하다.

현재에도 보수계 정당과 민주계 정당이 이념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참여 정부의 출범으로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좌클릭을 하고 또 반대편은 급격하게 반대로 가는지라 이념의 차이는 상당히 벌어진 편이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보수정당은 자유보수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 민주정당은 사회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내지는 중도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고 미국식 잣대로 보느냐, 서유럽식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유럽식 잣대로 평가한다면 새누리, 민주 둘 다 보수 정당인 반면 미국식 잣대로 본다면 2008년의 민주당 시절부터는 나름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성향을 참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보수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향은 위에 서술한 대로다. 하지만 민주당계 같은 경우 그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에 너무 좌로 기울지 않았나 할정도의 인물차라리 새누리당으로 가라고 할정도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공존했다. 지금이야 국민의당이 따로 세력을 만들어 떨어져 나가고 해서 중도보수적 인물은 예전보다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계파간의 갈등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당히 심한편이다. 극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향의 인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닌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른 현상인듯하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서도 보수를 비판하면 친노나 종북 취급을 받고, 진보를 비판하면 일베나 국민의당 알바 취급을 받는 등 좌우 양쪽에서 배척이 심해지긴 했다.

어쨋든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로 동일한 계열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 보수 정당은 현재 새누리당 기준으로, 미국 공화당과 같이 국제민주연합에 속해있으므로 비슷한 계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쪽은 진보정당이라 불리우는 군소 정당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정당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이후로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노동당, 정의당 이 두 정당인데, 사실 노동당은 아주 작고 정의당은 상당히 좌파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민주당내에도 정의당과 같은 정도의 중도 좌파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중도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 하는 정당이 노동당 정의당이고 이념은 중도 좌파지만 좀더 우클릭한 사람들이라도 같이 힘을 모으던 싸우던 한다 하는사람들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보니 결국 당의 색체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더 크다.

심각한 것은 '보수에 수꼴이 섞여있고 진보에 종북이 섞여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수, 수꼴, 진보, 종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지, 이들 집단이 갖는 문제점이 커서가 아니다. 특정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화 중단의 원인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 가령 미국이나 유럽 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낙태동성애, 특정 종교 신앙의 유무 등 종교적인 요소로 인한 대립 및 갈등은 미약한 편이다. 물론 보수 계열 정당에서 동성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관련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된 지역 문제나 남북 문제 등에 비하면 종교 문제는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사실 한국의 정치계는 세속주의-정교분리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종교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4. 구조[편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간접민주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16]에 따라 헌법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구속되어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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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며,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한 뒤 이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력을 가진다.

국가원수대통령이 정부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유이한 대통령중심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수많은 신생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에서 민주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사례.

한편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이 가능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며, 행정부(내각)가 법제처를 통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통령 역시 의회해산을 할 수 없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자면, '삼권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보다는 삼권의 협력과[17] 안정성을[18]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에서는 하원에게 있는 비상대권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있고, 연방제가 아니라서 중앙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다.[19]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 자체는 보장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경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보통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의 성향은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법원장은 직접 심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므로, 결과적으로는 판사들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대통령 휘하의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감독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질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므로, 검찰은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사에 태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사건 처리 방향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데,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검사 입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특정 사건에 대해 단기간 임명해 대통령의 통제 하에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를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급 법원들이 배치되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는 구조이나, 이와 별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서 독립해 있는 헌법재판소헌법 심판을 담당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경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심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는 막혀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법원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라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기관들 간의 권한의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하는 것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인물 중심적인 정치[편집]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사람에 가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혹자는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불가능하다고도 한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정당 간의 이념 차이가 사실 따지고 보면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20] 이념 대립이 격한 이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지자들 간 타협없는 개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친노, 친문, 친이, 친박 등으로 유력 인물의 성을 따서 정치 계파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동교동계상도동계로 불리는 계파가 형성되기도 했다.[21] 심한 경우 그 파벌 안에서도 충성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파의 수준을 넘어 특정한 거물 정치인의 친위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라며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시키는데, 그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다른 거물 정치인의 친위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계파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계파의 기둥이 되는 인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부패할 경우 정당이 인물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계파에서 똘똘 뭉쳐 그 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 최근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수사가 매우 더딘 이유가 주범들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친박 인사들이 특검 수사를 완강하게 방해하고, 극우 단체들을 모아 수사 중지를 요구하기 때문.

이는 한국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집단주의적 잔재로 볼 수도 있다. 특정 정치인 甲이 거물 정치인 乙의 의견에 반기를 들 경우 이를 甲의 소신있는 합리적 정치 행위라고 보기보단 감히 甲이 乙을 배신했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정당 간 진영논리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크다. 이를테면 신민당에서 노선 안 맞는다고 나간 정치인이 어디로 가겠냐는 논리다. 물론 이 정당 저 정당 옮겨다닌 불사조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거물 정치인이다(...)

6. 정치 수준[편집]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보면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정치수준은 낮은 편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을 國K-1 이라 부르며 이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1위까지 했다. 관련기사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의원들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을 받은 결정된 의원들만 있기에 이에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의 저조, 즉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22],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욱 깊이 파고들면 대통령 및 행정부를 통제하에 두려는 국회의 비협조성,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무기 삼고 내각제적인 독소조항 들을 이용해서 행정부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국회의 월권, 이와는 역으로 비대해진 현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이나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남발하는 행정명령 및 월권 시도, 혹은 대통령의 설득적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극단적인 대립, 국회가 토론과 숙고를 통한 갈등 해결의 장이 되지 못하고 특검, 재판 등으로 연결되는 국회역할의 부재 및 과도한 사법부 의존성 등의 권력구조상의 문제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23]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과거 냄비근성이라 불렸던 것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실제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최저 투표율을 찍은 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낙관론에 힘을 실어준다.

참고로 정당에서 탈당할 때, 해당 정당의 사무실에 탈당서를 제출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예 신문에다 탈당성명서 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가끔 해방 이후의 신문들을 보면 탈당성명서가 실려있는 경우가 좀 있다. 정부 수립 이후는 그냥 정당에 우편 또는 사무실 방문, 팩스 등으로 '탈당계' (용어가 이렇게 통일되었다.) 를 제출하고 확인연락 시 탈당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탈당이 가능하다. 입당 역시 입당원서를 제출[24]함에 있어서 우편, 사무실 방문,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입당과 달리 탈당은 자필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가입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탈당은 불가능하다.

7. 대한민국선거[편집]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방선거
(지선)

재 · 보궐 선거
(재보선)

국민투표

최근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6회
2014년 6월 4일

2017년 5월
2017년 5월 9일

1987년
1987년 10월 27일

차기 선거

20대
2022년 3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8년
2018년 6월 13일

(예정 없음)

파일:35HXY3J.png
대한민국투표용지.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3대 선거이며, 재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필요할 때마다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8. 지수와 지표[편집]

8.1. 부패인식지수[25][26][편집]

연도

부패인식지수

순위

2002년

45

43위

2003년

43

52위

2004년

45

47위

2005년

50

42위

2006년

51

42위

2007년

51

43위

2008년

56

40위

2009년

55

39위

2010년

54

39위

2011년

54

43위

2012년

56

45위

2013년

55

46위

2014년

55

43위

2015년

56

37위

2016년

53

52위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27]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0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은 물론, 대만이나 스페인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28]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다. 그나마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그리스이탈리아보다 살짝 양호한 수준으로 비춰진다는 평이다. 물론 부패인식 지수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의 부패적인 면을 투영하는 만큼,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는 깨끗하고 청렴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8.2. 언론자유지수[29][편집]

2002년 ~ 2016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 변동

연도

언론 억압 수치

등수

2002년

10.50

39위

2003년

9.17

49위

2004년

11.13

48위

2005년

7.50

34위

2006년

7.75

31위

2007년

12.13

39위

2008년

9.00

47위

2009년

15.67

69위

2010년

13.33

42위

2011년 ~ 2012년

12.67

44위

2013년

24.48

50위

2014년

25.66

57위

2015년

26.55

60위

2016년

28.58

70위

2017년

27.61

66위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라고 부르기도 한는데 RSF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라고 불리는 비정부국제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 [30]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의 지표다. RSF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0.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0위~50위 사이를 유지하다가 이명박-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중이던 2009년에 갑자기 20위 넘게 떨어진 69위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후 2010년에 42위로 회복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2015년에는 60위, 2016년엔 70위로 다시 하락했다.

이는 대만보다 낮은 순위지만 일본에 비하면 살짝 높으며, 부패인식지수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그리스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양호하다는 수준으로 비춰지고 있다.

2013년에 크게 떨어진 언론자유도는(24.48, 50위)[31] 2014년에 조금 더 하락한 (25.66, 5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더 하락하여 (26.55, 60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28.58점으로 역대 최저 순위인 70위를 기록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일본은 그보다 낮은 72위로 비슷하게 언론에 대한 억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은 2016년 10월에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여파에 따라 각 언론사가 이념에 상관없이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을 가감없이 비판함에 따라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일을 들어 언론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편집]

9.1. 워싱턴 포스트[편집]

2011년 6월 29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 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

10. 대한민국의 정당[편집]

11. 대한민국의 정부[편집]

12. 역대 대한민국 정부[편집]

12.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편집]

13. 관련 항목[편집]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나라.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 # [2] 국경없는 기자회 기준,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게다가 위에 역링크된 세력은 젊은 층, 심지어 19대 대선에선 50대까지 확대되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즉 미래가 없다.[5]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 애초에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윗선부터 일본에 도입되었다. 국민들이 얻어낸 것도 아니라서 일본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아직도 다소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부분은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기 쉽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같은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만 명 단위로 모여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다. 당장 사람들 5 ~ 6명이서 현수막 하나만 들고 있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이는 분위기에 맞춰서, 다수에 개인을 맞추는 식의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모두가 똘똘뭉쳐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과 로망, 그리고 향수는 아직도 상당한 편이나, 일부 개성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젊은층의 반발은 버블경제 시기 호황에 대비되는 현재의 처참한 불황에 기초한다.[6] 일단 민주주의지수 수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에 속한다. 게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오히려 일본 쪽 언론들이 놀랐을 정도. 일본은 55년 체제 이후 이렇게 여당이던 제1야당이던 제대로 업셋 맞은 사태가 2009년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의 난"밖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다. 사실 일본 측에는 일본처럼 50년 이상 장기집권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이는 한국 국민들도 우려했던 상황이지만.[7] 소위 '1.5 정당 정치체제' 라 까이기도 한다.[8] 다만 이쪽은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의 차이만큼 파벌간의 스펙트럼이 넓다.[9] 특히 독일의 경우 여론에 따라서 히틀러에게 권력을 줬다가 아주 크게 말아먹은 역사가 있어서, '개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10] 1971년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엄청난 탄압으로 조금 잠잠했다가, 1987년 이후 바로 분열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11] 한국은 중앙 집권 국가의 역사가 길어서 지역감정분리주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이미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었고 통일신라 때는 전국에 지방군을 배치하고 중앙에서 지휘관을 배치하였으며 고려 때는 주요 군현에 지방관을 배치하였고 조선 때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19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뛰어난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춘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었다. 그때까지도 유럽이나 일본에는 봉건제도가 존재했다.[12] 이제 60대가 1000만인 시대가 도래했고 70대도 추가해서 봐야 한다.[13] 김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과 비등한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도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김해만 새정치의 김경수 후보가 이겼다.[14] 이러한 의식과 제도의 괴리는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한홍구가 <대한민국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15] 현재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와 행동하는 것이 옛날 민주당의 그것과 비슷하다.[16] 법치주의는 국가에서 만든 법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준법주의와는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용어가 오용되는 중. 법치주의 참조.[17]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18]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입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최종판단한다. [19] 다만 이원집정부제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프랑스에선 내각불신임이 뜨더라도 총리가 날아가지 대통령은 멀쩡하기도 하고. 게다가 한국인들은 군부독재의 기억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보다는 의회해산권이 훨씬 더 '제왕적'이라고 인식한다.[20] 진보정당의 기치를 내걸은 정당들조차 좌파보다는 중도우파로 볼 수 있다는 경우도 제법 있다.[21] 김대중, 김영삼의 거주지가 각각 동교동과 상도동이라는 점에서 유래했다. 조선 붕당 정치 초기 김효원과 심의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각 동인서인으로 나뉜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22] 듀베르제에 따르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어려우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성격상 거대정당이 과잉대표될 가능성이 크다.[23] 다만 이는 밀실정치와 같은 투명성 문제가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24] 흔히 말하는 인터넷 당원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입당원서 양식을 정당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한 당원의 주소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 신규 당원에 대한 입당원서 및 명부를 이관하는 형식이다.[25] # [26] # [27]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D%88%AC%EB%AA%85%EC%84%B1%EA%B8%B0%EA%B5%AC[28] 다만 '아프리카보다 못하다' 하긴 어려운 게, 보츠나와는 경제 수준에 비해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선진국에 준할 만큼 '민주적 태도 함양'을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선 단연 최고에 전세계적으로 봐도 꽤 양호한 국가다.[29] # [30] # [31] 2011 - 2012년에는 (12.67, 44위). 다만 자유도 등급은 이상하게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