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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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대한민국의 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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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712,221명#

2017년, 세계 27위[1]

GDP

1조 5,297억 달러 (추정치) #

2017년, 세계 11위 [2]

경제규모

2조 297억 달러 (추정치)

2017년, 세계 11위

GDP 성장률

3.1%

2017년, 세계 97위

무역규모

1조521억 달러

2017년,

1인당 명목 GDP

29,730달러[3]

2017년

1인당 PPP GDP

39,387달러[4]

2017년

GDP 대비 공공부채

38.9%

2016년, 세계 130위

가계부채

1341조

2017년 3분기 기준

고용률

66.6%

2017년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2

2017년, 3등위

피치 국가 신용등급

AA-

2017년, 4등위

S&P 국가 신용등급

AA

2017년, 3등위



1. 역사2. GDP3. 경제성장률4. 전망
4.1. 밝은 전망4.2. 어두운 전망
4.2.1.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4.2.2. 노동자 처우 문제4.2.3.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
5.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6. 산업 구조
6.1. 수출구조6.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
7. 대한민국의 경상수지8. 하위 문서9. 관련 문서

1. 역사[편집]

한국 경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파른 고도 성장을 경험했다. 1954년부터 1996년까지 그 발전 과정은 한강의 기적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

1998년 IMF 외환위기GDP 1만 달러에서 고꾸라졌던 경제는 1999년 곧바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회복하였고 이후 7년간 평균적으로 5%대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다시금 성장 기조를 이어나간다.[5]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강자 지위[6]에 오르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선진국 중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그 결과 2006년,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처음으로 2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1980년 1월 4일 100 포인트에 비해 스무 배 커진 것이며,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989년 3월 31일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시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잃어버린 10년/한국을 참고.

그러나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환율에 의해 잠시 내려 앉았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건설업을 위시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대외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누리는 수출과 대비되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재돌파함으로써 2만 달러는 공고화되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출, 수입 합계)량 1조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운다. 참고기사

그러나 그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이후 2~3%대의 성장세로 가라앉아 사실상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7]2011년 3%, 2012년 2%, 2013년 3%의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국민소득이 30,902달러[8] 물론 세계 최빈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지만 외부의 고급 인재 수혈 및 국내 인재의 유출 방지. 국력 향상을 통한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국력을 갖추자면 좀 더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2014년, 속적인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어 계속되는 금리인하가 단행되었다.

2016년 1월에 브릭스를 대신할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한 틱스(TICKs, 타이완,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첨단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로서 앞으로는 브릭스나 산유국들처럼 원자재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들[9]이 국제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인데,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들이자 차세대 세계 패권의 경쟁주자들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이머징 마켓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틱스 말고도 MIKTA 라는 용어도있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2. GDP[편집]

대한민국/GDP 문서를 참고하라.
다른 국가의 1인당 GDP가 포함된 순위를 보려거든 국가별 1인당 GDP 순위(명목) 문서를 참고하라.


국가 전체 GDP는 세계 11위다. 다만 2050년에는 18위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있다.

1인당 GDP

2017년 10월

29,730달러(29위)

2018년

30,902달러

1인당 GDP는 무려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3만 달러를 넘었다. 이는 한국이 라이벌이라고 부르짖는 일본과는 대략 9,000달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한국이 겨우 3만 달러를 넘을 때 이미 1인당 GDP가 3만 달러 후반이었던
다른 선진국들은 4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1인당 GNI는 2013년 기준 26,205달러로 집계되었고, 기사 성장률이 4%로 높고 환율이 950원 아래로 낮아지면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월호 여파와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성장률이 3.5%에 그쳤고 다음해 성장률은 2.6%로 급감. 2016년에야 201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환율도 1,200원대는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메르스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실제 3만달러는 2018년으로 예상되었고, 2018년 1월 30,902달러로 집계되어 3만 달러를 넘기긴 했다. 다만 계속 성장을 할 것인지 다시 2만 9천 달러대로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일단, 기록적인 수준의 환율 폭등이 일어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돌파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상태라는 의견도 있다.

4만 달러는 2022년 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일단 박근혜 정부 시기의 잠정 목표는 2025년 이전 5만 달러였다.

3. 경제성장률[편집]

대한민국/경제성장률 문서를 참고하라.

4. 전망[편집]

현재 전망은 밝지 않다. 아래의 어두운 전망 참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당장 올해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심지어 2월 1-10일까지의 추산치는 그것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했다.[10] 근데 신기한 건 수출이 죽을 쒀도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지적된 바 있듯이 불황형 흑자다. 버는 게 없는 와중에 쓰는 건 더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 다행히도 2017년 무역규모와 수출규모를 각각 1조달러/5000억달러를 재돌파하면서 회복하기는 했다.

당장 한국의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 추락하는 수출을 되살릴 길이 요원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경기자극 처방(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국 소매 산업의 문제는 쥐어 짜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문제다. 단발적인 경기 자극은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 소비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대거 구조조정 시즌에 들어서 버렸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 대상이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업의 부실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이었던 만큼 단-중기적인 산업 생산의 저하와 가파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희생 당할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

4.1. 밝은 전망[편집]

한국은 이미 강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다.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여러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중/고기술 산업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 OECD에서 정의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준으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수출액/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제조업은 세계 5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조로화(早老化)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대국 중에는 성장세가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성장세도 강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좀 되는 선진국 중에선 없다고 보면 된다. 국가 경제 규모가 비슷하면서 자원의 혜택을 크게 입는 주요 선진국들인 캐나다, 호주마저도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낮은 편이다.[11] 선진국 경제성장률. 여기를 참고하면 2021년 예상성장률까지 나오는데 주요국가중에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나라는 없다. 사실 선진국이 되면 3% 성장률도 절대 낮은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가 2008년 이전까지 5%대 수준의 준수한 성장을 기록했기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성장세가 느려보이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 언론들이 2~3%대를 저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1%대 이하에 머무르는 진짜 저성장[12]선진국들은 뭐라고 불러야할지 난감해진다. 초저성장같은 용어 창조하지 말고 2005~2014년 동안 한국은 이 기간에 연평균 3.7%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OECD 전체 평균치의 약 2.5배이며 OECD 34개국 중 6위이며 2005년부터 한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4개국중 하나이다.참고기사 참고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08년 4사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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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대비 연구개발(R&D) 지출비율은 4.36%(명목액수 64조원)로 조사가 된 72개국 중 세계 1위에 올랐다. (명목 액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5위인데 독일과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동 4위이다.) 정부민간에서 과감한 R&D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R&D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급속한 R&D 성장은 기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016년에도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1위였다.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영국 가디언 지에 게재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롤모델로 주로 언급된 국가가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 구미권 국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특이한 주장이다. NAFTA나 EU 같은 무역 블록에서 속해있지도 않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EU 탈퇴 후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내용. 우리도 북쪽에 철조망이 세워질 것 같다는 댓글의 드립이 인상적이다

2017년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5% 성장하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설비투자 증가율은 6년만에 최대라고. #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어느 정도 동반성장한 것일 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단순히 선진국 최고 수준이 아니라 OECD 2위이자 G20 3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경제 성장세에 편승했다는 표현은 다소 지나친 비판이 맞다. 순수하게 동반성장이라면 순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없기는 커녕 왠만한 중진국조차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 이견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확실히 한국경제가 상당한 기세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맞다.

4.2. 어두운 전망[편집]

한국이 일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Bloomberg Business 기사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2016년에 들어서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수출위주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2017년에 취임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제품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고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입하던 전자제품을 자국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수출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량 중 미국과 중국을 합한 비중이 40%가 넘는다!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13]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GDP 대비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월에도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진짜로 부채폭탄이 터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 11월 기준으로는 1400조를 돌파했다.

4.2.1.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편집]

1980년대 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퍼센트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14]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한국을 따라잡고, 대일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대일 무역적자 361.2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243 억달러에서 2015년 대일 무역적자 202.8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2억 달러까지 줄었으나 2016년 대일 무역적자 231.1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6억 달러로 다소 늘어났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2015년 17.2% 까지 줄었으나 2016년 17.8%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성장동력을 잃는 한국경제.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로 들여와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원인이 되었고,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엎어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인식문제로 변화하면서[15]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국내 생산시장조차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처우개선을 선행하되, 노동이민을 본격 추진중이다.

4.2.2. 노동자 처우 문제[편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1948~1970)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나 한국 역시 그랬을 시절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16]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러나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합법파업 요건과 같은 노조 관련 법제 논란 등 열거하자면 수 없이 많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점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그 대우가 상당히 혹독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서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

4.2.3.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편집]

전체적인 물가는 일본의 5분의 4수준이지만 식료품 등 생필품의 물가는 일본과 비슷하다. 특히나 고기값이 상당히 비싸며 그 정점이 소고기이다. 소고기가 종류에 따라 1근에 5만원을 웃돌기도 하는 등 육류값이 정말 장난아니게 비싸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급여의 소비 중 생필품 구매와 차비 등의 비중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 생필품 가격이 이상하게 높은 탓에 대한민국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아도 저축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다.

일례로 러시아에서는 일명 '베개빵'이라고 해서 베개처럼 생긴 시커먼 빵이 있는데[17] 이것은 한화로 환산하면 100원 미만일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소고기 한근이 한화로 환산하면 1000원 미만 수준으로 생필품 값이 매우 저렴하며 미국의 경우 역시 5달러 내외의 돈이면 어마무지하게 큰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다.[18][19]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김밥 한 줄에 이미 2000원 수준에 식사 한 끼가 이미 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며 과자는 몇 조각 들어있지도 않은 게 2~3000원을 호가하는 등[20] 생활물가가 심하게 비싸며 이는 의식주 모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특별시에서 집을 구매하려면 최소 2~3억원 이상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괜찮은 곳은 어지간하면 4억원 이상일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데 이는 같은 넓이 기준으로 맨하탄의 집값의 최소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생활물가가 이상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돈이 많아봤자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필품은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건임에도, 그래서 다른 나라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생필품인데도 대한민국은 요상하게 생필품 가격만 기형적으로 비싸다.

독일의 경우 일반 물가는 일본 뺨치게 비싸지만 생활물가는 되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독일의 생활물가가 정상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생활물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21]

5.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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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S&P, Fitch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매긴 국가신용등급

6. 산업 구조[편집]

6.1. 수출구조[편집]

파일:South_Korea_Product_Exports_(2016).png
2016년 대한민국의 수출구조 자료. [22]

2009년 ~ 2013년: 한국과 한국 보다 낮은 석유 생산량의 국가들

석유 생산순위

국가

석유 생산량[23]

65위

대한민국

48,180

70위

스페인

27,230

85위

핀란드

8,718

93위

스웨덴

4,833

99위

스위스

3,488

107위

아일랜드

431

110위

북한

118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경우 타국의 자원을 채굴하여 일정 부분을 넘겨받거나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자원을 많이 수출한다거나 생산한다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니다. 또한 수출품 중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를 정제한 정제유 제품이 많다고 산유국인 것도 아니다.[24] 때문에 관련 산업이나 국가의 구조를 모르고 도식화한 수출품 데이터를 봤을 시 상당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종류의 에너지 생산, 수출국가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상당량의 석유관련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25][26]

대한민국/무역 참고.

6.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27][편집]

연도

1차산업(농림어업)

2차산업(광업, 공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2차산업 중 (제조업)의 비율

3차산업(서비스업)

1991년

7.7%

40.6%

26.7%

51.6%

1992년

7.5%

39.1%

25.9%

53.3%

1993년

6.7%

39.4%

26.0%

53.9%

1994년

6.5%

39.1%

26.3%

54.4%

1995년

6.2%

39.3%

26.7%

54.6%

1996년

5.8%

38.5%

25.8%

55.8%

1997년

5.3%

38.2%

25.4%

56.5%

1998년

4.9%

37.9%

26.4%

57.3%

1999년

5.0%

37.7%

27.2%

57.3%

2000년

4.6%

38.0%

28.3%

57.3%

2001년

4.4%

36.6%

26.6%

59.0%

2002년

4.0%

36.3%

26.2%

59.8%

2003년

3.7%

36.6%

25.8%

59.6%

2004년

3.7%

38.2%

27.7%

58.1%

2005년

3.3%

37.7%

27.5%

59.0%

2006년

3.2%

37.2%

27.1%

59.7%

2007년

2.9%

37.1%

27.3%

60.0%

2008년

2.7%

36.4%

27.9%

60.8%

2009년

2.8%

36.7%

27.8%

60.4%

2010년

2.6%

38.8%

30.3%

58.5%

2011년

2.7%

39.3%

31.3%

58.0%

2012년

2.6%

39.2%

31.1%

58.2%

7. 대한민국의 경상수지[28][편집]

연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주요 4개국과 비교

일본 경상수지

독일 경상수지

중국 경상수지

미국 경상수지

1980년

-5.312

-10.750

-14.254

0.286

2.316

1981년

-3.927

4.761

-4.638

2.275

5.031

1982년

-2.134

6.847

4.550

5.599

-5.533

1983년

-1.428

20.804

4.080

4.144

-38.695

1984년

-0.386

35.009

9.284

1.944

-94.342

1985년

-1.513

51.150

16.960

-11.508

-118.159

1986년

4.492

86.118

38.499

-7.233

-147.176

1987년

10.779

84.547

43.819

0.300

-160.661

1988년

14.838

79.269

50.847

-3.802

-121.159

1989년

5.267

63.236

55.441

-4.317

-99.485

1990년

-1.390

43.943

45.307

11.997

-78.965

1991년

-7.511

68.376

-24.253

13.272

2.895

1992년

-2.240

112.333

-22.742

6.402

-51.614

1993년

2.973

131.982

-19.033

-11.903

-84.816

1994년

-3.508

130.552

-30.520

7.657

-121.612

1995년

-8.012

111.428

-29.587

1.619

-113.571

1996년

-22.953

65.732

-14.017

7.242

-124.773

1997년

-8.183

96.521

-10.010

36.962

-140.720

1998년

42.644

119.171

-16.330

31.472

-215.066

1999년

24.479

114.682

-27.561

15.669

-300.774

2000년

14.803

119.626

-32.765

20.519

-416.320

2001년

8.428

87.772

-0.011

17.405

-396.691

2002년

7.542

112.715

40.298

35.422

-457.797

2003년

15.584

136.239

45.827

43.052

-518.663

2004년

32.312

172.111

127.275

68.941

-629.329

2005년

18.607

166.147

140.261

132.378

-739.795

2006년

14.083

170.941

181.741

231.843

-798.478

2007년

21.770

212.103

247.967

353.183

-713.390

2008년

3.198

159.856

226.105

420.569

-681.343

2009년

32.790

146.569

196.000

243.257

-381.639

2010년

29.394

204.031

211.413

237.810

-449.472

2011년

26.068

119.304

248.264

136.097

-457.726

2012년

48.082

60.446

255.277

193.139

-440.417

2013년

70.706

34.344

273.540

188.700

-379.278

2014년 예상치

57.276

57.156

284.646

224.336

-391.093

2015년 예상치

48.433

65.025

289.901

265.453

-472.010

2016년 예상치

50.053

65.500

285.967

308.113

-532.746

2017년 예상치

55.480

73.453

280.267

346.157

-566.523

2018년 예상치

56.735

75.459

276.471

390.060

-609.665

2019년 예상치

56.714

84.774

280.026

444.301

-627.065

  • 단위: 10억 달러(약 1조 원), 2014년 4월 8일IMF 자료 기준,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 급격한 추락은 붉은 글씨로 표시함, 중국은 2013년의 자료도 추정치임.


2012년 기준 경상수지 흑자/적자 10대 국가 비교 그래프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3061400070004400_P2.jpg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각각 경상수지 흑자국 1, 3위에 들었고, 무역중개지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 4위에 들었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 터키 등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 대한 흑자폭도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대 소비시장 미국에 대하여는 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자동차, 전자제품), 점점 떠오르는 거대 소비시장이자 세계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에 대하여는 완제품과 함께 중간재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간재는 철강, 정유, 전자/기계부품 등이다.[29]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듯이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품을 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중국의 중화학공업 및 부품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는 유가가 높을 때라 중동국가를 상대로는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철광석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호주와의 적자폭도 큰 편이라 가공무역이라는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년 경상수지 적자국인 부품대국 일본과의 적자 또한 높은 수준이다. 경제침체 중인 유럽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줄고 화공품과 석유제품, 명품 화장품과 의류 등 사치품, 고급자동차에 대한 수입은 늘어 적자국에 고루 포진되어 있다.

연도별(2010-2013년) 지역별 경상수지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4061300130004400_P2.jpg

8. 하위 문서[편집]

9. 관련 문서[편집]


[1] 2018년 현재 5천만을 넘긴 케냐콜롬비아가 근래에 대한민국의 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2] 2017년 9월기준으로 세계 11위로 1계단 상승하였다. 참고로 명목경제규모 기준이며 이전 세계 11위는 러시아였다. 다만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제재와 전세계적인 유가하락으로인해 마이너스성장을해서 그런것이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자체추정치로는 이미 1조 5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성장률 차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질경제규모로는 러시아가 꽤 크게 앞지른다. 그런데 실질경제규모는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기에 애매하기는 하다. [3] IMF의 추정치이며 현시점 확정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5년도 27,105달러[4] IMF의 추정치이며 현시점 확정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5년도 36,394달러[5] 태국이 1997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2003년이 되어서야 겨우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하면 빠르다고 할 수 있다.[6] 단, 양적인 면에서 가장 커졌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131[7] 아직 모를 일이기는 하다. 일단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상승세에 돌입했기에 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성장률을 탈환할 수 있을지, 혹은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지는 2018년과 그 이후의 성장률을 통해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8] 1인당 GDP 기준이다.실질국민소득 기준으로는 4만달러 초반 수준.[9] 실제로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브라질러시아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었다.[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0AKR20160211118400002.HTML[11] 단, 이 나라들은 국가 실질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작아도,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을 추월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한다.[12] 이것도 좀 애매하기는 하다. 애초에 선진국 대부분이 2%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하기 때문.당장 최근의 느려진 한국 성장세를 그나마 따라잡는 호주캐나다는 자원이나 관광 등의 혜택을 크게 보는 국가들이고, 주요국 중 가장 건재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1%후반~2%초반 수준이다. 그나마 저성장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게 이탈리아나 일본 정도.[13]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라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술력 확충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다.[14] 2017년 3%대 성장율을 탈환하면서 어느정도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했다.[15] 일각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부동산과 교육비 등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밖. 심지어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계의 비교심리와 저출산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16]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 관련기사[17] 원래 이름은 '흑빵'인데 마치 베개처럼 머리에 베고 누워서 뜯어먹는다고 해서 베개빵이라는 별명이 있는 빵이다.[18] 햄버거의 경우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햄버거 하나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문제는 크기가 넘사벽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햄버거가 대한민국의 햄버거보다 몇 배는 더 크다. 잭슨 버거의 예로 알 수 있듯 미국 본토의 햄버거는 정말 거대하다.[19] 그러나 예시로 든 아르헨티나,러시아, 미국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서대한 농경지 및 목장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못 하다.[20] 과자 뗏목으로 알 수 있듯이 과자가격이 과도하게 비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21] 다만 독일의 마트물가나 식당물가(유럽이라고 식당물가도 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독일에서는 이조차도 싼 것들이 많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꽤 비슷하지만 이쪽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제외.)가 독보적으로 싼 것은 사실이다. 사실 한국보다 세금도 더 내야하고 인건비도 더 크게 책정해야하는 독일은 한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영업자 천국인데, 이 또한 한국에서처럼 집세 걱정 훨씬 덜 하고 생활물가 걱정도 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호황인 나라이니만큼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손님을 꽉꼭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 비싼 인건비 또한 독일인의 근면함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일단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잠깐 머물러보다가 다리 건너 독일도시 Kehl(켈)로 넘어가보자. 2018년 현재 스트라스부르 쪽 버스노선까지 연결되어 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프랑스사람들이 자가용타고 넘어가서 담배사오고 그랬지만 이젠 대중교통 타고 넘어가서 담배뿐만 아니라 아예 마트장까지 보는 현실이다. 언어가 안통해서 그렇지 프랑스인들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경우라면 국경지대 독일도시 내 식당에서 프랑스인 찾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다. 사실 이런 프랑스조차도 생활물가는 한국보다는 어쨌든 싼 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중대형마트들이 넘쳐남에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아니 애초에 프랑스 북동부(알자스-로렌)만큼 프랑스 전체적으로 봐도 생활물가가 저렴한 곳도 흔치 않다. 물론 이건 옆나라 독일이 그보다도 더 생활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 마찬가지로 가까운 스위스로 가보면 아예 단위가 달라지는 별천지가 등장한다. 하지만 스위스도 음식점-술집들 장사 잘되는 것 만큼은 독일 이상이다. 애초에 여긴 실업률 5% 넘으면 나라 패망이라고 할 정도로 실업률이 극악으로 낮은 나라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스위스 언론들이 실업률 높아진다는 소식이 나올때마다 저렇게 얘기한다.) 사실 이쯤되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요상하게 생필품 가격만 기형적으로 비싼 이 현실은 단순히 집세나 생활물가가 원래 높아서 그런거라는 논리는 씨알도 안먹히는게 정상이다. 이 악순환에는 정치적/경제구조적/문화적/기술적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폭리를 취하려는 구조, 알바생 노예처럼 부려먹기 등 기본 마인드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그게 무슨 별 문제냐 싶을 수 있겠지만 방금 언급한 독일을 가보면 이 말이 뼈에 와닿을 것이다. 아니 독일도 필요없고 프랑스만 가봐도 이 말은 바로 와닿는다. 파리가 물가 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라는데 가서 마트 아무데나 들어가보라. 오샹만 가도 한국보다 물가가 눈에 띄게 싼데 프랑스인들한테 오샹가서 장봤다 그러면 '너 미쳤냐 왜 그렇게 비싼 곳에 가서 장을 보냐' 라는 소리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그 말이 사실이다. 오샹이 프랑스에서 가격비싸기로 유명한 대형마트체인인 게 맞다는 소리다. 그리고 프랑스 생활 좀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 오샹보다 저렴한 체인들이 많은데 독일에서 넘어온 게 상당수다(Lidl, Aldi 등) 호주 웍홀 갔다온 지인 말로는 Aldi는 호주에서도 유명하단다. 이쯤되면 자세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할까 싶다.[22]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outh_Korea[23]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oil_production [24] 사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긴 하다. 단 양이 워낙 적어서 수출할 물량이 안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산유국 참고.[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0010005785 [26] http://en.wikipedia.org/wiki/Chemical_industry [27]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통계청 자료여기로 가서 국내통계> 주제별통계>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국민계정>부속표 > '10.4.1.3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가)의 순서를 밟으면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볼 수 있다.[28] IMF 5개국 경상수지 자료 [29] 중국에서도 많은 철강과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