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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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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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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784,669명

2018년, 세계 27위[1]

GDP

$1조 6,930억(2018년 4월 기준)

2018년, 세계 12위[2]

GDP(PPP)

$2조 1,382억(2018년 4월 기준)

2018년, 세계 14위

GDP 성장률

3.1%

2017년, 세계 97위

무역규모

1조 521억 달러

2017년

1인당 명목 GDP

$32,775(2018년 4월 기준)

2018년, 세계 29위

1인당 PPP GDP

$41,388(2018년 4월 기준)

2018년, 세계 32위

GDP 대비 공공부채

38.9%

2016년, 세계 130위

가계부채

1341조

2017년

고용률

66.6%

2017년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2

2017년, 3등위

피치 국가 신용등급

AA-

2017년, 4등위

S&P 국가 신용등급

AA

2017년, 3등위


1. 역사2. GDP3. 경제성장률4. 한국 경제의 전망
4.1. 밝은 전망4.2. 어두운 전망
4.2.1. 중국 자본에 피잠식, 대책 전무4.2.2. 중국 제조업의 위협4.2.3. 위험한 산업 구조
4.2.3.1. 미국, 일본 등 타국의 관세폭탄4.2.3.2.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4.2.3.3. 한한령4.2.3.4.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4.2.4.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4.2.5. 노동자 처우 문제4.2.6.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4.2.7.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5.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6. 산업 구조
6.1. 수출구조6.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
7. 대한민국의 경상수지8. 기타9. 하위 문서10. 관련 문서

1. 역사[편집]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대한민국 경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파른 고도 성장을 경험했다. 1954년부터 1996년까지 그 발전 과정은 한강의 기적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

1998년 IMF 외환위기GDP 1만 달러에서 고꾸라졌던 경제는 1999년 곧바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회복하였고 이후 7년간 평균적으로 5%대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다시금 성장 기조를 이어나간다.[3] 조선 산업에서 세계 최고(단, 양적인 면에서 가장 커졌다.)가 되었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2017년을 기준으로 특히 반도체의 도움이 크다.) 2006년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처음으로 2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1980년 1월 4일 100 포인트에 비해 스무 배 커진 것이며,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989년 3월 31일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 시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잃어버린 10년/한국 문서 참조) 주력 수출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신흥공업국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었다. 과거와 같이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환율에 의해 잠시 내려 앉았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건설업을 위시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대외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누리는 수출과 대비되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재돌파함으로써 2만 달러는 공고화되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출, 수입 합계)량 1조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운다.

그러나 그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이후 2~3%대의 성장세로 가라앉아 사실상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세계 최빈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 GDP[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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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GDP

2018년 4월 (추정치)

1조 6,932억 달러 (12위)

1인당 GDP

2017년

29,891달러 (29위)

2018년 4월 (추정치)

32,775달러 (29위)

1인당 GDP(구매력 환산)

2017년

39,433달러 (28위)

2018년 4월 (추정치)

41,387달러 (28위)

1인당 GDP 주요국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추정

2019년 추정

2020년 추정

2021년 추정

2022년 추정

2023년 추정

대한민국

27,534

29,891

32,775

34,268

35,787

37,429

39,142

40,867

스페인

26,676

28,358

32,559

34,281

35,985

37,576

39,231

40,822

이탈리아

30,662

31,984

35,913

37,231

38,542

39,719

40,965

42,132

영국

40,529

39,734

44,177

45,217

46,462

47,827

49,451

51,114

일본

38,982

38,439

40,849

42,522

43,754

45,060

46,490

48,035

프랑스

38,205

39,869

44,933

46,793

48,651

50,371

52,153

53,839

뉴질랜드

39,050

41,593

44,639

46,626

48,879

51,293

53,684

55,840

캐나다

42,418

45,077

48,466

50,940

53,650

56,468

59,488

62,610

독일

42,249

44,549

50,841

53,275

55,825

58,374

61,054

63,727

호주

51,872

55,707

59,655

61,939

64,264

66,632

69,243

72,091

미국

57,558

59,501

62,152

64,674

66,637

68,516

70,165

71,805


2018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GDP에서 러시아에 11위 자리를 넘겨주고 12위로 떨어졌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2017년에 비해 일본(40,849 달러)과의 차이는 약 8천 달러 수준으로 다소 줄었지만, 서유럽 3국(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1만 2천달러 수준으로 차이가 다소 늘어났다.

1인당 GNI는 2013년 기준 26,205달러로 집계되었고, 기사 성장률이 4%로 높고 환율이 950원 아래로 낮아지면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여파와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성장률이 3.5%에 그쳤고 다음해 성장률은 2.6%로 급감. 2016년에야 201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환율도 1,200원대는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메르스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실제 3만달러는 2018년으로 예상되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32,775달러를 기록하여 3만 달러를 가뿐히 넘었다.

한편 IMF가 추정한 2023년의 한국 명목 GDP는 2조 1546억 달러이며 이를 추정 인구수로 나누면 약 40,867달러이다.

3. 경제성장률[편집]

2017년 기준 세계 97위에 랭크되었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문서 참조.)

4. 한국 경제의 전망[편집]

4.1. 밝은 전망[편집]

한국은 이미 강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다.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여러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중/고기술 산업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 OECD에서 정의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준으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수출액/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제조업은 세계 5위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조로화(早老化)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황당한 평가다. 다만 한국의 성장률이 2010년대 부터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2017년 4분기는 -0.2%...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 경제 규모가 비슷하면서 자원의 혜택을 크게 입는 주요 선진국들인 캐나다, 호주마저도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낮은 편이다.[4] 선진국 경제성장률. 여기를 참고하면 2021년 예상성장률까지 나오는데 주요국가중에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나라는 없다. 사실 선진국이 되면 3% 성장률도 절대 낮은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가 2008년 이전까지 5%대 수준의 준수한 성장을 기록했기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성장세가 느려보이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 언론들이 2~3%대를 저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1%대 이하에 머무르는 진짜 저성장[5]선진국들은 뭐라고 불러야할지 난감해진다. 초저성장같은 용어 창조하지 말고 2005~2014년 동안 한국은 이 기간에 연평균 3.7%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OECD 전체 평균치의 약 2.5배이며 OECD 34개국 중 6위이며 2005년부터 한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4개국중 하나이다.참고기사 참고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08년 4사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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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대비 연구개발(R&D) 지출비율은 4.36%(명목액수 64조원)로 조사가 된 72개국 중 세계 1위에 올랐다. (명목 액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5위인데 독일과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동 4위이다.) 정부민간에서 과감한 R&D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R&D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급속한 R&D 성장은 기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016년에도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1위였다.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영국 가디언 지에 게재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롤모델로 주로 언급된 국가가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 구미권 국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특이한 주장이다. NAFTA나 EU 같은 무역 블록에서 속해있지도 않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EU 탈퇴 후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2017년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5% 성장하자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 설비투자 증가율은 6년만에 최대라고. #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어느 정도 동반성장한 것일 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단순히 선진국 최고 수준이 아니라 OECD 2위, G20 3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경제 성장세에 편승했다는 표현은 다소 지나친 비판이 맞다. 순수하게 동반성장이라면 순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없기는 커녕 왠만한 중진국조차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견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확실히 한국경제가 상당한 기세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다음 -0.2%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로 기록되었는데, 숫자만 보면 경제가 퇴보했다고 불안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분기의 깜짝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매우 긴 추석연휴이여서 그렇고[6] 종합적으로 보면 연간 3.1% 성장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설비투자는 2010년 다음으로 가장 높은 14.6%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0년은 2008.9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어난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영향과 그기저효과로 22%에 달하는 설비투자 성장률을 보였던 것이다. 2018년 1월 전산업지수가 전월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어 경기개선에 청신호를 주었다.##

2017년 부터 반도체 호황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8년에도 이어질듯 하다. 반도체 수출세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지경이다. 반도체를 수출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 부품이기에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단,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부품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독보적인 강국인데, 더욱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메모리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당장 2017년 기준 반도체 업계 최강지위를 획득한 메모리 최강기업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제외한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인 2위의 인텔과 채 10%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차이났을 정도이다.

2018년 들어서 이전까지 전망이 좋지 않았던 조선업의 부활이 예고되어 한국경제에 긍정적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동안 6년간 적자를 보고 7조원의 공적자금을 먹어가며 망해가던 대우조선해양도 고부가의 LNG 운반선 많이 수주하면서 드디어 흑자를 볼 정도이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LNG 수요도 많기 때문에 계속 흑자를 볼수있을거라 예상된다. (자세한 것은 조선업 문서 참조.)

4.2. 어두운 전망[편집]

한국이 일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Bloomberg Business 기사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김현철(교수)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의 일본처럼 한국 경제가 파국으로 가고있다는 주장 네이버 뉴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라는 주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 조선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전망을 18만으로 하향 조정했고 20만이 넘는다면 광화문에서 춤추겠다는 발언. # 연합뉴스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닥 밝은 편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장기 불황에 진입하면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암울한 예측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2016년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심지어 2월 1-10일까지의 추산치는 그것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했다.[7]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이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버는 게 없는 와중에 쓰는 건 더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 다행히도 2017년 무역규모와 수출규모를 각각 1조달러/5000억달러를 재돌파하면서 회복하기는 했다.

당장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추락하는 수출을 되살릴 길이 요원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경기자극 처방(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국 소매 산업의 문제는 쥐어 짜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문제다. 단발적인 경기 자극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 소비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대거 구조조정 시즌에 들어서 버렸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 대상이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업의 부실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이었던 만큼 단-중기적인 산업 생산의 저하와 가파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희생 당할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나오는 주요문제들로는, 물가상승 문제, 노동자 처우문제, 부채 문제, 지나치게 높은 수출 비중, 성장 동력 고갈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동산 버블 문제 등, 현재, 한국/경제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1.6%로 1990년대 후반, IMF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해결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로 하여금 허무주의적인 기조를 만드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분기 1.1%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라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기 1.1%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4.2.1. 중국 자본에 피잠식, 대책 전무[편집]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동안 쌓은 장비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하우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

업황이 꺾여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압도적인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한국 ‘장비업체 쇼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 中

장비업체 노리는 中 "정부 손 놓고 있다" 우려 쏟아내
'한국 반도체 생태계' 통째 사려는 중국… 인력 이어 장비업체 '사냥'
"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분야 최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자본에 넘어갔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중국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이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 기술 인력 사들이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의 인력 확보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자 아예 한국 반도체, 그외 장래가 유망받는 강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M&A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지난 2003~2007년 24건(인수금액 3조6000억원)에서 2013~2017년 100건(4조9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에 일단 매각된 한국 기업은 기술력와 노하우만 흡수당한 후엔 버려지는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는 별다른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 한국법은 그렇지가 못하다.

한때 선두를 달렸던 한국의 조선업, 철강, 핸드폰 등이 휘청하거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의 맹추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기 기사에서 보이듯이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 )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2016년에만 인수 건이 33건에 달하는 등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우울한 전망, 배경은?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교묘하게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처럼 안보를 근거로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상할 정도로 태평한 것은 다른나라의 대응책에 견주어도 명확하다. 상기했듯 미국은 국가경쟁력, 첨단 기술 유출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가합병은 국가에서 심사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 희한한 것일 뿐, 다른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관련 법이 이미 2002년부터 제정되었는데 2016년, 자국의 최대 로봇 업체인 쿠카(KUKA)가가 중국에 인수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심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해당 법을 더더욱 강화했다.

독일도 "中 자본 위험하다"…기술기업 인수 불허
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유럽연합, 中 ‘첨단기업 인수’ 제동…중국투자 거부권 행사 법규 제정

다시 말해 한국보다 훨씬 경제 선진국이자 주요국인 나라들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잠식, 기술 유출에 바짝 날을 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 소수 요소에 의존적인 경제를 갖고있는 데다가 근년에 경기 불황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묘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무려 국제적 갱쟁력을 가진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돼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지금도 정부의 대응력을 조롱하는 의견이 많다.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커 , 한류 영향을 많이 따졌었다.

4.2.2. 중국 제조업의 위협[편집]

인력 빼가고 기술 훔치고.. 中 공세에 ‘LCD 신화’ 깨졌다
손경식 회장 "격차 컸던 전통 제조업 中에 덜미···산업구조 당장 수술해야"
주력산업 기술격차 0.7년… 더 커진 '中 공포증'

지속적으로 누적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인력 유출이 결국 수년으로 내다봤던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은 거의 수출 위주로 돈 버는거고 이래서 인건비가 낮은 지역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긴다. 독일 , 일본 아니면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장 위주 경제가 별로 없다는걸 이해하면 쉬울것이다. 중국은 14억 인구내수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고(한국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외국 공장을 봐도 중국 지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걸 볼수있다) 한국, 미국 등지에서 빼온 기술로 기술력도 급 성장하고있다.

이러다보니 당장 흔히 보는 주위 물건들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널렸고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따라잡고있다. KBS 인도 역시 커지고있고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현지 단순생산 공장은 국내 고용률에는 좀 악영향이어도 자국 기업성장에는 좋을수도 있는데 중국의 자체 연구개발 기술력 향상은 모든걸 위협하고있다.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매일경제 , 중국 인도 시장에서 밀리는 삼성 폰

한국경제 김광두 , 중국한테 지고있는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이 고객이자 적이라는 머니투데이

중국 제조 2025를 경고하는 중앙일보 , 디스플레이 위협

서울경제 중국 철강업의 성장 , 조선업 등 중국 굴기, #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다는 조선비즈 기사인데 중국 ,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것과 중국 최저임금시급 3400원 , 베트남은 1500원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비즈

4.2.3. 위험한 산업 구조[편집]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8]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위 문단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선박,[9]자동차,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10]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우리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것.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4.2.3.1. 미국, 일본 등 타국의 관세폭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트럼프 "동맹국 호주도 철강관세 면제"..'한국 제외' 가능성 촉각

2018년에 들어서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웠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한국 무역에 빨간불이 켜져가고있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고있다.

세탁기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53%나 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붙혀 대미 철강수출 3위인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정권이 관세율을 2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폭탄인 건 변함없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세폭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량이 그리 크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이번 정책의 주타겟이 한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미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1보)
주 타겟이 한국임이 명확해 보였고, 트럼프가 직접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시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능하다며 사실상의 협박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이 면제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였지만 우리나라 역시 EU 등 7개국과 함께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었다. 관세 면제는 FTA 협상 기간동안 유효하다.[11]

3월 23일,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 중국 철강에 높은 관세를 먹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韓中 탄소강에 5년간 최대 69.2% 반덤핑관세 확정

다만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애초에 대일 철강 수출 비율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12] 철강은 일본이 한국에게 흑자를 보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위의 미국 철강 관세처럼 관세라는 것은 주로 무역적자국이 흑자국에게 매기는 것인데, 아베 정부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별 실효성 없는 관세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있다.

4.2.3.2.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편집]

2016년 이후부터 고립주의 바람이 불면서 경제 대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당장 2017년에 취임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제품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고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입하던 전자제품을 자국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수출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량 중 미국과 중국을 합한 비중이 40%가 넘는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4.2.3.3. 한한령[편집]

한국 게임업체 '중국몽(夢)' 접고 북미·일본·동남아 공략 본격화

중국이 사드보복으로서 취한 한한령은 일부 분야에서는 해제됐지만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 대한 금지는 아직 풀지 않았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등은 완전히 푼 것은 아니다.

4.2.3.4.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편집]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취약한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인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의 원흉

수출입무역에 국가경제 전반을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2개를 꼽으라면 상술된 두 가지다. 특히,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작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스마트폰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동등한지라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자동화 설비들의 대부분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가져온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ASML, 그리고 그 제조장비의 소모품인 렌즈[13]는 독일의 칼 자이스,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사실,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이나 컨트롤러 같은 게 기본 억 단위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물건들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한국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힘을 줘왔다가 폭망한 해양플랜트 분야도 배를 조립하는 건 잘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14]나 그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게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메타공업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정부에서 이러한 분야의 육성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했던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나 국내 협력기업들과 합작하거나 직접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여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 국내 조선업계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핵심인 LNG 보관창 기술을 기존에 업계 표준기술이었던 프랑스 GTT의 MARK. 3 FLEX PLUS에서 대우조선해양바스프와 공동개발한 솔리더스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의 부품과 원천기술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차차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필요 없고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돈을 때려박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관련 분야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풀 육성에도 투자하는 것이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일찍이 기초 과학을 육성하여 원천기술이 발달한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일본한테 이렇게 기술력이 밀리는 걸 두고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

4.2.4.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편집]

1980년대 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퍼센트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15]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나 변화하나 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경제 침체가 심하네라며 대책없이 우려섞인 소리들만 해댄지 어언 10년이 넘었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한국을 따라잡고, 일본 대일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대일 무역적자 361.2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243 억달러에서 2015년 대일 무역적자 202.8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2억 달러까지 줄었으나 2016년 대일 무역적자 231.1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6억 달러로 다소 늘어났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2015년 17.2% 까지 줄었으나 2016년 17.8%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성장동력을 잃는 한국경제.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원인이 되었고,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엎어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인식문제로 변화하면서[16] 싸게 부려먹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국내 생산시장조차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처우개선을 선행이 급선무이다.

4.2.5. 노동자 처우 문제[편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1948~1970)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나 한국 역시 그랬을 시절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17]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러나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합법파업 요건과 같은 노조 관련 법제 논란 등 열거하자면 수 없이 많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점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서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시킨다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수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추락하고 있다.
근로시간 상한제도의 도입은 대다수 시급제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특성상 기본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초과근로수당 발생기준시간 감소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장점으로는 과로사회 산업재해 질병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한 사람당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능률을 위해서 더 고용을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될수있다.

4.2.6.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대한민국/물가


작은 내수규모, 소규모 농축업, 유통구조의 구조적 한계와 대기업의 담합 문제 등이 일으킨 복합적인 결과.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경작지 면적이 인구대비 적지만 쌀 자급률 만큼은 사실상 100%[18]라서 고기나 콩, 옥수수는 모를까 서구 국가의 빵, 밀과의 가격 비교는 적절치 않다. 식량자급률 문서를 참고하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식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식료품의 가격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국가로 대외 수입물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자세한내용은 대한민국/물가 문서 참고.

전체적인 물가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비싼 수준으로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의(衣), 식(食), 주(住)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특히나 고기값이 상당히 비싸며 그 정점이 소고기이다. 소고기가 종류에 따라 1근에 5만원을 웃돌기도 하는 등 육류값이 정말 장난아니게 비싸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급여의 소비 중 생필품 구매와 차비 등의 비중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 생필품 가격이 이상하게 높은 탓에 대한민국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아도 저축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김밥 한 줄에 이미 2000원 수준에 식사 한 끼가 이미 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며 과자는 몇 조각 들어있지도 않은게 2~3000원을 호가하는 등[19]

생활물가가 임금 수준에 비하여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상승에 비해 체감 물가상승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필품은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재인데 비싸서 체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에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사는 먹을거리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 2017년대비 2018년 농산물 가격은 7.4% 햄버거 짜장면 같은 외식물가는 5%나 올라갈 정도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품목에서 책정되는 물가는 여느 선진국이나 다름없게 비싸지만, 의식주 비용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아무래도 국토가 훨씬 넓은데도 인구 비례상 사람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토지만 충분하다면 농산물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재배하고 주거지 또한 훨씬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적인 인력을 요하는 산업일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다. 이는 영토 크기나 인구 밀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프랑스, 미국 등도 해당한다.

2018년 현재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을 핑계로 치킨 햄버거등의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높이자 부담이 더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이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있다.

4.2.7.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인부양 문제는 여러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우 정말 심각할정도로 진행속도가 빠르다. 얼마나 빠르냐면, 이 문제로 골머리 앓고있는 일본보다도 빠르게(OECD 국가 중 1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중인 상태고 이는 2018년 기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내수시장도 작은편이고 인구도 적은지라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주로 비싼 값, 높은 양육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전의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서구식 개인주의 유입 등이 꼽힌다. 더 알고싶다면 N포세대 참고.

국가별 출생률 순위 영어 위키백과 참고.

한국은 200여개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을 할 정도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유권자 4명중의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한다. (연합뉴스)

유권자중이니까 성인 인구만을 따졌을 경우이긴하지만 20대 15.9% , 30대 17.8% , 40대 20.8% , 50대 19.9% ,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TV조선, YTN)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7%라고한다. 90년대 60%대에서 다 큰 성인들은 늘고 미성년자는 확 줄었다. YTN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연합뉴스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와 앞당겨지는 인구 감소연합뉴스

요즘은 50대, 60대라고해도 건강한편이지만 사기업에서는 은퇴 준비 , 은퇴를 할 나이대인것이다.(삼성만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1968년생으로 세는 나이로 51살이다) 결국 이 세대는 경제활동으로 자영업이나 재산과 연금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연령이 41.5세고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한다. #

5.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편집]

파일:GYH2015121900030004400.jpg
무디스, S&P, Fitch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매긴 국가신용등급

6. 산업 구조[편집]

6.1. 수출구조[편집]

파일:South_Korea_Product_Exports_(2016).png
2016년 대한민국의 수출구조 자료. [20]

한국수출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높다. 2017년 기준으로 17.1%로 효자품목 2위인 선박해양구조물이 7.4%인 걸 생각하면 매우 많은 비율인 것.

2009년 ~ 2013년: 한국과 한국 보다 낮은 석유 생산량의 국가들

석유 생산순위

국가

석유 생산량[21]

65위

대한민국

48,180

70위

스페인

27,230

85위

핀란드

8,718

93위

스웨덴

4,833

99위

스위스

3,488

107위

아일랜드

431

110위

북한

118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경우 타국의 자원을 채굴하여 일정 부분을 넘겨받거나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자원을 많이 수출한다거나 생산한다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니다. 또한 수출품 중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를 정제한 정제유 제품이 많다고 산유국인 것도 아니다.[22] 때문에 관련 산업이나 국가의 구조를 모르고 도식화한 수출품 데이터를 봤을 시 상당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종류의 에너지 생산, 수출국가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상당량의 석유관련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23][24]

대한민국/무역 참고.

6.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비율[25][편집]

연도

1차산업(농림어업)

2차산업(광업, 공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2차산업 중 (제조업)의 비율

3차산업(서비스업)

1987년

12%

37.6%

29.2%

50.4%

1988년

12%

37.9%

30.1%

50%

1989년

11%

38.5%

28.8%

51.4%

1990년

10%

38%

27.3%

51.9%

1991년

7.7%

40.6%

26.7%

51.6%

1992년

7.5%

39.1%

25.9%

53.3%

1993년

6.7%

39.4%

26.0%

53.9%

1994년

6.5%

39.1%

26.3%

54.4%

1995년

6.2%

39.3%

26.7%

54.6%

1996년

5.8%

38.5%

25.8%

55.8%

1997년

5.3%

38.2%

25.4%

56.5%

1998년

4.9%

37.9%

26.4%

57.3%

1999년

5.0%

37.7%

27.2%

57.3%

2000년

4.6%

38.0%

28.3%

57.3%

2001년

4.4%

36.6%

26.6%

59.0%

2002년

4.0%

36.3%

26.2%

59.8%

2003년

3.7%

36.6%

25.8%

59.6%

2004년

3.7%

38.2%

27.7%

58.1%

2005년

3.3%

37.7%

27.5%

59.0%

2006년

3.2%

37.2%

27.1%

59.7%

2007년

2.9%

37.1%

27.3%

60.0%

2008년

2.7%

36.4%

27.9%

60.8%

2009년

2.8%

36.7%

27.8%

60.4%

2010년

2.6%

38.8%

30.3%

58.5%

2011년

2.7%

39.3%

31.3%

58.0%

2012년

2.6%

39.2%

31.1%

58.2%

2013년

2.3%

38.4%

31%

59.5%

2014년

2.6%

38.06%

31%

59.3%

2015년

2.5%

38.33%

30%

59.6%

2016년

2.5%

38.56%

29%

59.7%

7. 대한민국의 경상수지[26][편집]

연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주요 4개국과 비교

일본 경상수지

독일 경상수지

중국 경상수지

미국 경상수지

1980년

-5.312

-10.750

-14.254

0.286

2.316

1981년

-3.927

4.761

-4.638

2.275

5.031

1982년

-2.134

6.847

4.550

5.599

-5.533

1983년

-1.428

20.804

4.080

4.144

-38.695

1984년

-0.386

35.009

9.284

1.944

-94.342

1985년

-1.513

51.150

16.960

-11.508

-118.159

1986년

4.492

86.118

38.499

-7.233

-147.176

1987년

10.779

84.547

43.819

0.300

-160.661

1988년

14.838

79.269

50.847

-3.802

-121.159

1989년

5.267

63.236

55.441

-4.317

-99.485

1990년

-1.390

43.943

45.307

11.997

-78.965

1991년

-7.511

68.376

-24.253

13.272

2.895

1992년

-2.240

112.333

-22.742

6.402

-51.614

1993년

2.973

131.982

-19.033

-11.903

-84.816

1994년

-3.508

130.552

-30.520

7.657

-121.612

1995년

-8.012

111.428

-29.587

1.619

-113.571

1996년

-22.953

65.732

-14.017

7.242

-124.773

1997년

-8.183

96.521

-10.010

36.962

-140.720

1998년

42.644

119.171

-16.330

31.472

-215.066

1999년

24.479

114.682

-27.561

15.669

-300.774

2000년

14.803

119.626

-32.765

20.519

-416.320

2001년

8.428

87.772

-0.011

17.405

-396.691

2002년

7.542

112.715

40.298

35.422

-457.797

2003년

15.584

136.239

45.827

43.052

-518.663

2004년

32.312

172.111

127.275

68.941

-629.329

2005년

18.607

166.147

140.261

132.378

-739.795

2006년

14.083

170.941

181.741

231.843

-798.478

2007년

21.770

212.103

247.967

353.183

-713.390

2008년

3.198

159.856

226.105

420.569

-681.343

2009년

32.790

146.569

196.000

243.257

-381.639

2010년

29.394

204.031

211.413

237.810

-449.472

2011년

26.068

119.304

248.264

136.097

-457.726

2012년

48.082

60.446

255.277

193.139

-440.417

2013년

70.706

34.344

273.540

188.700

-379.278

2014년 예상치

57.276

57.156

284.646

224.336

-391.093

2015년 예상치

48.433

65.025

289.901

265.453

-472.010

2016년 예상치

50.053

65.500

285.967

308.113

-532.746

2017년 예상치

55.480

73.453

280.267

346.157

-566.523

2018년 예상치

56.735

75.459

276.471

390.060

-609.665

2019년 예상치

56.714

84.774

280.026

444.301

-627.065

  • 단위: 10억 달러(약 1조 원), 2014년 4월 8일IMF 자료 기준,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 급격한 추락은 붉은 글씨로 표시함, 중국은 2013년의 자료도 추정치임.


2012년 기준 경상수지 흑자/적자 10대 국가 비교 그래프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3061400070004400_P2.jpg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각각 경상수지 흑자국 1, 3위에 들었고, 무역중개지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 4위에 들었다.[27] 인도, 베트남, 브라질, 터키 등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 대한 흑자폭도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대 소비시장 미국에 대하여는 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자동차, 전자제품), 점점 떠오르는 거대 소비시장이자 세계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일부 완제품을 제외하면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한국국적의 회사가 수입하는 게 많지만 중국 회사도 늘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간재는 철강, 정유, 전자/기계부품 등이다.[28]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듯이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품을 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구조. 물론 중국도 이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므로 기술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 시기는 유가가 높을 때라 중동국가를 상대로는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철광석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호주와의 적자폭도 큰 편이라 가공무역이라는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년 경상수지 적자국인 부품대국 일본과의 적자 또한 높은 수준이다. 경제침체 중인 유럽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줄고 화공품과 석유제품, 명품 화장품과 의류 등 사치품, 고급자동차에 대한 수입은 늘어 적자국에 고루 포진되어 있다.

연도별(2010-2013년) 지역별 경상수지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4061300130004400_P2.jpg

8. 기타[편집]

  • TICKs: 2016년 1월에 브릭스를 대신할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한 틱스(타이완,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첨단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로서 앞으로는 브릭스나 산유국들처럼 원자재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들[29]이 국제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인데,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들이자 차세대 세계 패권의 경쟁주자들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이머징 마켓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 MIKTA: 틱스 말고도 MIKTA라는 용어도있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9. 하위 문서[편집]

10. 관련 문서[편집]


[1] 2018년 현재 5천만을 넘긴 케냐콜롬비아가 근래에 대한민국의 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2] 2018년 4월 통계 기준이다. 한국보다 순위상 상위에 위치한 나라는 1위부터 순서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3] 태국이 1997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2003년 되어서야 겨우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하면 빠르다고 할 수 있다.[4] 단, 이 나라들은 국가 실질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작아도,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을 추월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한다.[5] 이것도 좀 애매하기는 하다. 애초에 선진국 대부분이 2%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하기 때문.당장 최근의 느려진 한국 성장세를 그나마 따라잡는 호주캐나다는 자원이나 관광 등의 혜택을 크게 보는 국가들이고, 주요국 중 가장 건재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1%후반~2%초반 수준이다. 그나마 저성장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게 이탈리아나 일본 정도.[6] 또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어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0%로 낮지는 않았다.[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0AKR20160211118400002.HTML[8]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라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술력 확충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다.[9] 대표적 중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인지라 중국과 동남아 이민자를 동원한 싱가포르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중.[10] 그나마 현재 반도체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게 디스플레이인데 물론 이쪽도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시장규모가 훨씬 커지게 될 분야이지만 현 시점의 반도체 매출의 원맨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11]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나프타 협상 기간동안 면제이다.[12] 철강 자체가 반도체급의 수출비중을 가진 것도 아니다.[13]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그릴 때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14] FPSO는 배에 탑재할 정유공장 설비, 드릴십은 시추 기능을 하는 설비 등[15] 2017년 3%대 성장율을 탈환하면서 어느정도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했다.[16] 일각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부동산과 교육비 등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밖. 심지어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계의 비교심리와 저출산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17]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 관련기사[18] 자세한 사항은식량자급률참조[19] 과자 뗏목으로 알 수 있듯이 과자가격이 과도하게 비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20]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outh_Korea[21]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oil_production [22] 사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긴 하다. 단 양이 워낙 적어서 수출할 물량이 안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산유국 참고.[2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0010005785 [24] http://en.wikipedia.org/wiki/Chemical_industry [25]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통계청 자료여기로 가서 국내통계> 주제별통계>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국민계정>부속표 > '10.4.1.3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가)의 순서를 밟으면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볼 수 있다.[26] 4%2C158%2C111%2C542&s=BCA&grp=0&a=|IM|F 5개국 경상수지 자료 [27] 단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각각 생산기지 수입, 무역중개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이익은 훨씬 적다. 당장 문재인 정부조차 중국보다 미국을 우선하고, 미국의 관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건 미국 시장이 닫힐 경우 진짜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28] 중국에서도 많은 철강과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29] 실제로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브라질러시아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