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최근 수정 시각:

파일:Semi_protect.png
이 문서는 비로그인 사용자의 편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Presidential_Standard_of_the_Republic_of_Korea.svg.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Seal_of_the_President_of_the_Republic_of_Korea.svg.png

파일:external/pbs.twimg.com/C-L9JPyUwAAJ4Zm.jpg

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파일:박근혜초상화.jpg

파일:external/rfid.g2b.go.kr/24671.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1611.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1610.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010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001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9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8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7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6_L.jpg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5_L.jpg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역순으로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 공식 초상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1]"
 
-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1. 개요2. 권한
2.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리2.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리2.3. 국가 긴급권
3. 예우와 특권4. 생활5. 역사6. 선출7.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8. 임기9. 대통령 권한 대행10. 역대 대통령
10.1. 기여도 여론조사
11. 직속기관12. 해외 순방13. 퇴임 후
13.1. 자택13.2. 장례와 안장
14.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 국민의 직선(直選)을 통해 선출된다.

또한 모든 한국군 장병들의 직속상관, 즉 국군 통수권자이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 1 핵심권한이다.[2]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재임 중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이다.

2. 권한[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는 지도자'로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 바람.

2.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리[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9명 전원을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3]

  •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의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말하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지,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법률에 따라 신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백이 부족하여 다 적을 수 없다

2.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리[편집]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민간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참모총장'인 것은 이 때문. 전군 총사령관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이다.

  • 공무원 임면권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 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 국회의원 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

  • 법률안 거부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 거부권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2.3. 국가 긴급권[편집]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4]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 명령은 즉시 폐기된다.

    • 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긴급명령권의 발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87년 헌법 제정 이후로는 발동 된 적이 없다.

3. 예우와 특권[편집]

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도 있었다.[5]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단체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이기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상의 상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왕권중심 국가로서의 역사가 길었던데다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독재가 만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왕적 위치로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제6공화국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외의 수작으로 평가 받는다)에서의 노무현 前 대통령에 의하면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거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한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영원히 남아 있다.

3.1. 호칭[편집]

각하라는 표현이 전두환 정권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호칭에 쓰였고 한때 '각하'라고 하면 무조건 누군가를 지칭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각하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의 상징[6]이라 여겼는지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칭할 때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으니 이는 형식적이였고, 이 시절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어전(御前)회의'로 부르고, 누군가가 대통령과 반대의견을 제기하면 '감히 어전에서 무례한 언동하지 마라'면서 상급자들이 질책했다고 한다. 이렇듯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쓰이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정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희호 여사(김대중 대통령 부인)의 저서인 '동행'에 언급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공식적인 호칭은 아직까지 '대통령님'이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VIP로 지칭한다. 과거에는 코드원, 각하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부터 VIP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上 또는 어른, 어르신으로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3.2. 불소추 특권[편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며, 재직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당연히 정지된다[7].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물론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 인물들이 잘 처신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자들이 많다. 대통령 본인에게 닥친 불행이나, 본인 및 친인척의 범법 행위로만 한정해봐도...

이승만

3.15 부정선거4.19 혁명으로 불명예 사임 및 망명.

윤보선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사임.

박정희

10.26 사태김재규에 의해 암살.

최규하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으로 강제 사임.

전두환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의 헌법 유린,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정부패 등으로 실형 선고.
대통령 예우 박탈.

노태우

김영삼

아들 김현철이 수뢰 및 탈세로 실형 선고.

김대중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 수뢰로 실형 선고.

노무현

노건평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 본인은 자살.

이명박

이상득이 수뢰로 실형 선고.

박근혜

본인이 피의자로 연루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대통령 예우 박탈. 구속 수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전부가 끝이 좋지 않았다. 설령 본인에게는 별 일 없더라도 가족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본인이 무사한 경우조차 별로 없으니 본인만 무사해도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4. 생활[편집]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8]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지내게 된다. 청와대 내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참조.

MBC에서 MBC 스페셜로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방영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일상과 청와대에서 자세히 나온다. 유튜브 링크

  • 청와대 내부에 역대 대통령의 식단이 전시되어 있다. #노무현 식단이명박 식단#

    • 이승만은 미국물을 먹은 사람답게 식사가 서양식이다. 주요 식단이 샌드위치, 햄버거, 와인, 카스테라다.

    • 윤보선은 비교적 화려하게 먹었다. 더덕구이, 갈비찜, 잣죽, 해물전골 등 매우 푸짐하게 먹었다.

    • 박정희는 윤보선과는 반대로 밥을 그리 많이 먹지 않았다. 쇠고기 편육 몇 조각, 순두부, 막걸리, 소량의 열무김치 정도에 불과했다.

    • 최규하도 박정희처럼 간단하게 먹었다. 나물, 생선구이, 전골 정도다.

    • 전두환은 육식주의자였다. 조개구이, 불고기, 편육, 생선회, 떡갈비, 청주 등 순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다.

    • 노태우는 자기 친구인 전두환과 식단은 비슷하지만 전두환보다는 스케일이 작았다. 두부조림, 갈비구이, 생선튀김, 복분자주, 맥주 정도다. 술만 2개.

    • 김영삼은 전두환 못지 않게 잘 먹었다. 그 유명한 칼국수를 비롯하여 랍스타, 야채 샐러드, 전복죽, 양갈비구이, 포도주, 와인, 설렁탕 등이 포진되어 있다.

    • 김대중은 김영삼과 전두환을 절충한 형식이었는데 홍어삼합, 우거지 갈비탕, 된장찌개, 해물 전골, 매운탕 등이었다.

    • 노무현은 박정희와 비슷했다. 막걸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삼계탕, 강냉이, 군고구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명박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절충형이다. 김영삼이 칼국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명박은 냉면을 좋아했다. 샌드위치, 나물, 냉면, 배추김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박근혜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청와대 식단을 먹었으나, 자신의 기준에서 특별한 날에는 호화 만찬을 즐겼다.[9]

5. 역사[편집]

원래 한국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 하에 국무총리를 둘것이냐 말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존재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처럼 대통령 자리를 3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지 않고 그냥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지만 한국은 박정희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져 '제5 ~ 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쿠데타나 국회(또는 유사기구)의 힘으로 올라선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민주화 이후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기에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위에서 보듯 한국의 대통령은 명예롭게 말년을 보낸 사례가 없고, 설령 자신에게 피해가 안 와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원복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제대로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정치보복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윤보선로가 존재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로가 존재하지만, 윤보선은 내각제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는 딱히 비중이 없었고, 박정희는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원복이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 중 하나였던 대통령은 점점 여러가지 의미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으로 주장하는 아이에게 꿈은 크다만 다른 걸 해보라고 일러줘야 될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현재 대통령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무조건 미화하고 우상화하던 독재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점, 또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완료되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과제 및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져 나타난 현상이니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없다. 서울이 촌동네인 이유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든 세대 중에서 서울이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이 세월이 지나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선출[편집]

선출 방식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참고.

7.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편집]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시행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릴 수 없다.

8. 임기[편집]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 중임제[10]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한국 대통령의 경우 중임이 불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즉,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매번 개헌 논의가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더 해먹으려고 탐욕을 부린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개헌 조건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가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개헌을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다시 대선이 실시된다. 이 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2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전임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그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규정이나 판례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구별을 두지 않고 있고, 두 경우의 임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임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이다.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10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나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정치 구조가 제안되고 있다.

9. 대통령 권한 대행[편집]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역시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이다.

  • 궐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11]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참조.

10. 역대 대통령[편집]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명단을 참조할 것.

보수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은 빨간색으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은 파란색으로, 무소속은 회색으로 표시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Seal_of_the_President_of_the_Republic_of_Korea.svg.png

이름

임기

선출 방법

정당

취임일

퇴임일

1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5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승만
(1875 ~ 1965)

1

1948년 7월 24일[12]

1952년 8월 14일

1948년 대선
간선 92.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 ~ 51)
자유당 (1951 ~ 60)

2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1952년 대선
직선 74.6%

3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

1956년 대선
직선 70.0%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2일)

허정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7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2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6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보선
(1897 ~ 1990)

4

1960년 8월 13일

1962년 3월 24일

1960년 대선
간선 82.2%

민주당 (1960)
무소속 (1960 ~ 6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3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7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정희
(1917 ~ 1979)

5

1963년 12월 17일

1967년 6월 30일

1963년 대선
직선 46.6%

민주공화당

6

1967년 7월 1일

1971년 6월 30일

1967년 대선
직선 51.4%

7

1971년 7월 1일

1972년 12월 26일

1971년 대선
직선 53.2%

8

1972년 12월 27일

1978년 12월 26일

1972년 대선
간선 100.0%

9

1978년 12월 27일

1979년 10월 26일

1978년 대선
간선 100.0%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4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8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최규하
(1919 ~ 2006)

10

1979년 12월 6일[13]

1980년 8월 16일

1979년 대선
간선 100.0%

무소속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5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129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전두환
(1931 ~ )

11

1980년 8월 27일[14]

1981년 2월 25일

1980년 대선
간선 100.0%

무소속 (1980 ~ 81)
민주정의당 (1981 ~ 88)

12

1981년 2월 25일[15]

1988년 2월 24일

1981년 대선
간선 90.2%

6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001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태우
(1932 ~ )

13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1987년 대선
직선 36.6%

민주정의당 (1988 ~ 90)
민주자유당 (1990 ~ 92)
무소속 (1992 ~ 93)

7

파일:external/rfid.g2b.go.kr/10100000010_L.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영삼
(1927 ~ 2015)

14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1992년 대선
직선 42.0%

민주자유당 (1993 ~ 95)
신한국당 (1995 ~ 97)
무소속 (1997 ~ 98)

8

파일:external/rfid.g2b.go.kr/11610.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대중
(1924 ~ 2009)

15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1997년 대선
직선 40.3%

새정치국민회의 (1998 ~ 00)
새천년민주당 (2000 ~ 02)
무소속 (2002 ~ 03)

9

파일:external/rfid.g2b.go.kr/11611.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무현
(1946 ~ 2009)

16

2003년 2월 25일

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2002년 대선
직선 48.9%

새천년민주당 (2003)
무소속 (2003 ~ 04)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2004년 5월 14일

2008년 2월 24일

탄핵소추 기각

무소속 (2004)
열린우리당 (2004 ~ 07)
무소속 (2007 ~ 08)

10

파일:external/rfid.g2b.go.kr/24671.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명박
(1941 ~ )

17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2007년 대선
직선 48.7%

한나라당 (2008 ~ 11)
새누리당 (2011 ~ 13)

11

파일:박근혜초상화.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근혜
(1952 ~ )

18

2013년 2월 25일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2년 대선
직선 51.6%

새누리당 (2013 ~ 17)
자유한국당 (2017)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12

파일:external/info.nec.go.kr/100120965.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문재인
(1953 ~ )

19

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16]
(예정)

2017년 대선
직선 41.1%

더불어민주당

10.1. 기여도 여론조사[편집]

파일:external/www.realmeter.net/%EA%B5%AD%EA%B0%80%EB%B0%9C%EC%A0%84-%EA%B8%B0%EC%97%AC-%EA%B7%B8%EB%9E%98%ED%94%84.jpg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이 35.5%로 1위, 박정희 대통령이 30.8%로 2위, 김대중 대통령이 15.8%로 3위로 나타났다. 이들 3인을 제외한 다른 역대 대통령을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7%, 전두환 대통령이 1.9%, 김영삼 대통령이 1.5%, 노태우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각각 1.2%, 최규하 대통령이 0.8%, 윤보선 대통령이 0.4%로 집계됐다.

본디 박정희를 꼽은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박정희-박근혜 부녀에 대한 평가가 급속히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11. 직속기관[편집]

12. 해외 순방[편집]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 문서 참고.

13. 퇴임 후[편집]

2017년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총 4명이다.[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저 주변에 2채~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 (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 전직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 그 외 필요 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 자체가 전부 취소되어 전 대통령 취급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었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땐 각 언론에서 모두 '전씨', '전○○ 씨'라고 불렀다. 지금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이미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호는 경찰청에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前 대통령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실형으로 인해,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명박만이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고 사는 유일한 인사이다.

여담으로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활동하다가 어느 시민이 "어머, 전(前)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 "저는 전(全) 대통령이 아니라 이(李)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허허"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13.1. 자택[편집]

퇴임 후 예전에 살었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새로 신축하여 산다. 집이 위치한 지명을 따서 종종 부른다. 김영삼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각 상도동동교동으로 유명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상도동계, 동교동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13.2. 장례와 안장[편집]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단, 탄핵이나 사법처리가 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이다.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 이승만 (1965년 7월 19일 서거,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83-18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서거,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0-7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윤보선 (1990년 7월 18일 서거, 같은 해 7월 23일 가족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34-2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18])

  • 최규하 (2006년 10월 22일 서거, 같은 해 10월 26일 국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1-27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 1호[19])

  • 노무현 (2009년 5월 23일 서거, 같은 해 5월 29일 국민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

  • 김대중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9-13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김영삼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2-4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14. 관련 항목[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대통령 문서의 r594 버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1] 취임 당시 선서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족문화 창달"이라 말하면서 조사 '의'를 생략해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라고 발음하였다.[2]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라고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은 문관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그리고 직급상으로도 절대 원수계급이 될 수 없는게 당장 미국만 봐도 원수대우를 받는 육해공군청장이 국방부장관보다 아래다. 즉 원수계급이 생겨나도 잘해봐야 장관급밖에 안된다.[3]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임111조 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4]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너무 급한 상황이므로 예외를 두는 셈. 그 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은 막아두었다.[5]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조크가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라고 깠다가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국가 기밀 누설죄가 20년이었다(...)는 식. 김일성, 블라디미르 레닌, 마오쩌둥, 전두환 등 버전에 따라 다양하다.[6] 각하라는 단어는 봉건시대의 자작, 남작, 백작, 공작, 후작 등의 칭호 뒤에 왕의 경우 전하, 세자는 저하, 공작-후작은 각하와 같이 붙여 사용하는 단어로써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역사는 대한민국 초기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7]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8] 이 기사는 2013년에 쓰였기 때문에 김영삼이 아직 살아있었다.[9] 구치소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 음식만 먹었을 거란 주장도 있다.[10]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속으로 두 번(연임)이 일반적이지만 연속하지 않게 두 번 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11]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12] 관보 및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취임식 일자 기준.[13]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14]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15]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16] 임기가 5년인데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닌 이유는 임기가 0시가 아닌 8시 9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민법 제157조에 의해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8시 9분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이 5년 외에 별도로 산입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에 만료한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민법 제155조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는 모든 법령의 기간계산에 적용된다.[17] 이 중 노태우는 거동은커녕 눈만 겨우 깜박이는 등 몸 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알려져있다.[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19] 이후로 죽은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않아, 혼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