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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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system
大統領中心制


1. 개요2. 특징
2.1. 권력의 1인 집중2.2. 정부의 성립과 존속 및 조직의 독립
3. 장점4. 단점5.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에 적합한가?6. 채택 국가
6.1.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정부형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보유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유자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대통령

내각책임제

대통령(공화제) 또는 국왕(입헌 군주제)

총리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대통령과 총리


정부 형태 중 하나.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국가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1]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줄여서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내각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여,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2] 보장된다는 점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긴 하지만[3],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4]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삼권 분립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다.[5]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영국에서 막 독립하였을 때, 군주(국왕)가 없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라는 개념의 연방 대통령(President)을 만들었다. 이로써 의장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군주제의 폐단인 장기 집권과 세습을 해결하기 위해 군주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대신 과거 군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을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을 자기 방식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법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행정의 법률 종속성), 그 법을 의회가 제정하며, 형벌부과 등은 법원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권력을 분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법에 기반을 두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며, 누군가를 잡아 가둘 때도 자기가 못 가두고 검찰을 시켜 기소한 다음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뜻.

2. 특징[편집]

2.1. 권력의 1인 집중[편집]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국왕(입헌 군주제)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따라서 이점에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권력 분산적 성격이 있다.

즉, 어떤 정부 형태건 간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그에 더해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대통령이 다 가지면 대통령 중심제이고, 총리가 가지면 내각제,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서 가지면 이원집정부제인 것이다.

또한 내각제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반해[6],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2.2. 정부의 성립과 존속 및 조직의 독립[편집]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어 있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해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된다.[7]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가 불신임권을 갖지 않아서 정부의 임기가 보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가 불신임권이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독재 중인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박정희 집권 시기였던 제4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된다. 이점에서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도 의회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수권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해석이라기보다는 권력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대한민국은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Veto)을 가지는 대신, 의회는 조약의 비준과 고위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 일반적으로 의회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탄핵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민주정치에서는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3. 장점[편집]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대통령 중심제와 대비되는 정부형태인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사실상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만약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둘 이상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간혹 과반을 차지하지 않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때도 하는데(소수정부)[8]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에에는 의회가 여소야대일 경우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 즉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좌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권 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4. 단점[편집]

  •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독재자들이 선호해왔던 체제로서, 잘못될 경우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9],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대통령 중심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 및 집권당이 망하길 바라며,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 내각제에서는 보통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거의[10]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단임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박상기 박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한 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혹평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11]

출처: 백만 촛불에 잠룡들이 답할 차례 - 박상기

현행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정부 형태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체제다.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은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쫓아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로서 권력 독점의 폐해가 망라된 정치제도다. 패배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은 무시된다. 또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의한 부패, 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진다. 선거 과정에서는 포장된 이미지로 인해 대통령 개인의 능력 검증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 여성, 지역적 이점, 보수 세력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신승할 수 있었다. 허상의 정치가 승리한 셈이다.

대통령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같은 정당에서 계속 집권을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개인 중심으로 정권인수팀이 짜여서 과거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다. 그러나 이는 5년짜리 정책일 뿐이다. 그 결과 고위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5년마다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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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재앙이다. 우연히 최순실의 태블릿 PC 자료가 보도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과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갖가지 허상의 이미지를 연출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하려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 동원 가능한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위장된 대통령중심제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보다도 더 중요한 외교와 국방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언어도단임을 알 수 있다. 내치와 외치는 구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분할, 그리고 두 권력자 주변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정쟁의 지속 상황을 만들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역시 선출된 수상 사이의 권력 분쟁이었다. 이원집정부제는 정치체제의 본질적 속성을 외면하는 정치꾼들이 선호할 제도에 불과하다.

대안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뿐이다. 동시에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수 전제조건이다.[12] 단일 정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 장관과 정무차관의 임명을 통해 공직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향배만을 좇는 관료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역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 중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수 있다.

5.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에 적합한가?[편집]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독재의 위험성이 크다. 반면 내각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는 점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또 내각제는 둘 이상의 정당들간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13]에서도 권력 분산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상당수 정치학자[14]들은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거머 쥔 무소불위의 독재자를 낳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증적으로 보아도 민주정치와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이 선호했으며,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과거 남아메리카[15]에 위치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펼쳐왔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다. 당장 대한민국1948년부터 1987년까지 그랬다. 독재자 출현이 쉽다는 점을 대통령 중심제의 결함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유럽에서도 공화국들인 국가들 중 대부분은 의원 내각제거나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나라들이 많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여타 선진국 중에서도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사실상 미국한국 정도 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국이고, 한국도 그나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걸 보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 문제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논리만을 밀고 나가면, 세상에 안 좋은 시스템이 없어지므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제10차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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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전문


또한 2017년 대선출마를 앞두고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권력의 균형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내각제가 낫다"고도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각제 도입을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전제조건이 먼저 이뤄져야하며, 그것이 이뤄지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래 기사 참조)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더 좋은 제도로 본다. 내각제로 가려면, 첫째 지역 구도가 해소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30석의 의석을 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2017. 6. 26. 한겨레21.

6. 채택 국가[편집]

6.1. 애매한 경우[편집]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16]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스위스: 대통령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 대표직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중심제' 라고는 할 수 없다.

  •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이원집정부제다.

  • 대만: 형식상으론 총통(대통령)과 행정원장이 권력을 균점하고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지만, 이 행정원장의 임명권을 총통이 독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7. 관련 문서[편집]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2] 불신임은 불가능하지만, 탄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다.[3]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다. 즉 내각제는 행정 수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불신임의결과 탄핵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4]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만약 박근혜에게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이 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이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고, 끌어내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5]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제 역시 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여당을 매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일정부분 긴밀한 연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의회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는 내각책임제와 별 다를 바 없게 된다.[6]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영국 같은 곳은 거대 양당(노동당, 보수당) 중에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게 보편적이라 연정이 자주 나타나진 않는다. 반면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연정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7]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기구를 따로 두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도 한다. 간접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출하지는 않는다.[8] 가령 원내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 제1당이 정부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9]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이 점에서 특이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10] 간혹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11] 박 장관은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별 득표율(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는 제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내각제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12] 박 장관이 말한 선거제도 개편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처럼 비례대표제만으로 총선을 치뤄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게 된다.[13]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영국 같은 곳은 거대 양당(노동당, 보수당) 중에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게 보편적이라 연정이 자주 나타나진 않는다. 반면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연정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14] 대표적으로 뢰벤슈타인[15] 현재 기준, 남아메리카에 독재자라고 불릴만한 대통령은 없다. 그나마 베네수엘라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16]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의 총리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