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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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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법률
3.1. 보호법익3.2. 판례
4. 낙태죄는 남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5. 낙태죄 폐지 논란6. 종교적 관점7. 시술
7.1. 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Surgical Abortion)7.2.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Medical Abortion)
8.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현황
8.1. 국가별 현황
8.1.1. 합법8.1.2.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8.1.3.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고려시 합법8.1.4.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8.1.5.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8.1.6. 무조건 불법
8.2. 그 외
9. 위험성10. 사회적 후유증11.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 논란12. 과연 남의 일인가?13. 진행 상황14. 기타 - 미국 낙태반대 단체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의 동영상 폭로사건(2015년)15. 기타 - 워마드 남아 낙태 조작 인증 사건(2018년)16. 낙태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

1. 개요[편집]

낙태(落胎, Abortion)는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다.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원래 낙태는 타의나 자연적으로 태아가 사산하는 것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였지만. 현대 들어서 인위적인 사산만으로 의미가 좁혀졌다.[1]

2. 역사[편집]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2], 낙태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아이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3] 있었을 정도. 낙태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왕비나 후궁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 (=왕비나 후궁의 집안 세력)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편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그리스도교 교리,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이었다.

따라서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파악하여 낙태죄를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를 이룬 것이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낙태죄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A defense of Abortion"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또 미국에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자 정치 평론가인 벤 샤프리오는 자신의 방송에서 낙태 그 자체와 임신 후기에 하는 낙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벤 샤프리오는 자신의 방송사를 갖고 있다

3. 법률[편집]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4]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5]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 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참고로 의료인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낙태한 경우보다 가중 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질적 유전 소인은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생명을 존속하기에 지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6]를 말한다. 모든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이 해당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생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낙태죄의 경우 현실에선 거의 사문화된 법이다.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국가가 처벌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나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을 통해 근친상간, 강간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와 임신 중독 등의 사유로 산모가 위독할 경우, 몇몇 전염병을 가진 경우(시행령을 통해 풍진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임산부가 가진 경우에만 전염병을 사유로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작 태아가 전염병과 무관하게 기형아일 때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한다 -이 글 반박으로 기형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형아가 흔히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마치 장애인과는 독립되게 '기형아'라는 범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형아는 말 그대로 장애인을 '기형적으로' 바라본 단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이해하고 적응해야 할 대상이다. 태아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낙태하려는 행위는 폭력이다.). 특이하게 우생학적 사유를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하는데[7],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무분별한 낙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인간의 시기(始期)에 대해서 다수설은 전부노출설[8]을 취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다수설과 판례 모두 진통설[9]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이후에 행해지는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 된다.[10] 낙태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낙태에 착수해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면 낙태의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의사가 모체 밖으로 진통 전 태아를 배출시켰으나 태아가 살아있었고 그래서 별도의 행위(ex:독극물 주사 등)로 살아있는 태아를 살해할 경우에는 업무상동의낙태죄 기수와 살인죄 기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2년 이하[11]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흠좀무 하지만 실제론 이렇게 살인죄와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경합이 되더라도, 여타 웬만한 생활범죄에 대한 판결도 그렇듯 제일 짧은 형을 골라서 (위 사례에선 5년)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하다.

현재 낙태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는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낙태를 종용하여 상대가 응한다면 낙태죄의 종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권한 경우에 한해 강요죄만이 논의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낙태의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형법이 개정된다면, 임신한 사람에게 낙태를 권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게 된다.

3.1. 보호법익[편집]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만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신체라고 하는 견해는 태아는 주체성이 없으므로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주체성 없이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취를 감춘 이론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에 제한하는 견해는 부녀의 신체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본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 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 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부녀의 신체도 독립된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야 하므로,


본죄의 주된 법익은 태아의 생명이지만 임부의 신체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3.2. 판례[편집]

드라마, 영화 등에서 남자 혹은 남자 쪽의 가족이 '애를 지우라'고 하면서 임신한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낙태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따라서 낙태죄와 같이 처벌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를 하지 않으면 정범만 처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20대 물리치료사 김모씨는 양가의 불화로 파혼을 맞은 다음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김모 씨는 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고,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 집안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고민하던 김모 씨는 아이를 낳기보다는 낙태를 선택했는데, 옛 남자친구에게 낙태죄로 고발당했다.#

2012년 8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 판결이 났다.

4. 낙태죄는 남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편집]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남성도 낙태 교사, 방조 혐의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실제 사례

형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성차별적인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이러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서, 심지어 2017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낙태죄 폐지 청원'에서 청원자가 제시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형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오해다. 남성이 처벌받지 않을 때는 오직 낙태를 반대하거나 낙태하리라는 걸 몰라서 막지 못했을 때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남성이 먼저 권유한 경우: 남성이 교사범[12]으로 처벌받는다. 즉 흔히 나오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수술비조로 돈 쥐어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낙태 교사.

  • 여성이 남성과 논의해서 함께 낙태를 결정한 경우: 남성이 범죄 공모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으나, 남성이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경우[13]: 남성이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받는다.


즉 남성도 낙태에 가담한 경우, 가담한 정도에 따라 낙태죄의 공동정범, 낙태죄의 교사범, 낙태죄의 방조범 중의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경우엔 법정형량에서 정범(여성)과 차이도 없다.

다만 남성이 낙태를 반대했거나 몰랐는데 여성이 낙태를 원해서 한 경우에는 형법상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없는 건 사실이다.# 물론 여기선 남성이 끝까지 낙태에 반대했으며 낙태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을 경우 한정이다.

즉,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건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형법적으로 남성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피해량의 차이[14]로 인해 여성이 더 낙태에 적극적이고, 남성은 더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게다가 여성이 낙태를 하였다 안 하였다는 증명하기가 너무도 쉽지만 남성이 낙태에 가담, 방조하였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너무도 어렵기때문에 남성이 자신이 동조하였다는 증거만 없으면 남성이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생기는 것이다.

5. 낙태죄 폐지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낙태죄 폐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종교적 관점[편집]

종교계에서는 밑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 물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달리 종교로 인해 도덕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여성 운동가들은 낙태는 여성의 자유라 주장하지만, 종교인은 이에 대해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를 위해 살인을 하겠단 말인가?'라고 말한다. 태아가 생명인가는 어느 쪽의 의견도 옳다 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6.1. 천주교[편집]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1995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 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15]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왜냐하면 교리상 인간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깃든다고 보며 따라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수정란일 때부터 갖추므로 배아도 단순한 세포가 아닌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16] 더군다나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세례성사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영유아의 구원에 대해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오가는 상황에서 교리 차원에서라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낙태에 대해 천주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인 성직자들조차 피임이나 동성애는 물론 혼외출산까지 용인할지언정[17] 낙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18]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림보 문서 참조.

교리적으로 이 문제는 가톨릭교회가 생명 윤리와 관련된 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번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생명윤리에서 가톨릭이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가톨릭은 같은 이유(생명 윤리)로 사형제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톨릭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브라질[19],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사형제가 없고, 아무리 가혹하게 처벌해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와 같은, 흔히 말해 '어쩔 수 없는 경우'의 낙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내의 철학/윤리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대략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로는 '더한 악(산모와 태아가 같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덜한 악(태아만 사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가 있다. 물론 일견 타당해보이는 이 근거를 둘러싸고서도 수많은 머리 아픈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경우만큼은[20]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천주교인들 중 보수적인 입장의 천주교인들은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일단 이와 관련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이고, 보통 강간 피해나 산모의 건강이 문제되는 경우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주장이다. 당연히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회는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21]참고1참고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입장(원론)이고 현실으로 관면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현대 사회에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산모 혹은 그 가족이 과연 많을까?[22] 비록 산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족에 의해 힘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또 중대한 문제이지만[23] 엄연히 존재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가 굳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들의 교리상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교회가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조차도 낙태를 막기 위해 혼전 임신출산에 관대해지자고 했을 정도.[24] 즉 이런 대원칙에 하나둘씩 예외 조항을 교회법 혹은 교리상으로 끼워넣다 보면 결국 대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2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많은 사례들을 이미 겪어 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역시 주교와 같은 재치권자 혹은 사목자의 사목적 배려를 통해 해결할지언정 교회 자체의 원칙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향 때문인지 가톨릭의 교세가 큰 폴란드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예 헌법까지 바꿔가며 태아에게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낙태와 관련해서 2015년 5월 8일,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 낙태 여성,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간호사낙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교황이 사제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만 허용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자비의 희년이 종료된 후인 2016년 11월 21일 낙태한 여성에게 고해성사를 줄 권한을 주교급 사제에서 모든 사제로 확대시킨 자비의 희년 때 조치 기한을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이와 별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 가톨릭의 경우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동 파문의 사면이 본당 주임 신부에게 위임되어 있다.[25] 낙태 고해성사

6.1.1. 오해[편집]

낙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최근 트페미들 사이에서는 가톨릭이 태아 성감별 낙태에는 침묵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트윗이 리트윗되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계는 당연히 태아 성감별 낙태도 강경하게 비판했다. 90년대 초반 한국 가톨릭 매체에서 낙태를 비판하는 글의 상당 부분은, 이런 태아 성감별 낙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독재가 강경했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낙태허용규정이 있던 모자보건법이 73년 제정되자 바로 반대하는 성명을 낸 집단이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톨릭은 사형제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이므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했다는 식의 비판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6.2. 정교회[편집]

정교회는 교회의 규범과 신학적으로 자궁의 생명 시점부터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낙태 행위는 물론 낙태 권유나 협조도 마찬가지로 금지이다.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며 회개해야 한다. 정교회에서는 인간 실존의 육체성과 인격적 측면을 우리 인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기 때문에, 태아가 비록 결핍되고 불완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태아가 산모의 신체 조직의 일부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태아는 결코 산모의 몸 일부가 아니라 산모가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또 다른 인간 존재의 몸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유일하게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태아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긴 하지만, 여기서조차 가장 주된 가치는 생명의 보전에 두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선택될지라도,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인격적 죄책은 경감되는 “비고의적 죄”로 구분하고 있다.

6.3. 개신교[편집]

개신교도 가톨릭과 정교회와 같이 그리스도교 계열이기에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신교는 단일 교파가 아니어서 그 허용 범위가 갈린다. 특히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은 그 기준이 크게 갈라진다. 다만 낙태 금지라는 근본적 주장은 모두 같다.[26] 하지만 이 뉴스나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복음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교파는 가톨릭과 정교회보다도 보수적인 입장[27]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라 낙태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상기했듯이 교파마다 입장이 갈리고 개신교 전체를 합산하면, 가톨릭과 정교회에 비해서는 덜 엄격한 편이긴 하다. 즉,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나 산모가 위급한 상태[28]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정교회보다는 덜 강경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미국식 복음주의 교단이 대부분이기에 낙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6.4. 이슬람교[편집]

쿠란 등에서는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구절에 따라 대부분의 이슬람교 국가들에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 하느님이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이의 살과 피가 만들어지고 120일 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쿠란이 '자식을 살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4개월 이상의 태아인 것이다.

일단 '하디스'에서 무함마드가 밝힌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은 이렇다.

너희들의 창조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정액의 형태로 40일간은 그 정액이 응혈되고 그 다음 40일간은 살덩어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알라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는 그(그녀)에게 영혼을 불어 넣느니라.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느니라. 그(그녀)의(얻을) 양식, 일생, 행위 및 선한 사람일지 악한 사람일지가 바로 그 4가지이니라. 그분 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는 알라께 맹세하니 너희들 중 누군가 천국에 들어 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그(그녀)와 천국 사이에 한 척(46-56cm)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그(그녀)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들 중 누군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그(그녀)와 지옥 사이에 한 척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 피와 살로 변하다가 120일 후에 영혼이 만들어지며, 다시 말하면 4개월 미만의 태아는 남성의 정자가 변한 그냥 고깃덩어리 1이다. 즉, 4개월 미만 태아는 '생명'이 아니며 낙태가 허용된다. 그냥 정자 내지 고깃덩어리를 자궁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초기 낙태를 할 수 있는 Abortion pill의 판매는 합법이다. 실제로 튀니지, 인도네시아, 모로코, 바레인등 비교적 세속적인 국가 뿐 아니라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지 에서도 낙태용 약물은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 낙태는 대체로 7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4개월이 넘어가서 배가 나오기 시작할 즈음엔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하므로 교리를 충실히 적용해도 판매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4개월이 넘은 태아는 영혼이 숨쉬는 '인간'으로 보며 이 시점에선 낙태는 살인죄다. 120일이 지난 후 영혼이 만들어지면, 그때 산모와 아버지는 부모가 되며 아기의 생명이 만들어진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쿠란에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본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와 같은 원리주의가 공고한 국가에서는 이 4개월이 넘은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는 개념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의에 의한 낙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한 유산 역시 살인으로 간주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임산부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서 밀었는데, 임산부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여 유산을 해버렸다면, 상대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란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해진 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다.[29]

다만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교리로 명시되어있다.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 모두 소중하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어머니를 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

요약하자면 금지는 금지지만 의외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기독교보다는 관대한 편.

6.5. 유대교[편집]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둘 다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탈무드에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유대교 교리에 따르면 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생명이 없는,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때 기독교 신부와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유대교 교리에 따르고 아이를 잃게 되지만, 나중에 다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언제까지나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상황이었기에 허용한 것이다. 당연히 지금 여자들이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낙태 허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6.6. 불교[편집]

불교 역시 낙태에 있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살생을 금하니 말할 것도 없다. 일본 불교의 경우, 낙태아의 영혼을 공양하는 '미즈코(水子)' 공양이라는 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미즈코 공양은 일본에서 낙태가 일반화된 1970년대 이후에 흔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불교적인 의식보다는, 일본의 원령 신앙이 낙태아에게까지 확대된 것에 가깝다. 한국 불교에서도 유산 영가(유산된 아기의 혼)를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물론 이중에는 자연 유산도 있지만 낙태아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산 영가 천도를 전문으로 하는 절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슬람처럼 낙태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이나 해결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지장보살/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영가 천도를 하는 것을 권유하는 종파도 있고, 꼭 절을 끼고 천도하지 않더라도 부모 본인이 사경이나 수행 등을 하며 참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곳도 있으며, 일부는 태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면서 영가 천도를 해주지 않고 "다만 쌓인 업이 있으니 선행을 통해 좋은 업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만 하는 곳도 있다.

단 어느 종파든 간에 여성 당사자나 가족에게 좋지 못한 카르마가 쌓인다고는 보는 편.

7. 시술[편집]

낙태법에는 수술을 하는 것과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과거 낙태 시술이 전문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산모의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 여러 개의 겸자를 차례로 사용해 질구를 넓혀 자궁부에 직접 수술기기를 손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적출하는 등의 방법을 썼기 때문. 현재도 약물에 의해 충분한 자궁수축의 유도가 되지 않는경우 이러한 방법을 쓴다.

더욱더 과거에는 입증되지 않은 약물 등을 이용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유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약물이란 것들이 양잿물 같은 것을 질구에 주입하는 것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다.[30] 이러한 방법은 현재도 사용되는 고장액 주입법(高張液注入法)과 일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산모에게 위험하였다.

상당히 최근까지 물을 자궁에 넣다 빼는 걸 반복하는 낙태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 물을 넣다 빼는 과정에서 혈관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 그 공기 방울이 폐나 심장으로 들어가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31]

임신한 개월 수에 따라서 낙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임신 극초기에는 abortion pill이라는 호르몬제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고 초중반부 이후에는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거나 수술적으로 임신중절을 시행한다.

7.1. 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Surgical Abortion)[편집]

임신 초기 (12~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의 수술적 시술법은 먼저 자궁경부에 국소마취를 하고 약물주사로 확장시킨 다음에 (뭔가 끄집어 내려면 입구가 넓어야 하니까) 그 틈으로 얇은 진공청소기(석션기)를 넣어 자궁 안에 있는 태아, 태반, 부풀어오른 자궁벽 등을 빨아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궁벽이 쉽게 떨어져나오게 하기 위해 미리 약을 먹거나, 주걱 모양의 도구(큐렛)를 자궁을 긁어내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체 과정은 약 5분~15분가량 소요되며, 권장되지는 않지만 당일부터 운동은 물론 성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신체활동을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정신적인 후유증은 논외.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만연해 있다. 임신 진행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방법이 달라지는데, 인터넷에는 보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중기, 말기의 수술법들에 대한 정보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경우 임신 초기 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시술이 전체 시술사례의 약 95%를 이루고 있고, 여타 낙태허용국도 임신초기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이룬다. 보통의 성인여성이라면 임신 후 4개월이나 지나도록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을 리가 없으니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초기의 낙태는 자유롭다가 임신중기의 낙태부터는 불법으로 두는 국가나 미국 내 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First Trimester라고 불리는 임신 첫 3개월 동안 혹시 태아가 자연사하는 경우,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보고 실패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게 된다. 죽은 세포 덩이를 안고 있으면 부패하고 감염될 위험이 크니 꺼내기는 해야 하는데 낙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건만 비슷하게 긁어내고 빨아내니 아이를 잃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다.

임신 중기와 후기에서도 현재는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요법을 먼저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유도분만과는 달리 태아의 컨디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되나, 자궁의 수축을 강제로 유발시킨다는 점은 같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어쩔수 없이 수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임신 후기에는 제왕절개 분만법을 사용하고, 태아의 체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기의 경우에는 경부를 넓혀 태아를 조각내어 꺼내는 방법을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약물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

이전 서술에서는 임신 중기에 중절시술을 받을 때에는 토막내어 꺼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약물이 좋아져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술적 방법이 오히려 모체의 전신적 부담이나 자궁의 손상이 클 뿐더러 의사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을게 없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일차적으로 시행한다.

수술적 방법이 일반의 상식으로보기에 꽤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낙태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틀어주는 영상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침묵의 절규》 문서를 참고.

영화 《더 월》(If These Wall Could Talk)에는 아예 수술 장면이 나와 소리까지 들려준다. 물론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홍보 때 이걸 써먹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남자 여자 쌍방이 임신(및 낙태)에 관한 대처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자.

7.2.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Medical Abortion)[편집]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Abortion Pill(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법이다. 90년대 중반 Roussel Uclaf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된 RU-486이 그 시초이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 담론의 화두를 제공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본고사 세대는 이 약에 대한 논술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RU-486는 Roussel Uclaf 내부에서 사용되던 신제품의 제품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은 Mifepristo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체내 수용를 방해해서 임신 상태를 중단 시키는 기능을 한다. 알약을 경구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임신이 중단된다. 용량을 조절하면 응급피임약(Morning After Pill이라고도 한다.)으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약은 Misoprostol이라는 약인데(미국 내 판매명: Cytotec) 이 약은 원래 위궤양 환자를 위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NSAID)[32])로 개발된 약인데 임신 초기 상태의 임산부가 복용 시 엄청난 자궁 수축을 야기해 유산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지금은 낙태약으로 사용된다. 이 약은 설하정 형태로 복용한다(위궤양 환자를 위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약들처럼 물과 함께 삼켜서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혀 밑이나 어금니와 볼 사이에 알약을 물고 있으면 알약이 녹으면서 구강 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이다.).

오늘날 Abortion Pill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다. 우선 Mifepristone을 경구투여하여 임신을 중단시킨 뒤 24~ 72시간 이내에 Misoprostol을 설하정 형태로 복용하여 임신 유지를 위해 팽창했던 자궁 내막, 수정란 등을 자궁 수축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한다.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Abortion Pill을 약국이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Mifepristone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Misoprostol을 받아서 집에 가서 24~ 72시간 이내에 Misoprostol을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Misoprostol을 복용하게 되면 몇 시간 이내 구토감 또는 설사, 발열, 오한, 생리통과 흡사한 통증등을 겪게 된다. 그 후 4~6시간 동안 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생리 2번째 날보다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생리 양이 가장 적은 날보다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도 사람마다 다르며 통증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생리통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NSAID제제로 다스릴 수 있다.(많은 낙태약을 처방하는 미국의 클리닉들이 아예 진통제와 염증성 발열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함께 처방해준다.)

위에 언급한 Abortion Pill의 위험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임신이 중단되고 임신 잔여물이 몸 바깥으로 다 배출될 확률은 98% 정도다. 2%의 여자들은 저 과정을 겪고도 임신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을 통해 임신을 중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가면 우선 소변 검사를 통해 임신 몇 주 차인지 확인하고(임신 7주에서 9주까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 서술된 불편이 배가되며 임신 중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를 뽑아 정확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다. 그런 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의 임신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Abortion Pill을 복용하고 7일에서 10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신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임신은 중단되었지만 임신 부산물(자궁 내막 등)들이 전부 다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데 염증성 발열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물론 이 확률은 정상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 사망할 확률보다 낮긴 하다. 그래도 이런 부작용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간에 전신 마취 후 흡입/소파술에 비해서는 당연히 위험도가 떨어진다. 일단은 약물식 낙태의 경우 처벌을 감내하고서라도 산부인과에 가면 위의 두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그러나 수술식 낙태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집도하더라도 심각한 수술이다보니 사망 확률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낙태 허용론자 측에서는 낙태 수술뿐 아니라 약물 낙태의 합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지만 비합법적인 경로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다.#

8.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현황[편집]

서양에서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사형제 찬반 논의와 함께 종종 보수진보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33][34] 또한 세계에서 낙태에 한국보다 관대한 편인 미국, 영국,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편인 대만[35]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권리만큼이나 함께 존중하여, 임신 6개월 이후에는 몇몇 예외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낙태가 어렵다.

8.1. 국가별 현황[편집]

한국 낙태 자유도는 세계 100위권 전세계 국가는 약 210여 개국으로 100위권이면 평균적인 수준이다. 등수가 높다고 하여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등수를 따지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하겠다.

8.1.1. 합법[편집]

  • 미국
    미국은 늘그렇듯이 주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연방법으론 낙태가 합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연방 대법관들을 괴롭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병사 월급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와 흡사하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 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먼저, 임신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이후 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가 있을시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6개월이 초과되면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생명으로서 통증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어, 태아의 독자생존성을 더 우선하므로 낙태가 거의 불가하다.

그 외 미국은 주마다 관련해서 세세하게 법이 다르고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태생이 기독교 국가인지라 낙태에 무조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낙태를 다시 불법화하겠다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는 중이다.[36] 결국 그리하여 미국 아칸소주에서는 강간 피해 여성이 강간범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이유로 강간범에게 낙태죄로 고소 당할 수 있게 됐다.[37] 물론 강간범이 그딴 거 신경쓸 자들이 아니니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이지만.

  • 특이점으로는,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낮다. 이는 낙태가 불법인 한국보다 낮은 수치인 100명당 2명. 미국의 낙태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긍정적이며[38], 피임 교육의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복잡함, 산부인과 대부분이 불법 낙태 시술소와 다름없는 한국과는 달리 산부인과에서 오히려 낙태시술을 자제하고 별의별 이유를 들어 정말 절박하고 불가피한 사례만 승인을 하는 곳이다.

  • 낙태시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라면 소셜 넘버로 소득을 확인하여 저소득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낙태 시술소도 있다.[39] 최근 미국의 낙태율이 낮아지며 관련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하다.

  • 연방법으로 낙태가 합법이고 전면금지를 위헌판결 내리기는 했지만 언제까지나 전면금지다. 즉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도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각 주법으로 가능한 낙태를 막기 위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다. 오죽하면 합법적으로 낙태하려면 법적인 낙태 가능기간을 넘겨서 낙태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미프진 등의 낙태약이 판매되고는 있으나 낙태용도로 개인이 구매하면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나 전통적인 이유와 겹쳐 낙태율은 매우 낮으며 낙태 자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이들도 리버럴 계열의 일부 페미니스트 인사들뿐이다. 실제로 낙태 허용 시위와 낙태 반대 시위를 하다가 총격에 희생된 사건도 존재하는 등, 여러모로 미국이라 해서 낙태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젊은 층 여성 대부분이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낙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며 낙태에 대한 각 주 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여러 주에서 낙태금지법 통과로 낙태시술소가 금지된 예
    영국 independent지 관련기사, Arkansas passes law allowing rapists to sue victims who want an abortion

  • 독일: 원칙적으로는 낙태가 불법이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을 거쳐 의사가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41] 이 경우에도 의학적, 사회적 적응사유 또는 범죄적 적응사유가 있어야 한다.[42]

  • 터키: 1983년까진 낙태시술이 조건없이 완전 합법이었고, 현재는 법적으론 임신 10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집권 이후 보수화된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의사에 따라 임신 6주를 지나거나, 산모가 미혼 여성의 경우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의 성향에 따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이 거부되는 것이다. 다만 임신 10주가 지났더라도 유전병,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제한적인 낙태가 허용된다.

  • 러시아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며, 이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 등 기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8.1.2.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편집]

  • 영국
    미국처럼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의사에게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며, 시술시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모의 목숨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대만
    서양의 미국과 영국처럼, 임신 6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 일본
    몇 가지 조건이 있으나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8.1.3.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고려시 합법[편집]

  •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기형,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위험이 있을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8.1.4.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편집]

8.1.5.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편집]

8.1.6. 무조건 불법[편집]

  •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당연히바티칸 시국
    이 국가들은 완전히 불법이다. 다만 칠레는 2017년 8월 정부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건강 태아의 생존이 희박한 경우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8.2. 그 외[편집]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반대로 후진국도 많기 때문에 낙태 허용=선진국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기독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하며 이슬람교의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 물론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라서 낙태 전면 허용 국가 중에는 중국, 북한, 쿠바 등 인권 수준이 시궁창인 나라들도 있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는 구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중국이나 인도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의 입김이 강한 국가일수록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옳지 않다.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한 국가도 낙태가 합법이다. 반면에 페미니즘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쥔 뉴질랜드에서는 낙태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임신 초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제한적인 사유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5개월 이상의 태아를 낙태시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는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의 77%가 현재 낙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슬람권의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강한 터키나 튀니지, 앞서 말했듯 구공산권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낙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낙태 금지국가를 종교 영향이 강한 국가라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국가들 중에서도 낙태를 금지시킨 경우가 있으며 대한민국만 해도 전 국민의 50% 이상이 무교임에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43]

에스파냐의 경우 여타의 유럽권 국가들과는 달리 2010년에야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에서는 산모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44]

구 소련의 경우에는 레닌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이 시절에는 공산당 공식 입장이 낙태건 동성애건 뭐건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였다. 스탈린때 금지되었다 그 이후 다시 허용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많이 했다고 한다. 또 영국, 핀란드,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 조항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기준 임신 주(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대개는 첫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단순한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는 것을 택한다.

미국의 경우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다음 3개월에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소위 3.3.3 원칙이 Roe v. Wade 판결 이래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3.3.3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권리이다.따라서 낙태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각 주별로'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낙태를 현실적으로 못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낙태는 헌법대로 24주 이내에 가능한데,낙태 시술소(클리닉,닥터스 오피스-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호스피탈)과 계약을 맺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제(앨라배마주)가 있는 경우, 보수적인 동네 분위기에 높은 의료비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형 병원중 낙태 시술소와 계약을 맺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낙태 시술소는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되는 셈.아예 노스 다코타 주처럼 헌법위반도 각오하고 6주이내에만 낙태 가능하게 만들어 낙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45]

반면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장 자유롭지만 넓은 땅에 적은 인구로 낙태 클리닉 자체가 아예 없어 타주[46] 원정낙태 외에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위의 지도나 위키백과 등에서 1등급, 즉 임부의 동의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위 지도를 기준으로 2등급 국가이다. 1993년 12주 이전에는 임산부가 상담 후에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규정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뒤에는 산모나 태아가 위험하거나, 범죄로 임신되었거나,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험이 있을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북한은 70년대 후반 시작된 인구 억제 정책과 연관하여 1983년부터 낙태를 허용했으나 1993년에 다시 금지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은 법으로만 낙태가 금지되어 있을 뿐 8개월 이상의 만삭 태아도 일상 수준으로 낙태가 일어나고 여성 10만명당 낙태율이 최고 수준에 속하는 낙태 최다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영아살해의 형량도 일반 살인보다 현저히 낮아 후진적인 아동 인권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추측 가능하다. 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는 낙태율이 낮으며, 합법이더라도 대부분 실정법상 합법적 낙태는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각 국가의 낙태는 점점 불법화 되는 추세에 있지, 결코 합법화가 대세가 아니다.

2016년에는 폴란드의 보수정당 법과 정의당에서 전면적인 낙태금지법안의 발의를 예고하여 폴란드 여성들의 파업과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 사실 폴란드의 기존 낙태관련법도 굉장히 엄격한 축에 속하지만 새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일랜드를 오마쥬한 초강경 정책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반대여론 덕에 법안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베아타 시드워 현 총리도 “낙태에 관한 어떤 법안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법과 정의당이 다시 낙태금지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다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

정작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6일에 낙태죄 폐지 관한 국민투표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총리는 '세대에 한 번 있을 결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박정희가 하마터면 낙태당할 뻔했다. 모친인 백남의는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희까지 태어나면 남은 가족들도 굶어죽게될 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막내인 박정희를 낙태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해서 박정희가 태어났다. 그 후유증으로 박정희의 형들은 전부 기골들이 장대한데 박정희 혼자만 체격이 왜소했다.

9. 위험성[편집]

자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임을 유발한다. 어떤 낙태법을 선택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 부풀어있는 자궁 벽을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식으로 파손시켜야 하기 때문. 지궁벽을 긁어낸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정란이 착상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반복하다 불임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설사 재임신에 성공해도 출산 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 낙태 수술시 긁어낸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자궁천공이 생길 확률도 높다.

낙태 수술의 흔적은 자궁에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후 시신을 부검했을 때 낙태 수술 여부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낙태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상처)가 생기면 나중에 임신 시 전치태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전치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되어 생기는 태반이 자궁의 입구나 옆면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임신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나중에 출산 시에 고위험을 유발한다.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출산 시 자궁 내 출혈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편이다. 첨언으로 성상담기록을 보면 조기 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태가 형법상으로는 불법이니 돌려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불임은 그 자체로는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사고 치고 귀찮아서 낙태를 일삼다가 불임이 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에서 아내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낙태 허용국들도 이런 식으로 낙태를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태를 좋게 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47]

법적인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국내에서 하는 불법낙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받는 시술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수술받은 현지에서 합법인 낙태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면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10. 사회적 후유증[편집]

낙태의 일반화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파의 평가는 정치적 입장과 해석 상의 방법론에 따라 여전히 논쟁이 분분한 주제로 남아있다. 가령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으로 20-30대 젊은 층이 혼인 자체를 꺼리거나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가정의 관념과 형태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21세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낙태가 어떠한 손실을 야기할 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조심스러워져야만 한다.

11.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 논란[편집]

낙태 여부에 대해 결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말아야 한다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과거를 왜 통보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반응과 재혼 여부도 상대에게 알리는데[48] 낙태 과거도 결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12. 과연 남의 일인가?[편집]

사람마다 다르다. 보통 결혼하지 않은 경우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도,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안 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사회의 시선도 비슷하다. 문제는 기혼부부면서 태어난 아이가 발달장애 1급 같은 초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다.

물론 입양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 입양. 특히 장애인 입양은 거의 바닥 수준이고 장애인 복지도 가족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해 가족들이 대부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지적장애 3급이나 일반적인 다운증후군 정도라면 일상 생활은 가능하니까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그때 그때 잘 잡아내 적절히 처벌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중증 장애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시설 입소를 하는 등의 대책 없이는 가정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정신연령만 어린 거라면 주변의 배려와 보호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복합된 장애나 심각한 자폐성 장애는 일반인이 관리할 수 없어 결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아이를 몰래 버리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당장 낙태 반대론자들조차 낙태 금지 이전에 이런 문제부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13. 진행 상황[편집]

2010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던 낙태금지법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심할 경우 병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경과를 보면 이렇다. 09년 2월 전재희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낙태를 금지시키고 피임까지 금해도 청년층은 일본처럼 안 하는 길을 택하지, 적극적으로 출산하려 하지는 않는다. 즉 낙태율을 줄일 수는 있어도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며, 낙태반대론자들도 낙태 금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 2009년 10월: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언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채택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옛 진오비)에서 불법 낙태 시술한 병원 3곳 고발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종합 계획 발표


덕분에 현재는 3~40만 원 하던 수술비가 거의 10배가량 뛴 상태. 그나마 그 10배나 되는 3~400만 원을 줘도 해준다는 곳이 없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어도 근거(그러니까 고소장 같은 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사고치고 강간을 위장해 낙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 취한 조치겠지만 문제는 강간은 정말 숨기고 싶은 치욕스런 사건이라 당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근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강간을 증명하는 데 1~3달이 걸린다. 그때 이후는 낙태를 하려 해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시 사후피임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3일만 지나면 효과가 없다. 심지어 검사가 자기 멋대로(...) 낙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성폭행 피해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버렸고 입양보낸 뒤 끝내 자살한, 비극적인 실제 사례도 있다! 피해자의 나이는 15살이었고, 분노한 부모가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결국 고통 받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가난한 사람들뿐. 이 때문에 해외로 원정 낙태를 가기도 하고 약 따위로 목숨을 걸고 직접 낙태를 시도하기도 하고...[49]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더불어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원정낙태를 하든 혼자서 하든 꼼짝없이 범법자다.

사실 낙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고 제도적인 최소한의 배려조차 되어있지 않다 는 말도 된다. 오죽하면 낙태를 막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황이 직접 나서서 주장할까. 낙태금지와는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차라리 사고 치고 낙태하는 행위로 죽어가는 불쌍한 태아들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 낙태 반대론자들 대부분도 이쪽이고. 부모가 아이 키우기가 인생의 난제가 되는 경우가 적잖은[50]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볼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작자들은 국민을 인생을 살아나가는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국력, 인력, 경제력을 키우는 단순한 '숫자'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51]

그러나 국내에서는 낙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건된 경우가 260건, 실제 기소된 것은 32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색은 불법이다 보니 고발이 들어와 사실로 확인을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 중 상당수가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눈감고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고발한 경우라고 한다. #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지만 남자가 낙태한 줄 자기는 몰랐다고 우기면 답 없다. 우리나라 낙태법은 남자가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낙태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같이 처벌받고, 버리고 도망가서 낙태를 돕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구조이다. 함께 아이를 만들어놓고는 아무 책임을 지려 들지 않고 도망가버려 결국 여자친구가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낙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단순히 전여친을 엿먹이기 위해 신고해버리는 쓰레기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게 현실인 것이다.

명심할 것은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본문에서 숱하게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임신을 한 주체가 여자라고 여자만의 문제라는 취급을 하며 까는 건 비합리적인 것이다. 일부 여성들도 '남자들은 (똑같이 즐겨도 임신가능성이 없는)안전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런 소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낙태를 남의일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다.[52] 만약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임신하는 기능을 지녔었다면 과연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 있을까. 물론 사회적 책임과 제재까지 없을 수는 없지만.

2016년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며칠 뒤 시위가 들어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낙태금지가 전혀 없는 100%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고있다. 요약하면 '임신이나 출산하는 건 모두 여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가'이다. 다만 출산하기 몇 주 전 30주 이상의 임신 후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사실 낙태가 임산부 요청이면 가능한 국가들중에서도 6~7개월 (24~28주)이후부턴 예외적 상황이라도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 시기 이후부턴 사실 대부분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태아라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 또한 임신시킨 남자를 낙태죄로 같이 처벌하고 양육비를 남자가 100% 지불하라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낙태 허용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낙태가 허용될 경우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낳는 것은 남자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여성 본인들의 자유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의 아버지인 만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데에 있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라 낙태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53]

게다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초카페 등지에서 다중계정을 이용한 중복 청원 조작 방법[54]이 포함된 청원 요청 글, 이른바 화력 지원 게시글 이 다수 올라온 것이 발견되면서 청원 자체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4만 명에 그쳤던 청원 수가 크게 이슈화도 되지 못한 채[55], 단숨에 20만 명까지 상승했던 점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애초에 페미니즘 계열에서조차 종교계 입김이 센 미국에서 낙태는 금기에 가까우며 보편인권이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정계에서도 리버럴을 제외하고는 낙태에 우호적인 진영이 많지 않다.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성들 중에 불임수술 받고 들어가는 이들이 많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닥치고 낙태하는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경멸의 대상이고, 남부에서는 여성은 볼 것도 없고 남성이 적극 막지 않았다면 같이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한다. 낙태권이 여성인권의 대명사인것처럼 주장하는 곳은 기실 한국이 유일하다. 페미니즘이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쥔 나라인 뉴질랜드조차 낙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그마저도 10년전에는 여성계에서조차 여아낙태 주장의 일환으로 낙태를 반대했던 실정이고 낙태반대론자의 상당수는 여성이다.[56] 영국에서는 낙태 제한 법안에 남성은 약 30%, 여성은 약 50%가 http://newspeppermint.com/2014/05/06/choicevslife/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심리, 낙태로 인한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으로 여성 공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동성결혼이나 낙태 등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여성계 헌법재판관 후보도 낙마하여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14. 기타 - 미국 낙태반대 단체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의 동영상 폭로사건(2015년)[편집]

미국에서 낙태한 태아의 장기를 적출해 거래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었는데, 거래 당사자가 낙태찬성 단체의 고위관계자 데보라 투카톨라로 밝혀지면서 미국 대선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15년 7월 16일 매일경제 아카이브

15일(현재)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낙태에 반대하는 의료진보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공개된 이 ‘몰래촬영’ 동영상은, 낙태찬성파이자 의료단체들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이다.
가족계획연맹의 의료서비스 담당임원인 데보라 누카톨라는 지난해 7월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진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죽은 태아의 신체 부위들을 손상하지 않고 잘 다뤄달라”며 “우리 거래처들이 이런 우리 정성을 알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카톨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을 타고 흘러나가자 미국 전역은 쇼크에 빠졌다. 이런 태아시신서 적출된 장기들은 태아조직 도매업자들을 거쳐 대학·제약회사·정부기관 등으로 배송됐다는 주장이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미국 의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의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은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시한 민주당은 낙태허용을 지지해왔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할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지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40년 이상 지속돼 온 진실을 공화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낙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2016년 1월 25일에는 결국 위 동영상을 폭로한 Center for Medical Progress 가 텍사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Planned Parenthood는 조사 뒤에 무죄로 밝혀졌다. 그러나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에서 기소된 두명은 6개월만에 풀려났다. 물론 미국 여론은 악화되었으므로, PP에선 마침내 더 이상 연구 목적의 장기 기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했다.

그리고 이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 총기 습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1월 28일 MBC뉴스투데이 2015년 11월 28일 SBS8시뉴스 2015년 11월 28일 KBS뉴스9

미국 콜로라도주의 낙태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15. 기타 - 워마드 남아 낙태 조작 인증 사건(2018년)[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문서의 r133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2018년 7월 13일 워마드에 낙태를 한 후 인증했다는 조작글이 올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베 측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7월 17일 정오 기준으로 이걸 밝히는 언론은 없었다. 다만 해당 게시물 자체는 조작일지언정 댓글과 추천수에서 뿜어져나오는 반사회성은 진심이다. 워마드 관리측은 문제가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노컷뉴스가 기사화했을때 해당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

16. 낙태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편집]


[1] 이 외에는 대체적으로 유산으로 분류된다.[2]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하여》의 한 에피소드에도 '현대의' 죄악으로 표현한다. 기저귀도 찍찍이고...[3] 배를 주먹으로 친다든가, 정말 다급할 경우에는 산모를 죽일 각오를 하고 제왕절개를 한다든가.[4]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5]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 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바이러스성 간염·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6] 예상 수명 및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전병이나 선천성 기형, 혹은 RH식 혈액 부적합 등[7]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실사례 아시는 분 추가바람. 덧붙여 2009년자로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서 다운 증후군과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심장 기형이 빠졌다[8] 태아의 몸 전체가 엄마의 몸에서 완전히 나와 외부로 전부 노출되는 때.[9]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때를 인간의 시작으로 본다.[10] 출산 중에 의사나 의료진의 실수로 아기가 죽는 경우 과실에 의한 낙태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11] (실체적 경합범의 계산법은, 1) 제일 중한 죄의 장기에 1.5배를 곱하나, 2) 각 죄를 모두 합한 것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2번 계산법에 따라 30+2년.[12]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13] 가령 낙태비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부담하거나, 여성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실행행위의 분담이 될 수 있다.[14] 여성은 임신 후유증 + 경력단절 + 경제적 부담등의 피해가 있지만, 남성은 기껏해야 미혼부 걱정+경제적 부담 이정도다.[15] 다만 변론의 여지 없이 임종을 맞고 있는 환자의 명확한 의식이 남아 있고 환자가 명확히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환자를 존중하기 위해 행해지는, 임종을 앞당기기는 하지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 행위는 인정하긴 한다. (예를 들면, 가망이 없는 암 말기 환자에게 고통을 덜기 위해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데, 명확하게 살인의 여지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16] 예레미야 1장 5절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라는 구절이나 시편 139장에서도 "주께서 ...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구절 등을 볼 때, 성경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 혹은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물론 묵인에 가까운 용인이지 옹호가 아니다. 여기서의 묵인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옹호가 아닌, 신자의 동성애에 대해 사제가 개인적으로 고해성사를 권면하거나 영성체 참여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들 착각하지만, 천주교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무서운 중죄로 보고 있다. 혼외출산도 마찬가지. 다만 실질적인 제재 수위는 차이 있긴 하다. 동성애 행위와 혼전성교 등은 고해성사로 풀어야 할 중죄로 본다면, 낙태는 그 자체로 자동파문에 이르는 대죄로 본다(교회법에 낙태는 자동파문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다).[18] 그런데 이런 서술은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천주교 내 진보파 중 일부는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가 필요할 만큼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용인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간통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큰 사유로 인한 임신에까지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하자면, 천주교는 진보파조차도 낙태의 전면적인 자유화(합법화)는 반대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19] 여기는 아예 가톨릭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20] 미국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상당히 보수적인 낙태 금지법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조차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21]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산모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서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써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는 용인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것은 산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불가피하게 죽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아를 인공유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사실 이쯤 되면 낙태라고 부르기도 어렵다.[22] 자신의 자유의지로 혼전성교나 혼외성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문란한 자발적 성행위임신한 경우라면 그 아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라는 시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자신의 탓 없이 강제적으로(강간) 이루어진 임신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오늘날 인권 관점에서는 해당 여성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23] 성격은 다르지만 교회가 이와 비슷한 자세로 접근하는 문제로 이혼 문제가 있다.[24]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방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학적 성격으로는 보수 신학자에 해당한다.[25] 가톨릭에서 교회법에 따라 낙태는 자동으로 파문되는 대죄로 여긴다. 파문에 대한 사면은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가톨릭의 경우 낙태 여성에 대한 사면은 본당 주임 신부에게도 위임되어 있다. 한국은 분류상 선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사제공용권한에는 낙태에 대한 고해성사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통용되는 권한이다. 성품성사 참조.[26] 개신교 진보파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데도 단지 아이를 원치 않아 낙태하는 것(낙태자유주의)은 빼도박도 못하는 큰 죄악으로 여긴다.[27] 낙태를 실시한 의사들에 대한 테러(살해)가 일어나기도 한다.[28]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포함[29]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놔두고 간병인이 외출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침대에서 낙상을 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노인의 아들이 화가 나서 간병인을 밀쳐서 집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4개월이었던 간병인이 유산을 하게 되어 버리고, 간병인의 남편은 화가 나서 노인의 아들을 실제로 살인죄로 고소해버린다. 이 때 피고인이 간병인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점이, 영화 내에서의 가장 큰 쟁점. 만약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불운한 사고로 간주되지만, 간병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노인의 아들은 살인범이 되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30] 가끔은 진한 간장을 마시는 등의 민간요법도 사용되었다.[31] 이와 비슷한 경우로 성교 중 질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질과 자궁을 통해 혈관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32]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하는 약품들.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나 부루펜이 이 계열의 약이다.[33]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이 그러하다는 것이다.[34] 서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 반대-낙태 찬성은 진보. 사형 찬성-낙태 반대는 보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상당 수의 보수주의자가 낙태를 반대하지만 사형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중에 사형찬성론자는 없지만 낙태반대론자는 의외로 많다.[35]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다. 무려![36] 낙태 불법화는 트럼프 공약 중 하나였다[37] 감옥에서도 고소는 할 수 있다.[38] 2012년 이후부터 미혼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39] abortion service(시술소)와 abortion referral(직접 낙태는 안 해주지만 낙태를 해 주는 곳을 소개해 주는 곳)에서 어보션 리퍼럴을 한다면서 낙태를 생각중인 임산부들을 불러 들인 후 낙태 못 하게 겁주는 곳이다.[40] 스위스는 2개월 2주이며, 스페인은 3개월 2주이다.[41] 이때 상담은 최대한 낙태를 안 하는 쪽을 지향하도록 권고된다.[42] 김승환. (1999). 임신중절(낙태)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 법학연구, 21, pp. 98-99.[43]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無敎인 것은 사실이나 종교, 특히 기독교가 정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낙태금지가 종교의 영향과 무관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44] 사실상 남미 전체는 천주교의 강한 영향으로 낙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였는데 2012년에 우루과이가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문화가 살짝 다른 가이아나에 이어 남미에선 두 번째.[45] 임신 사실 자체를 보통 5주 이후에 확신한다.그리고 설령 일찍 안다고 해도 수술적 처치는 6주는 넘어야 가능하다[46] 주로 시애틀로 가는데, 알래스카 신문이나 지역 잡지에는 워싱턴 주의 성형수술 병원,명품, 각종 사치품 업체, 3번 방문으로 끝내는 치아교정 클리닉 등의 광고가 많다. 돈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못 사는 곳이 알래스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섬 이외의 다른 섬들과 함께 딱 안 죽을 만큼의 소비생활만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47] 그런데 한 유럽의 여성은 15회 이상의 낙태를 했음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로 건강한 자궁을 가졌거나, 의사가 신의 손이거나. 결혼 가능 연령을 바로 넘긴 나이로 장년의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맞서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낙태를 이미 여러 번 해서 이런 경우는 유럽에서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48] 결혼을 했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거나 불임은 이혼사유이다. 다만 낙태를 했던 과거는 현재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49] 낙태를 주제로 한 영화인 'If These Walls Could Talk'에서는 데미 무어가 미망인으로 나오는데, 낙태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 때문에 비싼 불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돌팔이의사한테 자기 집안에서 시술을 받았다. 대놓고는 안 나오지만 이때 여자 표정을 보면 마취도 안 한 것 같다. 결국 의사가 가버린 뒤 혼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50] 물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다.[51] 우리나라 남성들의 콘돔 사용률은 최악 수준이고, 여성을 협박해서라는 서술이 있었으나 여성의 명시적, 자발적 동의에 노콘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짤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므로그런데 그 강간죄를 처벌하기는 하나? 그냥 헛소리. 단 성의식이 남녀 모두 개판이라 사용률이 낮은 건 맞는다.[52]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가 치킨 호크.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전쟁을 말한다. 그런데 정작 반전에 나섰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다. 그 위험성을 몸소 체험한 쪽이기에 현실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53]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적극 입장을 표력한 적이 없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 비범죄화 입장이지만 그가 교황의 발언을 잘못 인용하여 한국 천주교 측에서 발끈한 바람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54] 특히 트위터의 경우 다중계정 생성이 가능함으로 이를 악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55] 20만 명은커녕 최소 두자리수 청원이 넘어간 것은 애초에 청소년 형사처벌 문제(2건)와 여성징병제 문제밖에 없다. 두 사건 모두 언론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큰 이슈를 받은 사건들이다.[56] 남성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정작 낙태 반대론을 주장했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들은 닥치고 반대가 아니라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지원책 병행을 요구하기는 했다는 점은 다르다.[57] 아카이브에는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있으므로 열람 주의.[58] 다만 같은 소재지만 위에 언급한 디르의 노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59] 본래 불교에서 장례의 일환으로 행하는 그 행사는 49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이 곡의 제목은 49 진혼곡이라고 되어있다. 재와 제를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철자 중 하나라지만, 본인이 불교 신자인 MC 스나이퍼가 이런 걸 헷갈린 것은 의아한 부분.[60] 실은 사무소에서 권유한 어느 방송국의 프로듀서와의 성상납을 미쿠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프로듀서가 그녀에 대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를 퍼트린 것.[61] 일본이나 서구권에서도 낙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지만 전쟁을 다뤘다는 설도 있다.[62] 제목은 장례 행렬이라는 뜻으로 가사 중 '출생의 의지', '태반', '낳는 것으로' 등 출산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 낙태에 관한 곡이라 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