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정치인)

최근 수정 시각: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정치인/목록

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무)

선거구 신설
정미경[1]
박광온[2]

제20대
김진표

현직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파일:democraticparty2008logo.jpg 민주당 원내대표

제4대
박지원

제5대
김진표

합당
(민주통합당)


파일:democraticunitedpartylogo.png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창당

초대
김진표

제2대
박지원




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설

제17·18대
김진표

개편
김진표[B]

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정)

개편
김진표[B]

제19대
김진표

제19·20대
박광온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042300300006100_P2.jpg

이름

김진표(金振杓)

출생일

1947년 5월 4일 (71세)

출생지

경기도 수원시[5]

본관

김녕 김씨

학력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가족

배우자 신중희, 슬하 1남 1녀

종교

개신교 (침례회)[6]

정당

더불어민주당

現 지역구

경기 수원시 무

의원 선수

4

의원 대수

17, 18, 19, 20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약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장
아주대학교 초빙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장

SNS

파일:트위터 아이콘.pn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png 파일:네이버블로그.pn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png

파일:/image/008/2016/04/14/2016041401427622937_1_99_20160414020306.jpg

2016년 4월 13일 4선 당선 직후.

1. 개요2. 생애
2.1. 관료 시절2.2. 정치 활동
3. 논란
3.1.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3.2. 문재인 깎아내리기3.3.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등재3.4. 공직선거법 위반3.5. 등록금 논란3.6. 호모포비아 발언 논란3.7. 국회 본회의장 문자 노출 논란3.8.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3.9. 디젤 세금 인상 논란3.10.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3.11.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
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

관료시절 능력을 인정 받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중용되어 부총리, 장관, 차관 등을 5번이나 역임했다. 정계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내부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수행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에게 중용되었지만 진보 진영 및 이재명 지지측과는 상극에 가깝다. 후술하겠지만, 이재명이 전직 대통령을 비하한 것처럼 김진표도 똑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적이 있다. 실제로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 부동산 경기에 부양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 것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도와 진보계에서는 날선 비난을 받고 있다.

2. 생애[편집]

1947년 경기도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네살때인 1950년 6.25 전쟁중 피난하여 수원에 정착했다. 서호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1. 관료 시절[편집]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관련 부처에서 오랫동안 재경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다. 공직 생활 중 능력을 인정 받아 정권에 상관 없이 두루 활약했다.

2.2. 정치 활동[편집]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교육부총리)를 역임하였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7]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것이기에 의원직은 유지하였다.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세월호라는 호재로 유리한 구도였고, 출구조사에서도 앞섰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남경필 후보에게 1%차이로 석패하면서 잠시 야인 신분이 되었다. [8]

낙선 후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열린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 정책정당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래의 지역구는 박광온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의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인 남경필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리매치가 점쳐졌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해철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아무래도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만큼 또 출마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듯. 또한 70대의 많은 나이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9]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여 이해찬, 송영길과 민주당 당대표직을 놓고 겨루게 되었으나, 3위로 낙선했다.

3. 논란[편집]

3.1.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편집]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서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며 조롱했다.노컷뉴스, 김진표 원내대표 "문재인,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3.2. 문재인 깎아내리기[편집]

2011년 6월 1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가겠느냐?"라며 '문재인 대망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노컷뉴스, 김진표 원내대표 "문재인,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3.3.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등재[편집]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체성 기준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탈락 1순위로 지목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총선 심판명단 발표... 김무성 '5관왕'에 김진표까지 '3개 단체 이상 중복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 총 44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43명이며,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김진표의 불명예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임종석 이어 김진표까지…민주당 '민심 역주행'시민단체도 '김진표 아웃'..."조중동 특혜 야합"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3.4.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총선 전인 2016년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前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11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5㎏짜리 이천 홍보용 쌀 45포(81만 원어치)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6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3.5. 등록금 논란[편집]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이 당시 국립대학 등록금사립대학 수준으로(기사)라는 그의 망언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약 7~8년 후, 이명박 정부 당시엔 야당이 되다보니 반값 등록금을 주장(기사)하는 이중잣대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6. 호모포비아 발언 논란[편집]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였던 김진표는 2012년 12월 13일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한 내용과는 상충되는 주장이였다. 당시 문재인은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10]

여담으로 김진표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인 침례회 소속이라, 위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는 새삼스럽진 않을 듯.

3.7. 국회 본회의장 문자 노출 논란[편집]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PS16122900665g_99_20161229163403.jpg

2016넌 12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 그 내용이 노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게다가 제목부터가 개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노출된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에 대한 내용이라 민감하기 때문에 대놓고 보여줄 의도가 아니었다면 문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보거나 본회의 끝나고 기자가 없을 때 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다.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는 기자들이 항시 대기 중이고 기자들이 국회의원의 개인 스마트폰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걸 이미 모든 국회의원들은 안다. 사진 속의 스마트폰 각도나 위치를 볼 때 이것은 기자들에게 사진찍으라고 대놓고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3.8.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편집]

개신교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지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25일, 법안 실행을 2년 더 유예해 2020년으로 늦춘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1] 25일 기준으로 개신교 신자인 의원 20명이 서명했다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12]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단별로 상세한 기준을[13] 만들어서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14]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밝혔다고.

당연하게도 개신교계 언론사인 국민일보[15][16]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에서는 김진표의 편을 드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고[17] 불교계나 가톨릭 및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18]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미 법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그때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시행하기 어렵다는 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런 논리로 유예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개혁을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19]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종교인 과세의 본질적 문제는 조세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있고 납세에 특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는 이러한 특권을 너무 오래 누려왔다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진표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그것(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조금 더 살펴 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며 선을 그었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이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다”, “종교계에 납세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 등 거의가 비난 일색이니 청와대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던 듯.[20][21][22]

2017년 8월 9일, 또 다시 연기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에 한해 초법적인 특혜를 주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특히 탈세제보를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며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와 국민의당 조배숙은 각각 권사라는게 밝혀지며 논란을 부추겼다.

3.9. 디젤 세금 인상 논란[편집]

기획재정부에서는 디젤 세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혼자서 계속 디젤 세금 인상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진표는 오히려 유류세 인상을 해야한다며 부추기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류세를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죽는다.

3.10.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편집]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른 나이(젊은이, 청년)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23][24]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부당하며 김진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려니 넘겨짚은 발언이다.

우선 청년들 중에도 물론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청년 전체를 전부 거론하며 발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청년의 정치참여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기성 정치인이 너무나도 현실에 어두운 채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만을 반복해 온 데 대한 분노와 절망에 있다. 한국의 기성정치인들이 한결 같이 엘리트기득권카르텔에 갇혀 서민이나 중하류층과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현실을 개혁하기는 커녕 기득권과 타협하며 그저 트러블 없앤다고 차떼고 포떼고 장기하듯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한 근시안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가까운 정책만을 거듭한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정부 눈먼돈을 업자에게 뿌리는데나 골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ex 10년동안 총 80조 들어간 저출산 정책등)을 정책수혜자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변화 없이 계속해 온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불러온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인데 그것을 치부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매도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모피아(경제마피아의 의미)로 불리는 김진표 본인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부장관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한 인물로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저출산에 기여한 인물 중 한명인데도 지난 정치에 대한 조금의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지금껏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잘 해온 것처럼 인터뷰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게 보인다.(심지어 교육부총리 시절에도 경쟁과 형평성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피 못잡다 내신 수능 본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차라리 청년 시절에 인내하여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실히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정계에 들어와 실무적인 업적을 좋은 쪽으로 쌓아올렸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했어도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관된 부정적인 반응은 본인의 정치관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김진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업적 또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할지도.

3.11.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편집]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 발언중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당시엔 사드나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의 화려한 라인업에 밀려 김진표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그렇게 까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2018년 8월 17일 김어준은 본인의 인터넷방송 다스뵈이다(28화, 21~36분경)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진표의원이 민주당대표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어준에 비판적이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속기록 이미지 파일을 올리며 반박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금방 나오는 영상이니 참고하고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 원래 정치인들은 알수없는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어떤상황이 닥치더라도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두며 말하는 경향이 있다.


웬만하면 9분부터 21분까지 황교안총리와의 질의응답을 다 보길 권한다.

4.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영통)

열린우리당

49,155 (48.34%)

당선 (1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영통)

통합민주당

40,781 (49.83%)

당선 (1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정)

민주통합당

68,274 (61.02%)

당선 (1위)

[25]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2,478,667 (49.56%)

낙선 (2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무)

더불어민주당

62,408 (51.48%)

당선 (1위)

5. 둘러보기[편집]

[1] 제19대 국회 당시 수원시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다.[2] 제19대 국회 당시 수원시 정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다.[B] 3.1 3.2 제19대 국회부터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가 수원시 정 선거구로 개편되었다.[5] 당시 미군정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6]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경필 도지사와 맞붙은 적이 있다.출처 이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진심 궁금하다. 강제 정치적 중립성 준수[7] 유시민 후보도 현직이었던 김문수 지사에게 패했다.[8]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박빙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9] 김진표 의원은 문희상, 심재권 의원 다음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그 뒤를 변재일 의원, 이수혁 의원, 오제세 의원, 최운열 의원, 윤일규 의원, 정세균 前 의장이 따르고 있고...[10] 그러나 문재인은 2017년 대선에 와서 180도 말을 바꾸었다. 나중에 참조. 김진표가 선거캠프에 참가하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은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김진표처럼 범죄 마냥 취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1] 매일종교신문에 따르면 이미 4월 20일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에서 김진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 패널로 참석해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12] #. 참고로 기사 제목 앞부분에 '단독'이라고 적혀있지만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지도 모르며 그 중심에 김진표 의원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한겨레 보도 이전에도 술술 나오고 있는 소리였다.[13]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1) 불교의 경우 혼자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가 절반 이상이 되는데, 불자들이 시주하는 돈을 사찰유지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는 탓에 가사와 업무 기본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해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외국선교 사업으로 큰 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세금을 매길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14]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정진영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거의 보완되었거나, 있어도 시행하고 나서 손질하면 된다"고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종교세 항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있을 뿐 아니라, 어차피 개신교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세금 납부는 교회의 자율과 양심에 맡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개신교/논란개신교/대한민국 항목 참조.[15] 이미 종교인 과세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사설을 보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개신교 신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5만 교회, 1,000만 개신교인'의 프레임에 갇혀표 떨어질까봐쫄지 말고,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등 걱정할 내용은 이미 보완되었거나 있어도 (시행하고 나서) 손질하면 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칼럼도 기고되었다.# [16] 국민일보는 개신교계 신문으로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교회 인맥 어느 정도나 된다느니 교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듯한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다.[17]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 [18] (BTN뉴스) 종교인 과세 시행 표류하나, (지금여기) 종교인 납세유예는 납세성역화, (한겨레사설)‘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여담으로 한겨레는 2012년 개신교 미션스쿨명지고등학교에서의 종교 편향 문제를 기사로 보도한 적이 있었고, 국민일보는 이러한 한겨레 보도를 한겨레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며 공격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19] 출처: 참여연대 성명(전문) [20] 김진표 의원의 말대로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인지 단순히 김진표 개인의 친개신교적 발언에서 나온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실하지 않다. 후자라면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평등한 납세라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비뚤어진종교적 신념을 내세워서 국가 정책 하나를 흔들려 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려고 애먼 대통령까지 끌어다 팔아먹은 것이고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진표 의원을 싫어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다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시험 공부를 전남의 대흥사에서 했고 양산 사저에 내려갈 때는 인근의 통방사를 마루 산책을 겸해 찾곤 하는 등 불교계와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다.# 아니, 문재인의 정치적 대선배이자 평생의 친구라고 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가 불교계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노무현해인사 항목 참조.[21] 다만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소득'을 법률에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 가운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뉴데일리 같은 극우 언론은 이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문재인을 공격하기도 했지만애초에 그 사람들 눈에는 홍준표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예 입장을 냈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는 종교인 과세를 적극 지지했던(그리고 2017년 보궐대선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보완 및 시행유보로 대답했던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서기호, 정진후, 박원석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것도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소득세법 개정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뒤인 2018년 실행으로 유예하는 바람에 실제로 법안이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질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 가운데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한 정비가 개정 소득세법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고.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유보가 아닌 '보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유보하느냐 아니면 시행은 예정대로 2018년으로 못박되 그때까지 보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어서 애매하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2018년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듯.[22] 현행 종교인 과세에 반대함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구성된다. 이 소득 항목은 다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교인 과세 안은 이와 아예 별도로 종교인이라는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인데, 기존의 제도와는 매우 이질적이다. 종교인의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그게 근로소득이 아닐 이유가 있겠는가? 종교단체가 명목상으론 비영리이니 사업소득이라 할 순 없고 근로소득이라고 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와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는 종교인이 매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 종교인이 훨씬 우대받고, 따라세 낼 세금도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이미 이 제도 자체가 특혜라는 것. 물론 종교인들이야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니 불만이 있겠지만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세금을 낸다면 형평이 있어야 계층간 불만이 없을 것인데,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는 형평에서 형편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안하겠다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법안의 결함이 현저하여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23] 청년들이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일반화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됬지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닌게 실제로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치인들의 이력을 봐도 해당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정계입문을 한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한게 민주당 소속 김진태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이슈화가 됬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들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더 중요시 여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경력과 이력을 상당히 중요시했으며 이미 검증된 인재들을 선호해왔기 때문 물론 해당 정당의 기본 뼈대가 이어진 자유한국당도 이와 같다.(과거 젊은 청년 정치인을 끌어모으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박근혜 키즈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의견들이 당내에서 부각되면서 현재는 과거부터 해오던 검증된 인재 위주의 선발이 더 낫다는 의견이 더 강해진 상태이다.)(물론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다른정당들도 경력을 중요하겨 여기는건 마찬가지)[24] 실제로도 젊은 나이에 자기 분야에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정계에 진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25]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014년 5월 15일 의원직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