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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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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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舊 여의도동 27) 소재.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금융투자 본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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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2.1. 소통 창구2.2.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3. 문제점
3.1. 비판에 대한 반박
4. 기타5. 직장생활 및 취업
5.1. 채용 청탁
6. 참고문서

1. 개요[편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2]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4],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5]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줄여서 '금감원'이라 하기도 한다.
금융공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으나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2008년에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처럼 바뀌었고, 그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던 금융감독원장을 따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

2. 업무[편집]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6]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 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7]

2.1. 소통 창구[편집]

  • 네이버 블로그: 금융감독원의 주요 소통 채널이다. 보도자료 전달, 금융꿀팁, 신입사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연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방문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네이버 메인에 연재내용이 가끔 뜨기도 함. 네이버 블로그

  • FINE: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1,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유튜브채널: 자체제작하는 금융관련 교육영상 파인톡톡, 정례브리핑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잇음.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

2.2.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편집]


2017년 현재 제 3차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관행 개혁 내용이다. 권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관련 서술이 민원인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8], 오해를 해소하고자 작성한다. 많은 직원들이 평일 저녁 및 주말을 반납하면서 금융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밤마다 여의도에 갖혀있는다고 해서 붙은 금감원의 자조적인 별명이 '감금원'이다.


연봉은 여타 금융기관 직원 동일연차보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 ~ 4,000만원 이상 적게 받는다. 업무량은 훨씬 많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감금'된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기 내용은 2017년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업무 내용들이다.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 일부 금융회사는 부동산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에 넘기고 있다. 이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처분전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경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 시정: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10% ~ 20%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음. 이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 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도록 함.[9]

  • 장애인 등 특수 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외국인을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제공.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에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이들도 보험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1, 2차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도 포함 되었었던 내용임.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 성실히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후에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 소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 할인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 가입시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

  •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대다수 대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단체 실손 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개인으로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음.퇴직 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들 퇴직전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이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개인실손전환 옵션을 부여해서 퇴직후에는 기존의 보험상품을 개인용으로 손쉽게 전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혹은 이미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실손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상품은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민원 처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근 10년간 바뀌지 않았던 '장해분류표'를 개선하도록 함. 홈쇼핑, 대리점 등은 영업실태 일제점검 후 불건전 관행의 경우 시정하도록 함.

  •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현재 감독기준과 체계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2017년 5월부터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만으로 상품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함.

  •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 개선: 현재 단기투자 펀드에도 현재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내재되어 있음. 펀드매니저의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판단할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도함.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의 정보도 공시를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이 포인트가맹계약을 맺으면,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이 선부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음. 가맹점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카드회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최대 5%)가 가맹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가맹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함. 현재 최대 5%인 포인트 가맹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최대 2%로 인하하도록 함. 가맹점이 제공 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에는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 절차를 확실히 거치도록 함.

  • 대부업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출 취급이 대출 상품 설명서를 비교부 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설정 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 이에 '대출상품 설명서'를 꼭 교부하도록 하고, 개인신용 대출 계약기간을 단기화 하도록 추진함. 또한 신규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도입 및 핀테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 처리 업무가 다수 존재한다.[10] 이에 따라, 영업점 방문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및 해외 체류자의 인터넷 뱅킹에 애로 사항이 있음. 이번 금융관행 개혁을 거치면서는 금융 거래의 모든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함.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뱅킹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인증 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현재 영업점을 방문한 뒤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내 계좌 한눈에: 현재 국민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금융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보유 중이나, 다수의 계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의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016년부터 은행권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만들어졌으나 모든 권역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 이에 2018년 중으로 모든 권역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임.

  •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소비자가 연체 방지 등을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 하려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본인이 사용중인 카드의 사용내역을 '파인'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2017년 중에는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조회 하도록 함. 2018년 중에는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예정.

  •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11] 이에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 가급적 표준화 및 간소화 하도록 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 중임.

  • 각종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015년, 2016년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DART,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으나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 특히 개명의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변경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DSR제도 도입 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12]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경우 개명 까지 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DSR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도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의 경우 이용채널 및 잔고이잰, 해지 가능 금액을 확대하도록 함.

  • 개인 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나 불편함. 신용조회회사 책정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1년에 3회까지 무료조회가 가능하나 CB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은행 등 금융회사 책정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별도의 조회시스템이 없고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야함. 이에 2017년 중 파인에서 CB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 2018년 중으로는 파인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조회 가능 토록 추진함.

  •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 [13]. 국민 누구나가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켐페인 전개하도록 함.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신용등급 관리 요령 등을 담은 신용관리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파인과 CB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 신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용교육 참여를 홍보할 계획임.

  •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파인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여지가 있음. '파인'의 모바일 접근성 및 독자적 컨텐츠가 미흡한 상황임.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공시내용 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곤란. 이에 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14]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험, 연금저축, 펀드상품 등의 공시방식 개선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현재 1사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교육 등으로 학교 금융교육은 강화되었으나 군장병, 노년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군장병의 경우 격오지 영내 근무로 인하여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음. 농어민, 노년층 등은 금융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함. 이에 국방부,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병영내 금융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농어민,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 사례 위주의 금융교육을 실시함.



3. 문제점[편집]

시중은행장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답게(?) 말썽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래 문제점은 편향적으로 작성돼있으므로 가려서 읽자.

요약하자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기관이 바로 금감원이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5][16]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다.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까?

  • 위 항과 같이 고압적인 검사에도 불구하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과연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부실을 밝혀낼 수 있을 까? 또한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면도 존재한다.

  • 4개의 기관이 합쳐진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노는 경향이 심하다.

  • 일부 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제대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다.[17]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ActiveX 퇴출을 지연시키는 원흉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결제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보안성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보니 ActiveX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서점 알라딘ActiveX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도 같이 보안성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일부 카드사가 발을 뺐고, 역시 ActiveX 없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CGV메가박스도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 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들 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것뿐이었다. 실수하나만 해봐. 시범케이스로 코렁탕 먹여주마 그 뿐만이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소속이 아닌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감원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 어느 누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 2015년 3월 9일에는 대포통장을 막자는 취지로 모든 금융권에 권고를 내려서, 확실한 목적을 받지 않으면 입출금통장 신규 계좌개설을 못 하게 아예 막아 버렸다. 특히 이런 시책에 잘 따르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 말을 잘 듣는 편인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 마디로 현금거래만 하라는 거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들이면 몰라도, 이 정책은 수도권 외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18] 뭔가 모순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차라리 대포통장 만든 놈을 경제신문에다가 공시[19]해서 영원히 금융거래 자격 정지를 먹여 버리는 게 더 나은데 말이지 누가 헌법소원 좀 넣어 줘라. 현금거래만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 통장발급 제한 정책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책 중 하나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즉,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정책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하도 이걸 몰라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2016년 2월 29일에 규제를 완화해서 소액통장을 내놓긴 했지만 의미는 없다.

  • 2015년 현재에 와서는 좀 옛날 이야기인 감이 있지만, 2011년 ELW[20] 시장과 관련된 빼도박도 못할 병크가 있다. 금감원은 ELW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타먹는 식의 이익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수년간 ELW 상품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만을 하면서 LP[21]의 호가 조작이나 호가도 제시되지 않는 저유동성 ELW를 악용한 편법증여, LP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내듯 인출해간 슈퍼메뚜기 등의 각종 문제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부당거래에는 눈을 감고 나몰라라 하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폭탄을 설치해서 풋옵션 가격을 뛰게 만들겠다는[22] 어떤 멍청이의 어설픈 행동[23] 이후로 갑자기 태세를 급변환해서우디르 ELW거래에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ELW시장을 고사시킨다.[24] 그리고는 자칭 'ELW건전화'를 해놓고 보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에도 엄청난 규제를 가해서 선물옵션시장도 동반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ELW시장의 거래대금은 최대치 대비 1/20배, 옵션시장은 한때 거래대금 전세계 1위에서 1/10배, 선물시장은 1/4배 이하로 급격히 추락했으며, 거의 200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타임머신 관련기사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ELW시장에서 매일 약 1조 5천억원, 선물시장에서는 매월 3조 8500억원, 옵션시장에서는 매월 20조 615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결국 기껏해야 아무리 높아도 사물함 값으로 일시지출 천만원 정도면 끝날 손해를 매년 671조 5800억 가량의 손해로 바꿔버린 것.[25]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뜬금없이 검찰에서 각 증권사 대표를 기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놔두고 슈퍼메뚜기가 개인투자자를 등쳐먹었는가라는 주제로 몰고 가서 결국 금감원도 벙찌고 검찰도 별 이득을 못 챙기고 결국은 증권사 대표들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26] 지금은 없어진 ELW판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한 검사가 ELW를 하면서 손실을 꽤 봤는데 마침 폭탄테러(?)라는 건수가 생기고 금감원이 ELW시장을 닫아버리는 뻘짓을 하자 빡쳐서 나선거라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한마디로 금감원의 보신주의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1. 비판에 대한 반박[편집]

  •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이며, 태도가 고압적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엔 권한이 부족함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문제때문에 퇴사하는 인원들도 있음. 금감원 회계사의 말못할 고민 또한 금융감독원은 사후에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페널티를 주기 보다는, 사전에 중점점검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투자회사 점검 뿐만 아니라, 회계감리의 경우에도 감리 테마 4가지를 미리 선정하여 예고함으로써 회사가 스스로 회계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여, 감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4. 기타[편집]

  •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함), 증권신고서 제출시 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감독비 내는건 금융기관인데 정작 금융기관들은 금감원에 벌벌 떤다ㅋ

  • 하는 일을 봐서는 정부기관 내지 최소한 공공기관같지만 2009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 DART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주식시장 상장/지정법인은 물론 장외시장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공시, 회계자료를 총망라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회계자료(재무제표, 주주현황, 각종 증자 및 차입관련 공시내용 등)가 다 뜬다. 이 곳에다 회계자료 등을 안 올리면 최하 벌금이고,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코렁탕 직빵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유용한 곳이 없다. 심지어 그 워렌 버핏우리나라의 공시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취업지망생들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금감원이 하는 거의 유일한 좋은 일

  • 혹시 네이버, 다음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로고가 뜨고 보안관련 인증절차 안내 창이 뜬다면 절대로 보안 절차에 응해주지 말고 인터넷에 삭제법을 검색해 팝업창을 삭제해라. 파밍 바이러스라서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삭제 방법은 백신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삭제하면 된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저 팝업창과 함께 사이트가 뜨는데, 사이트가 캡쳐 느낌이 다분하다. 게다가 날짜도 2012년 9월 26일로 나와있어 알아차릴 수 있다. 2017년 현재 이런식으로 우회할라 하믄 무조건 404가 뜬다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 자신이 마킹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2층에 있는 "회계제도실"에서 열람한다. 단, 공지된 기간 내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 시간대는 해당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열람을 신청시 지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대에는 열람 불가. 그리고 세무사시험과 달리 열람시 대조도 가능하다.[27]

5. 직장생활 및 취업[편집]

  • 금융감독원에 경영직렬로 입사하고 싶은 사람은 공인회계사부터 취득하는 게 좋다. 2015년 경영직렬 15명 중 14명이 회계사 취득자였다.

5.1. 채용 청탁[편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특혜 채용되어 김수일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은 임영호 전 대전 동구청장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채용 당시 이상구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리는 등 서류심사평가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채용과정에서 그간 2년 경력기준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추고 2014년엔 경력요건을 아예 없앴다.

또한, 2016년도 5급 직원 채용 당시 금감원 ‘전관’ 출신인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태원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필기시험에 탈락한 국책은행 고위 임원 김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청탁 대상자가 필기합격대상인 22명 안에 못 들자 인원을 늘려 23명으로 합격인원을 늘렸고, 면접에서는 채용업무 관리자인 이 모 총무국장이 2차 면접의원으로 참석하여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5명에게 9점을 주고, 나머지 인원은 8점 이하를 주었다. 이 모 총무국장은 2015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김씨를 합격시키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 # 이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편, 부정청탁된 김씨(아들)의 아버지가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28]인데, 김씨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농협금융지주 [29]에게 부탁했고, 금융사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청탁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6. 참고문서[편집]


[1] 여담이지만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몇몇 기관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하나금융타운을 지어 2020년 전후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주사 외에도 하나I&S, 금융연구개발(R&D)센터, 인재개발원, 정보통신(IT)센터, 데이터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인데,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서울을 이탈하게 된다.[2]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있다.[3]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4] 한국은행 산하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넘어온 한국은행 출신들 중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꽤 있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고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5]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르다.[6]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7]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8] 금융감독원이 공시시스템 구축 말고는 잘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비판,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을 많이 받는 절대 '갑'이라는 비판 등[9]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부족으로 잘 사용되고 있지 못함.[10] 비밀번호 재설정, 계좌해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서비스는 오프라인 점포를 무조건 방문하여야 함.[11] 2015년 대형 6개사 기준으로 대면청구 비중이 46.5% 수준[1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서 계좌별, 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등을 포함.[13] 금융꿀팁 200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용관리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음[14] 소비자 친화적 검색기능 탑재, 특판 예적금 정보제공, 신용등급 조회 기능 추가, 금융꿀팁 200선 홍보방식 개선.[15]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동안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99%가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는다는건 넘어가자 물론 퇴직 얼마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16]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17]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도 검사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18]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던, 그리고 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이나, 그리고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이라든지,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근데 정작 자회사인 경남은행은 울산, 경남 지역 빼면 안 해 준다,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아무 곳과 제휴되어 있지 않은 대구은행은 안습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통장 발급을 대단히 꺼려하는 곳이다.[19] 경제신문에 매일 공시되는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생각하면 된다.(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명도 공시된다) 불문율로 여겨지는 당좌거래 정지 명단에 올라가는 순간, 굉장히를 넘어 핵무기급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20]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21]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 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22] 풋옵션은 KOSPI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23]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24]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25]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26]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27]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뭐?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28]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하반기 수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상임이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등 부행장급 보직 중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위는 본부장급으로 격하할 계획이다.[29]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