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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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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
2.1. 사회의식2.2. 국제정세
3. 한국의 군사정권4. 기능5. 계급6. 군국주의와의 차이점7. 관련 문서8. 장르 작품의 군사정권

1. 개요[편집]

軍事政權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독재 혹은 군부독재군사정권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정권을 다루며,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2. 원인[편집]

크게 둘로 나뉜다.

2.1. 사회의식[편집]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많은 군사정권이 여기 든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민간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 들어와서는 국가가 그 정도로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 층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50년대 말부터 나세르를 비롯한 소장파 군인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는 것을 보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5.16이 터진 이후 함석헌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4.19 혁명 중에도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2. 국제정세[편집]

중소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CIA 같은 강대국 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외에 한국처럼 바로 이웃에 적을 두고있는 경우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이 큰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어쩔 수 없는 암묵적 동의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1] 군사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확대판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선진국들처럼 민주정권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부정부패나 부조리가 적기에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선진국들 수준의 인프라를 지니지 않으면 이런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을 가져서 전쟁 위협을 해결하려 드는 방식이다. 이런 군사정권은 상술했듯 대개 '방어를 위한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군국주의에 빠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2]

3. 한국의 군사정권[편집]

제1공화국 정부는 경찰력과 정치깡패를 남용하며 독재를 펼쳤으나,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뒤를 이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지 1년도 안 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1993년까지 장장 32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에 전력투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메웠다. 가시적인 경제개발의 성과로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지지(혹은 최소한도의 묵인)을 이끌어내는 개발독재 모델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1969년 3선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했으며, 1972년에는 한국식 민주주의라 자칭하는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행하며 사실상 박정희 종신독재체제인 제4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제4공화국은 5.16쿠테타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제3공화국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시기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긴급조치를 통해 민주화를 억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10월 유신이 1979년 김재규의 총탄에 끝난 뒤, 제5공화국의 서막을 연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의 5.17 내란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을 2중 쿠데타였다. 신군부 세력은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통해 군권과 국가 통치권을 모조리 장악하였고, 박정희 사후 민주화의 열망에 가득찼던 야당 정치인들과 국민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신군부는 특정 지역을 본보기로 때려눕혀 정통성 문제를 일축하고 민주화를 억압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들,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1987년 거국적인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압박까지 들어오자[3]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4] 김대중의 사면복권, 각종 자유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일단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직선제로 집권한 노태우 역시 군부(하나회) 출신이었으며, 여전히 정·관·군에 군부 인사들이 포진함으로써 군사정권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했다. 1993년 민간인 정치인인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문민(민간인) 정부'를 표방하고 군부 출신 정치인과 하나회 출신 군인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장장 32년에 걸친 군사정권이 마침내 종식되었다. 이후에도 김종필, 박태준, 박근혜 등 옛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당대 주류가 아니었거나 시간이 지나며 일정부분 심판을 받았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남긴 부정적인 잔영은 이곳에 적기에는 여백이 부족할 지경이다. 단적으로 동서 지역감정만 봐도. 그리고 그 후유증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이어져 군사정권에 대한 향수로 1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당선되기에 이른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유신정권에 대한 향수와 여론조작, 분열을 이용한 메카시즘, 권위주의, 소통없는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등 군사정권 시절의 시스템을 다시 들고 나와 박정희의 망령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과 그 주변 환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은 헌법 등의 법률 위반이 저질러졌지만 진실규명은 정부에 의해서 저지되며 사회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그런 와중에 알자회를 이용한 군부 장악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와 보수계열 정당에서 박근혜의 정치 데뷔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해 벌어진 것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밝혀졌으며 결국 박근혜탄핵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며 남은 각종 사회 부조리와 잔재들을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파와 갑산파를 제외한 타 계파가 숙청되면서, 김일성 가문의 독재 체제를 성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초기에는 권력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에 힘을 썼으나, 1960년대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군사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경제난이 닥친 후에도 선군정치라는 미명하에 지속되고 있다.

4. 기능[편집]

군사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려 여러 사회적 문제 요소에 무력을 동원한다. 구 집권층과 반대세력, 범죄단체[5]가 제1목표로 말살되며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불러온다. 물론 군사정권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새 기득권으로 변하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문과 성범죄 등은 덤이다. 또한 외세 침략, 민족 분쟁 같이 국가 존속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억제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치를 군부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과 비슷하게 장기적으로는 전쟁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6]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 인사나 한 집단의 단독 집권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레 투명한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오직 무력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존속에 위기가 온다. 대개 군사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치안에 도움이 되는 척하지만 그런것은 민주 정권도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그외 거의 모든 군사정권들

5. 계급[편집]

보통 군사정권을 세우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정권을 일으킨 자들은 장관급 장교인 경우가 많다. 당장 한국만 해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전두환이 모두 당시 계급이 소장이었다. 군단장 이상이 되면 병력이 굉장히 흩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단장급에서 가장 병력을 운용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으면 소장 때 해야 한다[7]

그러나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 심지어는 부사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경우도 있다. 카다피의 경우에는 대령 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않아 대령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였다. 이집트가말 압델 나세르대위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쿠바의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중사로서 1933년 9월 지지자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차도 정권을 무너트렸는데 이를 '중사들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6. 군국주의와의 차이점[편집]

군국주의는 사실상 대외침략, 팽창주의를 전제로 한 군사정권에 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추축국과 21세기 최고의 악의 축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를 군국주의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정반대로 4~5공시절 대한민국처럼 (명목상)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는 군사정권은 군국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군국주의 국가들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대놓고 일당제를 겸하고 있었는데[8]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당시에도 어느정도 통제는 받고 있었지만 신민당이라는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는데다 동양방송처럼 언론도 어느정도 구색으로나마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9] 완전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사정권이라 하는 거지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는지는 군부 마음이기 때문에,[10] 비록 군국주의스러운 기조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기는 하겠지만 군사정권이라고 반드시 군국주의를 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과 군국주의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7. 관련 문서[편집]

8. 장르 작품의 군사정권[편집]

[1] 당장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 의견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며, 징병제를 위시로 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소리는 그 징병제의 피해자들조차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정도다.[2] 사실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외형적인 민주정에 권위주의가 결합한 체제)만 되어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진다.[3] 6월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나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로 찾아와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본국의 경고장을 전달했다.[4] 사실 이 때 전두환은 이미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으나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머뭇거리자 노태우를 압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를 거론했다는 설도 있다. 대표적으로 MBC의 제5공화국 드라마.[5] 하지만 대개 친정부적인 정치깡패들은 보호받는다.[6] 군사정권의 정권 주 유지 수단이 안보팔이인 것도 한몫한다.[7] 다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다 해도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이란 실병력도 실권도 없는 자리,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은 강하나 실전투병력은 많지 않은 자리였다. 이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건 실병력을 거느린 영관급에서 준장, 소장급 장교들의 보스격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큰데 전두환의 경우는 되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를 휘하에 두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두환에게 이런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두환이 박정희를 최측근에서 모시던 장관급 장교였던 것에 비해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계급은 높지만 전두환과는 달리 박정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8] 물론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혹은 일당독재 국가를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 관제야당 형식의 명목상 다당제를 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9] 5공 때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이 모두 공영화되긴 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은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10] 한국의 군사정권은 주로 반공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택하였고, 북한의 군사정권은 비록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통치근간과 정당성을 군대로서 갖고,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위시한 선군정치 정책을 취하였다.[11] 군사정권의 수장이었던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처단되고 발레리안이 집권하게 되면서 군사정권에서 벗어난다.[12] 사실 순수한 군사정권은 아닌데 무인 계급인 기사단의 세력이 강성하다보니 군사정권화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종족이 위기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계급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사도가 기존의 심판관을 대신할 존재로 육성되는 기사단 소속 프로토스다.[13] 일단 파시스트 성향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의 정보가 부족하다.[14] 다만, 인류 생활구역의 모든 행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 문민 정부인 UEG에 있다. UEG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외부 식민지에 하부기관인 UNSC가 군정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