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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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군대 먹튀론1.2. 군대는 없어도 되는가?1.3. 양날의 검
2. 군대의 구조3. 국방예산4. 나라별 군대

1. 개요[편집]

軍隊.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조직된 집단.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 조지 오웰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 공인의 무력조직. 군대는 최소한의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력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역사상 여성 군인 또한 존재 하였으나 주로 남성의 의무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현대엔 여성 군인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며, 국가 안보 강화 및 성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성평등이면 뭐해 인권 유린 징병제를 없애야지 이예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보안을 무력으로 지켜낸다는 개념은 선사 시대부터 있어왔지만 평소에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 전쟁이 나면 모집되는 징집병, 민병들과 달리 전문적인 직업으로 독립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용병은 전문적인 직업이긴 했지만 철저한 명령 체계와 어느 한 나라에 복속되어 일하는 조직이란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군대란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전투 조직과 지원 조직,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를 뜻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가장 공식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주치의는 군의관으로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애국가 4절 영상에 반드시 등장한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무력이라도 대응 상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타국 군대를 상대로 하면 군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하면 경찰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할 국민도 얼마 없는 독도에는 군대 대신 경찰이 가있다. 독도가 영토 분쟁급의 긴장 상태에 있음에도 다른 섬 지역처럼(보통의 섬 지역엔 주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군대가 배치되지 않는 데에 의아할 수도 있다.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게 되면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셈이 되고, 일본의 동해로의 자위대 파견도 정당화되게 된다. 즉, 경비는 서야 하지만 군대를 파견하면 스스로 분쟁 지역임을 광고하는 셈이 되므로 타국을 상대하는 군대 대신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이 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병대와 전투함이 파견되어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도 한다.

일본과 EEZ를 놓고 갈등이 커지던 시절, 이런 사정을 모르던 한 국회의원이 국정회의에서 "왜 분쟁 지역에 경찰 따위가 주둔하나? 당연히 군대가 주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국방부 간부에게 욕먹고 오후 회의 때 발언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야사가 있다고 한다.

덧붙여, 한가지 사람들이 개념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게,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살인과 무언가 어떤 의지나 이루어야만 할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싸움이라는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은 그냥 맹목적으로 죽인다가 목표지만 군대가 하는 싸움은 자신과 국가의 구성요소를 방어하고 지킨다든지, 아니면 특정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 시키는데 목표를 두며, 상대를 살상하는 것은 그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인 것이다. 군대의 목적은 국토와 국민의 수호 방위이지 전쟁과 살육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 만일 살육이 목적이라면 제네바 협약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개념을 자꾸 오해한다면 국가관/사회관에 크나큰 오류가 생겨버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와 그 구성요소(특히 군대같은 핵심/필수 구성요소)의 존재의의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더구나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오해나 무지는 죽음과도 같다.

다만 우리나라 현황상 '다 가야하는곳, 혹은 사람 만드는 곳, 고생하는곳, 자기 개발하는곳' 등등 황당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 역시 위와 동등하거나 이 이상의 문제를 가진 인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군대는 경찰등과는 달리 국가공인의 무력조직 중에서 몇 안되는 (적이건 아군이건간에) 생명을 담보로 한 무력집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에 걸맞은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군대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군대 미보유국을 참고할 것. 군대 미보유국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태평양이나 카리브해의 섬나라이거나 혹은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나라이며 군대는 없더라도 확장된 경찰력과 일부 준군사조직은 유지한다.

1.1. 군대 먹튀론[편집]

한반도 주변에 영토 분쟁지역만 하더라도 이어도(한중)[1], 쿠릴 열도(러일), NLL(남북), 센카쿠 열도(중일)가 있다. 군대는 생산적인 일보단 전쟁 같은 소비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술 개발, 식자재, 부지선정 등으로 돈은 마구 먹는데 비해 딱히 나오는 게 없다. 기술 개발로 인해 생기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주업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부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부실 채권의 일부를 기적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민간 기업에 추월당했다. 평시는 훈련만 하니 그렇다 치고, 전시에는 신나게 무기를 퍼부으면서 적 때려잡는 데만 전념하니 당연한 결과. 이렇게 돈 먹고, 사람 먹고, 자원 먹는 블랙홀이니 먹튀 취급을 받기 일쑤다.

"난리 전 세상엔 웃기는 일들이 가능했지. 군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군대를 없앤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하이브, 개장수


그러나 이 '먹튀'는 전시나 여러 가지 국가에 위험한 일이 생기는 순간 국민을 지켜줄 믿음직한 방패변신한다. 적에 대한 방어, 국내 질서 유지,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폭동, 범죄, 내란, 소방력이 통제할 수 없는 화재, 각종 자연재해 복구, 대민지원 등등. 최근의 볼리비아의 사례 나 역사적으론 리스본 대지진 당시의 포르투칼 군이 그런 예시이다. 이를 대변하듯 거의 모든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창작물에선 군의 무력화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이를테면 외계인이라든지 좀비, 미친 자연재해 등. 군대조차 치안유지에 실패했다면 상황은 막장이 된다. 물론 외계인이나 좀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전쟁 억지력(예방력)도 있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 '까고 싶어도 까면 우리도 손해니 관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 전쟁이 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인 군대가 오히려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국전쟁만 보더라도 북측이 남한군을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과연 남침을 시도했을까? 당시 북측(+중국)은 미국에서 보내는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상큼하게 남한군을 발라버리고 부산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다만 일부 국군 부대의 선전과 자신들의 삽질, 예상보다 신속한 미국의 참전 등의 복합적인 이유으로 실패했지만, 만일 미국이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를 포함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모양새를 유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군대는 '국가 차원'에서 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 자체만 놓고 보면 평소에는 돈만 먹고 전혀 쓸데가 없지만, 급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급한 때'가 발생하면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일단 한반도의 대부분은 불바다가 되고 수백만명이 죽는 것은 확실하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현대적인 의미에서 군대는 전쟁 이외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받침목으로서 재해 구호,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할 최후 수단의 역할이 중시, 가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인종 갈등, 중국의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내무 조직의 관할을 벗어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적군 죽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특성상 구성원들이 신체건장한 장병들이 대다수이기에 자연재해 복구 등 힘이 많이 필요한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소방수 등의 재해복구 조직, 경찰 등의 치안유지 조직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재해 복구 조직을 평상시 따로, 비상시 따로 쓸 인력을 유지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고, 경찰이 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군대급의 규모와 무장도를 갖춰야 한다. 이게 일본 자위대의 개념이다. 자위대가 자국 치안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 없이 오로지 소비활동에만 전념하는 군대의 특성상, 어떤 품목의 생산량이 과도해져 디플레이션(deflation, 물가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군으로 물자를 돌려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 과잉을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작물이 너무 많이 수확되어 농민들이 고생할 것 같다면 바로 그 해 군대 식단이 달라진다. 소비 전념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생산활동도 마냥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바로 군대다. 이들은 하루 3~4000원 꼴의 급료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진흙을 걷어내고 물을 빼고 벼를 일으켜서 묶고 하는 등 온갖 대민 지원을 도맡아서 한다.

혹시 군대가 정말로 먹튀로 보인다면, 그 '먹튀' 덕분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국가 단위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 '먹튀들'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당신이 예비군이라면 그 '먹튀들'에게 끌려가서 '먹튀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그게 군대가 할 일이야."[2] 군대가 가만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면 이런 막장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2. 군대는 없어도 되는가?[편집]

국방을 타국에 맡기면 된다. 즉, 자국민 중에서 군인을 뽑는 대신, 협정을 통해 타국의 군인을 용병으로 세우는 거다.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데, 대다수가 강대국을 주변에 두고 있는 영세 공국들이다. 대표적으로 코스타리카를 들 수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1948년 수천 명이 사망한 내전을 교훈삼아 스스로 군대를 포기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 현재까지도 코스타리카는 경비대를 제외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 예산 전부를 교육으로 돌려 중남미 개발 도상국 중 가장 낮은 문맹률과 안정적인 사회 복지제도,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덕에 군대 포기 결정을 내린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아리아스는 198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다만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실질적 보호 하에 있으며 주변에 딱히 위협적인 적국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있던 영국에서 로마군이 철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서로마누구에게 멸망했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 즉, 자국의 군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병들이 반기를 들면 순식간에 끔살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대 따위 없어도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다.아니 살아있는것도 필요없게끔 말이다 이건 군대 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 만약 가능하다면 매우 평화로운, 정말 꿈에 그릴만한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없애는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일상에서 군대나 경찰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나마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학교에서도 다툼이나 따돌림 같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치열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린 국제사회를 물로 보면 곤란하다.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당장 별것도 아닌 이유로 범죄를 일으키고 다니는 인간들도 세상에 많다. 이런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군대는 없애기 어렵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대 무용론 항목을 참조해보자.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냥 답이 없다.[3][4]

1.3. 양날의 검[편집]

군대는 국민들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군대의 힘을 악용하여 상대 국가를 침탈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해서 국민을 통재하고 억압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다. 때문에 타국의 침탈을 겪거나 반란으로 인해 내전을 겪고 정권이 장악되어 국민들이 통제와 억압을 당한적이 있는 국가의 경우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역사를 보면 군대가 상대국가를 침탈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일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도 많이 일어났다. 대한민국도 고려시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며 근현대에는 군사 반란이 두번이나 일어나서 국민들이 군대의 억압을 받았던 아픔이 있었으며 군대문화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5]

2. 군대의 구조[편집]

군 구조(Force Structure)는 크게 두 가지다. 대륙형 군과 해양형 군이다. 세계의 군사력구조 모형을 일반화하면 대륙형 군은 육군 68%, 해군 11%, 공군 21% 수준이며 해양형 군은 육군 50%, 해군 24%, 공군 26% 수준이다[6]. 좀 더 단순하게 요약하면 대륙형 군은 육해공이 7:1:2이며 해양형 군은 육해공이 2:1:1의 구조이다. 군은 병력집약형 군대와 기술집약형 군대로 나뉘기도 하는데 한국군이나 북한군이 대표적인 병력집약형이며 자위대는 기술집약형이다.

구조적으로 세계의 군대 계급은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의 차이는 주로 준사관이나 준장의 존재여부에서 갈리는 편. 영연방 등에서는 준사관이 별도의 준사관후보생 같은 과정 없이 부사관의 상위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에 비해 미군의 준사관은 부사관과는 다른 체계이다. 중화권은 준사관이 없다. 유럽의 경우 준장의 카운터파트로 상급대령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성급 장교가 아닌 영관급 장교로 분류된다.

한국군은 미군의 체계를 받아들인 탓에 장성급 장교가 4단계이며 준사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준사관에도 단계가 나뉘어져있는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준사관이 단일계급이다.

해당 부대가 국가직할일 경우 부대 지휘관은 원래 계급보다 높은 계급이 배치된다. 예를 들면 전군이 대대 규모일 경우 준장, 소대 이하 규모일 경우 대위가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식이다.

같은 원리로 지휘계통을 한 단계 이상 뛰어넘으면 지휘관의 계급이 높아진다.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중대 직할

하사

소위

-

-

-

-

-

대대 직할

중사

소위

대위

-

-

-

-

연대 직할

중사

중위

대위[7]

중령

-

-

-

사단 직할

상사

중위

소령

중령

대령

-

-

군단 직할

상사

중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

야전군 직할

상사

중위

소령

중령

대령[8]

소장

중장

육본 직할

상사

중위

소령

중령

준장

소장

중장


또한 어떻게 무리를 짓든 지휘관은 무조건 정해 놓는다. 심지어는 신병훈련소에서도 중대장 훈련병을 정하는 등 어떻게든 인솔자를 만들어 놓는다. 유사시 바로 전투에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번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며 계급이 같을 경우 군번 순서대로 지휘권을 갖게 된다.

3. 국방예산[편집]

4. 나라별 군대[편집]

군대/국가별 문서를 참조.

[1] 이어도는 암초라서 영토라고 보긴 어렵다.[2] 물론 '가만히 있는다'란 얘기가 말 그대로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 평시에도 꾸준히 훈련하고 조직과 장비를 끊임없이 쇄신하며 기량을 기르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의 철저한 감시 하에' 자진해서 도맡는 것. 즉, 성실한 자가유지 활동과 사회에 대한 극히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개입이 군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물론 유사시에는 거침없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3] 인간의 환경파괴를 비판하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이상화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짐승들도 막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숫사자가 우두머리를 해치우고 가장 먼저하는 일이 이전 우두머리 숫사자의 자식들 부터 척살하는 것이란 걸 생각해보자.[4]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려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군대를 해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에게서 독립하려 했을 때 필사적으로 했던 일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 이다.[5] 이는 군대의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이다. 군대는 상술했듯 한 나라의 대부분의 화력을 소유한 무력 집단이다.[6] 출처: <한/일 군 구조 결정요인 비교연구>, 2003, 백은성(공군 조종사로 38전대장 등을 역임)[7] 소령 진급 예정자.[8] 준장 진급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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