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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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오해4. 문제점5. 現 상황

1. 개요[편집]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쉽게 말해서 3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2005년도 판의 별명이 국방개혁 2020인 셈이고,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에 따라 3년후인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된 것 뿐이다. 말하자면 세부적인 장기프로젝트는 별론으로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은 3년(내지 2년)에 한번씩 갈리는 것이 맞고, 2008년부로 국방개혁 2020이라는 별명을 가진 2005년판 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만료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전 계획들은 당연 만료 혹은 갱신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팜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 연구소, 대학으로 보내진다. 지난번에는 책자만 5,000부를 뿌렸다.

2. 내용[편집]

  • 신형전차 개발 및 양산(2개 기동군단을 신형전차로 구성. 신형전차는 K-2 흑표).

  • K55 자주곡사포의 개량. - K9급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독일도 PZH-2000의 성능을 가진 포탑을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일지도.

  • 다목적 소총 개발.(K11)

  • 공격헬기 개발 혹은 도입. - 중고AH-64 아파치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 및 도입조건 협상이 여의치 않아 수리온 파생형으로 갈 분위기가.... Q:한미동맹 중요하다며? A:세상은 예산이 지배하는 법입니다. 높은신 분들도 그건 압니다. 현재는 AH-X사업으로 대형공격헬기는 외국에서 사오고 LAH사업이라는 경공격헬기사업은 외국의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개발/배치하려고 한다 -결국에 AH-X사업으로 최신형 AH-64E 를 36대 수입하게 되었다 .

  • 공중급유기 도입. - A330 MRTT

  • 신형 구축함 건조.(이순신급보단 크고 세종대왕급보단 작은 신형 방공구축함을 KDX-2A라는 [1] 명칭의 방공함(이순신급은 방공능력이 떨어지고 세종대왕급은 너무 커서 운용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 신형 호위함 건조. -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의 대체-인천급 호위함

  • 신형 대공 미사일 개발 - 철매2사업 - 참고로 SAM-X사업은 20년도 전에 사업이야기가 나온 사업으로 국방개혁 2020 과는 관련없다.

  • 신형 고속정 개발. - 윤영하급 유도탄 우주전함 고속함, 문제점이 많은 윤영하급의 도입숫자를 줄이고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크기를 줄인 PKX-B라는 고속정을 개발/배치한다고 한다.

  • 순항 미사일 개발. -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 정보전 전력 확충 - 아리랑 5호 군사위성으로 본격적인 위성 감시체계 구축

  • 대갱도포병 전력 - GBU-28 벙커버스터 도입. 여담으로 이 폭탄을 도입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 신형 한국제 단, 중,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 이미 군대가 제시한 ROC는 만족했지만, 연구진에서 먼저 목표를 세계 최고 레벨으로 잡아서 군부대에 개발 시간을 요구했다. 이유는 수출하려고.

3. 오해[편집]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방개혁 2020이 2008년에 수정되었네 혹은 내년도에 복원되네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국방개혁 2020은 만료된 것이 맞는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80년대내지 90년대부터 시작되거나 그당시 사업의 연장사업들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문제점[편집]

첫째는 주적 개념의 상실 등 철학이 없는 단순한 무기의 질 개선이 국방력의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에 대한 의문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 월간 '더 아미'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프랑스군의 예를 들며 "프랑스 침공 당시 프랑스군은 개별 무기의 질은 독일보다 앞섰지만 결국 독일의 전략에 패배했다"며 무기의 질 향상이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방개혁 2020을 비판했다. 사실 개별 무기뿐만아니라 인적자원과 종합전력자체도 프랑스군영국군독일군 보다 우세했고 독일을 갈아버릴 기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이유가 군사전략과 철학의 문제이다.

이것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예산이 입에 풀칠이 가능할 정도의 국방 예산이 나오는 국가 또한 아니다. 그런 국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쓴다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이 나올 것인가. 불가능하다. 얼마 안되는 전력증강비를 여기저기 흩뿌려지게 되고 그것은 큰 변화와 전력증대 없이 마무리된다. 또한 군사교리 수정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뭐 딱히 설정된 주적이 없어 상황 설정을 하기가 힘든데 언제에 전면전이랑 제한전, 분쟁, 대치, 기타 등등의 상황에 쓸 계획을 만드는가? 또한 이렇게 군사전략, 철학, 기타 등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군사력 개선과 증강은 주변국들로 부터 쓸데 없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저 유럽도 분명한 목표화 군사전략, 철학 등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후 그렇게 군사력에 무자비한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정확한 핵심 사상, 목표, 철학, 전략 등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닌말로 공부를 해도 목표와 구상, 상황 등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과 작심을 해도 며칠을 가기가 힘든데 단지 난 남들에게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질테야! 란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막연할 뿐인데 잘 굴러갈까?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아니 최소한 아쉽게나마 쓸 정도의 실력을 얻을 수 있을까?

둘째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면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요인들의 경우 경력등지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한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행동에 대해 비판내지 비난적인 생각을 가질 수 밖엔 자신들과 사상이 맞지않는 경찰군부, 관료, 정보기관들에게는 나쁜 편견을 가질 수 밖엔 없었고 덕분에 자신들의 사상으로 한국을 바꿀려는 상황에서 더더욱 기존에 이들이 했던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투사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여정부에 그다지 고운 시선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이(사실 한국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상에 오른 권력분립형 공화제 국가는 한번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어지간해서는 삽시간에 변하지는 않는 국가이고 5년 단임제라 임기 기간동안 그래도 대충 이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던(어차피 얼마 뒤면 자기들도 은퇴하고 연금받아먹고 살 거라 어느정도 무덤덤한 측면도 있다) 관료와 경찰, 국정원과 달리 군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정부와 대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쪽과 달리 이들은 무작정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다.(그렇게 대립했던 이 당시 군 인사들의 상당수가 그 다음 정권에서는 군 내에서의 파벌싸움 때문에 또 시련을 겪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그 예 중 하나가 군 병력 감축. 이전 정권과 군부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조직규모 수호가 모든 조직의 공통사항이지만 어지간 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불어난 조직규모에 대해 저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학력제한과 신체제한을 풀어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의)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정규군을 유지하는가, 그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지만 전시에 그나마 한국 본국에 피해가 덜 가면서 침공을 막으며 유사시에 생길 변수들을 제어하거나 막으면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력을 감축하려 해도 미 해군 LCS꼴 나지 않을려면 미리 이런저런 연구와 테스트 등이 필요한데 국방개혁이 주는 시간내에는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달성해내기가 힘들며 집권층에서는 그런 건 고려도 안하고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벨도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문제에 대해 잘못하면 병력 충원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김씨네는 아직 이렇다할 군축계획은 커녕 어떻게든 군사력 유지 및 개선을 하면서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고려가 정말로 필요한 군사분야에 너무 정치적이고 감성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었다.

설령 2020년 안에 저 위의 장비들이 전부 다 100% 성공적으로 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원하는 국방력은 내지도 못한다. 수량부족은 물론이요, 추가로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것을 활용할 인력과 노하우를 길러야 함을 물론 이것들을 유지, 보수, 개량, 교체 시키는 것은 당시에도 가시화 되고있던 미래 예산의 압박 속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저 신장비 도입사업 등은 참여정부가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의 네트워크화, 군사위성, 지상전력, 항공전력, 해양전력 개선 및 강화는 이미 80년대 내지 90년대의 정권당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거나 그 사업의 연장선상의 사업들이거나 그 당시 제안되었다가 예산부족으로 미뤄진 사업들이 절대다수 이다. 즉 참여정부 말고 이회창정부가 들어왔어도 저 사업들은 IMF 시즌2가 오더라도 미뤄지더라도 언젠가는 계속하여 언젠가는 완수할 것들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마침 이 사업들의 가시화가 자신들 대에 나타난다는 것 등을 이용, 자신들의 독자적 대안인 것처럼 내놓은 것이다. 뭐 다른정부도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는데 왜 참여정부만 그러느냐라고 따진다면 다른정부의 경우 잘 되면 내 공이지만 안되면 이전 정권 탓을 하기 위해 은근슬쩍 이전정권 때부터 해왔다고 밝히며 참여정부의 경우 정의롭고 깨끗하며 개혁적이라는 면에 정당성과 이미지를 내걸고 상대편들을 타락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집권한 정권이다. 다른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정권인데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판받을 요소이다.

넷째는 그 예산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이다. 한국은 이미 IMF이후로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국가이다.내치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다지는 고구려로 따지면 소수림왕시기에 가까운 상황이다. 부의 재분배와 복지, 구조개편, 미래 성장동력 등에 역량을 투사해 지난 40년간 급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도모 해야하는 수성형 통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군사력 증강이나 국력팽창으로 외부에 세를 과시하는 외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모든 정책은 실현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해야한다. 도입 예정 중인 페이 고 법이 없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예산과 현실을 감안해서 짜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없다고 마음대로 장미빛 청사진을 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대로 짜게되면 그것은 곧 포퓰리즘이다.

더군다나 국방개혁 2020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7%를 넘길것이라는 전제하에 짜놓았는데 당장 노무현정권은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리던 전세계적인 호황기였음에도 단 한번도 7%경제성장률을 보인적이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2~3%로 떨어진 마당에 이 계획을 그대로 시행했어야 했다는 소리야 말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5. 現 상황[편집]

세월이 흘러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2년 8월 29일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 20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전력 증강과 병력 감축,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2015년 제주도에 여단급 해병대 부대를 창설해 유사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말까지 잠수함을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전(戰)과 한반도를 지나는 중국·일본 정찰위성 등에 대한 우주감시를 위한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병력 감축 자체는 그대로 진행. 육군만 감축하고 해공군 및 해병대는 그대로. 그리고 간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만 추가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까지 11만 명을 감축하여 2022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2만 명이 된다.[3]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명 가량의 병력을 잠정 유지한다. 이후 감축 예정은 없지만 입영장정이 지속 감소추세라 최종적으로는 20~30만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4]

또한 육군 사단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계화보병사단 3개를 줄이기로 한 결정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약화되어 국지전 위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병사단은 존치하고 8, 11, 26기보사단을 해체하고 여단급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노후화된 M48계열 전차와 T-80계열의 도태때문인데, 약 800여대의 전차가 퇴역하게 된다.


[1] 한때 KDX-2A 혹은 KDX-4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나 현재는 KDDX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상태[2] 이 직위는 보통의 부사령관과 달리 한미 연합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이며 전시에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행동 미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직위이다. 즉 대통령과 부사령관이 대놓고 태클을 거는 작전은 하기가 힘들며 억지로 한다해도 한국군은 수행안해도 된다. 그 외에도 연합군 육군구성군 사령관으로 전시 연합군 육군의 작전권은 이사람이 가지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에서 차출된 참모장교들을 데리고 지휘를 한다. 즉 한국군 육군 장성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며 현재도 한국 육군은 전시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거나 다름 없다는 이야기(...)[3] 감축하는 병력은 도합 11만 명인데 2018년까지 3만 명. 그리고 2022년까지 8만 명을 줄이게 된다.[4] 사실 병력 감축은 군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편제를 63만으로 유지해 봐야 저출산 여파가 극심해서 2020년대에 이르면 입대할 젊은이가 없거나 자격미달자의 대거 입대로 군대가 막장이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신체등위 4급을 아예 배제한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2020년대라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건 정부가 재집권을 100년쯤 포기할 각오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즉 군으로서는 감군을 깨끗하게 수용하던가, 아니면 정원미달 혹은 군대의 오합지졸화를 받아들이던가, 그 외의 선택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