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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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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오해4. 문제점5. 현 상황

1. 개요[편집]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3년에 한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쉽게 말해서 3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2005년도 판의 별명이 국방개혁 2020인 셈이고,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에 따라 3년후인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된 것 뿐이다. 말하자면 세부적인 장기프로젝트는 별론으로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은 3년(내지 2년)에 한번씩 갈리는 것이 맞고, 2008년부로 국방개혁 2020이라는 별명을 가진 2005년판 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만료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전 계획들은 당연 만료 혹은 갱신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팜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 연구소, 대학으로 보내진다. 지난번에는 책자만 5,000부를 뿌렸다.

2. 내용[편집]

  • 신형전차 개발 및 양산(2개 기동군단을 신형전차로 구성. 신형전차는 K-2 흑표).

  • K55 자주곡사포의 개량. - K9급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독일도 PZH-2000의 성능을 가진 포탑을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일지도.[1]

  • 다목적 소총 개발.(K11)

  • 공격헬기 개발 혹은 도입. - 중고AH-64 아파치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 및 도입조건 협상이 여의치 않아 수리온 파생형으로 갈 분위기가.... Q:한미동맹 중요하다며? A:세상은 예산이 지배하는 법입니다. 높은신 분들도 그건 압니다. 현재는 AH-X사업으로 대형공격헬기는 외국에서 사오고 LAH사업이라는 경공격헬기사업은 외국의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개발/배치하려고 한다 -결국에 AH-X사업으로 최신형 AH-64E 를 36대 수입하게 되었다 .

  • 공중급유기 도입. - A330 MRTT

  • 신형 구축함 건조. - 이순신급보단 크고 세종대왕급보단 작은 신형 방공구축함을 KDX-2A라는 [2] 명칭의 방공함[3]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 신형 호위함 건조. -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의 대체-인천급 호위함

  • 신형 대공 미사일 개발 - 철매2사업 - 참고로 SAM-X사업은 20년도 전에 사업이야기가 나온 사업으로 국방개혁 2020 과는 관련없다.

  • 신형 고속정 개발. - 윤영하급 유도탄 우주전함 고속함, 문제점이 많은 윤영하급의 도입숫자를 줄이고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크기를 줄인 PKX-B라는 고속정을 개발/배치한다고 한다.(PKMR)

  • 순항 미사일 개발. -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 정보전 전력 확충 - 아리랑 5호 군사위성으로 본격적인 위성 감시체계 구축

  • 대갱도포병 전력 - GBU-28 벙커버스터 도입. 여담으로 이 폭탄을 도입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 신형 한국제 단, 중,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 이미 군대가 제시한 ROC는 만족했지만, 연구진에서 먼저 목표를 세계 최고 레벨으로 잡아서 군부대에 개발 시간을 요구했다. 이유는 수출하려고.

3. 오해[편집]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방개혁 2020이 2008년에 수정되었네 혹은 내년도에 복원되네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국방개혁 2020은 만료된 것이 맞는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80년대내지 90년대부터 시작되거나 그당시 사업의 연장사업들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문제점[편집]

일단 단순한 무기의 질 개선이 국방력의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군의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이 월간 '더 아미'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프랑스군의 예를 들며 "프랑스 침공 당시 프랑스군은 개별 무기의 질은 독일보다 앞섰지만 결국 독일의 전략에 패배했다"며 무기의 질 향상이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방개혁 2020을 비판했다.[5]
그 외에도 포신의 한계로 사정거리는 포탄 개량이란 방법 외에는 힘든 K-55 개량을 차대만이라도 K-9 차대로 일원화하지 않는 점은 엄청난 문제이다. 향후 정비인력이나 부품들이 일원화되기 쉽고, K-55는 예비역이나 퇴역으로 가는 판국에 성능도 돈 들어간 것에 비해 미미한 꼴이 나버렸다. 당장에 일본이나 심지어는 영국의 방산산업체 BAE가 이러한 자주포 차대 문제로 폴란드에서 직접적 충돌이 일어났고, 좀 더 충격과 범용성을 보증받은 브래들리 전투차 차대로 M109A7을 한 점에서 질적 개선도 엉망이었다는 평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더군다나 국방개혁 2020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7%를 넘길것이라는 전제하에 짜놓았는데 노무현 정권이 지나고 나서 당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2~3%로 떨어져 계획을 통짜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생겼다. 물론 그 시절 관료들에게 미래 일을 예상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이다. 노무현 정권 이후로 환율 덕을 봐서 GDP 2만불을 넘긴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세수는 감소했고. 오바마 2기에 들어와선 미일관계한중관계의 미묘함 때문에 대놓고 군비 증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일원화가 가능한 분야를 방관한 것도 있다. K-9, K-55, m109, 브래들리 전투차, BAE 참조.

5. 현 상황[편집]

세월이 흘러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2년 8월 29일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 20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전력 증강과 병력 감축,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2015년 제주도에 여단급 해병대 부대를 창설해 유사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말까지 잠수함을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전(戰)과 한반도를 지나는 중국·일본 정찰위성 등에 대한 우주감시를 위한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병력 감축 자체는 그대로 진행. 육군만 감축하고 해공군 및 해병대는 그대로[6] . 그리고 간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만 추가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까지 11만 명을 감축하여 2022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2만 명이 된다.[7]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명 가량의 병력을 잠정 유지한다. 이후 감축 예정은 없지만 입영장정이 지속 감소추세라 최종적으로는 20~30만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현재 출생아수로 보게되면 2040년대에는 부정적인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겨우 40만이다. [8][9]

또한 육군 사단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계화보병사단 3개를 줄이기로 한 결정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약화되어 국지전 위주로 바뀌었다는 이유[10]로 보병사단은 존치하고 8, 11, 26기보사단을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1개 기동군단만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대북 공세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1] 그러나 원본을 미국이 어떠한 개량으로 간 것을 생각하면...[2] 한때 KDX-2A 혹은 KDX-4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나 현재는 KDDX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상태[3] 이순신급은 방공능력이 떨어지고 세종대왕급은 너무 커서 운용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한다[4] 이 직위는 보통의 부사령관과 달리 한미 연합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이며 전시에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행동 미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직위이다. 즉 대통령과 부사령관이 대놓고 태클을 거는 작전은 하기가 힘들며 억지로 한다해도 한국군은 수행안해도 된다. 그 외에도 연합군 육군구성군 사령관으로 전시 연합군 육군의 작전권은 이사람이 가지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에서 차출된 참모장교들을 데리고 지휘를 한다. 즉 한국군 육군 장성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지상군 전력을 지휘한다. 제한적이지만 전시작전권과 유사한 셈. 물론 정작 한국군의 중심 지휘부인 대통령과 합참이 전작권을 갖지 못하는 이상 반쪽자리이긴 하다.[5] 물론 현재에 와서 볼 때 프랑스군의 화기가 독일군보다 근소하게 우세는 하지만 절대 우세는 아니라는 평이고 군사적 전략 이전에 정치적으로 판단 실수한 부분이 크다. 더욱이 통합 전력을 하기 위한 최소한적 노력도 무시당했다는 것이 크다. 그것도 네트워크전에 가까운 무전기 설치도 우습게 본 덕에 말이다. 공교롭게도 프랑스를 구원한 현대사 구국영웅들 중 미국의 잠재력을 제대로 아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군과 좀 대등하다고 평가될 한국 육군 지휘관이 프랑스의 매국노들을 옹호한 꼴이 되었다.[6] 6여단 및 연평부대 감축안은 연평도 포격사태을 통해 서북도서의 중요성이 부각대며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현재는 원래의 4000여명보다 훨씬 늘어난 5200여명의 해병들이 서북도서에 주둔중이다[7] 감축하는 병력은 도합 11만 명인데 2018년까지 3만 명. 그리고 2022년까지 8만 명을 줄이게 된다.[8] 사실 병력 감축은 군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편제를 63만으로 유지해 봐야 저출산 여파가 극심해서 20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입대할 젊은이가 없거나 자격미달자의 대거 입대로 군대가 막장이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신체등위 4급을 아예 배제한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2020년대라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건 정부가 재집권을 100년쯤 포기할 각오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즉 군으로서는 감군을 깨끗하게 수용하던가, 아니면 정원미달 혹은 군대의 오합지졸화를 받아들이던가, 그 외의 선택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9] 그리고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안정적으로 군복무해줄 병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무현이 만든 제도가 바로 전문하사제도이다. 기갑병과는 최소 전문하사 이상만 선발하며 나머지 병과에서도 병의 업무 중 비중이 높은 부분은 현재 전원 전문하사로 바뀌어 있다. 포병의 경우 기존에 병 포반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문하사 포반장이 들어와있는 상태이며 보병 역시 어지간하면 전문하사를 분대장으로 채워넣으려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는 전문하사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 여기에 더하면 작계 5015가 아직 작성중이기는 하나 이전부터 미국이 꾸준히 북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북한으로의 진격이 불가능해졌고, 중국군 방어도 DMZ 이남에서는 전차전력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