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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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파일:국민권익위원회.jpg
[1]

설립

2008년 2월 29일

전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소재지

정부세종청사 [2]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권태성[3]

상급기관

국무총리

홈페이지


파일:external/www.tomatomac.com/20150415060011_cxevhujz.jpg

마스코트 호로로. 이름은 공모를 통해 붙었다.

청렴신문고

1. 개요2. 조직3. 소속기관4. 소속 위원회5. 역대 위원장

1. 개요[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으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과거 본부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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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로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퓨전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하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권의 실세가 맡는 경우가 많다. MB정부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맡았는데?[4]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잘 꼰지르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나... 실세가 까라면 까야지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다만 청렴행정과 옴부즈만 행정이 합쳐져 있어 조직이 비대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고, 민원인의 사건 처리 결과가 권고수준으로 그치는 편이라 상대방 측(국가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에 수용하지 않은 기관 중에 하나가 국방부.[5]

2. 조직[편집]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3국 5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 (장관급)

    • 대변인

    • 법무보좌관 - 2명을 두는데, 2명 모두 검사이다.

  • 부위원장 (차관급) - 부위원장은 3명으로 1명은 부패방지를 관장하면서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1명은 행정심판을 관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1명은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상임위원 - 고공단 가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다.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

    • 부패방지국

      • 신고심사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3~4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다.

    • 고충처리국

      • 고충민원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행정심판국

      • 행정심판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권익개선정책국

3. 소속기관[편집]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청렴연수원 - 청주 서원구[6]에 있으며, 원장은 3~4급 일반직이다. 2012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7]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4. 소속 위원회[편집]

5. 역대 위원장[편집]

  • 초대 양건 위원장 (08.3~09.8)

  • 2대 이재오 위원장 (09.8~10.6)

  • 3대 김영란 위원장 (11.1~12.11)

  • 4대 이성보 위원장 (12.12~15.12)

  • 5대 성영훈 위원장 (15.12~17.6)

  • 6대 박은정 위원장 (17.6~현재)


[1] 현재 로고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2] 도움5로 20[3] 원래 권익위 부위원장은 3명이지만, 18년 8월 기준 나머지 한 자리가 공석이다.[4] 당장 그 전임이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전 장관이었다.[5] 그러나 그 국방부도 이재오 위원장 시절에 권익위 집단 민원을 핑계로 속초 지역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6]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활용했다.[7] 표지석에는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천십이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 ‘청렴연수원 개원 기념’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역으로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조선 명종 시기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에는 비문조차 없는 비석이 있어 비교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