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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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구성원
1.1. 일본에 있는 여담
2. 접두사 국민 XX 의 국민3. 관련 문서

1. 국가의 구성원[편집]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한국인이라고 일컫는, 조선에서 이어진 혈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심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의 구성원(북한인은 제외)을 가리키나,[1] 귀화한 사람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엄연히 국민에 포함된다. 한국계 혈통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이중국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2] 이 기준도 꼭 맞지만은 않게 되었다.[예]

사실 복잡한 사연을 지닌 낱말이다. 서양에서도 과학적 정의를 하려다가 힘든 나머지 Hugh Seaton-Watson 이란 사람은 nation의 과학적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슴없이 동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로도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지닌 낱말이다. 그런 낱말을 원어도 아닌 외국어로 보는 한국에서 엄밀히 나누어 해석하려 하니 잘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 국민을 가리키는 원어인 'nation'은 국민,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체를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때 'nationalism'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민족이 지닌 뜻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이전에 '바탕이 같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든 사상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nation'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정치체로 표현한 것이 국가(이것도 'nation')이다. 이 때문에 'nation'은 개인의 성질을 띤다기보다는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두는 성격을 띠기도 하며, 개인을 지칭하는 현대시대의 '국민'과도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낱말은 people, ethnic, ethnic group이 더 가깝다. 역사, 문화 등의 까닭으로 엄밀하게 나누려는 국가와 한국처럼 하나로 대충 에끼는 국가 사이에 있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nation이라는 낱말이 상당히 복잡해서 나오는 결과. 현재 그 'nationalism'도 국가주의로 점차 대체된다.

'인민'은 people, 사람의 또 다른 번역어로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을 대체하는 언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낱말이나, 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회주의권에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people은 인민 항목에서 보듯, 공통의 관심사나 정체성 등을 전제한 '결속된 연합'으로도 쓰이는 용어이며, 그렇기에 얼마든지 일부사람들이 배척하려하는 '국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며 '인민'으로 무작정 대패질 하듯이 밀어붙일 수는 없는(또는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인민이라는 낱말로 대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도와 사상에 맞게 대체하고 싶은 한)
그러므로 만약 집어 넣으려고 해도 이미 국민과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고 위의 이유말고도 인민이라는 글자도 사람 인과 백성 민의 조합어로 뜻이나 범위에 딱히 특별할 만한 것이 없다. 시민과 국민처럼 협소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시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자체가 협소한 뜻의 국민이 아닌, 그냥 개인을 지칭하기도 사람이라는 전체 단위 밑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로 사용되므로 굳이 쓰일 필요가 없다. 위 카테고리는 사람, 밑의 하위 카테고리에는 국민, 시민, 신민, 백성, 민중, 민인 등의 용어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굳이 평소에는 비중이 있지 않았다가 서양화되는 시기 번역어들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을 뿐인 낱말을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제 와서 굳이 비용, 시간, 정서, 기타 등등의 자원을 소모하며 무리해서 들일 까닭이 딱히 없다.

만약 인민이라는 낱말에 집착해서 굳이 바꿔본다고 치자. 그래도 별 의미는 없는 게, 헌법의 예를 든다면 기본권의 주체를 그 단어로
수정하려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는 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까지나 '국적자'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을 생각해보자. 이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국적자에게 온전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바꾼다고 한들, 주권의 주체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자'로 판단할 것이다. 더군다나 people은 인민 항목에서 보듯, 공통의 관심사나 정체성 등을 전제한 '결속된 연합'으로도 쓰이는 용어이며,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국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바로 그렇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어 번역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을 서술하고 있다.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그리고 헌법 제2조 제1항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요약하자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기본권의 온전한 주체는 '국적자' 혹은 '국민'이며 영어로는 people인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국민이라는 낱말이 현재는 그냥 개인도 지칭하며, 한국에서는 국민 외의 다른 지칭 언어는 대개 다른 뜻이 학술 의미/용어로 밀어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 데 제한이 풀렸지만 백과사전이나 사회, 정치 정당에서도 국민이라는 낱말이 쓰인다.

'시민'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범주를 포괄하는 낱말이나 '도시(市)'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공화주의의 개념이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들에 그 기원이 있고, 이 자유도시들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어에서든 한국어에서든 '시민'은 도시 거주자와 '주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두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도시 거주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순수한 의미에서 주권자를 일컫는 공민(公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공민'은 그 정확한 뜻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이지 않는 마이너한 단어라는 문제점이 있다.

1.1. 일본에 있는 여담[편집]

2차 세계대전 중 전선 후방의 일본에서는 황국신민 등을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국민(非國民)이라는 이름의 낙인을 찍었다. 이와 같은 뜻의 표현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동이 있다.

낱말 자체는 평범해도 당시 일본사회에 이 낱말이 지닌 속뜻은 무시무시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반동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2010년대에도 때때로 정치권 같은 곳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나오는 말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국민(非國民)이다. 자매품(?)으로는 부락민이 있다.

2. 접두사 국민 XX 의 국민[편집]

국민드립 문서로.

3. 관련 문서[편집]

[1] 다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에 근거하여 북한 사람도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무단점거되어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여기므로 각종 국민이 들어가는 통계에서만 빠질 뿐,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2]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한다.[예] 한국계 혈통 + 타국 국적 + 한국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