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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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3. 여담

1. 개요[편집]

낙후된 국내 제도나 여건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멘트였으며 개도국을 사실상 탈피한 현재에도 종종 쓰인다. 이 멘트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각종 결함과 독소조항 등으로 이미 실패해서 폐기된 사례며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나랏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좋은 거라면 무조건 받아주고 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

2. 예시[편집]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오픈뱅킹, 길빵 규제,[1] 일수벌금제[2] 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완전명정죄[3]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 교육면에서는 전인교육이 있다.

인터넷 여론에서 일부 국가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 후 폭파시켜 버린 것과 반 이슬람 한정으로 일부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불법화하거나 탄압하는 것, 반개신교 한정으로 개신교를 불법화하여 탄압하는 것도 국내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전세계적인 비난으로 없어졌던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없어졌다.

물론 말이 '도입이 시급하다'일 뿐, 대부분은 거의 그렇지 않다. 오죽하면 태형과 같은 엄벌주의적 형벌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니... 하지만 이런 것은 국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세계 기구 탈퇴 등을 시도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사능 제거 기술과 테라포밍 등의 정말 시급한 것들도 있다.

3. 여담[편집]


2009년 캐논 익서스 110 IS의 TV광고-디자인편에서 쓰인 사례가 있으며 사용된 BGM은 La Campanella.

웹상에서는 재밌어보이는 해외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공식 한글화를 염원하며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1]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2]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100일 등 일수로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 강도가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최소 몇 달~최대 몇 년을 벌어야 낼 수 있는 돈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3]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빠져나가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