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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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관련 이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1. 개요2. 명칭3. 경과4. 재판
4.1. 국정원 수뇌부 재판
4.1.1. 1심 판결4.1.2. 항소심 판결(1차 2심)4.1.3. 상고심 판결(1차 3심)4.1.4. 파기환송심 판결(2차 2심)4.1.5. 재상고심 판결(2차 3심)
4.2. 셀프감금 사건 재판4.3. 그 외 관련 재판
5. 댓글의 적극성 논란6.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7.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7.1. 법적제도의 미비7.2.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7.3. 내부고발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7.3.1. 반론
8. 수사결과 사전유출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당시 정부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

2000년대 이후,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알바를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내용의 이슈화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의 사이버사령부가 시행한 일이기에 그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에 이 사건에 대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 동안 자기 캠프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했던 도청사건이었다. 반면에 이번 사건에는 정당이나 캠프가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되어있었다. 심지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가정보원간의, 여론조작 사건을 통한 직접적인 지시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것이 이미 대선시즌이 한창인 2012년 12월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당 후보였던 박근혜가 출마한 18대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명칭[편집]

처음에 이 사건이 대두되었을 때는 국정원이 여론조작의 주도 세력이라 생각되어서, 사건 명칭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부르거나, 여론조작 활동이 주로 포털사이트 댓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다만, 국정원만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다는 당시 관련자의 양심고백이 나옴에 따라, 본 문서의 제목을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정하게 되었다.

3. 경과[편집]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에서 시작된 2012년, 2013년, 2017년의 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4. 재판[편집]

4.1. 국정원 수뇌부 재판[편집]

4.1.1. 1심 판결[편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무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4.1.2. 항소심 판결(1차 2심)[편집]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심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3년(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4.1.3. 상고심 판결(1차 3심)[편집]

2015.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 선고 영상(14분 43초 부터)

4.1.4. 파기환송심 판결(2차 2심)[편집]

10월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을 미루자 검사들이 반발했다.관련 기사

5월 30일, 파기환송심 제11차 재판이 열렸다.

6월 13일,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이 열렸다.

6월 20일,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이 열렸다.

7월 18일,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이 열렸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5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누리당에선 방청에 대해 항의했다.

8월 29일,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이 열렸다.

9월 26일, 파기환송심 제16차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틀 후 28일에는 본 사건과는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시절 저지른 알선수재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중요한 건 징역형을 받았으나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형기를 이미 마친 것.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는 형법 57조 1항[1][2]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다.

2016년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초,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부적절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4일, 파기환송심 제17차 재판이 열렸다.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제19차 재판이 열렸다. 이 지경이 났는데도, 재판부가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

2017년 1월, 파기환송심 제20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3월 13일, 파기환송심 제21차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 첫 번째 재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던 담당 판사가 다른 이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야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2017년 4월 17일, 파기환송심 제22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7월 10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으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2017년 8월 24일, 검찰이 재판부에 30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자체 TF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가 요청 이유이다. 재판 질질 끌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꼴 #

2017년 8월 28일, 법원은 변론 재개를 할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기각했다. 당연히 여론은 사건을 그냥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으며 들끓고 있으나, 선고문 작성에 거진 1달 가까이 소모될 정도로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재개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도 존재한다. 물론 선고가 나와봐야 제대로 된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검찰 입장에선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3]하거나, 아예 수사 대상을 바꿔서 사실상 여론조작의 사령탑 역할을 한 이명박을 털어버리면 그만이기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 구속[4]), 자격정지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판결 직후, 원세훈 측 변호인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4.1.5. 재상고심 판결(2차 3심)[편집]

내용 추가바람

4.2. 셀프감금 사건 재판[편집]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찾아갔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18개월 후인 2014년 6월 9일 감금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 기소했다.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 원 / 문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 원 / 김현 의원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우원식 기소유예,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무혐의.


2016년 7월 6일,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심도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써 강압적인 감금이 아닌 셀프감금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4.3. 그 외 관련 재판[편집]

2016년 4월 21일,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42)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2016년 12월 27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언론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5. 댓글의 적극성 논란[편집]

보수언론에선 유머사이트 등을 통한 댓글알바 행위가 과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성이 있는지, 댓글이 적극적인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며 활동사실이 확인된 국정원 댓글알바의 행위가 정규업무과정에서 어쩌다가 알려진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상술한 퍼센트지 자료가 공개되고 여러 포털사이트[5]의 활동내용이 알려지며 철회되었다.

6.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편집]

YTNSNS 계정 복구 성공했다. 해당 계정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 게시해온 것을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심계정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원세훈에 의한, 추가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대두되고 YTN에서 의심계정을 복구하여 이를 보도하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7.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편집]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내부고발에 대해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화된 상태이며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10대~20대의 젊은 세대들은 미국 드라마영화에서나 보던 내부고발이라며 호기심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30대~50대의 중장년층 경우, 정치적인 퇴보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층의 경우엔 "안기부 님들이 하는 일에 딴지걸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정권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기관내의 부정을 폭로한 것으론 1990년, 감사단의 수뇌가 뇌물을 수뢰한 후 대기업부동산 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있으며 선거의 부정폭로의 경우 1992년, 군대내의 부재자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가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폭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각기 내부조례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되고 대한민국 검찰청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내의 비리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을 당연히 파면시키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상 대한민국민주주의의식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층도 있다.

7.1. 법적제도의 미비[편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 전직 직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흔든 예라고 볼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언론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2.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편집]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의 경우 "앞으로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 외엔 이렇다 할 주장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6월 14일 대한민국 검찰청 발표가 나오기 전만해도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네티즌의 오지랖이 낳은 희대의 삽질이라 맹공을 퍼부었으나, 원세훈의 추가적인 개입사실이 보도되자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침묵하기 시작했다. 결국 반증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은 것을 증명해버린 꼴. 설상가상 여론을 조작한 쪽에는 면죄부를 주고, 여론조작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기소한 사실이 보도되며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져, 비판자들의 입장은 매우 좁아졌고 이전까지 주장했던 여타 발언까지 신뢰성을 잃은 상황이다.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생각하면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 역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발표하여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7.3. 내부고발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편집]

통상적으로 대선조작에 조직이 연루되고 이를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한다면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통합당을 거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때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심도 감수해야 하므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존재한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은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 김상욱은 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나 그 내부고발자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고발을 한 경우 반대세력에 의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국회회의록인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3P, 44P, 45P, 58P>에 보면 당시 해당 고발자는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의 일원(정확히는 '진실화해위원회부단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낸 것이 과연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회의를 품고 내부고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자서전 '희망만들기'에서 2009년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고 하며 자신의 모교인 조선부고의 동문회카페에서 ‘2012년 백원우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지원이 김상욱을 공직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DJ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통합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 -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4P>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정후보의 대선과정에 현직공무원신분으로 개입을 하여 실제로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자신이 속한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국정원을 끌어들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7.3.1. 반론[편집]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두고 그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는 것은 내부고발자 개인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 해당 내부고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더 정확히 말해, 내부고발자를 덮어놓고 '배신자'라고 공격하면서 매장하려 드는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순수한 정의감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이는 쪽으로 태세전환을 한 것이다.

김상욱 직원의 고발이 사실과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반대 세력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든 말든 신경쓸 바가 아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라도 문제 없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조직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부자들끼리 똘똘 뭉쳐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불하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데, 그럼 내부고발을 해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을 배신하고 내부고발을 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애초에 내부고발이란 것은 내부자가 하는 것인데, 조직의 내부자들 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를 생각하면 해당 내부고발자에게 그럴 듯한 누명 하나 씌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 고발로 자기가 속한 측이 이익을 보고 반대 측은 손해를 보니 의심스럽다는 논리 역시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원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고발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고발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는 범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그런 건지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서 다른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를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고 '동기'가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동기, 의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이다. 내부고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같이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확고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살인도 불사했음이 확실시되는 조직에서 누군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 고발자는 조직에 의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금전적인 것이든 다른 무엇이든 이익을 보장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심이 없어야 '올바른 내부고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정원과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부고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소리다.

이러면서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하다" 운운하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이야기다. 목차 제목을 절차적 정당성 의혹이라고 해 놓고서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내부고발의 의도를 끌어들여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의 문제를 고발자 개인 혹은 특정 정당의 문제로 호도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동기 따위는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8. 수사결과 사전유출[편집]

수사 과정 중 검찰과 법무부는 끝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식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날 공소사실이 통째로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검찰이랑 동체 아닌가? 검무부, 탈검찰화 라는 말까지 있는 판국에

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모두 적용하여 절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진 외압과 서로 주류[6]가 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충돌 등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다 결국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공소사실이 통째로 유출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2017년에 밝혀진 정보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특검에 제출된 자료마저도 특검팀이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하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개입을 해왔단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후일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이었기에 정치적 대가성마저도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다.

9. 관련 문서[편집]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2] 과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산입하는 규정이어서 구속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자 불구속 피고인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헌바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12.30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다.[3] 이 경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시 또는 상고심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2심 파기환송재판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4] 보석으로 나온 지 약 1년 10개월만에 다시 구치소행이다.[5] 다음의 아고라에선 토론방 활동등을 하며 직접 적극적으로 활동했다[6] 국정원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거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