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최근 수정 시각:

파일:나무위키프로젝트.png
이 문서는 나무위키 정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문서에 기여하여 주세요!


1. 개요2. 국가·지역별 현황
2.1. 대한민국
2.1.1. 군소정당의 경우2.1.2. 한 정당이 구성하지 않은 교섭단체
2.2. 일본2.3. 미국2.4. 프랑스2.5. 독일2.6. 유럽연합(유럽의회)

1. 개요[편집]

交涉團體

명칭

비고

parliamentary group

국가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명.

negotiation group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영어판에서 쓰는 번역어. 말 그대로 '교섭 단체'다.

parliamentary party

맥락에 따라 그냥 정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parliamentary caucus

미국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의회에 따라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한 개 이상의 정당+한 명 이상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의원 20명 이상 필요), 유럽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요건이 낮다.

2. 국가·지역별 현황[편집]

2.1. 대한민국[편집]

군소 정당들의 평생 소원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다. 한때 바른정당이 33명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고[1]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 급)가 된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에서 앞 문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평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국정원법은 거의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많다. 조례관례를 따라 만들며,[2] 통일된 기준 없이 의회마다 제각각이다.

2.1.1. 군소정당의 경우[편집]

20명 미만 정당과 무소속들은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기 어렵다. 교섭단체가 없으면 교섭단체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제한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교섭단체 조건에는 의원 20명만 모이면 된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뭉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자유선진당 18명과 창조한국당 2명이 모여 딱 20명을 맞췄으나,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의원직 상실로 1년만에 해체되었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꿔주기도 했다. 몇 명, 몇 명이면 돼?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은 군소정당들은 인원 제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심지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은 새천년민주당도 교섭단체 의원 수를 10명이나 15명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3] 하지만 모두 한나라당의 원론적 주장에 밀려 실패했다.

2.1.2. 한 정당이 구성하지 않은 교섭단체[편집]

일반적으로 국회 원내 의석이 20석이 넘는 정당들이 자기 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 경우들을 아래에 정리한다.

  • 유신정우회(유정회): 유신체제 당시 국회에 존재했었던 특수한 교섭단체이다. 해당 문서 참고.

  •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08년~2009년에 존재했던,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 국민바른연합(경기도의회): 2017년에 결성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원 12명 이상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란 두 당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렸다.[4]

2.2. 일본[편집]

일본 국회에서는 회파(구자체: 會派, 신자체: 会派)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존재한다.

일본 국회에서는 2명만 있으면 회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파의 인원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의원은 20명 이상,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5]을 보유한 회파만 의원운영위원회(한국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비슷)에 위원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회의 회파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참의원에는 원내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데, 통상 국회(한국의 정기 국회에 해당)에는 5명 이상, 임시 국회와 특별 국회에는 10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회파여야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일본의 교섭단체, 즉 회파는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당 전체가 교섭단체 하나(단일교섭단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 정당 내에 회파가 여러개 만들어지는 것(복수교섭단체)이 합법이다. 이른바 자민막부(...)시절에 왜 유력인사별로 세력대결을 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바로 이 회파 제도 때문이었다. 일본 사회당이 좌파사회당 우파사회당으로 쪼개진 것도 선거에서는 한 정당, 국회에서는 남남(...)이 가능한 일본 회파 규정때문에 그렇다.

2.3. 미국[편집]

미국의 연방의회에도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공화당의 양대 정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센 관계로 연방 의회에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성해도 통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교섭단체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 프랑스[편집]

하원(국민의회)에만 교섭단체 개념이 존재한다. 15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고 한다.

2.5. 독일[편집]

독일은 연방 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 주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은 자매 정당이라 연방 하원에서 두 당을 묶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나머지 정당들은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 정당보다는 각 주를 대표한다는 성격이 강해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2.6. 유럽연합(유럽의회)[편집]

유럽연합 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념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정치그룹) 개념이 필수적이다.

보통은 각 회원국의 정당들이 전유럽 단위의 연합체로서 유럽 정당을 창설하고[6] 유럽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다만 유럽의회 내 의석 수가 적은 유럽정당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또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7]이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 하원에 해당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고정된 의원이 없고, 대신 사안별로 각국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무 담당 이슈면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함) 당연히 교섭단체 개념이 없다.


[1] 의석이 5석 이상일 경우 5%, 그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 교섭단체 정당은 전체 보조금 가운데 무려 50%를 균등하게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200석짜리 정당이나 20석짜리 정당이나 모두 '균등'하게다..... 군소 정당들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2]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근거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3] 김종필의 자민련을 위한 주장이었다는 의혹이 짙다.[4] 출범 당시 바른정당 10명, 국민의당 5명이었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인원 수가 더 많은 정당이어서 그런지 명칭이 국민바른연합으로 정해졌다.[5] 일본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거나 동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한다.[6] 참고로 유럽정당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7] 유럽의회는 의석 대부분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 드물다. 대개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당내 갈등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