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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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하는 일3. 사행성 요소에 대한 강한 규제4. 그 외 심의의 경향5. 아마추어 게임들에 대한 등급 분류 신청 요구
5.1. '주차장 지붕' 사건
6. 페이스북 연동 게임 차단7. 제도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8.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
8.1. 민간 이양 결정
9. 게임물공개(?)위원회10. 게임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11. 사건 사고12. 기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1. 개요[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이다).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CERO를 생각하면 된다. 원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1]였지만, 이후 본 문서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영어 약칭은 약칭은 GRAC.

일부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로 알고 쓰는 경우도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30일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에 입주했다가, 혁신도시 정책으로 2013년 10월 17일 부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관련 내용

2017년 3월 기준 위원장은 2015년 4월 취임한 여명숙이다.

2. 하는 일[편집]

공식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담당한다. 본디 게임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정용, 업소용[2] 담당)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온라인 게임 담당)로 이원화되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중에 있었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일부 드러나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영상물 등급 제도 중 게임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신설되었다.

일단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서인지 영등위 때보다는 심의에 걸리는 시간도 빨라졌고 운영도 활발해졌다.

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다만 성인용 게임 심의는 계속 게등위에서 한다. 성인용 게임들은 대개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매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자세한 분류 규정. 등급 분류 기준은 선정성/폭력성/공포/언어의 부적절성/약물/범죄/사행성의 일곱 가지다. 이 7관왕을 꿰찬 게임은 묘한 오오라를 내뿜게 된다. 디자인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위에 열거한 로고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ESRB 마크처럼 정신사납지 않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3]

추가로 이들은 등급을 판정하려면 무료의 인디게임도 돈을 받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도박(ex/고스톱, 포커, 훌라) 계열만이고 그쪽 계열 게임에서 등급을 받지 않으면 불법게임물로 취급된다. 물론 이는 앱에 관한 것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수정바람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진 않는다고 한다. 개발사에서 사진, 영상등을 제출하면 평가하는 듯.

3. 사행성 요소에 대한 강한 규제[편집]

슬롯머신, 카드게임 등 확률적 도박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그런 게 포함된 게임에 대해서는 18금 등급을 주는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전체 연령가로 넘어가는 가벼운 것이라도 게등위에서는 약간이라도 확률적 랜덤성이 강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18금. 아무래도 태생부터가 그쪽과 관련된 곳이다 보니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듯하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요소를 빼야 되는데 이게 게임에 따라서는 1이 아니라 10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그만큼 여러가지 악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작품이 니노쿠니파이널 판타지 14. 사실 파판 14의 경우에는 꼭 사행성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4], 작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과 약물의 사용 등도 문제가 되었다고 게등위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 니노쿠니는...[5]

결국 저런 게임들은 원래 슬롯머신 노가다로 입수해야 하는 아이템을 그냥 입수할 수 있게 하거나, 비싸디 비싼 코인을 돈 노가다로 사서 모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슬롯머신과 얽혀있는 게임들이 뭉터기로 삭제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심의를 하는 상황.

카지노 요소가 있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한국 정식 발매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거나 18금 등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많았지만, 사행성 표시와 함께 15세 이상으로 3DS판 7편, 8편 영어 버전이 정식발매되었다.

또한 매 시리즈마다 슬롯머신이 등장했던 포켓몬스터에서도 마찬가지. 영등위 시절 발매되었던 포켓몬스터 금/은은 슬롯머신을 유지하더니 게등위 신설 후 발매된 신작 포켓몬스터 DP는 이 요소를 유럽 버전과 더불어서 아예 삭제하고 발매했다. 코인을 전부 돈으로 사서 그 코인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사야한다.몰론 돈주는노부부가 있어서 게임코인 버는데 큰 걱정은 없다. HG/SS에서는 한 술 더 떠서 환전소마저 삭제되었다. 대신 다른 게임이 있긴 한데 대신 나온 건... 그나마 이건 비단 국내 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점이라 5세대부터는 게임코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화 되었다.

다만 기준은 알 수가 없으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때때로 12세 혹은 15세가 붙기도 한다. 페르소나 2 죄/벌(PSP 리메이크판)의 경우 똑같이 카지노가 등장하지만 둘 다 사행성 내용표시가 있고 죄는 18세, 벌은 15세를 달고 나왔다.[6] 파이널 판타지 13-2도 마찬가지로 15세 등급에 폭력성,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었다. 12세 등급의 경우 사행성 표시가 붙은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이 심즈, 마구마구 등이 있다.

영웅전설6에도 카지노가 존재하는데 스토리상 지극히 일부 부분에서만 플레이 가능하다. 물론 얘도 예외는 없어서 전체이용가와 18세 버전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 타이틀의 크고 시뻘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는 압권. 3rd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묘한 버그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발매된 동일 시리즈물인 제로의 궤적 Evolution에서도 카지노 때문에 15세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발매된 섬의 궤적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카지노가 없어져서 폭력성 부분으로만 1, 2편 둘 다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대놓고 카지노로 놀고 먹는 DOAX 시리즈 같은 건 카지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원래 성인용이기 때문에 대놓고 성인 등급으로 정식발매되었다.

그러나 겉으로만 도박이 아니면 모바일 게임 중에서 확률 놀음과 관계되는 것은 정말 너그럽게 통과시켜준다. 컴투스의 게임들, 마구마구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돈 넣고 아이템 랜덤으로 뽑아먹는 시스템은 안 걸리는 모양이다. 이 경우는 규정상 돈을 쏟아넣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즉 '꽝'이 없으면 사행성으로 걸리지 않는다. 다만 실제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은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다.(...) AVA의 캡슐 시스템이 이 꼴이다. 기본 수류탄 기간제 1일을 주니까 게등위의 눈으로 보면 꽝이 없다. 자세한 것은 랜덤박스 항목을 참조하자.

마구마구프로야구매니저도. 암만 레스스든 레레레레레레레레레 조합이든 간에 노말은 주니까.(...)

하지만 성인 오락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의 꼼수도 짙어지는 중이다. 게등위가 배당, 및 확률성, 환전성 요소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내는 일이 몇 번 발생했는데 이는 게임을 삼지선다형 게임, 틀린그림찾기 게임으로 심의를 낸 뒤 조작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 #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을 순회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똑딱이는 물론이거니와 환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게임위 능력 밖의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 A라는 몹을 잡는 1이라는 게임이 있다.
- A라는 몹을 잡으면 ㄱ,ㄴ,ㄷ,ㄹ,ㅁ의 아이템이 드롭된다.

몹을 잡아 파밍하는 것은 대부분 게임의 기본이며, 이 게임은 적어도 사행성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심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박사가 개입한다.

- 도박사가 1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도박장을 차리려 한다. 그 도박사는 A라는 몹을 잡아서 나오는 ㄱ,ㄴ,ㄷ,ㄹ,ㅁ의 아이템에 차이를 두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 ㄱ이 나오면 만원을, ㄴ이 나오면 5천원을, ㄷ이 나오면 2천원을, ㄹ이 나오면 1천원을, ㅁ이 나오면 꽝이다.
- 게임비는 2천원으로 했다. 물론 ㄱ,ㄴ,ㄷ,ㄹ,ㅁ이 나올 확률은 서로 다르다.

이건 도박이 된다. 문제없는 게임이 도박사의 행동으로 인해 도박이 된 것이고, 사행성 만빵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게등위가 이걸 심의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당연하지만 없다. 멀쩡한 게임을 도박용으로 전용한 경우이기 때문. 이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가려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기관이다.

그렇다고 사행성 게임을 잘 가려내느냐 하면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점에서 이미 반쯤 물건너갔다. 게등위는 게임사에서 확률 놀음을 하면서 현금랜덤박스에 쓰레기 아이템을 넣든 고급 아이템을 넣든 '꽝'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만히 있는 기관이다. 적어도 랜덤박스가 도박이 아니라고 항변하려면 나오는 모든 아이템이 투입한 돈 값어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게임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인력이 게임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게임위에서 뭐 노력을 하는가? 그러니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 도박을 막는 부분에 있어선 쓸모가 거의 없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4. 그 외 심의의 경향[편집]

폭력성 면은 18세 판정에 있어서 꽤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반사회적인 묘사에 대해 엄격한 편. 군인의 사망 묘사에는 그리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편이다.[7] 캡콤의 게임 데드 라이징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좀비가 나오는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게임 중 나오는 무기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발매 3년이 지난 후 결국 데드 라이징은 3번의 심의 끝에 무삭제로 정발되었다. 그리고 대전액션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폭력성은 유를 받고 12세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레지스탕스: 인류몰락의 날의 경우 미국에서는 M 등급에 Intense Violence[8] 내용 표시까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5세 등급으로 발매되었다.[9]

또한 북한과 관련되면 일단 등급 거부가 되는 일이 잦다. GTA가 정발되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 관련된 것은 좋게든 나쁘게든 심의 통과 안 된다. 물론 한국의 특성상 북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단 건 인정하지마는... 이런 상황을 게임 수입사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홈프론트의 경우 아예 등급 분류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수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전보다 나아진 상황도 존재하는데 PSP판 GTA 바이스시티와 PC판 GTA 산안드레스는 심의통과에 성공했다![10] 심의 마크는 촌스러운 타원형 로고에서 디자인을 신경쓴 듯한 사각형 로고로 바뀌었다.[11] 그리고 최초로 휴대용 여성향 게임소녀적 연애 혁명☆러브레보!! DS가 15세로 통과되었는데, 친오빠를 공략하는 루트도 있어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하다는 말이 많다. 2012년에 2, 3월에는 터치, 하자!, 걸☆건도 통과되었다! 사랑해요 CFK!! GTA나 데드 라이징처럼 시간이 지나서인지 몰라도 위 문단에서 다룬 북한 관련 게임물도 크라이시스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과 북한군이 등장하는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등이 정식 발매되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초차원게임 넵튠 mk2가 북미 ESRB에서 M(17세 이용가) 판정에다가 일본판도 CERO에서 C(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게등위에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12] 거기다 메루루의 아틀리에는 일본에서는 당초에 A(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노출/선정성 문제로 B(12세 이용가)로 조정된 데 비해 국내판은 등급조정 없이 전체 이용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세계관인 로로나/토토리/메루루 중에서 토토리만 유일하게 12세 이용가다. 또한 영뢰 ~다크사이드 프린세스~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선 각각 CERO D, ESRB M 등급(둘 다 17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5세 이용가로 통과되기도 하였다.

사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귀요미한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심의 등급이 좀 설렁설렁 나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팡야엘소드. 팡야의 경우 PSP판인 팡야 포터블 기준으로 북미/일본과의 심의 결과 비교가 가능한데, ESRB에서 Everyone 10+(Suggestive Themes), CERO에서 B에 선정성[13]을 받은 이 작품의 국내 심의 결과는 모두가 잘 알듯이 전체 이용가. ESRB와 게임위의 심의 평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밝은 만화 그림체는 대부분 아동용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기는 듯한 행보. 다행인건가 니노쿠니는?

이런 걸로 보면 점 이걸로 와갤에서는 한참 까였다. 이에 비해 언차티드[14] 시리즈, UFC 언디스퓨티드 시리즈[15]인퍼머스 시리즈[16] 같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임들은 형평성 면에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심의를 할 때 같은 게임이라도 기종마다 심의를 따로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불법 유통이 되어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한마디로 유통 중 걸리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구속된다.[17] 여담으로 모던 워페어 2가 PC와 엑박판이 미심의 게임[18]인 게 밝혀져 제재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2011년 12월 초에 신청된 디아블로 3의 심의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늦어지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게임위에서 심의 연기 사유를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15일이 걸리는 심의가 유독 디아블로 3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었다.[19] 1월 13일에 재심의 버전(현금경매장이 삭제된 버전)을 근간으로 18금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명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사 참조.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등급 분류를 철저하게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처럼 심한 폭력성/선정성이 들어가면 등급 거부를 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없이 골고루 발매 허가를 내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20][21] 단, 쓸데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페이탈리티가 컨텐츠인 모탈 컴뱃이나[22] 맨헌트 같이 스너프 필름을 주제로 한 반사회적인 게임인 경우는 제외이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만큼은 정말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생각하여 철저하게 등급을 매긴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은 인식 변동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여태 게임 심의가 그래 왔듯이 말이다.

5. 아마추어 게임들에 대한 등급 분류 신청 요구[편집]

게임 등급 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진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유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과정에 있어서 아마추어 게임이 문제가 되어왔다. 2010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등급 분류 적용 경향에 반발하는 이들이 네이버비영리게임 등급심의 반대 위원회라는 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는 이 파트 하단의 적시된 내용과 같이 어느 정도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는 등 딱히 제재를 거는 일이 없어지며 활동 중지 상태.


2010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에서 모바일 게임 심사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2011년 3월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포함된 조항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한 게임의 경우 18금을 제외하면 자율 심의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링크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의 수수료를 2배로 올렸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부 재정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일. #

2013년 7월 공식 답변에서는 기부를 받아도 그에 대한 보상만 없다면 비영리로 간주하여 심의를 면제한다고 한다. 즉, 이제 2010년 하반기와 같은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무리한 심의 적용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보면 된다. #[24]

그런데 2014년 1월, 비영리 게임에 대해 심의를 면제하겠다는 말을 뒤엎고 탐정뎐이란 작품에 게등위가 단속을 하여 발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해당 게임은 모바일로 이식하여 재발매되었다.

2016년 6월, 탐정뎐 사건 이후로 제기되어 온 사업자 등록 의무조항이 개인 개발자에 한하여 폐지되었다. #

5.1. '주차장 지붕' 사건[편집]

2011년 1월, 게등위에 심의를 신청하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게임 제작자가 클리앙 사용기 게시판에 자신의 등급심의 신청 경험담을 올렸다. 그 내용이 여러가지로 가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법적 문제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원문.

그리고 아래는 요약본.

  1. 게임 제작자가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 제작을 했고 심의를 위해 게등위 홈페이지 접속

  2.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가 필요. 그것도 일반 '공인인증서' 가 아닌 '게임 전용 공인인증서' 가 필요함.

  3. 과정-인증서를 내주는 회사에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대표가 방문. 그 회사 직원과 대면확인 후 메일로 인증서를 받는다고 함.

  4. 뭔가 심각한 과정을 거치는 줄 알았으나 정작 조건을 갖추고 찾아가자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한마디. 5초 소요됨.

  5. 다시 가입시도를 했으나 불가. 사유는 실명인증 안됨, 타 사이트에 팩스로 사업자 등록증 보내야 함.

  6. 가입절차 진행 하지만 실패-각 페이지마다 인감, 등록증 온갖 것을 요구함. 설명을 깨알같이 적혀있음을 확인. 더구나 HWP 크리.

  7. 이 과정에서 6만원 입금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됨. 전화하니 그때서야 알려줌. 하지만 가입은 또 역시 실패.

  8. 게임제작등록업체증이 없음. 발급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게임을 만든다고' 신고를 해야 함. 3일이 걸림.

  9. 구청을 방문하지만 '불가통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거나 벌금을 물기 전까지 게임업체 등록 불가. 입대차 계약서를 검색하면 불법건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등록 불가.


이 사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급기야 디스이즈게임 같은 게임 언론 사이트에도 보도되었고#, 심지어 다음 등의 대형 포탈 사이트의 주요 기사로까지 오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게등위에서 직접 해명하기에 이른다. 회사가 위치한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한 게임 제작자 본인이 절차를 몰라서 생긴 해프닝. 하지만 게임에 대한 현 행정규제가 병맛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거 참 복잡할세. 하지말라 그래. 안해! 안한다고! 과정보니까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랑 똑같네 아주

후일담

더 안습인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픈마켓 자율심의제가 도입되어 모바일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6. 페이스북 연동 게임 차단[편집]

파일:attachment/facebook_warning2.jpg
'한국에서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게임은 서비스 할 수 없다'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칙에 따라 2014년 8월 26일 페이스북은 모든 연동 게임을 차단했다. 8월 26일 기준 인증받은 게임은 단 1개뿐이므로, 사실상 모든 게임을 다 차단한 셈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19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페이스북이 자율심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7년부터 국내에 페이스북 연동 게임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2017-10-17 기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7. 제도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편집]

첫째, 소속 공무원 외 심의예산을 2007년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터진 후폭풍으로 급히 생긴 기관이라 재정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 그러다 비슷한 사행성 게임이 터지자 예산을 일 년 더 지급하는 식으로 겨우겨우 넘겼으나 하단에 서술된 내용과 같이 민간 이관이 결정되며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 게임 등급 분류에 있어 필수적 기관으로 두면서 자체 심판 기능을 배제한 점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며 사법 제소 등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치시죠? 아니면 고소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 단, 대부분의 등급 분류 기관에는 수사 기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경찰의 소관이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8.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편집]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위는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 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 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벙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는 점. 2012년에 완전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치며 물러났고, 결국 3년간에 걸친 시도로 2014년에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

8.1. 민간 이양 결정[편집]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

결국 2012년 11월 23일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현재 유예 중인 상태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시험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게임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결국 게등위는 게공위가 되고야 말았다

자율심의를 할수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9. 게임물공개(?)위원회[편집]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 및 사용 설명서(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때로는 세계 최초로 게임을 공개하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바이오하자드 리벨레이션 콘솔판이 대표적인 사례. 이 때문에 IGN 등 해외 웹진이 뜬금 없이 한국 게임위 심의 결과를 기사로 쓰기도. 그리고 게이머들은 승리의 게임위를 외친다.

게임위의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심의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발매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철권 레볼루션은 사전 심의로 인한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에 늦게 심의를 넣었고 이 때문에 한국 PSN에 등록이 늦어지게 되었다.

아래는 게임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들(가나다 순).


해외 게임의 국내 정발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보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비트매니아 IIDX 20 tricoro팝픈뮤직 Sunny Park, GITADORA Tri-Boost drummamia가 좋은 예시. 셋 다 정발 떡밥 수준에 머물렀다가 게등위 심의통과(+전파인증[29])로 정발 일자까지 거의 확정되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나오는 비마니 신작들은 일본에서 발매 된 이후에 심의를 기다리는 방식이 되어서[30] 한국 가동일과 일본 가동일이 차이가 나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비트 큐벨, 리플렉 비트 VOLZZA 2, DDR A
2016년 말부터는 코나미 측의 신버전 발표 이후 정식 가동 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일 동시 업데이트를 위한 초석인 듯.[31]

하지만 좋은건 게이머 입장.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기에 불쾌해 하는 경우도 있다.#

10. 게임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편집]

파일:external/www.ilovepc.co.kr/img_6569_4.jpg
위 7관왕의 그랜드슬램 영예를 얻은 타이틀은 폴아웃: 뉴 베가스, 레드 데드 리뎀션 등이 있다.어머! 저건! 사야해~
GTA 시리즈의 경우에는 '공포'가 빠진 상태로 6관왕이 되었다.제작사 공식 좀비모드만 나오면 완벽한데

11. 사건 사고[편집]

  • 2011년 게임 심의의 등급결정사유문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행성 사유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니노쿠니 - 하얀 성회의 여왕등급결정사유에서 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만화원작을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게임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에 참여했을 뿐,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다른 게임도[32] 원작으로 하지 않은 오리지널 작품이며, 해당 문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2014년 7월 31일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태 항목 참고.

  • 2014년 12월 23일에는 게임관리위원회의 팀장이 불법게임 심의를 쉽게 통과시켜줄 공무원을 연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 경찰청에 구속되었다. 게다가 '반부패 결의대회' 행사가 있고 바로 다음날 터진 일이라는 것때문에 여러 사람들 뒷목을 잡게 만드는 중. 여론에서는 반부패 행사 있고 바로 다음날 껀수가 터질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은 거냐? 면서 분노하는 중.개노답 맞네

  • 2015년 3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지랄권고로 제리얼에서는 등급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상품 정보 제공과 접근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당연히 게이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까고 또 까기 시작했다.또한 6월15일자로 기타 다른 대리구매 사이트 에서도 한국에서 등급심의를 받지않은게임은 구입이 막히게되었다.

  •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게등위에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던 '삼국천하' 라는 게임이 사행성 경마 도박을 안에 심어놓았던 것으로 적발 되었다. 경마도박을 심어놓은 상태로 심의를 받았던것으로, 게임 안에 사행성 도박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분류를 내린 게임등급위원회의 자질이 의심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2년동안 70억을 챙겼으며 브로커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게등위와의 유착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브로커가 있었다는건 뭔가 찔렀다는거 아닌가 기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항공사에서 등급심사조차 받지 않은 게임을, 거기다 지자체 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허가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2중 위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유예처리를 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지는걸로 드러났다. 기사

  • 2017년 3월 배틀그라운드가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채로 약 10만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조금 일어났다.

  • 스카이림 심의 내역에 '매춘' 등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거 없다. 다만 모드에는 있긴 하다. 설마 모드를? 했네 했어스카이림 바닐라의 숨겨진 컨텐츠

  • 뉴 단간론파 V3의 등급분류를 거부하여 파장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뉴 단간론파 V3 항목 참고.

  • 게임 모니터링단을 확대했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 거라서 모니터링단의 비전문성, 치우친 연령대/성비 등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 마법도서관 큐라레의 선정성을 거론하며 벗기기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여명숙 항목 참고.

  • 바람의나라 공식카페 겜풍, 루니아 공식카페 루니온 등의 게임 커뮤니티가 불법게임물 허위신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접근제한 조치를 받았다. 접근제한이 해제된 카페도 있으나 일부는 3년이 넘도록 접근제한된 상태이다. 기사

12. 기타[편집]

직원수는 몇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수준인 3~4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산직은 1명이라는 소문도 있다.(...) 딱히 할짓도 없으니까심의는 따로 위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한다. 게임 심의료로 돈을 뜯는다는 일부 비난이 있는데, 게등위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심의비용으로 버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만으로 돌아가는 기구인 셈이다. 망했어요

게관위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물론 2000년 이전의 게임들은 연소자 관람가 이런 식의 등급을 받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 할 수 있게 꾸며놓은 것. 당연히 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때 이용하도록 하자.

[1] 이렇게 쳐도 이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2] 업소용은 한때 1985년에 세워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1994년경까지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1998년까지 자율적으로 심의했으나 한컴산의 게임 심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후 문화관광부로 게임 관련 소관이 이관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1998년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되었다.[3] ESRB 같은 경우 세부 사유가 글로 작성되어 패키지 뒷면에 붙어있다. 예고편 등으로 별도 표시할 때엔 등급 마크 옆에 작은 글자로 자세히 표기한다.[4] 골드소서라는 도박장이 있어서인데, 하단에 서술되어 있듯이 시리즈 전작이었던 파이널 판타지 13-2도 도박장이 있음에도 15세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싱글 게임에 도박장이 있는 것과 유저들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에 도박장이 있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5] 니노쿠니의 경우, 등급결정사유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 참조.[6] 참고로 죄만 패키지 버전으로 나왔고, 벌은 다운로드 버전으로만 나왔다.[7] 군인은 어차피 전쟁에 투입되는 인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군인 대우좀 보소..[8] 강한 폭력.[9] 다만 후속작들은 18세로 발매되었다.[10] 단, 한글화는 되지 않았다. 세인츠 로우 2는 자막한글화로 발매에 욕설조차 한글화가 되었다. 이후 GTA 5가 한글화로 정식 발매되었다.[11] 사각형의 디자인이 처음 채택되고 나온 게임 중에 로스트 플래닛에 선정성 항목이 성폭행(...)이라고 오타가 나서 묘하게 신경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다.[12] 사실 초차원게임 넵튠 시리즈가 다른 국가의 등급에 비해 한국에서만 심의가 낮다.컴파일 하트빠 게관위[13] 12세 이용가. ESRB의 TEEN,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2세 이용가, PEGI의 12세에 대응된다.[14] 북미에서 T(13세)등급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18세 등급을 받았다. 헌데 1편은 국내에서 15세였다.[15] 북미에는 T(13세). 한국에서는 18세.[16]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T, 한국에선 18세. 다만 앞의 두 시리즈와는 달리 이 경우는 일본에서도 무려 Z(18세) 등급을 받았다.[17] 그런데 기종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게 소울 칼리버 2는 발매 기기마다 서로 다른 추가 캐릭터가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2 버전은 미시마 헤이하치, 엑스박스 버전은 스폰, 게임큐브 버전은 링크가 각각 들어 있다.[18] 발매시에는 PS3판만 심의를 받았고 PC와 엑박판 미심의로 문제가 커진 후에야 심의를 신청하여 어쨌든 심의를 받긴 했다.[19] 주된 원인은 디아3에 포함된 현금경매장이었다. 첫 번째 심의 퇴짜 사유는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서 제출한 현거래 환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게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부분을 삭제한 버전을 다시 제출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었다. 근데 결국 블리자드에서도 전 세계 현금경매장을 아예 폐쇄하기로 했으니 뭐...[20] 그런데 게임의 심의가 정말 엄한 독일에서도(독일은 유럽심의기관이 있음에도 독자적으로 심의를 엄하게하는 것으로 게임사에서 유명하다.) 스타2는 한국에서 선보인 무삭제버전이 15세 이용가이지만 한국에서는 검은 피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유일하게 19금이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T 등급이었다.[21] 그래도 독일은 규제가 심하다. 단지 기준이 한국과 다를 뿐. 일례로 아이작의 번제는 독일가서 신성 모독 판정도 받았다. 링크. 번역하면 맥밀런(아이작 제작자)은 3DS에서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닌텐도 측에서 게임을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이유로 독일에서의 선례를 꼽는다. 독일에서 아이작의 번제는 신성 모독 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판정을 받았다.[22] 정확히는 리부트(9편) 작품들. 그래픽으로 대충 때운 전작과는 달리 리부트 이후부터는 장기나 뼈가 실제처럼 자세하게 묘사되어서 심의가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 웃긴 건 1, 2 발매당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심의가 매우 엄격했는데, 무삭제 12, 15세 통과되어 오락실에서 가동되었다.[23] 결국 이에 보다 못했는지 전병헌 의원은 게관위 폐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24] 인디웹게임 같은 경우 서버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기부를 받아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25] 바이오하자드: 레벌레이션스 PS3/XB360 버전, 게임위 통해 세계최초 공개[26] 브라질이 먼저였다는 이야기도 있다.[27] 엄밀히 말해서 게임의 부제가 공개되었다.[28] 9월 8일 PC게임 심의 결과[29] 아케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추가된다. 게등위 심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라면 전파인증은 하드웨어의 심의인 셈.[30] 위의 사전 심의로 인한 정보 누출을 막는 것으로 추정된다.[31] 리플렉 비트 유구의 리플레시아, 팝픈뮤직 토끼와 고양이와 소년의 꿈, 사운드 볼텍스 IV 헤븐리 헤이븐.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되는 버전 중 GITADORA Tri-Boost Re:EVOLVE만 심의가 누락되어 이전 방식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이쪽은 기타 심의 2일만에 신버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을 지도.[32] 니노쿠니는 2009년 NDS로 먼저 발매된 "니노쿠니 - 칠흑의 마도사"와 나중에 발매된 해당 PS3 버전이 있는데, 개발사인 레벨 파이브는 먼저 나왔다고 해서 NDS 버전이 원작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단지 한 게임의 두 가지 버전이 시간 차를 두고 발매된 것 뿐이다. 이 게임은 NDS판과 더불어 오리지널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