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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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ymandering

1. 개요2. 한국의 게리맨더링3. 미국의 게리맨더링4. 해결책?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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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게리맨더링의 원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의 40%를 득표하는 주홍색 ○당이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각 0석, 1석, 2석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마법같은 선거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었더니 괴물과 같은 모양(...)처럼 되어버려 이를 조롱하며 빗대서 나온 말이다. 이 괴물은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해서 '게리'를 합성해 자연스럽게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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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의 창시자, 엘브리지 게리


영어 발음은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기준으로) "재리맨더링(/ˈdʒɛriˌmændər/)"이라고 한다. 200년간 미국의 발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정치인은 당대에 "게리"라고 불렸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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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거구를 풍자한 그림. 그러니까 저 도마뱀 같은 길쭉한 놈이 한 선거구...

비단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내려오고 있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2. 한국의 게리맨더링[편집]

3. 미국의 게리맨더링[편집]

본고장(...)인 미국 답게 아직도 게리맨더링의 산물인 선거구는 매우 많다. 한국은 이에 비하면 정말 멀쩡하구나 싶은 정도. 더구나 아이오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의회가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다만 미국은 주 안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1:1.2를 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인구를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괴상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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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35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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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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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3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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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9번 선거구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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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연방 대법원이 너무 게리멘더링이 심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다음 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최고는 역시 일리노이 4번 선거구이다. 저 앞에 한국의 사례로 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와 비슷하게 전혀 다른 두동네를 하나로 힘겹게 이어놓은게 애처로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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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지거리야!

이 지도는 시카고의 지역별 인종 분포 지도로, 이 지도와 위의 지도를 참조하면 저 선거구가 히스패닉(주황색으로 표시된 곳) 밀집 지역만 골라서 이어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선거구를 저렇게 구성해놓은 관계로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이 1992년 부터 무려 13선을 한 곳이다!

4. 해결책?[편집]

사실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로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없애거나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든지, 아니면 전국 전체를 아예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 다만 특히 후자의 경우 정치제도 자체를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내각제로 아예 뜯어고치는 개헌 수준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덜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도록 하면 게리맨더링을 억제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8년 거버네이터 주지사 시절, proposition 11을 통과시켜서 제3자가 공평하게 선거구를 나누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이 지역은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도 해쳐먹던 사람이 계속 해먹을 수 있게 지역구를 나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이 고여 썩을 지경이었으니... 한국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대단히 난항을 겪자 이처럼 제3의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

5. 관련 문서[편집]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행정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는 중랑천을 경계로 동쪽의 성수/송정동 일대와 서쪽의 왕십리/옥수동 일대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17대 총선~19대 총선 동안 남북으로 나뉘어있었다. 다만 17~19대 총선 결과는 양당 중 한 쪽의 싹쓸이로 끝나 유리한 결과가 없었는데다가, 중랑천을 따라서 나누게 될 경우 동쪽(성수, 송정동)가 하한선에 엄청나게 미달한다!! 인구 수를 맞추려도 행당/금호동이나 용답/사근/마장동을 붙이면 이것이 오히려 더 기괴하다. 그러므로 갑/을 간 균형을 위한 차선책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합구되어 논란마저 사라지나... 했더니 아예 인구 미달 된 중구에 금호동과 옥수동을 떼어주어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로 통합,나머지 성동구가 중구성동구갑이 되었다. 이로서 성동구 갑 선거구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금호동(금남시장 주변)은 서울 유일의 연락소(사무소의 하위단계)로 격하되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일반구를 다른 선거구로 나눠 놓은 곳이 존재하는 곳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일반구를 다른 선거구로 나눠 놓은 곳이 존재하는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20대 총선 서울지역 게리맨더링 논란 끝판왕.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선거구가 1개 늘어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기존의 선거구는 갑구가 화곡동 일원, 우장산동, 발산동 + 등촌2동에 을구가 가양, 등촌1/3동, 공항, 염창, 방화동으로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이번에도 1구역-화곡동(본·1·2·3·4·6·8), 2구역-가양동(1·2·3)·등촌동(1·2·3)·염창동, 3구역-방화동(1·2·3)·공항동·발산동·우장산동으로 나눈 안을 제시했다. 획정위에서도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한 위와 같은 선거구 분리가 유력했으나 한 획정위원이 “서울 강서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가 있어 그 지역 사정을 잘 안다"(...)며 화곡1·2·3·8동은 갑, 가양1·2동과 등촌3동은 을, 가양3동과 등촌1동, 화곡본·4·6동은 병으로 쪼개는 방식을 강행했다.#기사 그리고 이렇게 선거구를 나눈 결과 19대 총선 당시 여당 후보가 승리한 강서구 을에서 야당후보가 승리한 지역 만 강서구 병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었다.
    이는 강서구 을현역의원에게 크게 유리한데, 19대 총선 당시 869표차로 승부가 난 강서을구는 강서구청/획정위 안을 기준으로는 467표 우위지만, 결정된 획정안에서는 무려 1607표 우위가 되었다. 실제 선거결과는 7천표차로 크게 벌어졌지만, 생활권에도, 동별 구분에도 맞지 않는 분할안이 되어 두고 두고 욕을 먹을 듯. 게다가 세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강서병 지역이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강서갑과 강서을 지역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재조정이 필요할 형편이다.[3]

  • 아파르트헤이트: 이쪽은 선거구 조정보다는 유권자들(컬러드(흑백혼혈)과 아시아계)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선거연령을 인하[4]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물론 그 전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흑인들의 대부분[5]이 직접 투표를 할수없는건 물론이었고 선거구 조정문제도 심각해서 1948년과 1953년 총선의 경우 득표수로는 연합당-노동당이 이겼음에도 정작 의석수상으로 국민당이 앞섰을 정도였다.

  • 라이덴:게리맨더링

  • 고려대학교[6]

[1] 사실 여기는 선거구가 2개에서 현재 3개, 향후 5개로 급증하게 된 동네라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엔 간신히 한 동네를 옆 선거구로 넘겨서 유보되었지만 다음번엔 반드시 분구가 생길듯. 자세한 사항은 해당항목인 '용인시/정치'를 참조 바람.[2] 역시 분구 실패[3] 다만, 이에 대한 반론은 김성태 항목 참조.[4] 물론 선거연령 인하야 6-70년대 북미-유럽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남아공의 경우에는 보어인 유권자들의 숫자를 영국계 유권자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게 할려고 시행했다.[5] 일부 부자들와 기득권층은 투표를 할수있기는 했다. 그러나 단지 몇명정도나 선출할수 있을 뿐[6] 캠퍼스가 게리멘더링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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