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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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마지막 세기에 미국인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듯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독재를 막을 유일한 안전책이다. 한 번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은 독재자가 마침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잃는 순간 자유와 활력을 찾아 폭발할 것이지만, 공적인 담화에 대한 억압이 서서히 심해지는 자유 국가들은 빠르게 전제 정치로 빠지게 된다. 당신이 정보에 접근하는 걸 막는 자를 경계하라, 그는 당신의 주인이 되려 하는 자이니.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 전남매일신문기자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사직서.

검열관의 일은 당신을 현실로부터 지켜주는 것(As the Fox censor, it's my job to protect you from reality).
- 미국의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중에서.

1. 개요2. 발음3. 자체검열4. 국가별 검열
4.1. 대한민국의 문화/언론검열과 탄압4.2.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검열과 탄압4.3. 북한의 문화검열과 탄압4.4. 말레이시아의 문화검열과 탄압
5. 인터넷 검열6. 교정기관에서의 검열7. 의경의 검열8. 심리학9. 매체에서

1. 개요[편집]

檢閱 / Censorship

어떤 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말 또는 글을 발설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등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검열은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거나 여론 조성을 막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 어떤 집단 내에 속한 다른 작은 집단을 그 집단보다 큰 기관이 검열할 경우 외부검열, 그 집단 스스로 구성원들의 입과 손발에 재갈을 물릴 경우 자체검열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는 않는다.

검열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의 안위, 집단의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검열은 필수라는 것이 지도층 뿐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물론 현대에도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가 등의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시대를 살아오신 세대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1] 그러나 개인주의가 폭넓게 퍼져 있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검열을 전근대적 산물이자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유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문으로 사전검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헌재 1996.10.31, 94헌가6결정 등 참조).

2. 발음[편집]

위의 심각한 분위기에 안 어울리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 몇 안 되는 발음이 2개인 단어이기도 하다. [검ː녈/거ː멸]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검열' 이외에도 받침 뒤에 뒷모음 ㅑㅕㅛㅠ 가 바로 오는 단어들은 그냥 받침을 이어서 읽거나, ㄴ을 넣어서 읽는 식으로 두 가지로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금융'이 그래서 발음이 [금늉/그뮹]으로 두 가지. 다만 보통은 담요/작열처럼 ㄴ을 넣어서 읽어야 하거나([담뇨], [장녈]) 탐욕/감염처럼 그냥 읽어야 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3. 자체검열[편집]


권력기관에서 본보기로 강력한 응징(외부검열)을 가하면 발생하는 현상.

자체검열의 경우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언론사 등에서 만평이나 사설 내용 등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 상부에서 다른 내용으로 갈아 버리거나 심할 경우 아예 해당 기고자 등을 해고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학교 신문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교 까는 내용 썼다가 선생들한테 협박당하고 지운다

독재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정권이 노리는 가장 화려한 효과.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기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을 방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 위치에서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검열을 대놓고 부정할 수도 없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이 자체검열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음검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보다 가볍게는, 일상에서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에둘러 말하는 용도로도 자기검열이 사용된다.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젠장된장이라고 발음하거나, "야 이런 삐리리 같은..."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

4. 국가별 검열[편집]

4.1. 대한민국의 문화/언론검열과 탄압[편집]

4.2.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검열과 탄압[편집]

매우 심각하다.

4.3. 북한의 문화검열과 탄압[편집]

4.4. 말레이시아의 문화검열과 탄압[편집]

5. 인터넷 검열[편집]

해당 문서 참고.

6. 교정기관에서의 검열[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서신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서신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서신 중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교정시설 내 보급되는 신문에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교정시설에 질서상 저해 요인이 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신문검열[3]'도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

7. 의경의 검열[편집]


부대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교육, 훈련 따위의 군사 전반에 걸쳐 행하는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등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특히 전의경중대에서, 훈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매스게임(...)

지휘검열이라고 호칭하며, 관람하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서검열(방순대만 해당, 해당서장), 단검열(각 기동단장 관람), 본검열(기동본부 검열 - 서울기준), 청검열(각 지방청장 검열) 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뒤로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훈련(검열 자체 말고도 그 전후에 실시되는 체력단련 포함) 강도도 빡세지고 더 말하면 전의경 출신들 악몽 꾼다. 진짜로(...) 어지간히 큰 집회, 시위에서 일선 서는 것보다 검열 기간이 더 힘들다는 사람도 많다. 사실 이런 집단 매스게임이 겉보기만 쉬워보일 뿐 실제로는 더럽게 어렵다. 이걸 군대에서 보호구 차고 뛰댕기면서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경찰청 보안관계 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시위대 진압, 검거, 연행 등의 동작을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실시한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변화 없이 같은 내용(흔히들 시나리오라고 했었다)의 지휘검열이 이어졌었는데... 작년에 서울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지휘검열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지휘검열로 검색해보면 경찰청에서 뿌린 홍보영상(...)이 나돌고 있으니 최근 모습을 보려면 이를 볼 것.



인터넷 하다보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위 영상의 1기동대(2008년에 기동대→기동단, 기동단→기동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신설 경찰관중대가 기동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지휘검열 영상. 완벽해 보이지만, 저마저도 틀린 부분이 보인다. 그만큼 완벽한 검열은 어려운 것이다.

8. 심리학[편집]

정신 분석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

9. 매체에서[편집]

소설 도서관전쟁은 검열 조직인 양화대와 이를 저지하는 도서대와의 전투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반 창작 도시전설 커뮤니티인 SCP 재단 위키에서도 검열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로 위험한 내용을 다루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창작하는 보고서가 사실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정을 맞추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 말소][편집됨] 같은 것으로 검열되며,[4] 적지 않은 경우 █ 블록 처리를 통해 지워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실험 결과 : [데이터 말소]. 이에 따라 ████████ 박사는 [편집됨] 프로젝트로 전출됨.


검열을 다룬 대표적인 SCP 창작물들은 SCP-579(해설), SCP-1059(해설), SCP-1459-J(해설) 등이 있다.

[1] 사실 문화 검열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단순히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라 그런 면도 있지만, 선진국과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커서 선진국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당국 국민들이 열등감을 품고 자국 혐오, 더 나아가 내란과 체제 전복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구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데에도 서독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컸고, 중국이 강력한 검열을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체제 붕괴를 우려해서이다.[2] 분서갱유 같은 경우 당시 고대 통일 중국의 사상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상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훗날 유학자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 많다고 하니...[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2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25호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원문은 각각 DATA EXPUNGED, RED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