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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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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改革

1. 개요
1.1. 명칭
2. 배경3. 1차 갑오개혁
3.1. 내용
4. 2차 갑오개혁
4.1. 내용
5. 3차 갑오개혁6. 의의7. 한계

1. 개요[편집]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추진된 조선의 개혁운동. 정치, 경제, 군사, 법률, 사회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개혁이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불리기도 하며 총 3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진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제 3차 개혁은 을미개혁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단 '갑오년'은 아니니까. 삼국간섭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일본측 학설에서는 갑오개혁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일본 학설로 공부 배운 사람들은 근대의 시작 갑오경장이 나온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으로 갑오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듯.

1.1. 명칭[편집]

중년층 이상은 '갑오경장'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경장(更張)은 '다시 당긴다'는 뜻이다. '거문고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그 줄을 풀어서 다시 조여야 한다'는 한서의 동중서전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은 고사성어 '해현경장'의 유래가 된다.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비유한 단어이다.[1] 김홍집은 "대저 경장이란 바로 정치의 병폐에 대해 이를 변통하여 그 마땅함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곧 당시에 취해야 할 조치라는 뜻이다"라고 풀이한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옛날 정책에 파묻혀 있으면 게을러지니 고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경장을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경장은 주로 봉건체제의 틀 내에서의 보강을 의미하는 전통적 용어로 간주되는 편이다.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에 비해 전반적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다.

2. 배경[편집]

  • 청일전쟁 발발직전인 1894년 7월 1일(양력),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내정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협박했다. 허나 조선에서는 이미 개혁을 요구한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경황이 없었기에, 이를 주권 침탈로 받아들이고 교정청을 두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거부했다.

  •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텐진조약으로 일본군도 같이 파병됬다. 조선 정부가 청 일 양국에 퇴군을 요구 했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월 23일 새벽에 기습을 감행하여 전투 끝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서울내의 조선군 병영들[2]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무기, 탄약을 모두 빼앗아 사실상 수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대원군을 불러들여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다.

  • 7월 25일, 군국기무처를 설치, 김홍집이 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위원 17인과 서기 2인을 두었다. 그해 12월까지 군국기무처에서 200여개의 각종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얼굴마담인 대원군은 물론 고종도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기구였으므로 사실상 독재나 다름없었다.

  • 이후 의정부를 개편한 내각을 설치하고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1895년 5월에 박영효가 음모사건에 휘말려 일본으로 망명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이 일어나 일본의 영향력도 일시 축소되면서 중단되었다.

3. 1차 갑오개혁[편집]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의 이름으로 시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말한다. 이 시기의 개혁안들은 장정존안이라 하여 따로 모아놓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고 동학농민운동 진압으로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시기였던지라 어느 정도 자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기의 내각을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한다.

3.1. 내용[편집]

  • 궁내부 설치와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는 관제와 직무 개편 작업 #

    •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이 의정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약화를 노린 것이다.

    •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면서 의정부의 3정승제를 폐하고, 총리대신 1명만 두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 8아문은 지방을 담당하는 내무아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아문,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무아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아문,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아문, 농업상업과 같은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농상아문으로 구성되었다.

  • 개국기년 사용, 문벌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신분제 철폐 #

    • 개국기년 사용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일본의 영향력이 반영된 사안이다.

    • 대체적으로 해당 개혁은 유교 구습에 대한 폐지가 대부분이다.

  • 조세의 금납제 시행 #

    • 그동안 쌀, 콩, 무명 베 등으로 내던 조세를 모두 돈으로 내게 하였다.

    • 외국 화폐로 조세를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 도량형 통일, 은본위 화폐제 시행 #

    •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 신식화폐발행장정을 통해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 과거제도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

    • 전고국 조례를 통해 전고국에서 각 부, 아문을 통해 추천한 인재를 시험을 보게 하였다.

    • 선거 조례를 통해 각 부, 아문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하였고, 학교 설립도 종용하였다.

    • 과거제도 폐지와 직무 개편으로 규장각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내부 소속으로 변한다. 이후 규장원으로 개칭.

  •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

    • 근대적 경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 경무청관제직장은 최초의 경찰조직법으로, 경찰을 경무청으로 일원화하면서 포도청이 폐지된다.

    •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경무관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

4. 2차 갑오개혁[편집]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이노우에 가오루20개의 조항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과 정사의 분리, 조세의 탁지아문으로의 통일, 지방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

결국 그동안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실각 당하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요구에 맞춰서 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가 내무대신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제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의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개혁을 펼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淸) 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自主獨立)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1.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1. 임금은 정전(正殿)에 나와서 시사(視事)를 보되 정무(政務)는 직접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재결(裁決)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1.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1.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法令)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1.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1.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 지방 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는다.

1.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徵兵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1. 민법(民法)과 형법(刑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인재 등용에서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요구했던 20개 조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행하였다.

4.1. 내용[편집]

  •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고쳤다. #

    • 이후 내각 관제를 발표하여 내각의 업무를 강화시켰다.

    • 기존의 8아문을 7부로 고쳤다. # 7부는 각각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이다.

  •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 이후에 법부 관제를 통해 법부에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전문 법관을 양성하게 된다.

  • 왕실의 존칭을 바꿨다. #

    • 기존의 주상 전하에서 대군주 폐하로 바꿨고, 왕비 전하에서 왕후 폐하로, 세자 저하에서 태자 전하로, 세자빈 저하에서 태자비 전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각각 바꿨다.

  • 한성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외국어 학교도 설치하였다.

  • 전국을 23부로 개편하였다.

5. 3차 갑오개혁[편집]

을미개혁 참조바람

6. 의의[편집]

조선시대 500년동안 이어진 각종 제도와 관습을 시대변화에 따라 바꾸고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노비제도가 없어지는 등 신분제도도 사실상 철폐되었다. 다만 실제 인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젊은 노비들은 해방된 뒤 도시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집에서 신분만 머슴으로 바뀐 채로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급을 받아가며 이전과 똑같이 험한 일을 했으며 대우 역시 노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이든 노비나 자녀가 있는 노비가 반발하면 과거에는 팼지만 이제는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돈 좀 더 주고 부릴 머슴은 넘쳐났고 약자의 고용보호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가던 시절이다. 그리고 시골 등지에서는 어지간히 초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법보다는 유력자가 더 힘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3]

당시 양반들에게 최고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조치는 다름아닌 과거제의 폐지였다. 그래서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젊은 유생들이나 그 부모를 정신적 혼란에 빠뜨렸다.[4] 당시 막 성인이 되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제 폐지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히 적어두고 있는데, 이승만의 아버지는 과거제의 폐지 소식을 듣자 손바닥으로 방바닥과 책상을 치고 자기 무릎까지 치면서 일본과 개화파를 욕했다고 하며, 이승만은 자서전에 "이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고귀한 꿈을 산산이 부수는 조치였다" 고 쓰기도 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인식할만한 변화는, 조선 8도가 조선 13도로 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광역지방단체 기준과 명칭은 이 시기의 도에 광역시[5]와 특별시를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7. 한계[편집]

처음부터 일본의 무력과 간섭을 배경으로 시작된데다가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꾼 나머지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며 후속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을 정말 정말 싫어했던[6]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면서, 갑오개혁 조치들을 또 한번 무효화하면서[7] 끝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홍집, 정병하 등 오히려 친일성향이 약한 대신들은 죽고[8], 강한 인물들은 모조리 일본으로 튀어서 이후 친일파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9]

다만 신분제나 잔혹한 사형 방법 규정, 공식적인 연좌제 폐지 등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전근대적 관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고 적어도 왕이 직접 깨지는 않았다. 국왕 암살미수범 김홍륙 처형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고문과 사형수 시신의 고의적인 유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걸 빡친 고종이 일부러 모른척한 것이다.


[1] 선조율곡 이이가 주창했던 '경장론'도 바로 이 경장이다.[2] 신식군대인 장위영, 통위영, 총어영, 경리청 등.[3] 다만 이는 조선만의 문제점은 아니고,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 폐지와 미국의 노예제 폐지 당시에도 농노와 노예의 법적 신분이 사라졌을지언정 해방자들은 도시 노동자와 농장 노동자, 머슴 등이 되었다. 즉 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한건 아니지만, 타국의 사례가 그러하듯 조선의 신분제 폐지 자체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4]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행정고시 1차 준비중인데 갑자기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바뀌거나 행시 1차 시험과목이 객관식 전공과목에서 PSAT로 뒤바뀌고 행시, 입시에서 유예제도가 소멸되어 날벼락을 맞은 고시생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더욱이 과거시험 준비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준비생 보다 99.99%는 더 일찍 시작 하고 더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멘붕이 왔을 것이다...[5] 과거에 직할시로 불렸다.[6] 고종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신경질적이었다. 좋게 보자면 정세판단이 뛰어난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리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은 할 때 자기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이 한 것은 다 없애려고 했다.[7] 고종이 갑오개혁을 무효화하려고 했던 것은 이때만이 아니다.[8] 다만 정병하의 경우는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의 침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던 을미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종의 머리를 직접 잘랐다는 것도 의심요소 하나.[9] 슬프게도 친일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친일파에 들어간 어윤중은 몸을 피하기 위해 처갓집인 용인으로 가다가 그곳 주민들 손에 죽는다